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3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산학연 전문가 450명이 참석, ‘혁신을 넘어 미래 디지털 강자로 도약하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국방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서는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가상인간을 구현하여 디지털 장병 활용의 비전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국회 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은 ‘미래 디지털 사회의 주요 변화와 전망’을, 특별강연을 맞은 고려대 임종인 석좌교수는 ‘디지털 국방의 미래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디지털 기술과 국방 세션에서는 국내외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상용 저궤도위성, 보안기술 등의 국방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디지털 역량 확보 및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 도약과 국방 세션에서는 국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비전과 디지털 국방을 완성하는 기술혁신 방안, 연구개발(R&D) 관점에서 미래 국방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맺은 9·19 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았다. 9·19 합의는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합의 체결 당시 정부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평가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합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은 감소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군사합의는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했다.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했다. “북한이 지키지 않는 합의가 효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합의의 실효성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탄도·순항미사일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군사합의 체결 당시에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크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 등에 대해 남북 군당국이 합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앞세워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이 전술핵 사정권에 놓인 상황에서 군사합의가 남북 간 충돌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군사합의 무력화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군사합의 폐기 주장도 제기되지만,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면서 북한이 공세적 행동에 나설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군사합의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효력정지라는 의미는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면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효력정지를 할 때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대비 등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외교를 위해 유럽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동부 아른험에 위치한 육군 보병부대 ‘판회츠’(Van Heutsz) 연대를 찾았다. 판회츠 연대는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부대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만나 감사를 표하고 부대 내 6·25전쟁 참전기념관을 둘러본 뒤 참전비에 참배·헌화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부대 내 군사박물관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폴란드인 100여명이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 판회츠 연대에 배속돼 싸운 정황을 확인했다”며 “네덜란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16일에는 헤이그의 이준(1859∼1907) 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열사는 일본이 1905년 조선 정부와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유럽 등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애쓰다가 네덜란드에서 순국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 전략적 억제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한국 공군이 또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공군본부 전략기획차장 박상현 대령은 지난 7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대전시가 주최한 제3회 세계안보학대회에서 공군의 미래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국방부의 국방혁신 4.0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공군의 미래 전력구상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무기를 융합한 복합체계 구축,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전 수행체계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유령 전투기’ 확보 구상 포함 이날 공개된 구상에 따르면, 공군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맞춰 공군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4대 핵심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군 조직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간부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 최단시간 내 적군을 제압하면서 아군 피해는 최소화하는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조기 무력화를 추진한다. 킬 체인 작전태세와 복합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고고도무인정찰기와 탄도탄조기경보위성, 초소형 위성이 북한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하면,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상공에 떠 있는 전투기 등에 타격을 지시한다. 상공에서 작전중인 F-15K와 F-35A 등이 적 지휘통제시설이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등을 실제로 공격, 파괴한다. 이같은 작전을 실행하고자 우주 전력을 확보해서 이동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단계에서 적을 무력화하는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구축한다. 북한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L-SAM과 M-SAM 등으로 구성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 요격능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성능 스텔스 능력을 토대로 적 상공에서 적군을 탐지, 식별, 공격하는 작전을 통시에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스텔스. 국산 엔진, 무인기용 무장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 개발 및 KF-21과 연계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확보한다. 이를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켜 공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F-35A 추가 도입과 F-15K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는 공대지 및 공대공 작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공격의 경우 기존에는 적 방공망 위협이 있는 곳까지 유인 전투기가 접근해서 폭탄이나 미사일을 사용해 지상 표적을 파괴했다. 하지만 무인기가 가세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인 전투기는 안전한 곳에서 무인기 편대를 조종해 지상 폭격을 할 수 있다.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면 적 지대공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차량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전자전 센서를 사용하면 적 방공망에 대한 전자전을 통해 적군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대공 전투에선 적 전투기가 접근할 때, 무인기가 앞서 나가서 공대공 미사일을 쏘고 이탈하는 방식으로 아군 조종사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될 경우 공대공 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도 가능한 작전이다. 이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서 무인공격기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공군기지 방어는 유·무인 복합경계시스템이 맡는다. 자동 탐지와 추적 기능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무인 타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공군기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 이밖에도 2040년대까지 초소형위성체계와 레이더/레이저 우주감시체계를 전력화, 우주에 대한 인식 및 작전능력을 갖추고 조기경보위성과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을 확보한다. 우세한 지휘통제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율화와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부대구조를 효율화해 전투력은 유지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전투기 규모를 포함한 공군 전력 수준을 구상한다. 