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빚은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를 오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철거에 들어간 육사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가 오는달 30일 완료된다. 독립전쟁 영웅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장군, 이회영 선생,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육사 충무관 내 마련된 공간이다. 국방부는 독립전쟁 영웅실 공사에 대해 “기존의 특정 인물이나 시기가 아닌 통시적 시각에서 ‘국난극복사’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 중”라고 밝혔다. 독립전쟁 영웅실 명칭과 명패, 구성 전시물을 모두 철거하고 전시품, 액자, 독립영웅의 후손이 기증한 책자도 이전한다. 대신 전쟁기념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성을 참고해 사관생도의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고대부터 삼국시대, 고려부터 조선시대, 근대, 6·25 전쟁사, 베트남 전쟁사, 독립군과 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사, 해외파병사 등과 관련한 콘텐츠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지난 3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연내 불가’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홍 장군 흉상을 포함한 육사 교내 기념물 재정비는 현재 기념물 종합계획 수립중에 있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는 무리한 흉상 철거 추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등으로 한국군의 역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지워버리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6·25전쟁 당시 국내에서 숨진 중국군 유해 25구가 중국에 인도된다. 국방부와 중국 퇴역군인인사무부는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오는 22∼23일 인천 소재 임시안치소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22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23일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군 유해 913구를 송환한 바 있다. 한중 갈등이 심했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진 2016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2022년에도 인도식이 이뤄졌다.

한국과 미국이 국방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공급안보약정(SOSA)에 최종 서명했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이다.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것을 지원한다. 양국은 지난 3월 한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콘퍼런스를 계기로 SOSA 체결 논의를 시작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함께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 참석해 양국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급안보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앞서 15개국과 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는 16번째로 약정을 맺었다. 방사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한국이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으로 납품받을수 있게 돼 국내 무기체계 전력화와 가동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사실 하나.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군이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모습만 보여도 ‘미국 MD 편입’ 의혹이 나왔다는 것이다.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대해 벌어졌던 논란들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다르다. 한미가 지난 13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탐지능력 강화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미 MD 편입에 가까워졌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면서 “북핵 막을 수단은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사고방식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수단을 모으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신뢰에 기반한 신경망을 구축,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차원의 액션에 그칠 뿐이다. ◆타격에 탐지까지 美 참여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액체연료로 시작해서 고체연료로 전환한다. 관리와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발사 준비 시간을 줄여서 기습 타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북한도 KN-23과 북극성-2형, 화성-18형 등의 고체추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다만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의 공백을 메울 중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쓰는 화성-12형만 있다. 중거리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쓰면, 초대형방사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르는 북한 미사일 전력은 고체연료로 재편된다. 지난 15일 북한이 공개한 엔진시험은 그 신호탄이다. 북한군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갖추면 한미 연합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가 어려워진다. 한국군의 신형 백두 정찰기는 탄도미사일 포대가 주고받는 전자신호 및 미사일 화염 등을 탐지,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상에 설치된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미사일 궤적을 탐지한다.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KAMD 작전센터에 전달되고, 센터에선 교전 우선순위를 정해 방공부대에 정보를 제공하고 표적을 할당한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최고고도는 낮아지면서 한국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아졌다. 이는 요격 및 대피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이 선택한 대안은 미국 SEWS였다.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조기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겠다는 것이다. 미 우주군의 조기경보위성은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시스템(SBIRS)이다. 적도 인근 3만6000㎞ 상공에서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움직이며 정지궤도에서 특정 지역을 감시한다.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화염을 적외선 센서로 포착, 추적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SBIRS은 2020년 1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있던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입증됐다. 2시간 동안 미사일 12발 중 10발이 기지에 낙하했으나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다. SBIRS가 미사일 발사를 빠르게 탐지해 경보를 내린 결과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ICBM보다 화염이 작다. 그만큼 탐지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확인한 것은 탐지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 대응에서 SBIRS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군은 SEWS 활용 초기엔 미국 운용요원의 지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조기경보위성에서 보내는 정보가 우리 측에 들어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가동 시기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력승수’ 美 전략 편승하나 한국이 SEWS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조기경보위성이 수집한 기밀정보가 끊기거나 지연되지 않은 채 미 우주군 등을 거쳐서 한국군 KAMD 작전센터까지 매우 빠르게 공유되어야 한다. 시속 수천㎞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은 초 단위 이하로 이뤄진다. 아주 잠깐이라도 지체되면 요격미사일 포대가 대응할 기회가 사라진다. 