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새벽 이뤄진 순항미사일 기습 발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표는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핵전투부(핵탄두)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해로 발사하여 15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672∼7681s(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화산-31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화살-1·2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전날 “북한이 오전 4시부터 서해로 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직후 임종득 2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후 전투기 30여대가 참가한 한·미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해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최근에 드러내 보인 대결 광기의 무모성과 위험성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물고 늘어졌다. 남한을 또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냉랭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북한이 전투기 투입 대신 순항미사일 발사를 택한 것에 대해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한 ‘맞춤형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공군력은 한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 북한 입장에선 노후한 공군력보다는 파괴력이 크고 명중률이 높으며 운영비는 적게 드는 최신 비대칭 전력인 전술핵 탑재 전략순항미사일 도발이 대남 무력시위 등에서 효과적이다. 군 소식통은 “공군력 대신 정밀타격 능력을 앞세워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 2기 가운데 1기의 비행 및 공중 폭발 장면만 공개했다. 나머지 1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북한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지역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군력을 전개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긴장 수위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다. 동남아 각국이 무기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기 구매 나서는 동남아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군비 증강의 필요성이 적었다.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창립 후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무력을 사용할 만큼 역내 갈등이 심각했던 적도 거의 없다. 국가간 무력충돌 위험이 낮다보니 군대의 역할은 내전 진압 등 국가 통합 유지에 집중됐고, 첨단 무기를 도입해 전력증강을 해야 할 필요성도 낮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력 투입을 늘리면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됐다. 이에 따라 긴장과 갈등 수위도 높아졌다. 동남아 각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강력한 군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 국격에 맞는 군대를 육성할 필요성도 군비 증강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각국은 무기 구매에 뛰어들고 있다. 방위산업 기술이 높지 않아 자국의 소요를 국내에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 도입 중 상당수는 해외 업체에서 사들이거나 현지 생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8월22일(현지시간) 미국 보잉과 F-15EX 전투기 24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과 블랙호크 헬기 24대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카타르에서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들여오고, 프랑스 닷소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프랑스 탈레스에선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이동식 장거리 대공레이더 12기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영국 밥콕이 만든 애로우헤드 140 호위함을 토대로 신형 전투함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함대공미사일 운용을 위한 수직발사대(VLS)와 현대적인 전투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은 인도에서 브라모스 지대함미사일을 구매했다. 최대 사거리가 290㎞에 달하는 브라모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필리핀은 지대함미사일 외에도 잠수함, 전투기, 전투공병전차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는 S-80 잠수함,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를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T-90 전차, 킬로급 잠수함 등을 구매했던 베트남은 130㎜ 차륜형 자주포를 자체 개발함과 동시에 미국산 T-6 훈련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가며 군비를 증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전차와 강습상륙함을 도입했던 태국은 새 호위함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시도는 미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선 ATR-72MP 해상초계기 2대,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AI)엔 앙카(Anka) 무인공격기 3대를 구매한다. 동남아 각국이 전력증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모함 2척과 잠수함 59척, 전투기 292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핵추진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재래식 전력을 늘려도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고, 중국군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도 쉽지 않다. 다만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력증강을 한다면 무기 소요도 그만큼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동남아 군비 증강의 이해: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 능력 확보 의지’ 보고서에서 “최소한 중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저항 또는 항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방산’ 기회 넓어질까 동남아 지역의 군비 증강은 한국 방위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군대가 쓰는 첨단 장비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지닌 무기를 갖기를 더 원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러시아는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했던 국가다. 냉전 시절 비동맹주의 노선의 영향이 남아있었고,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인상도 긍정적이었다. 러시아도 인도네시아에 Su-30 전투기를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동남아 시장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무기 성능과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됐다. 제3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과 유럽의 외교적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선 국제적으로 고립된 처지인 미얀마를 제외하면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국가를 찾기가 어렵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인기가 있는 중국산 무기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미국산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에 따른 제약도 존재한다. 미군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고 성능도 좋은 한국 무기는 동남아에서 주목받을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레드백 장갑차를 비롯한 일부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무기가 한국군에서 쓰이고 있어서 성능이 검증됐다. 운용 및 정비과정에서 노하우도 쌓였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장비와 더불어 한국군이 확보한 운용 관련 경험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T-50 계열 항공기와 잠수함, 초계함, 호위함, 군용트럭, 장갑차, 총기, 탄약 등의 국산 무기가 수출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1990년대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에 한국 해군이 쓰던 고속정과 상륙정, 초계함을 인도해 한국 무기체계의 특성과 군사규격 등을 현지 군인들이 접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지역 방산 수출을 더 확대한다면 창정비(廠整備)와 유지보수 등으로 더 많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토대가 마련된다. 무기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변수도 존재한다. 동남아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갓 개발을 마친 무기보다는 기술과 신뢰성 측면에서 검증되고 충분한 규모의 양산이 이뤄진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적인 선택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면서도 라팔, 미라지 2000-5, F-15 전투기 구매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방산업체는 동남아에서 K방산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제작한 무기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고,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장비들이 많다.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지는 못하지만, 서방 스타일과 규격에 맞는 무기를 원하는 국가에선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유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단순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철저한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 현지 군 당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에 맞춰 31일 전군지휘훈련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목표를 ‘남반부 전역 점령’이라고 밝히면서 작전계획의 큰 틀을 자세히 언급했다. 