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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육군 과학화훈련에 영국군 중대 첫 참가, 연합훈련 실시
육군은 10∼20일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영국군 1개 중대와 연합 KCTC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6사단 육탄독수리여단전투단을 주축으로 1기갑여단 1개 기계화보병대대, 5군단 특공연대, 특전사 등 2400여 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영국 스코츠가드연대(Scots Guards) 예하 1개 중대를 함께 편성해 훈련에 임했다. 훈련에서 육군은 KCTC 예하 전문대항군연대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을 통해 육탄독수리여단전투단의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무인기 등 전투장비 270여 대가 투입됐다. 훈련방식은 공격·방어작전 각각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진행됐다. 지난해 소대급으로 참가했던 영국군이 중대급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참가했다. 영국군은 6·25전쟁 당시 유엔(UN) 참전국 중 두 번째로 많은 5만6000여 명을 한반도에 파병했다. 영국군은 한·영 연합 KCTC 훈련의 명칭을 참전용사들의 자유수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임진전사훈련(Exercise Imjin Warrior)’이라고 명명했다. 임진강(설마리) 전투는 6·25전쟁 당시 영국군이 활약했던 대표적인 전투다. 훈련에 참가한 스코츠가드연대 매튜 티즈데일(소령) 중대장은 “한국 육군의 과학화훈련체계를 체험하고 함께 훈련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0 09:55:34
“北, 하마스와 전술·훈련 등 연계… 패러글라이딩 침투 전수 가능성”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을 기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군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군은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 거래, 군사훈련 등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7일 언론 설명회에서 “북한이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일 새벽 기습 △대규모 로켓 발사를 통한 아이언돔(이스라엘 로켓포 방어체계) 무력화 △드론에 의한 경계선 일대 감시·통신·사격통제 체계 파괴 후 침투 등 하마스의 공격 방식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하마스에) 전술 교리를 전수하거나 훈련을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 근거로 하마스가 공격에 쓴 F-7 대전차 로켓과 방사포탄(다연장로켓탄)이 지목됐다. 합참 관계자는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산 122㎜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북한이 하마스 관련 무장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특히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에 주목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휴전선 우리 측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자 북한은 은밀한 지상침투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공중침투 훈련을 강화해왔다”며 “2016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험이 하마스에 전수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은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뒤 합참을 중심으로 하마스의 공격 형태,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을 주시하며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군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 정찰·감시자산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023.10.17 19:05:03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거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후임으로 김선호(59)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김 전 사령관이 신임 차관으로 유력하며, 인사 검증이 끝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전 사령관은 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곧은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전력과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차관에 취임하면 군 전력과 예산 등 국방부 내부 업무를 주관하고, 신원식 장관은 대외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차관은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17 18:33:13
美 전략자산 B-52H 폭격기, 국내 공군기지 첫 착륙
미군 폭격기 B-52H가 17일 국내 공군기지에 처음 착륙했다. B-52H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하 비행에 참여한 뒤 청주 공군기지로 이동, 착륙했다. 미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폭격기인 B-52H가 한반도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처음이다. 미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B-52H는 이날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들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실시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우수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2023.10.17 14:34:15
美 폭격기 B-52H, 국내 첫 착륙한다
미군 폭격기 B-52H가 이번주 중 한반도에 전개한다. B-52H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하고 국내 공군기지에도 착륙할 예정이다. 16일 군 당국과 주한미군에 따르면, B-52H는 서울 ADEX 첫날인 17일 오전 개막식 때 행사장인 경기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B-52H의 국내 공군기지 착륙도 예정되어 있다. B-52H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B-52H의 국내 첫 착륙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군 전략자산 중 하나인 B-52H는 B-1B, B-2와 함께 미군의 3대 폭격기로 불린다. B-1B는 2016년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에 착륙한 적이 있지만 B-52H와 B-2는 한반도 일대에서 한국 공군과 훈련을 실시한 뒤 괌 앤더슨 공군기지나 미 본토로 돌아가곤 했다. B-52는 1952년 처음 비행한 이래 개량을 거듭하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거리 2000㎞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의 무장을 실을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동하면 2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한반도로 출격, 한국 공군과 훈련하면서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B-52H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 B-52H의 국내 첫 착륙과 서울 ADEX 참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는 17∼22일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격년제로 열리는 서울 ADEX는 올해가 14번째다. 참가업체는 직전 2021년의 28개국 440개사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사로 늘었다. 전시 장비도 60여종에서 100여종으로 늘었다. 국산 전투기인 KF-21도 시험비행에 나선다.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F-22 스텔스전투기도 전시된다. 말레이시아, 호주, 이라크를 비롯한 9개국 국방부장관과 14개국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해 한국과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17 06:00:00
미군 B-52 폭격기, 이번 주 중 국내 기지 착륙
미군 전략폭격기 B-52H가 이번주 중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B-52H가 조만간 국내에 전개해 착륙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미군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B-1B가 2016년 9월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착륙한 바 있다.
