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갖춘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척도다. 전쟁이 벌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 억제력이라면, 실전에서 피해를 줄이며 승리하는 것이 전쟁수행능력이다. 핵보유국은 어떨까. 핵개발 초기 핵무기는 상징적 차원의 억제력이지만, 핵능력이 발전하면 실전 사용을 고려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술핵 개발과 배치다. 북한의 최근 행보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체제 이후 미국을 노린 전략적 억제력을 과시하던 북한은 전술핵을 강조하며 전쟁에서 핵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사시 바다에서 한반도 남부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남 선제타격 또는 반격이 가능한 잠수함에서의 핵공격은 가능성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다. ◆SLBM 능력 강조하며 핵능력 과시 조류와 수온의 영향을 받는 수중 환경은 잠수함이 은신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다. 막강한 대잠수함 전력을 지닌 국가도 탐지가 매우 어렵다. 잠수함이 출현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면, 위협은 한층 커진다. 수중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적에게 들키지 않고도 전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만들었다. 잠수함 운용의 기본 요소들을 희생, 다수의 SLBM을 탑재하는데 ‘올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전술핵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1950년대 소련 시절 개발된 로미오급 디젤잠수함을 개조했다.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은 SLBM을 쓰지 않는다. 국제사회 제재로 원자재와 장비 수입이 불가능한 북한으로선 개조 외의 대안이 없지만, SLBM 탑재용으로 개조하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기·동력 계통 재설치 등도 문제지만 SLBM 발사관 설치가 가장 큰 난제다. 로미오급의 직경은 6.7m. 북한의 SLBM은 이보다 크다. 함교탑 후방에 발사관을 툭 튀어나온 형태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의 초기 전략핵추진잠수함도 이같은 방식을 썼지만, 함의 균형은 유지했다. 반면 북한 잠수함은 발사관 10개를 탑재했고, 크기도 매우 크다. 함교탑도 대형화됐다. 건조된 지 수십년이 지난 소형잠수함인 로미오급에 대형 SLBM 발사관이 장착되면 수중 및 수상 항해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7월 SLBM 탑재 로미오급 개조 당시에는 옛소련 델타급 전략핵추진잠수함처럼 미사일발사관이 함교탑보다 매우 낮게 설치되어 잠수함의 수중 항해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사관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이를 통해 최대 8m 길이 SLBM을 탑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잠수함은 무거워졌고 정숙성과 기동성은 뒤떨어진다. 승무원 근무환경도 열악해졌을 수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무게가 늘어나도) 500t 이상 추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잠수함 기동성이나 선진적인 외형보다는 SLBM 수직발사대 설치에 중점을 뒀다. SLBM 발사관을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 함 내 공간도 크게 축소되고, 배터리나 기관실 공간도 줄어든다. 함 전체의 성능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수함 함수도 로미오급은 납작한 모양이었으나 원형으로 바뀌었다. SLBM을 탑재하면서 잠수함의 기존 전투기능이 오옮겨졌거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함수의 수평타는 함교탑으로 옮겨졌다. 한국 해군 도산안창호함과 유사한 형태다. 잠수함이 대형화됐고 중량도 늘어나면서 취약해진 함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함수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 것은 조만간 이뤄질 시험발사를 통해 입증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SLBM 발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열과 가스를 견디면서 함의 균형을 유지, SLBM을 수면 위로 쏘아올리는 역할을 한다. 최 소장은 “잠수함에선 SLBM에 사전에 자료를 입력하고 쏘면 된다. 관련 전투체계 기능은 유선유도 어뢰에 쓰이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쓸 수 있는 핵무기’ 갖춘 수중전력 등장하나 북한은 이번에 만든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기존 중형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급을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바꾸면서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최대로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대로 이뤄진다면, 북한 잠수함 전력은 위상과 작전개념 등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거 북한 잠수함은 영해 방위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로미오급이 한반도 일대 바다에서 활동했지만, 다수의 작고 빠른 잠수함들은 연안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공작원 남파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로미오급이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바뀌면, 핵 선제공격도 가능해진다. 지난 2021∼2022년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니 SLBM은 비행거리가 600㎞에 달했다. 진수식이 열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앞바다에서 남한 내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잠수함으로서의 능력은 떨어져도 해안과 가까운 동해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미사일 발사대’ 역할을 한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주요 시설을 사정권에 넣게 되면서 한·미에 대한 압박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사시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해 한·미 연합군을 위협할 수 있다. 보조적 존재에 불과했던 잠수함 전력이 핵 타격력을 갖춘 전투부대로 개편되는 셈이다. 개조 및 운용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은 북한이 추진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으로선 북한 잠수함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고,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해상작전 부담도 커진다.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만들려면 기존 로미오급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량과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 로미오급을 도입한 것은 1960∼1970년대다. 4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다. 어떤 형태로든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문제는 내부 장비를 교체할 때, 대북 제재로 외국에서 대체 장비를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엔진 등의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SLBM을 탑재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김군옥영웅호 진수식에서 “해군함선의 기동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선진시대의 신형함선기관들을 적극 개발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선소 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 강판을 비롯한 함선건조용자재와 설비의 국산화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의도대로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같은 로미오급이라고 해도 각각의 잠수함마다 제작 시기가 다르므로 기술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개조작업이 동일하게 실시되기가 어렵다. 