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시설이용자를 학대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11건 , 2022년 14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방석에 바람 넣는 기구로 고령의 시설 이용인 얼굴에 바람을 계속 불어 괴롭혔고, 지난해 12월 제주의 한 재활원에서는 여러 사회복무요원이 중증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병무청에서 복지시설 전수 실태조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등의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실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4회 이상 경고 처분받고 고발조치 된 사례가 없어 해당 조항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병무청의 대책 마련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위반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지난해 기준)’ 자료를 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31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15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12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명)다. 국내 주최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74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26%가 된다.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음악대회, 무용대회 포함)’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또다시 거센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다연장로켓 요격체계 아이언돔(Iron dome)과 국경 경비 시스템, 정보 수집능력을 무력화,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처럼 이스라엘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이스라엘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하마스보다 훨씬 정교한 조직력과 지휘체계, 국방과학기술 연구능력을 갖춘 북한이 하마스의 전술을 모방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하마스의 새 전술에 정보실패 겹쳐 하마스는 기존에는 로켓을 최대 수백발 정도만 발사했고, 직접적인 공격도 제한적이었다. 아이언돔과 하마스 수뇌부를 겨냥한 작전, 정보전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군의 방어태세를 돌파하고자 새로운 전술을 활용했다.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20분만에 로켓 5000발을 쐈다. 이스라엘이 운용중인 아이언돔 10개 포대의 요격미사일은 최대 800발이다. 아이언돔 요격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의 로켓탄이 일거에 날아온 셈이다. 아이언돔이 정상 작동했어도 하마스 로켓 공격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로켓이 지상 곳곳에서 폭발하자 시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드론이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가자지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된 이스라엘 무인 감시시설과 전차 등을 하마스 드론이 폭탄을 투하해서 파괴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드론 및 안티 드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국경경비체계가 무력화된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감시체계를 마비시킨 하마스는 불도저와 폭발물 등으로 장벽을 파괴한 뒤 모터사이클과 픽업트럭,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무장대원 1000여명을 이스라엘 경내로 투입했다. 이스라엘은 수년 전부터 거액을 들여 수백 대의 카메라, 레이더 및 기타 센서가 포함된 장벽을 만들었지만, 이번 공격을 저지하지 못했다. 첨단기술의 허점을 하마스가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마스가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파괴된 이스라엘 전차는 포구에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하마스의 영상에선 이스라엘 군인 일부가 속옷 차림으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마스의 공격 움직임을 일선 부대에선 몰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자지구에서 수천발의 로켓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화염을 내뿜는 로켓의 특성상 일정한 넓이의 공간도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 포착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패러글라이더도 마찬가지다. 외부와 고립된 가자지구에서 패러글라이더를 들여오고 훈련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부에서 운용훈련을 실시한 뒤 장비와 운용요원이 함께 가자지구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로켓과 드론, 픽업트럭, 모터사이클, 패러글라이더, 불도저 등의 장비를 유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무장대원 수천명을 운용하려면 고성능 지휘통신체계도 필수다.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려면 외부에서 무전기나 위성 전화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보망을 중첩해서 가동하면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운영하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정보실패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도 외부의 지원 가능성은 부인하고 나섰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재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간의 성과와 수감자 교환을 계획했는데 이같은 엄청난 붕괴에 놀랐다”며 “이 군대(이스라엘군)는 종이호랑이”라고 말했다. 바라케는 “소수의 하마스 지도부만 공격 개시 시각을 알고 있었다”며 “2014년 (이스라엘과) 전쟁 때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지원했지만 그 이후엔 로켓포 생산과 병력 훈련을 자체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재연될 가능성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힌 하마스의 공격 방식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한·미 연합군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군은 5500여문의 다연장로켓(방사포)을 보유하고 있다. 옛소련 시절 122㎜ 다연장로켓부터 최대사거리 400㎞인 초대형방사포까지 갖추고 있어 휴전선 일대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핵심시설 공격에 시간당 3000발 이상을 쏠 수 있다.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장사정포요격체계(LAND)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개량한 장사정포요격체계-Ⅱ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군이 하마스처럼 다연장로켓을 매우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운용한다면 요격체계가 뚫릴 수 있다. 요격체계의 포대와 미사일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사전에 타격해서 요격체계의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방사포탄이 남쪽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이나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동원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가동해 북한 장사정포가 발사되기 전에 파괴한다면, 남쪽으로 날아올 로켓탄의 숫자는 감소한다. 이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직면할 요격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북한 내륙을 손바닥 보듯 하는 감시정찰 능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어떨어지면서 실시간 가동이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과 판단 능력 강화다. 