신뢰성 높은 연결망과 ‘두뇌’ 역할을 할 수행본부가 필수인 이유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전력승수다. 미 합참에 따르면, 전력승수는 ‘임무 달성률을 높이고자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역량’이다. 최근에는 조기경보기나 센서 등의 기술 조합도 포함되며, 각 자산을 연결하는 신경망 구축이 핵심 전제다. 최근에는 동맹과의 연합작전, 국제정치 등의 분야에도 쓰인다. 이를 구현하는 수단은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임무파트너환경(MPE)이다. 이 두 가지는 주한미군에서도 우선적으로 구현하려는 최신 체계다. 한국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됐던 JAD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별도로 운용하는 정보수집 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지휘통제 연결망이다. MPE는 미군과 동맹군이 따로 운용한 정보명령체계를 벗어나 상호운용성을 갖춘 통합 연결망 중심의 전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시스템은 KAMD와 SEW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길이가 짧고 면적이 좁은 한반도에서 초 단위 이하로 빠르게 이뤄지는 미사일 요격작전을 하려면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체계가 필수다. 이는 KAMD 능력을 높이지만, 미국 전력승수 개념에 한국이 편승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미군 자산이 아무리 우수해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한국군 C4I 체계와 운용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군 시스템 안에서만 SBIRS를 활용하면 성능이 최대치로 구현되지만, 한국군 체계와 연동해도 그같은 효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5년 한반도 대화력전 임무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관된 직후 수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자. 당시 미군은 U-2 정찰기와 프레데터 무인정찰기 등 첨단 자산과 C4I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달성한 대화력전 체계를 운용했다. 북한군 장사정포를 실시간 제압하는 것이 가능했다. 미군이 담당했을 때는 이같은 첨단 장비가 대화력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를 통한 대화력전의 효율성도 컸다. 하지만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으로 바뀐 이후에는 대포병레이더와 수색대가 주요 수단으로 거론됐다. 미군 첨단 탐지자산이 확보한 정보를 제대로 수신, 횔용할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대화력전 수행 속도는 미군 시절보다 느려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미사일 요격작전은 대화력전보다 더욱 예민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사일 발사 사실을 빨리 확인하고 발사지점과 속도, 궤적을 추적하며, 요격작전 시 타이밍과 속도, 각도 계산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수 초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탄종 정보를 사람이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SEWS를 활용해도 KAMD 작전센터와 각 요격체계가 JADC2 수준의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대화력전 임무 전환 당시처럼 미군 자산 활용도가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북한군 미사일 정보를 융합, 미사일 도발 시 탄종 등을 빠르게 식별하는 시스템을 2020년대 중반에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완성해도 안정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개발 구상 당시 SEWS와의 상호운용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면, 개발 과정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려면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연합훈련이나 한국군 단독 훈련, 전투실험 등을 통해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 MD를 불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반발도 변수다. KAMD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미군 탐지자산과 실시간 연동이 불가피한 이유다. 미군의 전략과 자산 운용에 편승해 미사일 방어 기술과 개념을 습득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정보를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 자산을 통해 얻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군사적 효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CM 합의가 실효성을 지니도록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와 네트워크를 빨리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스튜어트 메이어(사진)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16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 지도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해군 출신인 그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인 2019∼2021년 유엔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동전의 양면이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로 공동경비구역(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태세,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군대의 훈련 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줬다”고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내놓았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내가 부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 전 정부는 유엔사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이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되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봄과 여름에 하는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회원국에) 공유하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회원국이 희망하면 한국으로 병력을 전개해서 함께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엔사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향한 고강도 경고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 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사가 출범한 이래 70여년간 핵·미사일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경제 제재를 피해 북한의 미사일 발전을 돕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북한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70년간 공동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앞으로 수십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도 환영사에서 “북한에 경고한다.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더한 17개국이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유엔사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워싱턴 선언(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정책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6·25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참전하겠다고 한 국가들은 그 약속이 70년간 계속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70년 전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유엔사 회원국 확대도 추진되는 모양새다. 국방부 측은 “현 정부 들어 유엔사 회원국에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와 유엔사, 신규 가입 희망국 간 협의를 거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한반도 형세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유엔군 간판을 내걸고 회의를 여는 것은 대결을 야기하는 것이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반도(한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진 TDS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한·미는 2021년 TDS 개정에 합의, 2년 만에 개정을 마쳤다. 개정 TDS에는 한·미 정상이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의 운용 등에 한·미가 함께한다고 합의한 부분도 반영됐다. 