이는 개조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전술핵공격잠수함의 표준이라는 김군옥영웅호는 개조에 얼마나 걸렸을까. 김 위원장은 “과업을 준 지 4년이 지났고 당 대회가 계획을 승인한지도 2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는 4년전인 2019년 7월 김 위원장의 잠수함 개조 현장 시찰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이 시찰하기 전에 SLBM 탑재 방안 연구와 실천계획은 이미 수립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김군옥영웅호 진수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함의 개조작업도 이에 못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공정의 급속한 추진’을 강조해도 전술핵공격잠수함 전력화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 개편은 한반도 해상작전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조짐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술핵공격잠수함이 SLBM 운용능력을 과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바다에서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휴전선 이남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지상군의 KN-23, 순항미사일 등과 더불어 바다에서도 남한을 겨냥한 핵 전력이 추가되는 것은 한·미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북한 비핵화는 그만큼 더 멀어지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마저 사그라들게 한다. 북한이 SLBM 과시를 위해 과장이나 기만을 했을 수도 있고, 잠수함의 성능이 실제로는 매우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이 유사시 한 발이라도 국내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한다. 북한이 건조 경험을 토대로 더 우수한 잠수함이나 핵추진잠수함 제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개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8일 선보였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업적’을 강조, 내부결속을 꾀하면서 한·미·일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북한 정권)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밝혔다.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지난 6일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는 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이었던 핵공격잠수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며 미국 핵추진잠수함에 맞설 전력을 갖췄다는 것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기존의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히고,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체계와 잠항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못지않게 우리의 적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에는 시험항해를 위해 출항 준비를 하던 김군옥영웅함을 시찰했다. 북한이 새로 건조했다고 주장하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은 195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로미오급(1800t급)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0년대 중국에서 로미오급을 도입한 뒤 1970년대 자체적으로 건조를 진행, 현재 20여척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보다 함교가 대형화됐다. 또한 함교 뒷부분을 확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설치했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개량공사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관은 작은 것이 6개, 큰 것이 4개가 식별됐다. 2019년 7월에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서 드러난 SLBM 발사관보다 높이가 훨씬 높아졌다. 북한이 2021∼2022년에 공개했던 ‘미니 SLBM’과 대형 SLBM을 함께 탑재, 핵 공격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김군옥영웅함의 실체는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로미오급을 핵타격능력을 갖춘 잠수함으로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은 과거엔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소형잠수함을 많이 만드는 데 주력했지만, 이젠 기존 로미오급을 모두 다 전술핵잠수함을 개조하고 향후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해상에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발표를 평가절하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크기가 2000t 미만인 로미오급에 SLBM을 다수 배치하면서 잠수함 항해 성능과 정숙성 등이 취약해져 실제 작전범위는 북한 연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조만간 열릴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에서 지원받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국가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바로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방안과 양국 군사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과 푸틴은 체면이 단단히 깎인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수령의 무오류성’에 금이 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다급한 처지의 두 지도자가 만나서 군사적 거래를 하면,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남북한 대리전, 한반도에선 북한과 러시아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셈이다. ◆전쟁 장기화로 北 주목하는 러시아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병력과 물자를 대거 투입하는 소모전이 진행중이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저지하고자 투입한 지뢰와 포병전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양의 물자가 필요하지만, 보급이 여의치 않다. 서방 제재와 수출통제로 러시아의 무기 생산이 지연되면서 파괴된 장비 보충이나 전선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1940~1960년대에 실전배치돼 지금은 박물관에 있을 법한 T-55, T-62 전차까지 재투입하는 이유다. 러시아군에게 가장 급한 것은 탄약이다. 러시아군은 매일 포탄 수만발을 쏘는 전통적인 재래식 전투방식을 쓴다. 국내 공급망이 포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작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노후 중화기는 러시아에서도 탄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포탄 조달을 시도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원하는 122·152㎜ 포탄과 로켓탄은 우크라이나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자라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양측이 해외에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탄약 확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전 온라인에 공개됐던 미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122㎜ 로켓탄 4만발을 러시아에 몰래 보내려 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자 이집트는 탄약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으로 선회했다. 