“나라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잘 관리해 주는데 주식을 그리 해야 하나.” 최근 기자와 만난 전직 국방부 당국자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뒤 남긴 말이다.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대장급 인사를 발표할 때 세간의 시선은 김 합참의장 후보자에 쏠렸다.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컸다. 기대가 실망이 된 것은 한순간이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고 안보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했을 때 골프장을 찾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가족에 대해 불찰이 있었던 것도 사과드린다”며 “합참의장이 된다면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군 안팎에서 상처가 난 것은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윗사람 지시에 아랫사람이 따른다는 뜻)이다. 상명하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관은 부하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관은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부하들에게 심어줘야 상명하복이 잘 통한다. 삼삼오오 모여서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재테크를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상관인 군 고위인사가 보인다면, 부하들이 해당 인사를 어렵게 생각할까.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인 합참에서 이 같은 풍조가 생긴다면, 그것은 소리 없이 자라는 독버섯처럼 위험할 것이다. 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는 군에 미치는 또다른 부작용이다. 장성은 진급할 때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역 대장이 임명되는 합참의장 후보자라는 위상은 이 같은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2006년 이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국방정책과 전략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장성의 신상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가 10여년 만에 흔들린다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 대체자를 찾는 것이 문제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과 함께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후임자에게 보직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갓 취임한 각군 총장들은 합참의장을 맡기가 어렵다.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김승겸 의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장이 유임된다 해도 예전처럼 합참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김 후보자 임명 강행도 가능하지만 합참에서 영(令)이 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합참의장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이다.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으려면 유임이든, 지명 철회든, 임명 강행이든 합참의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미 우주군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궤도 진입을 확인했다. 23일 우주군이 운영하는 위성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만리경 1호에는 위성번호 58400, 식별번호 2023-179A가 주어졌다. 위성번호는 우주군이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에 부여한다. 만리경-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가 관리하는 식별번호는 지구 상공의 인공위성에 부여된다. 식별번호 2023-179A는 만리경-1호가 올해 179번째로 발사된 위성이라는 뜻이다. 사이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리경-1호는 고도 500㎞ 안팎의 타원 궤도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다. 궤도 경사각은 97.42도로서 2016년 발사된 광명성-4호와 같다. 주기는 94분 40초다. 만리경-1호에 부여된 식별번호와 위성번호 등의 데이터가 공개된 것은 발사체인 천리마-1형에서 위성을 우주공간으로 사출하는 3단 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상 기지국과의 신호 송수신과 사진, 영상 자료 발신 등의 여부를 점검해야 하므로 실제 발사 성공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2일 전날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정찰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발사 직후 12시간 만에 효력 정지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북한의 행보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9·19 합의에서 효력 정지가 적용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찰 족쇄’ 풀렸다 정부가 이날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군사분계선(MDL)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에선 MDL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이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각각 제한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제약을 받은 것이 바로 무인정찰기(UAV)다. RF-16과 백두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에 관계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육군이 운용하는 군단·사단·대대급 무인정찰기는 대북 정찰에 제약이 많았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RQ-101은 주간에는 감시 범위가 20㎞이지만, 열영상 장비를 쓰면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탐지 거리가 25㎞이지만, 피아 식별을 하려면 훨씬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급 무인정찰기는 탐지 거리가 훨씬 더 짧다. 산악 지형이 많은 동부전선에선 무인정찰기가 근접비행을 해야 MDL 북쪽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정찰을 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더 내려와 비행하면 산에 의한 차폐지역이 늘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MDL 일대 무인정찰기는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북상할 수 있다. 정찰작전과 비행훈련이 모두 정상화한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RC-12X 등의 정찰자산도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무인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후방에서 작전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이들 무인기가 전진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찰자산은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가진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북한은 원래 없던 능력도 만들어서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감시정찰 활동을 기존과 같이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행보 따라 효력 정지 추가될 듯 정부와 군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공중 정찰 능력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것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우리 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을 감행하면, 그에 맞춰 9·19 합의 가운데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사격 훈련,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해상 도발과 더불어 무인기를 침투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 제약이 해제되거나 비무장지대(DMZ) 수색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의 폭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9·19 합의에는 감시·정찰 제한 외에도 많은 조항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발사 직후 약 3시간 만에 나온 발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발사 방침을 밝힌 것은 예상된 조치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정찰하려면 지구 자전을 고려해서 수개의 위성을 각기 다른 위도와 경도에 배치해야 한다. 감시체제 완성을 위해서 정찰위성 추가발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18일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기상관측, 지구관측, 통신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도 발사할 것을 지시한 상황에서 위성 발사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북한 발표대로 만리경-1호가 정상작동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쏘아올렸던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발사했던 광명성 4호는 발사 직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이뤄진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21일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발사체는 오후 10시55분쯤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따라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에 주민 피난 안내 경보를 내렸다. 현재는 경보가 해제됐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오후 10시 55분쯤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다. 일본 측 발표가 맞다면, 비행 초기 단계에서 추락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북한이 1·2차 발사에서 실패 원인으로 거론했던 추진체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데, 실제 발사는 이보다 다소 빠르게 이뤄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과거 1·2차 발사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 ‘5월 31일∼6월 11일 중 발사’를 통보하고 이틀 지난 31일 1차 발사를 했다. 8월 22일에는 ‘8월 24∼31일 중 발사’를 알리고는 이틀 뒤인 24일 2차 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번엔 통보 시기보다 앞선 시간에 3차 발사를 했다. 이는 날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성을 쏘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가까운 북한 신의주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 8시 이후로는 강수 확률이 최고 60%까지 오른다. 22일 새벽이 지나면 동창리 일대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4일에는 신의주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떨어진다. 25일에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날씨가 추우면 추진제가 얼 수도 있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같다.

