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보니까 멋있네.” 지난달 26일 열린 국군의날 제75주년 기념식과 시가행진 중계 영상을 시청했던 지인이 한 말이다. 군 당국과 정부는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전력을 갖췄다고 강조하지만, 국민은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군사보안’의 벽이 워낙 높아 군의 실제 전력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K-2 전차와 무인기를 비롯한 첨단무기가 대거 등장한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대대적으로 열렸으니, 이를 지켜본 국민 입장에선 한국군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이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보여줬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막대한 무기 지원을 받았으나 속절없이 무너졌던 아프가니스탄과 남베트남 사례까지 살펴볼 것도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며 ‘힘자랑’을 했던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자신만만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오히려 무기와 병력이 부족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공세를 감행하는 모양새다. 이는 첨단무기 못지않게 싸우는 방법과 의지를 갖추는 ‘전투형 군대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이후 절치부심하며 국방 개혁을 단행하고 훈련을 강화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서방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무기가 빈약했던 아프간 탈레반, 남베트남 베트콩도 높은 전투 의지와 숙련된 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이는 외부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수수한 작업’이다.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다. 반면 첨단무기를 도입·운용하는 것은 다수의 눈에 띄는 ‘화려한 액션’이다. 국민은 경탄하고, 주변국들은 경계한다. 첨단무기를 확보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군을 과소평가하고, 러시아군을 과대평가했던 것도 이 같은 특성과 무관치 않다. 한국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레이저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첨단무기 도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병사에서 사령관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장병들이 한데 뭉쳐 싸우고,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첨단무기보다 더 강한 억제력이 된다. 지금 한국군에 필요한 것이 ‘화려한 액션’이 아닌 ‘수수한 작업’인 이유다.

장교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스스로 교정을 떠난 생도가 지난 5년간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직의 핵심인 간부를 지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총 54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9월 기준) 14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학년별로는 지난 5년간 누적으로 △1학년 176명 △2학년 72명 △3학년 226명 △4학년 71명이 자퇴했다. 3학년 자퇴자가 많은 것은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2학년 수료 등 학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생도를 뽑아 입학과 동시에 3학년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절대 다수가 입학 직후 학교를 떠나는 셈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0일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사변적 계기’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성과를 부각하며 선전전을 펼쳤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북한이 추구해 온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과장된 선전으로도 덮을 수가 없다. 핵·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서 보듯 첨단기술이 필요한 항공우주 분야에선 한계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고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이번 방러 일정에서 엿보인다는 평가다.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北 고민 드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당시 들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크네비치 공군기지 등은 항공우주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1호 로켓을 쏘아 올린 직후 20여년간 우주발사체(은하, 광명성, 천리마-1형)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 17형) 개발에 몰두했다. 중국이 추구했던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처럼 우주발사체와 ICBM을 앞세워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ICBM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우주발사체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두 차례 실패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수십년에 걸쳐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을 만든 러시아의 경험과 기술은 북한이 시행착오를 줄일 기반을 제공한다. 김 위원장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에서 수호이-35·57 전투기와 슈퍼제트(SJ)-100 여객기 최종 조립 공정을 살피고 수호이-35 시범비행도 참관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네비치 공군기지에선 폭격기 등을 둘러봤다. 신형 항공기 확보는 북한에게 절실한 문제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훈련을 하는 등 공군력을 중시해 왔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 공군에는 1959년 생산을 개시한 미그-21, 1967년 첫 비행을 했던 미그-23 등 노후 기종이 대부분이다. 냉전 종식 후 신규 도입 기종이 없고, 기술 부족으로 자력갱생 노선에 따른 자체 개발도 어렵다. 북한이 수십년째 낡은 전투기를 사용하는 이유다. 러시아가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북한 공군은 단기간 내 전력이 급상승한다. 민간 여객기 도입도 북한의 현안 중 하나다. 