지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사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산 122㎜ 로켓탄을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FT는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가 북한 탄약을 러시아군이 입수하기 전에 압수,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탄약의 국내 생산량은 부족하고, 서방 제재로 수입도 쉽지 않은 러시아에게 북한은 중요한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T-55, T-62 전차와 BM-21 다연장로켓, D-30 122㎜ 곡사포 등 소련 시절 구식 중화기를 투입하고 있다. 이들 무기를 쓰려면 포탄이 필수다. T-55, T-62 전차는 각각 100㎜, 115㎜ 포탄을 사용하는데, 현재 러시아군 주력전차인 T-72 등은 125㎜ 포탄을 쓴다. 다른 포병장비는 하루 수만발씩 포탄을 쏘는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 수요에 맞는 무기를 공급할 우방은 북한 외엔 없다. 북한은 T-55, T-62 계열 전차를 최근까지 사용했고, 122/152㎜ 포탄은 현재도 쓰고 있다. 러시아가 퇴역시킨 노후 장비를 아프리카 등에서 정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있다. 북한군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 포병 및 기갑전력을 갖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대량 비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드러난 것처럼 북한산 포탄이 품질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군이 원하는 탄약은 고도의 정교함이 필요치 않은 구형이다. 러시아군 중화기에 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일각에선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방사포 등이 러시아에 판매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서방도 에이태큼스(ATACMS)나 타우러스(TAURUS) 등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등의 후속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 러시아도 신중하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들여오면, 철도로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통과해 연해주로 운송한 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러시아는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장비를 운반하고 있어 북한산 탄약 운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오랜 기간 무기밀매를 진행하면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박 편으로 우회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압박 등을 의식해 러시아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기가 사전에 문서로 지정된 국가 대신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최초 수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3세계 국가에선 이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류상 구매자와 실제 최종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단행하면, 한국이 지원한 지뢰탐지기나 방호복을 갖춘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설치한 북한산 지뢰나 폭발물을 발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게 된다. 사실상의 남북 대리전에 되어버리는 셈이다. ◆北, 경제·군사·외교 이익 얻을 수 있어 북한은 수십년에 걸쳐 불법 수익 창출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루한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고,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북한은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는다. 무기를 주고 현금이나 식량, 원유로 대금을 받으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미 농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210만t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식량 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비료 공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밀과 옥수수를 제공하면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있다. 무기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지만,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가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이후 불법적 거래에 의존해야 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거래도 쉽지 않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사들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사회 제재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가 된다. 1차 핵실험 이래 유엔이 만든 대북 제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기 구매는 북한에 또다른 외교적 승리나 다름이 없다. 북한이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교류의 물꼬를 트고 나서 러시아에서 첨단 기술이나 무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던 우주발사체와 관련, 러시아 측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한·미 연합군과의 격차가 가장 큰 해·공군 보강을 러시아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신형 기종을 들여와야 구식 전투기를 퇴역시킬 수 있지만, 대금 지급과 정치적 문제 등으로 노후 기종을 계속 쓰고 있다. 그 결과 북한 공군은 미그-29과 수호이-25를 제외하면 실전 투입이 제한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북한이 공군기를 대거 띄워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그-29가 주둔하던 순천 기지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군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계기로 신형 전투기 도입이나 기존 기종의 성능개량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군 전투함도 러시아가 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지원하면 화력을 단기간 내 강화할 수 있다. 양국간 밀착이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무기 생산 능력은 충분히 갖춘 만큼 북한과의 거래는 긴급 소요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라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오래 지속되려면 이해관계와 별도로 양국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반미와 무기 거래 이외에는 상호 결속을 단단히 해줄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비정상적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외교는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북한과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유럽의 3대 방위산업 전시회로 꼽히는 ‘국제 방위사업 전시회(MSPO) 2023’이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했다. 