면적이 365㎢에 불과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오랜 기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 피해 측면에서는 9.11 테러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실패다. 휴전선과 인접해있는 북한 지역은 가자지구보다 훨씬 넓고 지형이 복잡하다. 북한이 기만전을 펼친다면 사전 공격 준비를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 교훈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민수용 장비나 지하시설 등을 사용해 위성을 비롯한 감시체계를 회피, 기습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9.9) 민간 무력 열병식에서 시멘트 운반 트럭, 생수운반차량으로 위장한 방사포를 공개한 바 있다.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회피해 기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있지만, 기습 공격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오판할 위험이 있다. 오판에 근거해 북한군을 공격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군사적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필수다. 북한군이 하마스식 공격을 퍼붓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내륙 점령의 필요성이 적은 하마스와 달리 북한군은 한반도 전면전 과정에서 수도권 등 핵심지역을 점령해야 한다.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펼친다 해도 대규모 포병지원은 필수다. 초반 기습을 위해 로켓 수천발을 쏘면, 보병과 기계화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이 어렵다. 오랜 기간 경제난에 시달린 북한이 장기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하마스가 보여준 비대칭 기습 개념을 북한군이 주목할 경우 새로운 방식의 대남 공격전략이 등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에 한동안 무방비 상태가 된 원인 중 하나로 경계작전 실패가 지목되면서 한국군의 휴전선 경계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인구절벽으로 군 규모가 감소하는 데 따른 휴전선·해안 경계 공백을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 철책에 설치된 광망에서 북한군 침투로 보이는 절단·훼손·충격 등이 감지되면 병력이 출동해 확인한다.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추적도 이뤄진다. 국방혁신 4.0 일환으로 철책 경계를 인공지능(AI) 드론·로봇이나 무인 초소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있던 이스라엘의 경계 시스템이 하마스 공격에 무력화되면서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마스처럼 북한이 다량의 로켓포를 한꺼번에 쏘고 패러글라이더나 땅굴, 드론, 고속상륙정 등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군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 형태를 주목하면서 보완·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방사포·미사일을 대량으로 쏘고 첨단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할 수 있다”며 “과학화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대북 정보·감시체계 취약점을 분석하고 조기경보 시스템과 정보공유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브루스 베닛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로켓포를 포함해 수천 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고, 처음 몇 분간 1만5000~2만발의 포탄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자가 제한된 반면 북한은 한국에 피해를 입힐 방법이 많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남북한과 비교하면 물론 북한이 기습 공격 수단을 갖고 있지만 미군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더하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규군이 없는 하마스와 (국가인) 북한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시작한다면 전면전을 의미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의 지휘부 중심을 타격하는 현대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 공격과 게릴라전을 동시에 하는) 배합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주요 도시와 가자지구가 인접한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상황이 다르고, 무장단체 수준인 하마스와 북한의 성격도 다르므로 북한이 하마스처럼 은폐된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도 무리가 없지만, 이스라엘 상황과 연계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에 한동안 무방비 상태가 된 원인 중 하나로 경계작전 실패가 지목되면서 한국군의 휴전선 경계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인구절벽으로 군 규모가 감소하는 데 따른 휴전선·해안 경계 공백을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 철책에 설치된 광망에서 북한군 침투로 보이는 절단·훼손·충격 등이 감지되면 병력이 출동해 확인한다.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추적도 이뤄진다. 국방혁신 4.0 일환으로 철책 경계를 인공지능(AI) 드론·로봇이나 무인 초소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있던 이스라엘의 경계 시스템이 하마스 공격에 무력화되면서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마스처럼 북한이 다량의 로켓포를 한꺼번에 쏘고 패러글라이더나 땅굴, 드론, 고속상륙정 등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군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 형태를 주목하면서 보완·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방사포·미사일을 대량으로 쏘고 첨단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할 수 있다”며 “과학화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대북 정보·감시체계 취약점을 분석하고 조기경보 시스템과 정보공유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브루스 베닛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로켓포를 포함해 수천 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고, 처음 몇 분간 1만5000~2만발의 포탄과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자가 제한된 반면 북한은 한국에 피해를 입힐 방법이 많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남북한과 비교하면 물론 북한이 기습 공격 수단을 갖고 있지만 미군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더하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규군이 없는 하마스와 (국가인) 북한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시작한다면 전면전을 의미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의 지휘부 중심을 타격하는 현대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 공격과 게릴라전을 동시에 하는) 배합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주요 도시와 가자지구가 인접한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상황이 다르고, 무장단체 수준인 하마스와 북한의 성격도 다르므로 북한이 하마스처럼 은폐된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도 무리가 없지만, 이스라엘 상황과 연계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신속한 효력 정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마스가 로켓 수천발로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북한이 기습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으니 공중 감시·정찰을 제약하는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의 정지하려는 이유는 감시·정찰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20∼40㎞,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기구는 25㎞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우발적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제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의 9·19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무인기는 MDL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MDL과 인접한 일선 부대가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띄워 MDL 북쪽 북한군 부대와 장사정포 등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연합군의 패트리엇(PAC-3), 한국군 M-SAM 등으로 구성된 방공망이 있고, 장사정포 공격 시 반격할 대화력전 수행체계도 갖췄지만, 북한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 대응하지 못하면 방어체계가 돌파될 위험이 있다. 