무인화 기술을 활용해 전 공군기지를 지능형 스마트부대로 바꾼다. ◆전력구조·인력 등 해결 과제도 공군이 추진하는 4대 핵심능력 강화는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조합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도 미국과 유럽에서 한창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군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군 측은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군에 자율·무인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운영 인력 소요가 발생한다. 무인무기가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진 관련 체계를 다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직에서 인력을 차출하면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업무가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군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잔류 인원들은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력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인구절벽에 따른 군 구조 변화와 병력 감소로 쉽지 않다. 기존 전력을 조기에 퇴역시켜 운영 인력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인간의 처리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보가 한꺼번에 조종사에게 제공되면, 조종사가 비행 도중 정보를 놓치거나 실수할 위험이 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술의 발달로 항공작전 임무가 복잡해지면서 조종사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종사가 초음속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무인무기도 운용한다면, 공중에서의 임무 부담은 커진다. AI가 인간 조종사와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때까지 임무를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웃소싱 문제도 마찬가지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비전투기능을 민간에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아웃소싱이 이뤄진 기능을 현역 군인이 다시 수행할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역 군인이 진행할 때보다 비용이 증가할 위험도 있다. 아웃소싱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력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고민거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기술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에 드러난 북한군의 모습을 기준으로 군사력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고, 자신들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우세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북핵 위협에 대해 현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전력 간 충돌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지만, 전장에선 냉전 시절에 쓰던 구식 무기부터 무인공격기에 이르는 재래식 전력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 못지 않게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군도 북한군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를 한층 벌릴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변국이 관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국의 군사력 추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은 어쩌느냐.” 이달 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것에 대해 군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안보라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군 관계자들은 기대감이나 호기심을 먼저 드러낸다. 긴장감이나 우려를 표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 의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현역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며 과감한 국방정책을 펼치리라는 기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강성’ 행보를 떠올리며 “국방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다. 흉상 철거를 주장해온 신 후보자의 장관 취임 직후 행보에 따라 국방부는 이념 논란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이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 ◆군인과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신 후보자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서 1981년 임관한 ‘박지만 동기’ 그룹으로 분류됐다. 대령 시절 작전 분야 요직으로 꼽히는 합참 작전본부 합동작전과장을 맡았다. 준장 진급 후 육사 생도대장과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을 지냈다. 소장 시절엔 3사단장과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장 시절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합참 차장을 맡았다. 현역 시절 신 후보자는 ‘재기(才氣)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엘리트로 인식됐다는 얘기다. 신 후보자가 국방부 정책기획관(2011~2012)이었던 시절 그를 지켜본 전직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다. 국방부에 있었는데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돌아가는 걸 다 알았다. NSC 구성원들이 뭘 얘기 할지,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지가 머릿속에 다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식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답을 쥐어주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신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2013~2015)과 차장(2015~2016)이었을 때도 이같은 면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전본부장 시절 신 후보자는 부하들에게 “기자들이 문의해오면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줄 것’이라고 하고 나한테 전화를 넘겨라”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북한이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에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 신 후보자는 합참 차장으로서 언론에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등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매커니즘을 다 아니까 (기자들이) 뭘 물어도 설명할 수 있으니 합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군에서 요직을 섭렵했던 그였지만 대장 진급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육사 동기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의 친분이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복을 벗은 신 후보자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 대상자가 됐으나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돌아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정치인으로서 신 후보자는 선명성과 강성 행보가 두드러졌다. 국무위원들이 대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는 현 정부의 ‘투사형 국무위원’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거론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에서 거의 1500명 되는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왜 육사 교과과정에서 저런 것을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국방부가 최근 흉상 이전 이유로 내세운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신 후보자는 최근 들어 육사의 홍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을 빚자 “홍 장군의 1921년 대(對)군중 발표와 사망 당시 부고장은 그가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대선배인 이종찬 광복회장과 의견이 다르게 되자 “판단할 능력 없으면 사퇴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군인이 아닌 저질 삼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공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 야권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전력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선 청문회가 열려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고려, 가능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던 과거의 관례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선명성이 ‘양날의 칼’ 가능성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었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혁신 4.0을 비롯한 국방정책을 조심스럽게 설계하고 집행했다. 신 후보자의 경우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선명성을 뚜렷하게 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흐지부지되거나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선명성과 속도가 강조되면 정책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반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충돌 요소가 늘어난다. 