북한 유일의 민간 항공사인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만든 노후 기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 인적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인적 교류를 위해선 여객기가 필수인데, 노후 기체가 많은 고려항공은 대다수 국가가 안전성 등을 낮게 평가해 취항이 쉽지 않다. SJ-100은 2000년대 러시아가 외국산 시스템 등을 사용해 만든 신형 여객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자국산 부품을 사용한 신형 SJ-100 개발에 나서 지난달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서방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첨단기술로 만든 러시아의 전투기와 여객기는 북한의 항공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 방러를 보도하면서 “러시아 비행기 제작 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첨단 기술 북한에 넘어갈까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북·러 ‘밀착’은 한층 빨라질 태세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지 않을 이유는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때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의 발언은 무기 거래나 첨단기술 이전이 양국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회견에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과의 관계를 단절한 러시아로선 자국을 강하게 지지하는 북한에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공급하고 첨단기술과 식량, 에너지, 무기 등을 얻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힌 데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항공기 제작과 다른 산업에서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양국 간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기와 헬기 수백대를 잃었다. 북한에 신형 항공기를 인도하는 것보다 자국 소요 충족이 먼저다.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이전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러시아는 불법 복제를 이유로 중국에 첨단무기를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회피했다. 하지만 2015년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S-400 지대공미사일을 중국에 판매했다. 수호이-35 전투기와 첨단 제트엔진도 인도했다. 러시아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기술 이전과 무기 제공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과 첨단 무기 제공 여부는 향후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에 달렸다”며 “북·러가 상호 밀착과 군사협력의 기대효과를 부풀려 한국 내 진영논리를 자극하는 심리전 재료로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은 198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한국군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미국에서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2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했으나 넓은 면적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반도 미사일 방어를 지휘하는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의 체계를 개량, 지난 6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로 개편했던 한국군은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요격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 결과물이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등장했던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다. L-SAM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AC-3,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다. ◆미사일방어 능력 높이는 L-SAM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해 명성을 얻은 패트리엇은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에서 대표적인 무기로 자리잡았다. 국산 천궁 지대공미사일도 패트리엇과 비슷한 개념을 지녔다. 항공기를 겨냥한 천궁,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천궁 블록-2가 만들어졌다. 미사일 요격고도와 탐지능력 등을 높여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도 가능한 천궁 블록-3도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패트리엇과 천궁은 고도 40㎞ 이상에서는 대응할 수 없다. 적 탄도미사일이 지상에 낙하할 때까지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 작은 실수만 있어도 지상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복합다층방어체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기존 지대공미사일보다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증대된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추가 배치, 미사일 요격 기회를 2~3회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 피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으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탐색개발을 시작해 2019년부터 체계개발을 진행한 L-SAM도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국산 무기다. 2025년부터 전력화가 진행될 L-SAM은 다기능레이다(MFR), 교전통제소, 냉각장치, 전원공급장치, 항공기 요격탄 발사대 2대, 탄도미사일 요격탄 발사대 2대로 1개 포대를 구성한다.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40~60㎞다. ADD는 지난 5월 30일 L-SAM 다기능레이더의 표적 탐지·추적에서부터 요격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하는 종합 유도 비행시험을 공개했다. 시험에서 요격탄은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에 명중했다.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의 기술적 성숙도가 최종 확인됐다는 평가다. L-SAM 요격탄은 발사관 내에서 엔진이 점화해 상승하는 핫 런치 방식을 사용한다.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 탄도미사일 요격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비행체(Kill Vehicle)를 탑재한다. 직격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 명중률을 높인다. 지난해 1월 공개된 영상에선 직격비행체가 추력기로 자세를 잡는 지상부유시험 모습이 나온 바 있다. 최종단계에선 적외선 영상탐색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한다. 다기능레이더는 항공기와 더불어 최대 310㎞ 이상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동전자주사(ASEA) 레이더다. 1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탐지하고자 낮은 각도에서 넓은 영역을 훑어볼 수 있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기능도 있다. L-SAM보다 우수한 요격능력을 갖춘 L-SAMⅡ 개발도 추진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L-SAM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2035년까지 개발될 L-SAMⅡ는 고고도 요격탄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파괴하는 활공 단계 요격탄을 필요에 따라 발사한다. 이를 위해 L-SAMⅡ 포대에 발사차량 2대가 추가된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융합·공유하는 네트워크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고고도 요격탄을 사용할 경우 요격고도는 60~100㎞에 달한다. L-SA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하는 셈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탄도미사일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장착하는 극초음속 활공체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형태로 발사한 직후 충분히 속력을 얻은 종말 단계에서 포물선으로부터 궤도를 바꾸어 글라이더처럼 낮은 고도에서 수평 비행으로 활공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중국 DF-17 등이 실용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저지할 요격체계는 없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L-SAMⅡ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는 평가다. ◆방어무기지만 北에 압박 효과 L-SAM은 적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을 저지하는 방어무기다. 