2023.10.16 10:35:48
해군 소령 ‘초저소음 개인용 헬기’ 개발
현역 해군 소령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이보찬 소령은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텍사스 A&M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진 및 연구진과 공동 연구로 초저소음 전기 추진 방식의 개인용 헬리콥터 개발에 성공했다. ‘아리아’(Aria)로 명명한 이 헬기 개발에 관한 공동 논문은 세계 유일의 수직이착륙 항공기술 전문 SCIE급 과학 전문지 ‘저널 오브 아메리칸 헬리콥터 소사이어티’의 심사를 통과해 10월호에 게재됐다. 블레이드(헬기 날개) 설계 등 관련 기술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2010년 해군 장교가 된 이 소령은 현재 항공사령부에서 UH-60 헬기 조종사로 복무 중이다. 2021년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8년 미 보잉사에서 후원하는 미래형 초소형 항공기 개발 국제 경연대회 ‘고 플라이’(Go Fly)에 참가하며 이뤄졌다.
2023.10.15 23:00:00
박민식 장관, 정율성 흉상 훼손에 "법적 절차 무시하면 안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설치된 음악가 정율성의 흉상이 최근 훼손된 채 발견된 것에 대해 “반달리즘은 안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구제로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옳지못한 행동으로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무작정 파괴한다면 반달리즘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헌법적 시설물을 설치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에게는 “보훈부의 시정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광주시민의 여론에 전향적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보훈부는 지난 11일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며 광주시 등이 추진해온 정율성 관련 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의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노태우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면서 보훈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10.15 23:00:00
北, 러에 구식 포탄·전차 부품 내주고 탄도미사일 개발용 장비·원자재 받나 [北, 9월 러에 무기 제공]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로 보냈고, 러시아도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북·러 간 ‘위험한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외신 보도 및 군사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수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력한 화력으로 전장에서 우위를 추구하는 러시아군의 특성상 122·152㎜ 포탄과 다연장 로켓 등의 수요가 막대한 실정이다. 1945년 이후 옛 소련의 군사 규격을 적용해 왔던 북한군은 러시아군 규격에 맞는 포탄과 다연장 로켓을 제공할 수 있다. 평야지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소련 시절 쓰였던 구식 야포와 전차 부품 등도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쟁 장기화로 전차 등 중화기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운용했다가 퇴역한 T-55 전차를 비롯한 구식 무기를 전선에 투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구식 무기를 쓰려면 부품과 포탄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북한은 소련에서 만들었던 중화기와 관련 부품 및 장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자체 조달보다는 북한이 보유한 물량을 넘겨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에서 제작한 RPG-7 대전차 로켓이나 유탄 기관총 등 러시아군에서도 쓰이는 보병 장비나 군복, 군화 등의 군수물자가 러시아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은 그 대가로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개발·제작에 필요한 정밀기기와 시험 장비, 원자재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도입하기가 어렵다. 러시아가 군사장비와 탄약을 북한에서 얻은 대가로 이를 넘겨줄 경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대량생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심해의 높은 수압을 견뎌야 하는 잠수함을 제작할 때 쓰이는 고장력강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다면,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추가 건조도 한층 쉬워진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산 곡물이나 비료를 들여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세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시베리아산 밀가루 약 6000t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밀과 옥수수를 비롯한 러시아산 곡물 수입이 북한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그래도 식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스티븐 해거드 석좌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대가로 포탄을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포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0.15 19:00:00
“50년 전 장비가 지금도 있다”, 낡은 무기 여전히 쓰는 한국군 [박수찬의 軍]
K2 전차, 무인정찰기, 무인수상정, 현무 탄도미사일…. 지난 1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행사와 시가행진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국군의 첨단 무기들이다. 한국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무기 등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을 압도할 첨단 무기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군의 모습이 있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 시절 도입한 무기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내구연한을 넘은 장비들이 있다. 하지만 군은 노후 장비의 세부 운용현황과 퇴역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부 사항을 국회에 제출했던 1년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올해 들어 바뀌면서 군사보안이 강조되는 기류가 뚜렷해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 심의·의결권과 자료요구권을 지닌 국회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내구연한을 넘어선 장비의 규모와 퇴역 시점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차·곡사포·미사일까지 내구연한 초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내구연한 초과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상·함정·항공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지상분야는 M48A5K 전차, M101 105㎜ 곡사포, M114㎜ 155㎜ 곡사포,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과 토우 대전차미사일이 퇴역 예정 대상으로 나타났다. 