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형 강군, 초급간부들이 자랑스레 복무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퇴임을 앞둔 지난 6일 세계일보에 퇴임과 관련한 소회를 보내왔다. 지난 1월 이뤄졌던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다. 소회에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여에 걸친 재직 기간 중 추진했던 정책, 퇴임하는 소감, 후배들에 대한 당부가 포함됐다. 위의 문장은 이 장관이 남긴 ‘군에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의 일부다. 7일 신원식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군문(軍門)을 떠난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1년4개월 동안 현 정부 국방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직면한 직후 신원식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게 됐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신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의 일부가 됐다. ◆"한미동맹 정상화, 가장 기억에 남아" 정권이 바뀐 직후 취임하는 국방부장관은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향후 5년간 집행될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 윤곽을 드러내는 국방정책과 한미동맹 전략은 향후 5년 동안 한반도 정세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북한 위협 대응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가 근간인 만큼 한·미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권의 초대 국방부장관이 미 국방부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장관에 취임했다. 이 장관의 경력도 영향을 미쳤다. 1999년 미 테네시대학교에서 ‘미한동맹:무임승차인가 흥정인가’로 외교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장관은 2000년대부터 국방부 등에서 대미정책업무를 맡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비롯한 실무업무를 진행했고, 이명박정부에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정책담당관 등으로 근무했다. 군 경력 중 한미동맹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이 눈에 띨 정도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입장에서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전임 정부에서 축소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을지자유의방패(UFS)로 부활시켰다. 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감안, 총력전 체제를 토대로 강도높게 이뤄졌다. 다양한 종류의 육·해·공군 실기동훈련도 한반도 안팎에서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과 연합항모강습단훈련 등 26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이뤄졌다. 시뮬레이션이 훈련 효과를 높이기는 하지만, 한미 장병들이 한데 모여서 실시하는 실기동훈련은 양측간 전술과 경험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장관이 퇴임 소회로 “한미동맹 정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미동맹은 제게 최우선 사명이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회에서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며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등을 통해 조성된 한·미간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오스틴 장관과 대면회담 5회, 공조통화 9회를 실시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실전적 연합연습, 제대 및 규모 면에서 확대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한·미가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 개정을 추진중이다. 기존 TDS가 원칙적·포괄적 성격이라면, 개정되는 전략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 북한 지도부 특성 및 핵·미사일 위협, 동맹의 능력 발전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이 장관은 별다른 소회를 밝히진 않았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은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신원식 신임 장관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급간부 복무환경 개선 필요” 40년에 달하는 세월을 군과 함께 했던 이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군을 떠나면서 이 장관은 군 후배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며 “오직 강한 힘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강군의 토대가 되는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간에 벌어졌던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미래 군을 이끌어갈 초급간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달라”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초급간부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예산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들이 자신감있게 복무하도록 ‘기 살리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 등이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인 54곳이 정원에 미달했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았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병사는 복무기간이 짧아졌고 봉급은 인상되지만, ROTC 등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길고, 병사와의 급여 격차가 예전보다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562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998억원만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1만원인 평일 당직근무비를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시절에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임관 이후 40여년을 군과 함께했는데, 이제 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자 큰 축복이었다”며 “50만명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을 지휘, 힘에 의하 평화를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저를 믿고 함께 노력해준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퇴임 소회를 마무리했다. 이 장관이 퇴임 소회에서 강조했던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기강 확립 등은 신원식 신임 장관의 과제로 남게 됐다. 당장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신 장관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달 내 실시될 장군 인사를 통해 이뤄질 군 수뇌부 구성과 국방부 고위급 직위에 대한 인사에도 군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방부와 군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신 신임 장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국방부는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입건됐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뒤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수된 자료를 넘겨받은 국방부조사본부는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채 상병 사고 관련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단은 8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9일 경기 양평 종합운동장일대에서 ‘유엔 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 동맹길은 유엔 참전국의 주요 전적지를 참전국 대사, 보훈부 장관, 자치단체장, 자전거 동호인이 함께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의 의미를 기리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려는 목적이다. 행사에선 전쟁 당시 프랑스군이 활약했던 지평리 전투 일대 자전거도로를 ‘몽클라르의 길’로 명명한다. 몽클라르의 길은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를 상징하고자 3421ｍ 길이로 조성되며, 기념 조형물도 세운다.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 전진선 양평군수, 프랑스 출신 파비앙 등 3천여명이 참여하며,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삼성교까지 5.5㎞가량 자전거로 행진할 예정이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15일 프랑스군과 미군이 양평 지평리 일대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 당시 랄프 몽클라르 장군은 프랑스군 대대를 지휘하고자 스스로 중장에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추고 참전했다. 프랑스는 6·25 전쟁 당시 장병 3421명을 파병했으며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포로 및 실종 19명 등 1289명의 인명피해를 입다.

