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감시할 한국군 정찰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발사된다. 북한이 지난 5·8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두 차례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이 앞서 나아갈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군정찰위성 1호기를 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은 2018년 시작된 ‘425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425사업은 2025년까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EO·IR 위성이 이번에 쏠 1호기다. 1호기는 2018년 1월부터 항공우주연구원이 위탁 개발해 왔고, SAR 위성 4기는 2019년 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 중이다.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면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 정보를 위성을 통해 독자적으로 수집할 역량을 갖춘다. 1호기 개발을 통해 고속 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을 얻고, SAR 위성 개발과정에선 센서 제어 및 송수신장치를 국산화하는 등 핵심 기술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군은 올해 안에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도 추진한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차 발사에 성공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최종 시험을 마치면,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게 된다.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 항공우주국(NASA) 야간 위성사진에서 지난달 19, 21, 26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내 기존 발사대 시설에서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3차 발사 준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엔진시험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2차 발사 후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급 인사 7명을 모두 교체한 군 당국이 중장급 후속 인사를 저울질 하는 모양새다. 중장급 이하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되는 분위기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 기소 등의 변수가 없다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다.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사령관에 대한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게 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올 가을에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재판 결과가 나와 최소한 기소된다면 정식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기소유예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서 더는 직책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중간 인사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창설될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게 된다. 신 장관은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갈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며 “사령부 창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점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보훈부에서 준비할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흉상 이전을) 연말 이후에 하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연말) 이전에 해서 현저한 이득이 생긴다면 시점을 놓고 몰아붙일 수 있다”면서도 “흉상 이전은 육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국방부와 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국가보훈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일 오전 11시 용산 어린이정원 어린이야구장에서 ‘한미 어린이티볼 한마당’을 연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장종훈·김동수·장원진·강성우를 비롯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한다. 한국 군인과 경찰, 소방관 자녀 12명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자녀 12명이 양국 대표로 뛴다. 이들은 수비와 타격 연습, 가족 홈런왕 선발대회 등의 체육 행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두 외톨이가 세계를 향해 ‘불장난’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를 포함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유럽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기거래를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두 외톨이의 위험한 불장난이 가져올 후폭풍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北 전역서 러시아 무기 수송 움직임 1950년 6·25전쟁을 앞두고 전차와 전투기 등을 지원했던 국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국가 중 하나로 자신들의 원조가 필수였던 나라. 그런 후진국 북한에 강대국 러시아가 손을 벌리는 것은 그만큼 푸틴의 처지가 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속전속결에 실패한 러시아는 포탄 수만발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제압, 동부 전선에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포탄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생산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화력의 밀도가 떨어졌다. 전쟁 초기 러시아 군은 하루 5∼6만 발의 포탄을 쐈지만, 북한에서 지원받기 전에는 5000∼1만 발 수준으로 떨어졌다. 포탄 재고를 채우는 것이 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155㎜ 포탄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세계 곳곳에 있는 러시아산 122·152㎜ 포탄 재고를 긁어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외에는 포탄을 대량으로 들여올 통로가 마땅치 않다. 자폭 드론을 대량 공급한 이란도 탄약은 포탄 30만 발과 소총탄 정도만 공급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규격이 같다. 따라서 상호호환성이 매우 높은 ‘즉시 전력감’이 많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 수십년간 군수산업을 육성한 것도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 북한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1994~1997) 시기에도 군수공업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군수산업 현대화를 강조하며 투자를 지속했다. 이를 통해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많은 포탄과 군수품을 만들 기반을 마련했고, 상당한 양을 비축할 수 있었다. 러시아에 포탄을 대량 지원하고도 전투준비태세에 큰 지장이 없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추산해보니 (전투 준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든다”고 주장한 것도 군수공업 기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8월에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때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넘어가는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한 시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은 지난해 중순부터 식별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직전인 8월부터 러북 간 해상을 이용한 무기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정황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9월 주1회 북러 간 선박 운항 정황이 나타났다면 지난달 이후로는 3∼4일 간격으로 서너 척이 오간다”고 말했다. 북한은 컨테이너에 포탄과 군사장비를 적재, 러시아로 운송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철도 물류업체로 2006년 설립된 트랜스컨테이너(TransContainer)의 로고가 찍힌 컨테이너는 길이 6m, 폭 2.5m 크기다. 군 관계자는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2000여 개로 추산된다. 122㎜ 방사포탄이라면 20만 발 이상, 152㎜ 포탄이라면 100만 발 이상”이라며 “소총탄이 실렸다면 컨테이너 1개에만 40만 발 이상 담긴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컨테이너는 나진항, 평양 인근, 평라선(평양-나선) 철도 조차장 등 북한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가 먼저 북한에 컨테이너를 보냈고, 북한이 이를 전국으로 재분배해 군수품을 실은 뒤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에서 러시아 컨테이너가 내륙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포탄 등 군수품 생산 및 저장시설 위치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자강도와 평양 등에 군수공장 18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에 실린 포탄은 나진항으로 운송, 선박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간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옮겨진다. 트랜스컨테이너 측은 홈페이지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중국에서 독일까지 대륙간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하며, 강과 바다로 컨테이너를 나를 수 있다”고 소개한다. 러북 무기거래에서 트랜스컨테이너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렇게 넘어간 북한산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ZDF 방송 등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포병대는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하루 2만∼3만 발의 포탄을 쏘고 있다. 북한산 포탄의 품질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우호국이 압류해 제공한 북한산 122㎜ 로켓탄을 사용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불발율이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명중률이 낮거나 성능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 인도된 규모가 매우 커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질적 열세를 양적 우위로 만회하면 러시아군의 화력은 강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평야지대에서 교전중이다. 