이념적 측면이 강한 문제가 선명성과 결합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던 국방부의 불온서적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국방부는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차단대책을 지시했다. 대상에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책들이 상당수였다. “이게 왜 불온서적인지 모르겠다”는 인식과 함께 해당 서적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 출판계에선 “우리 책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신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에도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것처럼 선명성을 띠게 되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은 이름이 바뀔 수 있고, 국방부 청사 앞의 홍 장군 흉상도 사라질 수 있다. 모두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은 것들이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국회, 내년 총선 정국까지 국방부가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이 여론의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밀려날 수도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 장군 흉상 논란으로 지난달 실시됐던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등의 성과와 주요 국방 현안들이 묻혀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신 후보자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정치인으로 활동했지만,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은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걸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군이 이념 문제에 매달리기에는 국내외 정세가 심각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연합작전계획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의 중요한 국방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태세도 다잡아야 하며,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비롯한 방위산업 진흥책도 진행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로 북한은 우주 등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면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한국군의 ‘주적’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상황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홍 장군 흉상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거시적 차원의 국방정책과 훈련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구 전략’을 밝히고, 자신이 국무위원으로서 품격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신원식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홍범도(논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저도 못 도와드린다”며 “우리 당 다수가 홍범도(논란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을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는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실체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적 대신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을 꿈꾸는 북한을 상대할 준비에 몰입해야 할 때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양국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앨리슨 마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양측의 수석대표를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도 협의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사전 회의 성격도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우주·사이버 분야 및 미사일 대응 관련 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공급망 협력 증진,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협력 확대 등도 의제로 다룬다. 키드는 한·미 간의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에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다. 고위급 회의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COTWG) 등으로 구성됐다. 제21차 회의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제22차 회의는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편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해군은 이날 충남 태안 서쪽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호위함 서울함, 미국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아메리카함과 밴쿠버함이 15일에 실시하는 인천상륙작전 제73주년 전승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3국 해군은 전술기동훈련, 헬기 이·착함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했다. 훈련에 참가한 서울함 함장 김현석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태세와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이 도발 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위원회를 조만간 재개하고 10월엔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발표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북·러) 정부 간 위원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에는 외무장관들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국영 로시야1 방송에서 북한군 파병 계획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며 양국 장관 등이 배석한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 우주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건강, 교육, 인도주의 분야를 비롯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항, 항만 등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대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세계·역내 상황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양국 정부 간 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9시7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영상고등학교 기숙사 5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오후 10시1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기숙사에 있던 학생 등 68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건군 75주년 기념 국군의날 행사에서 주한미군 전투부대원이 처음 시가행진에 참가한다. 일본에 있는 미군 전투기도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13일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병력 6700여명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한다. 대규모 장비를 투입해 국군의날 시가행진 분열을 진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행진에는 미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명도 참여한다. 시가행진은 제병지휘관의 구호로 시작돼 장비 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보병 부대가 뒤따른다. 공중에서는 육군 아파치 헬기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4차례 비행한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한다.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최초다. 고위력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포함한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장비도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기념행사에선 고위력 미사일, L-SAM, KF-21 전투기, 소형무장헬기(LAH) 등 국산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이 일반에 처음 전시된다. 지난 1일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등장한다. 보병대대 장병들은 개인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등장한다.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인 아미타이거, 한국형 3축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장비들도 동원된다. 공중분열에선 회전익 9종 54대, 고정익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다. 미 공군 전력 7대도 참여하는데 주한미군과 더불어 주일미군 전투기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명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 주고자 실제 공중 침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하며 공중에서 다양한 침투 기술을 선보인다. 기념행사에는 장병, 군인 가족, 예비역, 일반 국민 등 1만여명이 초청됐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후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튀르키예 출신 네즈뎃 야즈즈올루(94), 콜롬비아의 클레멘테 퀸테로 등 19개국 6·25전쟁 참전용사와 후손 44명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