공군이 운용하는 국산 전투기 FA-50이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6일 공군에 따르면, 제8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김남영 소령과 박상원 대위가 탑승한 FA-50이 5일 오후 4시 15분 임무를 마치고 원주기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 FA-50 단일 기종에 대한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이 달성됐다.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은 FA-50을 최초로 도입한 103대대가 2013년 9월 16일 최초 비행을 나선 이래, 약 10년에 걸쳐 달성됐다. 이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5500만㎞에 달한다. 이는 지구와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에 해당하며, 지구 둘레를 따라 약 1370번 비행할 수 있는 거리다. 이번에 기록을 달성한 FA-50에 탑승한 전투조종사 김남영 소령은 “이번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엔 FA-50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배어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특별한 자부심으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한 소티 한 소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FA-50이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8전비 103정비중대에서 정비 기장을 맡고 있는 조석희 원사는 “지난 10년간 FA-50과 밤낮없이 동고동락하다 보니 내 자식 아픈 것만큼 FA-50에 이상이 있는 것을 빨리 알아챈다. FA-50 전투기가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살피고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사일과 무인기를 앞세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두드러지던 2010년대부터 한국군은 이에 맞설 전력을 확보하는데 골몰해왔다. 그 결과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확보했지만, 드론 전력의 증강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튀르키예와 중국 등이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개발해 실전에 활용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서울까지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키자 한국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 다수의 드론을 등장시키는 등 ‘드론 전쟁’ 준비에 부산한 모양새다. 하지만 전쟁에서 소모율이 높은 드론을 유사시 신속하게 보충하는 것과 미사일, 공격헬기와의 연계작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다양한 드론 선보인 軍 지난달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서 정찰·공격용 드론을 대거 선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러시아 방문 과정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자폭드론 5대와 정찰드론 1대를 선물받는 등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드론 전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군은 이날 선보인 드론들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시제품이 공개됐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나 현재 군에서 쓰이는 RQ-101 무인정찰기 등과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기념식에서 등장한 스텔스형상소형드론은 대한항공에서 제작한 정찰용 드론이다.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공개했던 가오리-X 무인기를 작게 만든 형태에 가깝다는 평가다. 스텔스형상소형드론은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 및 지원 장비로 구성된다. 지상시험을 통해 비행체와 통제장비를 점검한 후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성능과 제작품질을 확인한다.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은밀하게 적 내륙지역에 침투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는 지난 2020~2021년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육군에 도입됐다. 성우엔지니어링이 만든 기종으로 최대속도는 시속 150㎞, 운용시간은 4시간에 이른다. 고도 2㎞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항속거리는 400㎞다. 감시장비로는 4K DLSR 카메라를 사용한다. 운용반경이 넓어서 다양한 적 핵심표적 감시가 쉽고, 운용고도가 높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폭 드론은 기체가 직접 목표물에 부딪히는 무기다. 일반적인 공격용 드론이 높은 고도에서 기체에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기종은 적 레이더 신호를 탐지, 위치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기존에 운용했던 무인기들도 공개됐다. 해군이 정보함에서 사용하는 S-100 회전익 무인정찰기는 오스트리아 쉬벨(Schiebel)사에서 만든 기종이다. 해군은 미국산 쉐도우 고정익 무인정찰기를 도입, 정보함에서 사용했다. 사출기로 이륙을 시킨 후 비행한 뒤 그물망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추락 또는 파손 위험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3대 중 2대를 사고로 잃었다. 이에 해군은 S-100을 도입했다. 길이 3m, 무게 150㎏의 경량이지만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하다.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일선 육군 전투 사단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륙과 비행, 착륙에 이르는 과정을 지동화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환경을 고려해 급강하 비행능력을 갖춰 협소한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다. 착륙 후에는 30m 이내에서 정지한다. 두 대 동시 비행이 가능해 24시간 연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 떨어진 곳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목표물을 자동 추적한다. ◆사전 비축·공역 통제 등 과제도 군 당국이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공개하며 드론 전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글로벌호크 등의 대형 무인기와 달리 소형 드론은 추락이나 요격 등에 의한 소모율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생산한 것과 더불어 외국산 드론을 대량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도 많다. 지난해 말에 공개된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약 1년간 전쟁에 투입된 무인기의 90%가 손실됐다. 쿼드콥터는 3번, 고정익 무인기는 6번 정도 이륙하면 손실이 발생했다. 무인기가 이륙해 정찰을 하거나 공격을 감행할 때의 임무 성공률은 30% 수준이었다. 전쟁에서 무인기의 손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면, 유사시를 대비해 평상시에 충분한 수량의 비축분을 확보하거나,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대량생산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 싼 드론을 빨리 제작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대량 사용한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50㎏의 탄두를 싣고 최대 2500㎞를 날아가 표적을 타격한다. 대당 가격은 1만 달러(1300만원) 수준이다. 러시아가 샤헤드-136 6000대를 자체 생산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떄문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느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라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수천대의 드론을 미리 확보하려고 한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 생산 활성화로 숙련된 기술자와 전자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에 들어가는 저렴한 부품과 전자장치를 구하지 못해 드론 개발 및 대량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도 가격이 저렴한 드론을 단기간 내 대량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쟁이 길어졌을 때 전력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술자와 부품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시를 대비한 드론 비축이나 전쟁 기간에 생산하는 것 모두 쉽지 않다. 