하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지닌 무기이기도 하다. 사실 KAMD의 최선봉 역할을 맡을 L-SAM의 실전 효용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ADD와 군은 L-SAM의 우수한 성능을 강조하지만, 요격시험 환경이 실제 전장과 같지는 않다. 매우 짧은 시간에도 전황이 바뀌는 전장에서 첨단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반도 남부를 미사일로 타격하려는 북한군, 이를 저지하는 한국군 모두 L-SAM이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요격할 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L-SAM이나 KAMD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도 10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받는 압박은 상당하다. L-SAM은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미래 위협에 대한 준비도 진행중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L-SAM과 L-SAMⅡ가 실용화하면 L-SAMⅡ→L-SAM→천궁 블록3→천궁 블록1·2·패트리엇→장사정포요격체계로 구성되는 복합다층방어체계가 구축된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저지하는 ‘하늘의 방패’인 KAMD가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북한 입장에선 KN-23이나 KN-25를 쏠 때, L-SAM과 천궁 블록3 등이 2~3회 요격시도를 하면 남한 내 전략 표적을 노린 탄도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탄도미사일 공격이 실패한다면, 북한은 곧바로 이어질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반격에 직면한다. 한반도 남부에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북한 내륙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북한의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북한이 KAMD를 돌파하고자 탄도미사일 성능개량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북한에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한층 높인다. 한반도 남부에 다층 미사일 요격체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은 미사일을 앞세워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다. 이를 무력화하는 ‘창’이 현무 탄도미사일이라면, ‘방패’는 L-SAM으로 대표되는 KAMD다. L-SAM의 개발 및 실전배치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다.” 군 고위직을 역임한 전직 당국자가 한국군 미사일 전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남긴 답이다. 여러 차례 다시 물었지만, 그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군에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다수가 실전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군은 공식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만큼 탄도미사일이 한국군의 핵심 전략무기라는 의미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 26일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서 일부나마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군과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北 벙커 파괴 ‘슈퍼 미사일’ 등장 이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는 두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차량(TEL)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 당국은 공식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무-2C와 현무-4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바퀴 10개를 사용하는 대형 TEL은 미군 M977 HEMTT 전술트럭을 떠올리게 하는 외형을 지녔다. 현무-2C 기술이 현무-4에 적용되면서 TEL도 서로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세한 차이는 있다. 얼핏 보면 두 TEL은 차이가 없지만, 현무-4는 차량 위에 있는 미사일 발사관 뒤쪽 화염편향장치 형태가 현무-2C와 다르고 발사관도 더 길다. 2016년에 처음 공개된 현무-2C는 현무라는 이름을 쓰지만, 기존 현무-2A·B 탄도미사일과는 외형과 성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50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6월 충남 안흥 시험장 인근 해상의 바지선에 탑재된 TEL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이때 쓰인 TEL은 국군의날 75주년 기념식에 등장한 것과 거의 같다. 이때 공개된 현무-2C는 탄두부에 카나드(보조날개)와 측추력기가 추가된 모습이 포착됐다. 추진체 연소 종료 후 1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진입체가 돌입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유도조종 기술이 반영되어 명중률도 높다. 다만 지난해 10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강원 강릉시 모 비행단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던 현무-2C는 비정상적으로 비행해 후방에 있는 기지 내부로 날아가 낙하했다. 현무-2C는 사거리 800㎞ 이상이며, 탄두중량은 0.5t으로 알려졌다. 현무-2A·B보다 비행거리는 늘어났으나 탄두중량은 감소한 모양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침은 지난 2021년 폐기됐지만, 현무-2C가 개발되던 시기에는 2012년 한·미가 합의한 지침이 존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 ‘사거리 500㎞, 탄두중량 1t’ ‘사거리 300㎞, 탄두중량 2t’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현무-2C는 한·미 지침에 의해 만들 수 있었던 미사일 중 최고 수준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및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변화를 맞는다. 기존보다 위력이 세고 사거리도 늘어난 탄도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6·25 전쟁 당시부터 지하벙커 건설에 힘을 기울여온 북한은 핵·미사일 및 전쟁지휘시설과 해·공군기지 등을 지하화했다. 미사일이나 폭탄으로는 파괴하기가 어렵다. 공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도입 규모가 300발 미만으로 전면전 초기 대응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육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휴전선 일대 갱도진지 타격이 우선이다. 북한 내륙 지하시설 공격용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무-4는 이같은 수요에 부응해 개발된 ‘벙커버스터’다.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직후부터 개발이 본격화됐다. 