일본 방위성은 21일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발사체는 오후 10시55분쯤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에 주민 피난 경보를 내렸다. 현재는 경보가 해제됐다. 오키나와 나하 공항을 비롯한 오키나와 내 주요 지역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새벽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위험 통보 구역은 한반도 남서쪽 서해와 동중국해, 루손섬 동쪽 등 3곳이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데, 실제 발사는 이보다 다소 빠르게 이뤄졌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같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어떻게 제작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다양한 경로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기술적으로 공통점이 아주 많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면 우주발사체 개발도 한층 쉬워진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면서 현재 기술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소련(현 러시아)에서 프로그(FROG) 로켓을 도입한 이래 오랜 기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왔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탄도미사일 관련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황도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의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후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진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기반으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해 화성-12·14·15·17형 미사일을 만들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 1998년 대포동-1호를 시작으로 은하, 광명성 로켓을 잇따라 쏘아올렸다. 지난 5월과 8월 실시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의 1·2차 발사 당시 백두산 엔진 기술이 적용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차례 발사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로 끝났다. 군 당국은 9월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주발사체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9월13일) 러·북 정상회담 이전에도 백두산 계열 엔진 기반이 러시아에서 해킹, 유학생의 자료 수집, 밀수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을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선 위성체 지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학자들은 (2차 발사 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위성체를 보완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면 서해 등에서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5월(1차 발사)에는 일부 인양했고, 8월에는 파편으로 쪼개져 인양한 것이 없다”며 “자세히 말하기는 제한되나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1 이상 돼야 하는데 (북한 위성은) 그 정도에는 한참 못 미쳤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군은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0일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조치는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해석된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9·19 합의 위반 행위를 열거하며 “9·19 합의에 따라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등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조만간 이뤄질 미 항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이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도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 당국이 위성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주로 발사 후 규탄 성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서 북한 고위층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움직임이 식별되고,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찍은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에 동창리 일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포착되는 등 징후가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전에 경고하고 엄중히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기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수출 성과를 거둔 K방산에 있어 ‘넘지 못한 산’으로 불린다. T-50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등이 잇따라 해외 수주에 성과를 냈지만, 국산 헬기는 여전히 국내용으로만 남아있다. ‘2023년까지 300대 수출’을 언급했던 10여년 전의 목표 설정이 무색한 상황이다. 그만큼 글로벌 헬기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미다.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꺼낸 카드는 해외 전시회 참석. KAI는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중동 최대 전시회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를 선보였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업체들이 장악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 성과를 얻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글로벌 업체와 차별화된 요소를 개발해 잠재 고객에게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시장 장벽 직면한 국산 헬기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예전부터 헬기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베트남전쟁에서 UH-1의 위력을 목격한 직후부터는 헬기를 군사작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열악한 국내 기술 여건으로는 헬기 개발이 어려워 미국산 500MD, UH-60 헬기를 국내 생산해 수요를 채웠다. 이같은 상황은 2013년 전력화된 수리온 헬기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수리온 개발 당시 해외협력업체였던 유로콥터(現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AS532 쿠거(Cougar) 헬기를 원형으로 해서 개발 기간을 줄였다. 이같은 방식은 소형무장헬기(LAH)개발에도 적용됐다. 수리온은 올해로 군 전력화 10주년을 맞이했다. 250여 대가 생산되어 육군과 해병대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용중이다. 하지만 해외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2018년 필리핀 수출 가능성이 나왔으나 미국산 UH-60M 헬기에 밀려 좌절됐다. 