올해 31회째를 맞은 MSPO는 주최국(host nation)과 주도국(lead nation)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 주도국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124억달러(16조5000억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폴란드 등 유럽 지역 진출의 물꼬를 텄다면, 올해 MSPO에선 그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의 세바스티안 흐바베크 회장은 “주도국으로 참가한 대한민국은 특별한 역할이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은 생산적이며 번창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MSPO에 참가한 30개 국내 방산업체는 저마다 핵심 무기를 선보이며 폴란드 시장 영향력 확대와 유럽 진출 교두보 구축을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LIG넥스원, 기아, 풍산 등은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보성공업, 연합정밀 등 중소업체는 중소기업관에 자리를 잡았다. 야외 전시장엔 K-2 전차가 중심에 위치했다. 그 왼쪽에 독일산 레오파르트, 오른쪽에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가 각각 배치돼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드러냈다. 한화오션은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모형을 전시, 해양 방산시장 공략에 나섰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부스를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잠수함의 성능 등을 설명했다. 두다 대통령과 김 부회장은 한화와 폴란드 방산업체 간 합작 생산 및 현지 조선소 활용 등 협력 체계 구축 방안과 함정 운용·보수·정비(MRO) 사업 진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화오션 측은 밝혔다. KAI는 폴란드 수출형 FA-50PL 경전투기, KF-21 전투기, 소형무장헬기(LAH), NI-500VT 수직이착륙무인기를 비롯한 자사 제품들을 선보였다. KAI는 폴란드와 인접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FA-50과 KF-21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잠재적 고객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항공기 탑재 유도무기인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과 현궁·신궁을 비롯한 유도무기, 드론 등을 소개했다. 기아는 미국의 험비(Humvee)와 유사한 개념인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을 선보였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더불어 성능개량형 K-808 차륜형장갑차 등을 소개했다. 성능개량형 K-808 차륜형장갑차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하고, 대전차 지뢰나 급조폭발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 능력을 강화한 제품이다.

올해 제31회를 맞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2023에 국내 방산업체가 대거 참가, 수주전에 나섰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전시회에 한국은 2017년에 이어 올해 6년 만에 주도국(Lead Nation) 자격으로 참가했다. MSPO는 유럽 내 3번째로 규모가 큰 방산전시회로 지난 1993년 개막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강국들과의 치열한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심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전시관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한국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두다 대통령은 개막사에서 “35개국 700개 이상의 방산 회사가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우리는 국방비로 1370억 즐로티(43조 61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GDP의 4%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야외 전시장에는 K-2전차가 중심에 위치했다. 그 왼편으로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오른편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자리했다. 전차 왼편에는 K-9 자주포가 위용을 과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30개 국내 방산업체가 참가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LIG넥스원, 기아, 풍산 등 주요 방산업체는 단독부스를 마련했고 보성공업, 연합정밀, 팔월삼일 등 중소업체는 중소기업관에 자리를 잡았다. KAI는 폴란드 군에 투입될 FA-50GF 경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모형을 전시했다. KAI는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PGZ와 후속지원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폴란드 시장에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다양한 무기체계를 선보이며 시선을 끌었다. 특히 전시장 앞의 천무는 미국 하이마스와 함께 나란히 자리해 관람객 발길을 멈추게 했다. 천검을 탑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수색차량도 관람객들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잠수함을 적극 홍보했다. 폴란드는 최근 중단됐던 잠수함 프로젝트인 일명 오르카 사업을 재개하면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부스를 방문한 두다 대통령에게 직접 잠수함과 위성 체계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항공 탑재 유도 무기인 KGGB,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비롯해 현궁·신궁 등 지상 유도 무기와 드론 분야 제품을 전시하고 폴란드와 주변국을 대상으로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에서 이미 운용 중인 K-2전차 등을 전시했다. 기아도 소형 전술 차량 등을 선보였다.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은 “대한민국을 이번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해 특별한 역할이 있다”며 “양국간 협력은 생산적이며 번창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이 주도국으로써 K-방산의 위상 강화가 두드러졌다”며 “이 같은 전시 패턴은 불과 1년전만 해도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설명문에 오류가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수정 의사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흉상 설명문을 2021년 교체하면서 일부 잘못된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 오류를 수정·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설명문에는 ‘1907년 11월 포병 부대를 조직하여 삼수, 갑산 일대에서 의병전쟁을 전개하였고…’라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한 부분에도 ‘organized an artillery unit’이라고 적혀 있다. artillery는 대포 또는 포병대를 뜻한다. 교체 전 흉상 설명문에는 산포대라는 표현이 있었다. 홍 장군은 사냥꾼 출신이었고, 의병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포수들이었다. 여기서 포는 대포가 아닌 총을 의미한다. 산포대는 포수연합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체제’가 지속됐던 세계 무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프랑스와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의 지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세계 무기시장은 언뜻 보면 단일 시장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수요와 정치적 고려가 소용돌이 치는 틈새시장들이 존재한다. 프랑스와 중국은 이런 틈새시장을 노리고 차별화한 경쟁력을 앞세워 방산 수출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 ‘자리 잡기’ ‘독립적인 대외 정책과 강한 프랑스의 위상 확보.’ 냉전 시절부터 오랜 기간 유지된 프랑스의 정책이다. 독자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내세우며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한 프랑스는 국방과학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추구했다. 