북한 지역을 철저히 감시할 공중정찰 자산을 휴전선 일대에서 활발하게 운용하면 북한군 움직임을 사전에 제압해 실제 공격이 이뤄질 위험을 낮추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대응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적 논란 우려스러워” 지적도 일각에선 9·19 합의 후 군 당국이 꾸준히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추진했으므로 일선 부대 차원의 제약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이 8월 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최대 100㎞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능력을 갖춰 서울 도심에서 황해도 남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미국산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도 넓은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며 정찰한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시설들도 가동 중이다. 정보 실패 예방 수단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찰을 강화해도 수집한 정보를 잘못 판단하면 소용이 없다”며 “다양한 출처에서 모인 정보를 제대로 융합·분석할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유지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할 정치적 논란과 여론 분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력전과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으로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 장사정포를 조기 제거하고, 요격전력은 수도권 중요시설을 방호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정보·감시체계 취약점 분석 등을 지속하겠다”고 대응책을 보고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신속한 효력 정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마스가 로켓 수천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며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북한도 한반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제약하는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의 정지하려는 이유는 감시·정찰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20∼40㎞,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기구는 25㎞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공중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이 9·19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무인기는 MDL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MDL과 맞닿아 있는 일선 육군 부대가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띄워 MDL 북쪽에 있는 북한군 부대와 장사정포 등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연합군의 패트리엇(PAC-3), 한국군 M-SAM 등으로 구성된 방공망이 있고, 장사정포 공격 시 반격할 대화력전 수행체계도 갖췄지만, 북한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대응하지 못하면 방어체계가 돌파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역을 철저히 감시할 공중정찰 자산을 휴전선 일대에서 활발하게 운용하면 북한군 움직임을 사전에 제압해 실제 공격이 이뤄질 위험을 낮추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대응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적 논란 우려스러워” 지적도 일각에선 9·19 합의 후 군 당국이 꾸준히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추진했으므로 일선 육군 군단·사단급 부대 차원의 제약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이 8월 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최대 100㎞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능력을 갖춰 서울 도심에서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남부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 도입한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도 넓은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찰을 할 수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시설들도 가동 중이다. 정보 실패를 예방할 수단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감시·정찰을 강화해서 수집한 정보를 잘못 판단하면 소용이 없다”며 “다양한 출처에서 모인 정보를 제대로 융합·분석할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유지돼 온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할 정치적 논란과 여론 분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0일 취임 후 처음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을 언급하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 여부를 안다”며 “이스라엘이 항공비행(정찰감시 자산)을 통해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며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밝힌 경고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 장관 발언은) 이러한 방향성과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장사정포가 시간당 1만6000여발을 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을 대규모로 동원해 대만을 에워싸는 ‘포위 전략’을 구사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해협 일대에는 수십 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항공모함은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사시 대만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대만도 이에 맞서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미사일과 잠수함, 드론 등의 무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군의 물량 공세를 저지하고, 미 해군과 해병대가 대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대만 고립’ 굳히려는 중국의 압박 중국은 2016년 5월 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선언한 대만해협 중간선은 중국의 거듭된 침범으로 실효성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중국은 최근 대만해협으로 다수의 군용기를 투입하는 모양새다.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29대와 군함 5척을 탐지했다. J-16 전투기와 BZK-005 무인기, 궁지-2 무인기 등 1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과 연장선인 북부 및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13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중국 군용기 68대와 군함 10척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했다. 이 가운데 군용기 4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남서·남동부 공역을 비행했다. 