사거리 800㎞, 탄두중량은 2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현무-2C를 토대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융합, 발전시킨 형태다. ADD가 2010년대 추진했던 KTSSM, 현무-2B 개발 등으로 확보한 지하관통탄, 열압력탄 등의 관통 기술과 현무-2C의 유도체계와 고체연료 엔진 및 대형 TEL을 결합해 탄두중량을 늘렸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현무-4는 높은 파괴력과 명중률을 동시에 확보했다. KTSSM은 1~3m 두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다. 현무-4는 KTSSM보다 훨씬 높은 정점고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낙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음속의 수 배가 넘는 속도로 급강하하는 현무-4의 2t짜리 탄두부는 KTSSM보다 매우 높은 운동에너지를 지닌 채 지상에 빠르고 강하게 충돌한다. 북한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든 벙커로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다. 현무-2 계열에 적용된 풀업(하강 도중 재상승) 기동 능력을 활용하면, 지상 충돌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군은 현무-4보다 위력이 강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 영상에서 잠깐 등장했다. 일각에선 이 미사일이 현무-5라고 추정한다. 엔진이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는 방식 대신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린 뒤 일정 고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이 적용됐다. 탄두중량 8t짜리 미사일을 쏘려면 강한 추력이 필요한데, 이는 고온·고압의 화염과 가스 방출을 수반한다. 온도 및 압력이 높은 화염과 가스에 발사대가 노출되면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 콜드런치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실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순항미사일이나 KTSSM을 공개했던 것처럼 7차 핵실험 등이 단행되면, 전격적으로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존재만으로도 北에 큰 부담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 휴전선 일대 갱도포병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1990~2000년대에는 갱도 입구를 공습하면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입구를 가로막은 바위만 치우면, 갱도 재가동이 쉽다는 게 문제다. 전쟁 지휘시설이나 핵무기 저장고 등은 산 중턱을 굴착해서 만든다. 핵공격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필요하므로 깊이가 수백m에 달한다. 이같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려면 입구보다는 터널, 환기구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터널이 무너지면 외부 인력 접근이 쉽지 않고, 추가 붕괴 우려로 시설 사용이 어렵다. 환기구가 부서지면 내부 인원이 호흡할 공기가 없어 질식사한다. 지하 수백m 아래에 있는 터널을 부수혀면 강력한 관통력을 갖춘 고위력 미사일, 폭탄이 필수다. 탄두중량 2t짜리 현무-4나 탄두중량 8t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2발 이상이 음속을 훨씬 넘는 속도로 순차적으로 낙하하면, 그 어떤 터널도 버틸 수 없다. 벙커가 그대로 매몰되어 버린다.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이점 중 하나가 사라진다. 지하시설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회피해야 전력을 보존하면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데,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 지하시설 활용이 쉽지 않다. 지하시설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장비,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적용 대상은 전쟁지도부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는 특정 지하시설에 오랜 기간 머물기 어렵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평양 이남에서 서울로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쏘면 5분 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현무 미사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하시설을 통째로 매몰시킬 수 있는 고위력 미사일이 수 분 안에 낙하할 위험이 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이동하며 전쟁을 지휘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자전 또는 북한 내 사정으로 지휘 공백이 발생한다면, 전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과 군수공장 등도 소규모 지하시설에 분산해야 한다. 단일 지하시설에 핵·미사일과 무기 생산장비 등을 대규모로 모았다가 고위력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전쟁 수행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는 북한 행정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직후 한국군은 그동안 축적했던 고위력 미사일 기술을 하나둘씩 꺼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한국군도 창고에 쌓아둔 채 공개하지 않았던 비대칭무기를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군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장갑차 1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갑차 안에 있던 방위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됐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6일 오후 3시쯤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상륙돌격장갑차를 시운전하던 중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후송된 탑승자(방산업체) 2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장성군 상무대 수상조종훈련장에서 K-21 보병전투차량이 도하훈련 중 침수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장갑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탐색개발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II)의 시제차다. 개발 초기 단계의 시제품이라 해병대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AAV-II는 현재 해병대가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신형 국산 엔진을 도입해 속도를 높이고,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일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장갑차 1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6일 오후 3시쯤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상륙돌격장갑차를 시운전하던 중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후송된 탑승자(방산업체) 2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장갑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탐색개발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II)의 시제차다. 