함정분야는 울산급 호위함(FF), 포항급 초계함(PCC), 참수리급 고속정(PKM), 기뢰탐색함(MHC)이 내구연한을 넘어섰다. 항공장비는 F-5E 전투기와 헬기(500MD, AH-1S, BO-105, CH-47D)가 포함됐다. 군 당국은 세부 수량과 퇴역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후 장비 운용 규모와 폐기 일정 등을 제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공개됐던 것과 비교하면, 해병대 M48A3K 전차는 올해 드러난 내구연한 초과 장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구연한이 25년이었던 M48A3K는 90㎜ 주포를 사용하는 전차로 1970년대부터 한국군에서 쓰였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졌고,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를 대체한 장비가 국산 K1E1 전차다.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관리체계를 갖췄고, 조종수 열상 및 전후방 감시카메라로 주변 위험을 인지한다. 기동 중에도 2000~2500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1964~1995년 도입됐던 M48A5K 전차는 내구연한(25년)을 넘었지만, 완전히 퇴역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400여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이후 주포를 90㎜에서 105㎜로 바꾸고, 엔진을 가솔린에서 디젤로 교체했으며 디지털 사격통제장치 등을 추가하는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2011년에는 대당 연평균 정비비가 전차를 유지했을 때 얻는 이익인 잔존가치를 넘어섰다. 계속 쓰면 손해란 뜻이다. 2018년에는 잔존가치가 ‘0’이 됐다. 기본 작전 수행도 쉽지 않은 전차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국산 K2 전차 4차 양산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9400억원을 들여 150여 대의 K2 전차를 만든다. K2 전차가 추가 배치되면 기갑전력의 현대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50~1978년 도입된 M101 105㎜ 곡사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1500여문이 있다. 내구연한이 25년을 훨씬 초과했다. 트럭에 탑재하는 K105A1이 상비부대에 보급됐고, 기존 버전은 예비군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1~1981년 들여온 M114 155㎜ 곡사포도 동원부대 등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폭탄과 연막탄, 조명탄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과시한 M777 등의 곡사포에 비하면 구형 장비로 분류된다. 1975년 도입된 토우 대전차미사일도 내구연한(25년)을 넘겼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미스트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도 내구연한(20년)을 초과한 상태다.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궁 대전차미사일과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전력 등에 영향…조기 교체해야 함정 분야에선 지난해 내구연한 초과장비로 분류됐던 장보고급 잠수함(SS-Ⅰ)이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능개량사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장보고급 성능개량사업은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 전투체계와 탐지센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통합전투체계를 국산화해 기존보다 동시표적분석·추적, 수중 음향탐지, 수상 표적탐지 등이 향상됐다. 1980년대부터 국내 건조된 울산급 호위함(FF)은 내구연한이 30년이다. 광개토대왕급(KD-1) 구축함 등장 전까지 해군의 주력함이었지만, 고강도 해상작전에 자주 투입되면서 노후화가 심해졌다. 악천후를 버티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대공방어력도 부족했다. 같은 시기 건조된 포항급 초계함(PCC)도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현재 해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기 호위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어작전을 맡는 참수리급 고속정(PKM)도 지난해 기준으로 35척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했다. 신형 검독수리급 고속정(PKMR)이 있지만, 기존 수량이 많아서 일선에서 당분간 활동할 전망이다. 지난해 내구연한 초과장비에 포함됐던 UH-1H 해상기동헬기는 올해 포함되지 않았다. 국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와 수리온 헬기 양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76~1988년 도입된 500MD 헬기는 내구연한을 넘겼지만,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포함되어 있다. 1988~1991년 육군에 배치됐던 AH-1S 공격헬기도 내구연한을 넘었다. 이들 기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중인 소형공격헬기(LAH) 등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조종사 훈련을 위한 기초훈련헬기는 벨 텍스트론이 만든 Bell 505 헬기가 쓰일 계획이다. F-5E는 1970년대 도입한 기종과 1982~1986년 국내 생산한 기종이 있다. 국내 생산 기준으로도 30년 이상 쓰인 셈이다. 이르면 국산 KF-21 양산이 본격화하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일선에서 순차적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들이 군에 남아있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첨단장비도 내구연한을 넘어서서 운용하면 고장이나 결함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린다. 그만큼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수량의 장비를 갖고 있다 해도 정비 횟수가 잦다면 전투부대로서 임무 수행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부품 공급도 난제다. 운용국가가 줄어들고 부품 제작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 부품을 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이는 부품 구매비를 상승시키고,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후 장비를 예비군용으로 전환해도 문제는 남는다. 현역 시절 K2 전차나 K9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국산 무기를 운용한 예비군 장병들에게 M48A5K 전차나 M114 곡사포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운용교육과 훈련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 그만큼 전투 투입에 시간이 걸린다. 부품을 비롯한 보급 문제도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기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퇴역 시기 등을 예측해 대체장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투기나 헬기를 포함한 중화기는 대체장비를 구하지 못하면 퇴역시킬 수 없다. 새로운 무기를 제때 도입하지 못한다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기존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사고 위험을 높여 장병 안전을 위협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도 전투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첨단 무기 개발 못지 않게 노후 장비의 신속한 퇴역이 중요한 이유다.
2023.10.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