투입된 중국 군용기는 Su-30 전투기, J-10 전투기, BZK-005 무인기, J-16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Y-20 공중급유기, Y-9CC 통신대항기였다. 공중급유기가 동원된 것은 대만해협 및 대만 동부 해상과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펼칠 항공모함과의 연계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항공모함 산둥호 전단과 다른 군함이 복귀하면서 인민해방군이 5일(11∼15일)간 대만 주변 기습공격 연습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남중국해를 출발한 산둥함 전단과 동중국해에서 전개한 함선 등 14척이 대만을 포위했다”며 “전례 없이 큰 항모 전단을 형성하거나 별도의 그룹을 편성해 합동 작전을 수행했고, 대항 전투 훈련도 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함의 출항에 맞춰 052D형 이지스 구축함과 052C형 미사일 구축함, 소브레멘니급 구축함, 054형 호위함 등 8척이 동중국해에서 미야코해협(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 진입한 뒤 같은 경로를 되짚어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만에 대한 기습공격능력 과시와 미군 접근 차단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최근에 중국군이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은 별다른 정치적 이유 없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이 자주 이뤄지면 대만군은 고강도 훈련에 익숙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 틈을 노린다면 기습을 감행할 수 있다. 대규모 전력을 단시간에 혼합 편성에 군사행동을 실시하는 과정을 반복, 실질적인 기습공격의 위력을 높이는 작업도 가능하다. 전투기의 장거리 비행은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항모 전단을 지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미국의 핵항모와 정면으로 맞붙기에는 부족하다. 랴오닝호는 러시아의 바리야그 항모를 개조한 것으로 실전 능력에 제약이 있다. 2019년 12월 실전배치된 산둥호는 지난 4월 대만 포위 훈련에 투입된 뒤 괌 서쪽 약 700㎞ 해역까지 진출하며 원양 작전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산둥호도 감시정찰, 전자전 등에서 공중지원이 필요하다. 유사시 공군과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연계 작전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중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오랜 시간 비행훈련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중국이 건조중인 세 번째 항모 푸젠호는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젤 추진 방식인 푸젠호는 배수량이 8만t에 달한다.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스키점프대로 함재기를 이륙시킨다면, 푸젠호는 전자기 캐터펄트를 채택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크게 늘어났다. 스텔스 전투기인 J-35가 함재기로 쓰일 수 있는 이유다.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전단을 꾸리고,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 본토에서 투입될 J-20 스텔스기 등의 공군 전력이 더해지면 미 해군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대만 해협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대만으로선 고립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산 잠수함 만든 대만, 미사일·드론도 확보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비대칭 전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2023년 국방 보고서’는 장거리·정밀·이동·무인·인공지능(AI) 무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적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비대칭 핵심 전력을 신속하게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개된 것이 잠수함이다. 지난달 28일 대만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방어형 잠수함(IDS)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이 열렸다. 2016년부터 설계와 건조가 이뤄졌던 IDS 원형함의 이름은 하이쿤(海鯤)으로 정해졌다. 길이 80m, 배수량 2500~3000t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전투시스템과 MK48 어뢰를 갖췄다. 향후 잠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쿤은 해상시험 직후 내년 연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1척을 추가 건조해 2027년까지 2척이 실전배치된다.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츠바르드비스급 잠수함 2척이 더해지면, 최소한의 수중작전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이다. 대만이 새로 배치할 잠수함은 중국의 대만 포위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 동부 해역에 항모 전단 등을 투입해 대만을 에워싸고 미군의 증원을 저지하려 한다. 대만 동부 지역은 유사시 대만군이 부대를 재편하고 장비를 보충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을 통해 중국이 기습을 감행할 조짐이 보이면, 지상군 주요 부대를 동부 해안으로 사전에 이동시켜 전력을 보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해·공군이 동부 해역에 출몰하면, 대만군은 전력을 보존할 방법이 없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통로도 막힌다.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은 중국 해군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후퇴하게 만든다. 일본 남서부 근처의 미야코 해협이나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오가는 중국 군함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만이 잠수함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과시한 드론도 대만이 주목하는 전력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와 유사한 자국산 자폭 드론을 처음 공개했으며, 최근에는 이보다 성능이 높아진 개량형을 개발중이다. 대만은 미사일 전력 증강에도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대만은 2026년까지 대함미사일 1000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만 방위산업계는 연간 200기의 대함미사일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만군은 대함미사일을 대량생산해 전국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용중인 웅풍-3 대함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200㎞지만, 사거리 연장형은 400㎞에 달한다. 그만큼 중국 해군의 대만 해안 접근이 제한된다. 현재 중국은 압도적 물량을 토대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대만은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열세를 극복하려 시도하고 있다. 대만 포위 여부에 따라 양측의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대립과 경쟁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사보다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더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건은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15%), 해군이 38명(12%), 해병대는 8명(2%)이었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 계급이 139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가 117명(37%), 장교가 46명(14%), 군무원이 18명(6%)순이었다. 특히 군 간부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급 장교인 소위, 중위 계급 자살사고를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사고는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였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담당관 등 군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군 생활 중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