개발 초기 단계의 시제품이라 해병대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AAV-II는 현재 해병대가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신형 국산 엔진을 도입해 속도를 높이고,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고유영토”라며 “독도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독도는 경찰이 주둔하고 있으며, 군은 함정과 항공기 등이 참여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통해 독도 일대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해당 훈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해·영토주권 문제와 직결된 정례 훈련으로 훈련목적에 부합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8∼2019년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고, 일본은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외국 군대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 고유의 주권적 사안으로 자위대는 물론 어떠한 외국 군대도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개 후방기지는 한반도 전쟁억제 및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폐기·효력정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선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효력정지 문제는 유관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사로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업적이 있다”며 “공산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레닌·스탈린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흉상 이전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나라 하늘을 지킨다.’ 국산 항공무기로 영공을 수호하는 것은 1949년 공군 창설 이후 수십여년간 이어졌던 꿈이었다. 지난해 7월 KF-21 시제1호기가 첫 비행에 나서고, 시제기 6대가 차례로 제작되면서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는 날이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모양새다. KF-21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항공무장이 필수다. 현재 KF-21은 탑재 무장 대부분이 외국산이다. 이는 수출 등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산 항공무장을 개발, KF-21에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체와 항공무장을 모두 국산화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투력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미사일부터 레이저까지 개발 2020년대 중반에 등장할 KF-21 블록1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춘 기체다.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에 쓰일 무장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공대공 전투를 위해 탑재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MBDA,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독일 딜에서 만든 유도무기다. 지상공격용 정밀유도무기도 대부분 미국산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항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체와 항공무장의 체계통합은 일정과 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작업이다.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체계통합에 3년이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개발 일정에 쫓기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입장에선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된 신형 무장을 탑재하는 ‘모험’을 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하지만 KF-21 시제기가 완성되고 양산 단계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항공무장 국산화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산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쓰면서도 독자적인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개발한 일본, 대만, 이스라엘의 길을 걷자는 것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항공유도무기 발전전략안에 따르면, 국산 항공무장 개발은 204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탑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6~2028년 개발될 KF-21 블록2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현재 체계개발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2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탑재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탑재 시험을 위해선 KF-21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간 체계통합을 해야 하는데, 기체와 항공무장 모두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시험 할 때마다 기술적, 항공역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획대로 개발 및 시험 일정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F-21 개발이 완료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공대공·공대함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개발을 추진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K, F-35A에 탑재되는 미국산 AIM-9X와 비슷할 전망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에 탑재되는 미티어처럼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하게 된다.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일본은 AAM-4B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이 개발한 PL-15는 사거리가 200㎞ 이상으로 추정되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PL-15에 맞서 록히드마틴이 F-35 탑재용으로 AIM-26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중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적용될 덕티드 램제트는 공기흡입구로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해 연료와 혼합해 연소한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해 추진력을 얻는다. 경량화와 사거리 연장이 쉽고, 빠른 속도로 고기동을 할 수 있어 가능해 적기가 회피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 미티어는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로 최대 300㎞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공대함미사일도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다. 공대지용 탐색기와 탄두를 동시에 개발, 임무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로 개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ADD는 오는 2025년까지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과제를 통해 공대지 또는 공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설계 및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 설계기술과 핵심구성품을 만들게 된다. 