공급망과 생산체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군의 전자전 공격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드론은 공간 제약 등으로 전자전을 방어할 장비를 충실하게 탑재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에 대한 전파방해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드론에 전자전을 감행하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신뢰성과 생존성, 낮은 가격, 높은 생산성을 모두 갖춘 드론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개발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군 전투기, 육군 공격헬기 전력이 사용하는 공역에 드론의 운용을 접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드론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국군의날에 등장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는 최고고도가 2㎞ 정도다. 육군 공격헬기나 순항미사일, 155㎜포탄 등의 활동 영역과 겹친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드론의 대량 운용이 본격화하면 이같은 문제는 더욱 커진다. 공중 공간을 중복 사용 위험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 표적에 대한 배분 작업도 군 지휘부가 고민할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역할을 맡았다.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무인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한국군도 자폭드론이나 무인공격기의 임무 범위를 정하면서 순항미사일이나 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미사일 등과의 연계성을 고민해 효율적인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은 드론의 전장 활용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진 상태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136 자폭드론을 공급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같은 격차를 단숨에 해소하고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려면 관료주의와 규제 등에서 벗어나 개발·생산·운용 측면에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종암·이강훈(사진)·엄순봉 선생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1896년생인 이종암 선생은 1918년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거쳤다. 1919년 의열단을 창립하고 1925년 비밀리에 귀국했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살이를 했다. 1930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1903년생인 이강훈 선생은 백두산 인근의 신창학교 교사로 일하며 젊은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1933년 일본 외교관 암살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고 1988년부터 5년간 광복회장을 지냈다. 1906년생인 엄순봉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해 무정부주의 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일제 밀정과 친일파 처단에 앞장서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1938년 순국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내민 명함에 새겨진 글귀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리고 후세에도 이를 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즘 중앙 부처 가운데 보훈부의 존재감이 단연 돋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치는 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지난 6월 5일 국무위원이 이끄는 부(部)로 승격한 보훈부의 이 같은 ‘광폭 행보’의 중심에 바로 박 장관이 있다. 마침 그는 1972년 6월 베트남전쟁 도중 전사한 박순유 육군 중령(맹호부대 소속)의 아들이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였는데 이제 보훈행정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박 장관은 “보훈부 장관으로서 보훈 업무에 매진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가장 명예로운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국가 정체성으로 계승되는 보훈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념관을 관리하는 보훈부 입장은 무엇인가. “국방부나 육사에서 보훈부에 공식적으로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은 없다. 만약 요청이 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홍 장군은 독립전쟁 영웅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이므로 최대한 잘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의 방문이 금지된 육사와 달리 독립기념관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등의 동상도 있다. 이러한 공간에 홍 장군 흉상을 모신다면 장군의 업적을 많은 국민이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 출신으로 중공군에 몸담았으며 6·25전쟁 당시 북한을 도운 정율성에 대해 광주시가 기념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서 논란이 많다. “정율성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로 사용되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광복 후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으며, 인민군 협주단 단장으로서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작곡해 6·25전쟁 기간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웠다. 본인도 중공군으로 참전해 1·4 후퇴(1951) 때에는 서울에서 ‘조선궁정악보’ 등 조선 왕실 유물을 약탈해 중국으로 반출했다. 이후 북한에 머물다가 1956년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공산당을 위해 여생을 보냈다. 종합하자면 정율성이 광복 전에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입증된 공적은 없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게 없는 정율성을 대한민국이 기릴 이유는 없다. 반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고,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 77만명을 희생시켰으며, 이후에도 평생을 북한 또는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정율성을 기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다.” ―보훈부가 지난 7월 국립대전현충원의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란 문구를 삭제해 일각의 반발을 샀다. “백 장군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현충원에 안장됐다.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백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당시엔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장군은 최고의 6·25전쟁 영웅 중 한 분으로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그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안장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다.” 