프랑스가 자체 개발한 무기들은 미국이나 소련(현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비동맹 국가들 사이에 주목을 받으며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이는 프랑스 방위산업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 냉전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2년 공개한 2017~2021년 무기거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무기 수출 3위에 올랐다. 프랑스 무기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방위산업 대표 주자인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방산기업 닷소(60%)가 체계 통합을 하고,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탈레스(22%)와 엔진을 만드는 사프란(18%)이 참여하는 형태다. 100%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진 셈이다. 탑재 무장도 일부 정밀유도폭탄을 제외하면 프랑스 제품이다.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첨단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서방 무기를 원하는 제3세계 국가에서 매력적이다. 실제로 미국 기술이 포함된 KF-21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수천억원을 미납하면서도 2022년 라팔 42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2021년 12월 라팔 80대 구매를 발표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F-35 판매 과정에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부터 자국 첨단무기를 지키고자 설정한 보안 요구를 UAE가 부담스러워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산이 부족한 국가에 제공되는 금융지원도 프랑스의 방산 수출을 촉진한다. 2015년 라팔 24대를 도입한 이집트가 2021년 30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을 때 구매 대금 39억5000만유로(약 5조3400억원)의 85%에 달하는 융자를 프랑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무기체계를 한데 묶어 패키지 판매를 진행해 수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프랑스가 2021년 UAE에 라팔 80대를 판매하기로 했을 때 에어버스 H225M 수송헬기 12대도 수출 품목에 포함됐다. 특정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 뒤 또 다른 자국산 장비를 제안하며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이 눈에 띈다. 2016년 인도에 라팔 36대를 판매한 프랑스는 최근 항공모함 탑재형인 라팔M 24대를 추가 수출하기로 했고, 에어버스가 만든 A400M 대형 수송기도 인도에 제안하고 있다. 예전부터 프랑스 무기를 구매했던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집토끼 단속’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라팔 도입국인 인도와 UAE, 이집트, 그리스, 카타르는 닷소가 냉전 시절 개발한 미라지 전투기를 운용했던 국가들이다. 프랑스산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전부터 프랑스가 만든 잠수함을 썼다. 프랑스의 무기 정비 및 지원체계와 무장 시스템에 익숙한 국가를 대상으로 성능이 한층 높아진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부가가치도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 첨단무기를 수십년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를 이어가며 프랑스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프랑스에 수십년에 걸쳐 막대한 경제·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도 프랑스 사례 참고할 필요 프랑스의 방산 수출 정책과 성과는 우리 ‘K방산’에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무기 성능을 높이고자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해외시장에서 주목받는 무기를 개발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FA-50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발주자다.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영향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가 일회성 ‘대박’으로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산업과 수출 진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우선 미국의 수출 승인 여부에 따른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심 장비와 기술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주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시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노르웨이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와 경합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을 밀어내고자 사브 측이 그리펜 탑재용으로 요청한 미국산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판매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르웨이는 F-35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도 KF-21과 K2 등 첨단무기 판매 과정에서 엔진, 레이더 등 핵심 구성품 공급을 해외에 의존한다면 해당 장비 제작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수출이 영향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미라지 전투기를 사용해 온 국가에 라팔을 수출한 것처럼 한국산 무기 구매국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K방산 ‘단골손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990년대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를, 방글라데시에 호위함을 수출했으나 이후 추가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속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는 K방산의 제품 종류가 늘어나고 수출용 무기 개발도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국산 무기 구매국에 추가 판매를 시도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를 구매한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KF-21을 수출한다면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강국 위상 추락 러… 빈틈 노리는 中 2022년부터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낸 러시아군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러시아는 군사강국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다. 러시아산 무기의 성능과 생산 능력에 대한 의심도 커졌다. 러시아군이 전쟁을 치르며 상실한 막대한 양의 군사장비를 서둘러 충당하려면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이안 스토리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아예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리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러시아산 무기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한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와야 하지만, 무기 운용체계가 러시아 시스템 위주로 구성돼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정적 부담 증가도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첨단무기 중에는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지대공미사일 체계는 러시아산 S-300 지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비싸지 않다. 