일부 국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는 세계 헬기 시장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헬기 시장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다. 매우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특징을 지닌 시장이다. 헬기를 교체할 때, 이전 기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헬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군수지원 및 정비체계와 훈련 체계를 바꾸고 인력 재교육도 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 지출이 따른다. 사전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헬기를 교체할 때마다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기존에 쓰던 기종을 생산한 국가에서 만든 신형 기체를 도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구매해도 기존 체계와 상호운용성이 높은 기종으로 기울게 된다. 필리핀이 UH-60을 구매하기 전에 도입을 고려했던 Bell 412 헬기는 기존에 필리핀군이 쓰던 UH-1의 파생형이라 부품 공유 및 인력 전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헬기 도입국을 바꿀 경우에도 제작사 능력과 기체 성능이 검증되고 운용이 편리하며 유지비가 비싸지 않고, 오랜 기간 쓸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기종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1974년에 첫 비행을 했던 UH-60은 최근 유럽산 NRH90을 쓰는 호주에서 도입을 결정할 정도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든 AW139는 미 공군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쓰고 있다. 기존 시장 지배자들이 신형 기종을 출시하는 것도 글로벌 헬기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지난 2009년 민수용으로 만든 H175 헬기를 군용으로 바꾼 H175M을 선보이고 있다. 최대속도와 항속거리, 탑승인원 등에서 수리온을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다. 국산 헬기 수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업체가 구축한 진입장벽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요소를 개발해 해외 업체보다 경쟁 우위에 설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킬러 컨텐츠’ 있어야 경쟁력↑ KAI와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AI는 지난 2018년 군과 수리온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중이다. 한국군이 수리온을 운용할 때 KAI가 직접 정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40년에 달하는 수명주기를 감안하면 군이 창정비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체 창정비를 하려면 대부분의 구성품을 빼서 손상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수리 또는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교범만 보면 누구나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에게 수리온을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지 군대나 업체에서도 창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처럼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제작사로 기체를 보내 창정비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에게 긍정적인 요소다. 창정비 기술을 절충교역에 포함해서 구매국이 헬기 관련 기술을 축적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성능개량도 필수다. KAI는 자체 투자를 통해 국내외 잠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출형 KUH-1E 헬기를 만들었다. 최대 18명이 탑승하는 KUH-1E는 미국 가민(GARMIN)의 최첨단 항전시스템을 탑재했으며, 항공기 외부에 무장이나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다. GPS와 레이더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 듀얼 시스템이 적용됐다. 최신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도 장착했다. 초도양산 단계인 LAH도 자동비행조종장치를 비롯한 국외도입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추진, 최대이륙중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도 추진되고 있다. 무인기를 사용한 군사작전이 중시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체계에 적용할 무인기도 제작될 예정이다. LAH에 쓰일 유무인 복합체계는 지휘기 1대가 발사대에 있는 무인기 4대를 활용한다. 발사관에 실린 무인기는 발사 직후 감시정찰을 하면서 정보를 보내거나 정밀타격,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해 헬기 조종사가 직면할 위험을 낮추고 공격력을 강화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쓰이는 공격헬기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성능을 갖출 수 있다. 수리온 헬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고속중형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UH-60의 후속 기종을 도입하는 미래장거리강습헬기(FLRAA) 사업에서 벨 텍스트론의 V-280을 선정했다. 세계 중형헬기 시장을 장악했던 UH-60 계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유럽과 중국도 V-280처럼 빠르게 기동력이 우수한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2020년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UH-60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고속중형기동헬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비행조정시스템 설계를 비롯한 차세대 헬기에 쓰일 핵심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 헬기 개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수리온과 LAH 개발 당시 핵심구성품과 체계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핵심구성품은 해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에선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처럼 소요 결정에서 개발 완료 시점까지 20여년이 걸린다면, 선진국에 차세대 헬기 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수리온과 LAH는 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지만, 선진국들도 초기 단계인 차세대 중형기동헬기는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유럽 등과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 K방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헬기의 수출과 기술개발이 필수다.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면서 군에 우수한 성능을 지닌 헬기를 납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군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