한·미는 SCM에서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전략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발표도 이뤄졌다. 2010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국방 비전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미는 북한 도발 위협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신 장관은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도 “미국이 어디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할 것”이라며 또다른 핵항모가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협대응 모든 단계 ‘공조 강화’…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발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과 한·미동맹 국방 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동맹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전략부터 실행까지 ‘동맹 공조’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선택한 방법은 △전략 개편 △탐지능력 강화 △공동 연구 △연합연습이다. 전략에서 실행에 이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SCM에서 최종 합의된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TDS 개정은 북핵에 맞설 한·미 연합군의 작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TDS가 처음 만들어진 2013년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탄두 등을 개발하며 핵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한·미 군 당국도 조직 및 부대 개편을 진행했고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도 늘렸다. 개정 TDS는 지난 10년간 한·미의 전력증강,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했다. 또 정보공유, 협의, 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북한 미사일 대응작전을 위해선 조기 탐지와 경보가 중요하다. 한국이 북한과 인접해 발사 초기 단계 탐지는 쉽지만 정찰자산이 많을수록 탐지능력도 높아진다. 이에 한·미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SEWS는 미국이 운용 중인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적국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동맹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KN-23을 비롯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우주 기반 탐지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초부터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미군 조기경보위성이 보내는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 공유하지 않는데, 이를 실시간 공유·전파한다는 의미”라며 “실무 협의와 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가동 시기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 우주군과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 공동 연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이 한·미 미사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PAWG)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전부터 요격에 이르는 작전 전반을 연구하게 된다. 한·미는 2024년 연합연습에서 북핵 등의 위협을 반영한 연습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차원의 북핵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북 압박 뚜렷… 9·19 합의 논의 이번 SCM에선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가 한층 뚜렷해졌다. 공동성명에선 북한 핵·미사일 외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을 대응해야 할 북한의 위법 활동으로 열거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SCM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CM 전에도 합동참모본부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해왔다”며 “SCM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SCM 행사에 버건디(짙은 와인색) 색상의 넥타이를 나란히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장관이 오스틴 장관에게 70여년의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30년 후의 한·미동맹 100주년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버건디 넥타이를 함께 맬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란행렬에 섞여 있던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 21명을 사살했다고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가자 시티의 알 쿠드스 병원에서 피란길에 나선 민간인들에 섞여 있던 하마스 대원들이 대피 행렬을 보호하던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였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내 민간인의 피란을 돕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병원을 포위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 틈에 섞여 있던 하마스 대원들이 188기갑여단 병사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와 대전차 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에 지원을 요청해 21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 하마스 대원이 쏜 유탄에 탱크가 파손됐다. 이스라엘군은 교전이 벌어지자 민간인들은 병원에서 멀리 달아났고 이후 하마스 대원들이 추가로 나와 공격했다며 “하마스 대원들은 이후 병원 안으로 다시 몰려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로마 인근 마을에서 서커스 사자가 우리를 탈출, 거리를 배회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 로마 인근에 있는 소도시 라디스폴리의 주택가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다음날 이곳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던 서커스단이 키우던 수사자가 우리를 빠져나와 주택가에 나타난 것이다. 라디스폴리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리고 적외선 야간 투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경찰 헬기로 추적했다. 라디스폴리 당국은 5시간여 만에 사자에 마취총을 쏴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SNS에서는 수사자가 어두운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영상이 등장했다. 알레산드로 그란도 라디스폴리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커스단에서 동물을 가둬두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는 20개 이상의 국가가 동물의 서커스 묘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관련 법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연고 구단인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을 두고 “서울시장으로서 큰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LG 우승이 확정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승을 향해 피땀을 흘린 선수들과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 모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LG는 이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 한국시리즈(KS) 5차전에서 KT 위즈를 6-2로 꺾었다. 시리즈 전적 4승1패를 기록한 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서울 연고 구단의 KS 우승은 2019년 두산 베어스 이후 4년 만이다. 오 시장은 “작년 허구연 KBO 총재님께 드린 서울 연고팀 우승 축하행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LG 트윈스 우승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허 총재와 만나 서울연고팀 우승시 서울광장 환영회 개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잠실 돔구장 건설시 LG와 두산 베어스가 사용할 대체 구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팬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인 돔구장 건설에 따른 잠실구장 대체구장 문제는 건설 주체인 한화컨소시움, 구장 사용자인 LG, 두산, 한국프로야구 운영 기구인 KBO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