장애물이 거의 없는 평원에서는 먼 거리에서 적군을 타격하는 포병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격이 진행되면 적 보병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산 포탄을 얻은 러시아군은 포격을 강화, 영토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앤츠 키비젤그 에스토니아 방위군(EDF) 군사정보 최고책임자(대령)는 "북한에서의 공급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北 군사력 강해지지만, 경제는 ‘글쎄’ 북한이 무기공급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 측에 노동자 추가 파견을 요청한 징후들이 있다”며 “겨울을 나기 위해 식량과 유류 등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 등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가가 북한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군수공업은 민간공업과 분리되어 있다. 노동자 추가 파견을 통해 얻는 외화는 노동당 금고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을 보충할 물량을 생산하고자 군수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재를 대가로 받는다면, 민간공업에 미칠 영향은 더욱 줄어든다. 군수품을 대량생산하려면 스테인레스강, 아세톤, 기계용 윤활유, 공작기계 등에 쓰이는 부품, 화학제조원료 등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이같은 재료와 부품을 100% 자체 조달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전까진 수입에 의존했다. 이같은 점으로 볼 때, 북한은 러시아가 보낸 컨테이너를 통해 재료와 부품을 들여온 뒤 사전 비축분에서 기존 포탄과 군수품을 빼내 컨테이너에 담아서 러시아로 반출하고, 이후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재료와 부품으로 포탄과 군수품을 신규 생산할 수 있다. 재고 처리 및 무기 신규 생산을 통한 전력 효율화 달성이 가능하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과 우주발사체 개선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무기거래의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러시아에서 (위성 기술) 자문을 받고 있다. 북한이 엔진시험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2차 발사 이후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60년대부터 우주발사체를 개발·운용한 러시아의 경험이 접목되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핵심기술 이전은 예민한 문제이므로 엔지니어들을 파견, 북한의 개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방식은 전례가 있다. 1970년대 프랑스는 미사일에 다수의 핵탄두를 장착하는 MIRV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프랑스 과학자가 미국 과학자에게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을 설명하면, 미국 과학자는 적절성 여부만 답하는 방식이었다. 미국으로선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랑스의 핵개발을 도운 셈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였고, 198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MIRV를 탑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서방의 무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러시아로선 자국 핵심기술 유출 위험과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 북한은 서방의 군사기술과 개념을 엿볼 기회를 얻는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군이 확보한 서방 무기를 하마스, 이란 등에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최근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획한 서방 무기를 하마스 무장세력에게 넘겨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신용을 떨어뜨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러시아로부터 재블린 미사일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은 최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300 자폭드론과 비슷하게 생긴 시나(SINA) 자폭드론을 선보였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스위치 블레이드를 넘겨받아 역설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이란처럼 러시아가 지닌 서방 무기를 역설계해서 신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년 뒤에 북한이 신형 대전차미사일이나 드론을 개발, 실전배치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군에 또다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수(해사 43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가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할 당시 군이 아닌 어민에 의해 먼저 발견된 것에 대해선 “합참 발표가 아주 잘 됐다고 본다”며 “작전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공개 자체가 저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항공모함(3만t급)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합참의장 후보자로서는 다양한 전체적인 국가적, 전략적, 작전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최윤희 의장(2013∼2015년 재임)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본질은 동일하다.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며, 존재 자체로서 (적을) 억제하고 위협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군이냐 해군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합동성에 기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에는 경험이 많은 장군 참모들과 훌륭한 영관장교들이 있다”며 “그들의 지혜를 모아 팀워크를 유지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지휘서신이 공개됐다. 취임 후 최초로 나온 지휘서신은 국방장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 장관은 1일 각군에 보낸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이 보수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초급간부는 임관 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이다. 군 간부의 40%(7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경제적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군을 떠나는 이가 많다. 신 장관은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인상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 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군인가족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꾸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나섰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기 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학군(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 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 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지는데, 군은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은 60∼70%에 불과한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3사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국방부는 2026년까지 1인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도 끝마칠 계획이다.

신임 육·해·공군참모총장이 31일 일제히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 순서로 열렸다. 박안수 육군총장은 취임사에서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군의 본질적 존재 목적”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적을 압도하는 대응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왜 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작전이 곧 훈련이고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전과 같은 강한 훈련으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총장은 취임사에서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고사성어를 거론하면서 필승해군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강한 교육훈련 및 정신무장을 통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탄력적 해양전략 개념의 발전과 체계전 수행 중심의 전력 건설, 최적화된 부대구조 개편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공군총장은 취임사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육군총장 이·취임식 훈시를 통해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놓인 빈 의자에 대해 “이 자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5922명의 무명용사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호국영령을 위한 자리”라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특례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이 포함됐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은 착·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서약 항목을 위반하면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해군 중장인 김명수(해사 43기·사진)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29일 대장 보직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2작전사령관 7명 전원을 중장에서 승진시켜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군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뒤 1년 5개월 만에 다시 수뇌부 전원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보통 대장 보직 경험자가 맡는 합참의장에 중장을 임명하는 것은 파격 조치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1970년 심흥선 의장 이후 53년 만이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도 연합사 부사령관 근무 후 보임됐다. 해군 출신 발탁은 2013년 최윤희 의장 기용 후 10년 만이다. 비(非)육군 출신 의장은 역대 다섯 번째다. 김 내정자는 합참 작전2처장,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한 합동작전 전문가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 이번 인사로 대장 보직자 임관 연도가 2∼3기수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