부친이 베트남에서 전사했을 때 박 장관은 겨우 일곱 살이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이 부친의 군복을 태우며 진혼굿을 하던 장면은 아직도 박 장관의 기억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초·중·고교 시절 본인이 원호 대상자임을 학교에 알려야 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국가가 미안해할 일인데, 왜 내가 부끄러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박 장관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감정을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이 열린 독일 뒤셀도르프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소감이 어땠나. “군복무 시절 세 번에 걸친 부상을 극복하고 육상에서 은메달을 딴 이은주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인 우리 선수단 11명이 자랑스러웠다.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스포츠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감동의 현장이었다.” ―현지에서 인빅터스 게임의 한국 유치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 “현장에서 지켜보며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에는 2029년 유치를 제안했는데 창설자인 영국 해리 왕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선다면 2027년 개최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다. 유치가 성사된다면 인빅터스 게임이 기존 미주,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돼 상이군인 재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참가국을 22개 6·25전쟁 참전국으로까지 확대해 6·25전쟁에서 보여준 ‘자유를 위한 헌신과 국제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상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 상이군인 재활 및 복지 관련 각종 연계 행사 등을 통해 국내 상이군경 재활·의료 시스템과 기반 시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내에도 상이군인이 적지 않은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가 수호의 역사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상이군인의 헌신은 현대사의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이룩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을 마다하지 않은 상이군경들을 보훈을 통해 예우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보훈재활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상이군경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이군경 스포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또 상이군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보훈병원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올해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출범이 나란히 70주년을 맞이했다.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이나 10월 1일(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일)은 알아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매년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6·25전쟁 전사자들을 기리는 일명 ‘턴터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열린다. 박 장관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의 마무리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인데 박 장관은 “그 또한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적 차원에서 ‘보훈은 엄숙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깨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통해 국립묘지 문턱을 낮추고, 용산공원에 호국보훈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즐겨 찾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경험하고 즐기도록 해서 보훈문화를 자연스레 확산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

광주시가 한국계 중국인 작곡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 중인 가운데 박민식(사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게 없는 정율성을 대한민국이 기릴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율성이 광복 전에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입증된 공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고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 77만명을 희생시켰으며 이후에도 평생을 북한 또는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정율성을 기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중국으로 건너가 중공군을 위한 군가 등을 작곡했다.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일원으로 참전했으며 한때 북한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으나 결국 중국으로 귀화해 1976년 사망했다. 이런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반대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2일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경찰서 관할 지역이 북한군에 함락되자 탈환에 나섰다가 전사한 김기태 경감(1918∼1950)을 10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경감은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와 경기도 파주 문산지구에 이르렀을 때, 파주 장단경찰서 관할 고랑포 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고랑포 지서를 점령하자 홍은식 장단경찰서장은 전 직원에게 관내 사수를 명령했고, 김 경감(당시 계급 경위)을 대장으로 하는 21명의 특공대가 조직됐다. 김 경감은 고랑포 지서 탈환을 위해 출동했으나 북한군과 전투 중 전차포 공격으로 전사했다. 정부는 고인에게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등에서 활약했던 미국산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우수한 기동성 등에 힘입어 서방 국가에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등장했다. 독일 딜(Diehl) 디펜스가 개발해 2005년 실전 배치된 아이리스 티(IRIS-T)는 AIM-9L을 대체할 용도로 만들어진 미사일 중 하나다.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개발에 참여한 IRIS-T는 공대공미사일의 핵심 요소인 사거리와 기동성 중에서 기동력에 더 초점을 맞춘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IRIS-T는 엔진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추력 편향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매우 작은 선회반경을 유지하며 급선회를 할 수 있다. 조종사가 헬멧에 장착된 조준장치를 함께 사용하면 위력은 한층 커진다. IRIS-T는 추력 편향 기술을 사용해 아군 전투기의 뒤쪽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 현재 타이푼, 그리펜, F-16 등의 전투기에서 사용 중이다. IRIS-T는 공대공 이외에 지상에서 적기를 향해 쏘는 지대공미사일 버전도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IRIS-T 지대공미사일 버전을 공급했는데, 러시아가 키이우를 겨냥해 발사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이란산 샤헤드 드론 등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운용을 목격한 동유럽 국가들도 IRIS-T 지대공미사일 버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산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한국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전투기에 IRIS-T를 탑재한다.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돼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되면, IRIS-T는 한국 공군의 공중전에서 AIM-9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