서방 측이 패트리엇 등 요격 무기 판매를 꺼리는 국가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동유럽의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가까우면서도 지난해 중국에서 HQ-22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했다. HQ-22는 S-300과 유사한 무기인데 가격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의 적도기니는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태국은 상륙함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는 무인공격기는 중국이 경쟁력을 자랑하는 분야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운용에 필요한 기술 수준은 높지 않아 개발도상국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중국산 윙룽 무인공격기의 경우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산 무기 사용국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에 수출됐다. 현대전에서 무인기가 지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무인공격기는 앞으로 중국산 무기 판매를 주도하는 장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장병들이 휴대전화나 모바일 기기로 일기를 쓰거나 상담·검사를 받으며 마음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4일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 건강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과제 지원을 받아 한양대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해 고도화한 것이다. 콘텐츠에는 일기와 활동, 상담, 검사 기능 등이 포함됐다. 접속하면 하루 한 번 병영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용자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공감하며, 자살 자해 위험을 탐지한다. 일기를 작성한 후에는 웰마인드지피티(WellmindGPT)를 통해 AI 챗봇과 대화 종류, 주제, 방향 등을 선택해 상담이 가능하다. 웰마인드지피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마음건강 특화 대화형 AI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수 등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심리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검수한 시나리오로 학습됐다. 우울함이나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검사지는 CESD-10-D(우울), GAD-7(불안), ISI-K(수면장애) 등 검사척도를 디지털화해 제공한다.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팝업을 통해 국방 헬프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미술 치유, 음악 만들고 듣기, 명상, 웹툰, 인지행동게임, 등 활동 콘텐츠도 추천해준다.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운 간부 대상으로는 신체활동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2월까지 나라사랑포털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통해 군 장병에게 제공된다.

한반도 일대 해상 패권을 놓고 한·미·일과 북한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은 해군 함정을 앞세워 한반도 일대에서 해상기동훈련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등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대륙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해양세력의 반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올인’했던 북한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 경비함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참관하며 전투태세를 점검했다. 한·미·일의 해상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력 앞세운 ‘압도적 힘’ 과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서 두드러진 점은 해군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3국 함정이 한반도 근해나 먼바다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공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실제로 3국은 지난달 29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해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및 정보공유 등의 절차를 익혔다.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3국은 지난달에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2·4월과 지난해 10월에도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3국 이지스함은 공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지스함은 미사일 방어와 방공전, 해전이 모두 가능하다. 한·미·일이 모두 쓰고 있어 상호운용성이 매우 높은 무기다. 3국의 이지스함은 미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SPY-1D 레이더를 통해 2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자동 탐지·추적하고, 최대 24개 목표를 동시 공격할 수 있다. 처음에는 대함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신형은 탄도미사일 파괴도 가능하다. 이지스함 탑재 Link-16, 22 데이터링크체계를 쓰면 실시간 표적 공유 및 전파가 가능하다. 3국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점검에 활용된 것도 오랜 기간 3국이 이지스함을 운용하면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 정보공유 경험이 쌓였고 기술적 신뢰성도 검증됐으며, 그 특성을 서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은 적 탄도미사일 발사 예상 지점과 시기, 비행경로 분석→SPY-1D 레이더 운용계획 수립 및 이지스함 위치 결정, 모의 훈련 실시→작전 배치 후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정보공유·파괴→사후 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탐지와 추적만 가능하다. 2020년대에 등장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대응작전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이지스함 외에도 3국 함정 간 연합훈련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3~4일 3국은 대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훈련을 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최영함 및 대조영함과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니미츠호, 이지스함 디케이터함과 웨인 메이어함,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참가했다. 지난 7월에는 괌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참여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이 열렸다. 미국, 일본, 호주 함정도 참가한 훈련은 대잠수함전과 방공전 등의 훈련이 이뤄졌다. 해군을 앞세운 연합훈련은 한·미·일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카드다.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대규모 훈련을 즉각 실시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지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려면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상대국 영토로 이동해야 하는데, 국민정서상 쉽지 않다. 미 본토에서의 3국 훈련은 한국, 일본과는 거리가 멀어 이동 시간과 비용이 크고, 군수지원을 비롯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작다. 