이후 항공기와 미사일을 체계통합해 공중발사시험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은 KF-21 탑재 다목적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정밀유도폭탄은 미국의 GBU 계열처럼 유도방식과 탄체 조합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의 활용성과 무장 운용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를 추구할 방침이다. 2040년대에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전자기기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전자기 펄스탄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탄도탄미사일,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미사일, 무인기와 전자전 무기체계와 접목한 항공무장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같은 신개념 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선행연구,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기술·경제성 등 난제 많아 국산 항공무장 개발은 방위산업 발전과 전투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패키지로 제시할 국산 항공무장이 부족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KF-21 수출에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한국 공군도 쓰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해외에 널리 판매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기술적 특성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산 무장을 개발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산 항공무장은 KF-21에만 탑재가 가능하다. 소요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예산 제약으로 기존 소요가 줄어들면서 또다시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미국산 항공무장은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 서방 국가의 주문으로 충분한 소요를 확보할 수 있다. 유럽 항공무장도 유럽을 중심으로 소요를 확보해 비용 상승을 억제한다. 일본의 경우 자국산보다 미국산 AIM-120 주문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기술개발의 난도도 변수다.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 항공무장은 미티어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풍부한 전투기, 미사일을 개발 경험을 지닌 국가로서 산업적 체계도 탄탄하다. 프랑스와 독일 등도 개발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개발에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공대공미사일 기술의 핵심은 탐색기와 엔진이다. 미티어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을 진행해도, 핵심 기술인 엔진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은 기대할 수 없다. KGGB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경험만 지닌 한국이 덕티드 램제트 방식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 전력화를 서두르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주변국의 공대공미사일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AIM-120 수준의 무기로는 미래 공중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무인기를 활용해서 항공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군은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인 전투기가 통제하는 다수의 무인기가 공중전을 벌이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며,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도 파괴한다. ADD와 방산업계에선 무인전투기 개발도 추진중이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와 무인전투기 운용을 위해서는 무인기용 공대공·공대지 무장 확보가 필수다. KF-21에 사용할 항공무장을 개발하면서 무인기용 무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두 기종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무장을 통합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통무장 개발을 통해 국산 항공무장 수요를 확대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하시설이나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전략 표적 타격을 제외한 공군의 공중작전 개념을 바꿔야 한다. 유인 전투기가 100㎞ 이상의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를 향해 고가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쏘는 대신 스텔스 무인기가 적기나 적 지상표적에 접근, 단거리 공격무기로 타격하고 이탈하는 것이다. 지상 표적은 무인기가 자폭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인 전투기는 북한 내륙 지역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전자기펄스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면 무인기와 상호 보완적인 무장 운용을 할 수 있다. 전투기가 전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탑재 무장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수한 성능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항공무장을 자체 개발해서 KF-21에 사용한다면, 전투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2030년대 이후의 항공작전 개념과 기술적 변화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성에 따르면, 개발을 완료하자마자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무기를 만들게 된다. 보다 면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공군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중 충남 서산 기지 내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했고 추락 지점이 기지 내부라서 민간 피해도 없다. 공군은 이상학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박윤서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조종사는) 통상적인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대책본부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것이며, 현재는 사고 수습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공군 항공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12월26일 KA-1 경공격기 추락 이후 9개월 만이다. KF-16은 1990년대 추진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에 의해 도입됐다. 미국산 F-16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전력화한 기종이다. KF-16은 1997년 첫 추락 사고 이후 2002년, 2007년, 2009년,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KF-16 1대가 경기 양평 인근에 추락했을 당시 공군은 사고 원인을 엔진 정비 불량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엔진 기어박스 내 구동축과 베어링을 마지막으로 고정하는 너트가 체결되지 않아 엔진에 정상적인 연료 분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