해군 함정은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공해상은 3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3국 함정이 집결하는데 정치적 제약이 없다. 수천t이 넘는 구축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며 무력시위 효과가 크다. 첨단 기술을 갖춘 이지스함 3척이 한데 모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모인 함정들은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할 수 있다. 미국이 확보한 다수의 동맹국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해도 동맹의 압도적 힘을 지닌 미국을 능가하긴 어렵다. 미국이 한반도 근해에서 다수의 함정을 동원해 한국, 일본과 해상 연합훈련을 펼치며 동맹의 힘을 과시하면 북한 등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함정의 기술적 특징도 다양한 연합훈련에 적합하다. 함정은 지휘통제 및 교전, 탐지, 정보수집, 사후분석평가 등 해상 전투 기능이 한데 모여있다. 대잠수함훈련, 해상차단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대테러훈련, 군수보급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가능하다. 3국이 연합훈련 강화 기조를 단기간 내 부각할 수 있다. 3국간 해상 연합훈련이 한층 확대되고 횟수도 빈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는 北, 한계도 뚜렷 한·미·일의 해상 압박에 맞서 북한도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절(8.28)을 앞둔 지난달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축하 연설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 수역이 전쟁 장비 집결 수역,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변했다”면서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고,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군은 470여척의 함정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소형 함정 위주다. 현대화 작업이 필요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군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핵전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최근 수년간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 증강이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해군력에도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 등으로 해군력 강화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신형 전투함 건조는 많은 예산이 쓰인다. 각종 센서와 무장을 조합하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은 전투함정에 장착할 탐지 장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기가 어렵다. 압록급 호위함에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MR-104 사격통제레이더는 옛소련 고속정에서 쓰이던 것이다. 자체 개발이나 외국 수입이 여의치 않아 기존 고속정에서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3차원 레이더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압록급은 구형 장비를 탑재하는데도 처음 포착된 지 10년 후에야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건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최신 탑재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판 반접근’ 전략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무기를 배치, 한·미·일 해군의 접근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전술핵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예산과 해양분야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일부 신형 함정에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동해함대를 시찰, 압록급 호위함(1500t)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은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참은 단거리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미·일의 해상 압박에 맞서 순항미사일을 통한 장거리 수상 공격력을 과시해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공개했던 해일 핵수중무인공격정이 실전배치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해일이 1000㎞를 항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 최북단 지역에서 동해안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상 및 수중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을 추가, 파괴력을 극대화했다. 해군기지나 함대 인근에서 해일을 폭파하면 방사능 오염으로 한동안 활동을 할 수 없다. 군수지원 등에 필수인 해군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한·미·일 함정의 동해 접근과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군지휘훈련을 실시, 지휘관과 참모의 전쟁수행절차를 훈련했다.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고,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통해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중국처럼 신형 함정을 대량 건조해 해군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한·미·일의 압박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바다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북한이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작계)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우리 안보당국에 따르면 한·미의 작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계5015’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초점을 둔 ‘작계5027’을 개정한 것으로, 전보다 공세적 성격이 강해졌다. 또 국지전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문제는 작계5015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된 2010년 이후 벌써 10여년이 지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 연합군 전력증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성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는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계 최신화를 위한 SPG에 합의했다. 양국 합참은 지난해 초 SPD를 작성했다. 이후 한·미는 상호 합의한 SPG와 SPD에 기초해 공동의 작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새 작계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 탐지 및 대남 공격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과 더불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즉각 타격해야 할 북한 내 표적 분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B-1 지휘소)에서 방한 중인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미 전략사령관의 B-1 지휘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B-1 지휘소는 화강암 산악지대에 지어져 폭격에 견딜 수 있고 북한의 전자기충격파(EMP) 공격도 막을 수 있다. 전시에 지휘부가 몇 개월간 이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코튼 사령관에게 전시 연합작전 수행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내년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코튼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