유사시 전술핵 등을 사용한 남침 계획 카드로 한·미동맹을 견제하면서, 남한을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 및 군 기능 마비를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모두 과시한 셈이다. ◆한·미 맞춤형 대응·실전능력 과시 북한은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미사일 발사나 신무기 공개, 기동·화력훈련 등으로 ‘맞불’을 놨다.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반면 이번 UFS 연습 기간에는 전군지휘훈련을 내세우면서 최전선에서의 전투 계획,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저지 계획, 북한군의 진격 예정로 등을 드러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국의 공군 비행장, 해군 기지 등 핵심 군사지휘 거점을 동시 다발적으로 타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훈련인 UFS 연습의 성격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마구잡이식 도발 대신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실전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는 정제된 방식으로 도발 형태를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일관되게 밝힌 정비례 대응 원칙에 따른 행동을 보여준다”며 “UFS연습 1부가 방어, 2부가 반격임을 고려해 우리 측 반격 훈련에 맞서 북한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심야에 이뤄진 SRBM 발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사일을 쏜 이유로 미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지목, “대한민국 내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이 실질적 전투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을 사실상 실전배치한 자신감을 반영한 행위이자 공격적 전술을 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성도 높아” vs “이미 다 아는 것” 김 위원장은 전군지휘훈련을 시찰하며 다양한 종류의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이 실시해야 할 군사적 행동도 자세히 거론했다. 한·미 연합군 지휘부와 통신수단을 초기에 마비시켜 군사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전·후방의 군과 민간 분야 주요 시설을 타격해 한·미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정규군과 비정규군, 육·해·공군, 군인과 민간인을 섞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배합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방문할 때 총참모장과 정찰총국장이 함께 영접한 것을 근거로 북한군이 배합전 개념을 여전히 적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으로 볼 때, 북한은 배합전 개념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러난 최신 군사전략과 작전 개념 및 전술핵 운용 개념을 추가해 작전계획과 전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배합전에 기반한 전면적인 남침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계획 역시 각급 부대별로 별도의 작계가 수립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언급한 작전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 증원군 전개 차단을 시도하거나 비정규군을 투입하려는 것은 한·미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UFS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지휘관과 참모의 전쟁수행 절차 훈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와 북한이 유사시 무력 사용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우려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조성된 상황에서 사소한 자극, 오해와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북핵 고도화 대응 ‘작계5015’ 업데이트… 유사시 한·미 즉각 타격 ‘北 표적’ 등 포함 북한이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작계)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우리 안보당국에 따르면 한·미의 작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계5015’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초점을 둔 ‘작계5027’을 개정한 것으로, 전보다 공세적 성격이 강해졌다. 또 국지전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문제는 작계5015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된 2010년 이후 벌써 10여년이 지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 연합군 전력증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성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는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계 최신화를 위한 SPG에 합의했다. 양국 합참은 지난해 초 SPD를 작성했다. 이후 한·미는 상호 합의한 SPG와 SPD에 기초해 공동의 작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새 작계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 탐지 및 대남 공격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과 더불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즉각 타격해야 할 북한 내 표적 분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B-1 지휘소)에서 방한 중인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미 전략사령관의 B-1 지휘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B-1 지휘소는 화강암 산악지대에 지어져 폭격에 견딜 수 있고 북한의 전자기충격파(EMP) 공격도 막을 수 있다. 전시에 지휘부가 몇 개월간 이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코튼 사령관에게 전시 연합작전 수행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내년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에 맞춰 31일 전군지휘훈련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목표를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전계획의 큰 틀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유사시 전술핵을 이용한 남침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남한을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 및 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맞춤형 대응·실전능력 과시 북한은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미사일 발사나 신무기 공개, 기동·화력훈련 등으로 ‘맞불’을 놨다.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반면 이번 UFS 연습 기간에는 전군지휘훈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전선에서의 전투 계획,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저지 계획, 북한군의 진격 예정로 등 세부 작전계획도 드러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훈련인 UFS 연습의 성격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마구잡이식 도발 대신 의도와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실전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도발 형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일관되게 밝혀 온 정비례 대응 원칙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UFS연습 1부가 방어, 2부가 반격임을 고려해 우리 측 반격 훈련에 맞서 북한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심야에 이뤄진 SRBM 발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사일을 쏜 이유로 미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지목하며 “대한민국 내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하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이 실질적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을 사실상 실전배치한 자신감을 반영한 행위이자 공격적 전술을 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성도 높아” vs “이미 다 아는 것” 김 위원장은 전군지휘훈련을 시찰하며 다양한 종류의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이 실시해야 할 군사적 행동도 자세히 거론했다. 한·미 연합군 지휘부와 통신수단을 초기에 마비시켜 군사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전·후방에 있는 군과 민간 분야 주요 시설을 타격해 한·미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정규군과 비정규군, 육·해·공군, 군인과 민간인을 섞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배합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김 위원장이 방문할 때 총참모장과 정찰총국장이 함께 영접한 것도 북한군이 배합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배합전 개념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러난 최신 군사전략과 작전·전술 개념 및 전술핵 운용 개념을 더하면서 작전계획과 전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배합전에 기반한 전면적인 남침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계획 역시 각급 부대별로 별도의 작계가 수립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언급한 작전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 증원군 전개 차단을 시도하거나 비정규군을 투입하려는 것은 한·미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의 언급도 세계 각국 군대에서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UFS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지휘관과 참모의 전쟁수행 절차 훈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와 북한이 유사시 무력 사용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조성된 상황에서 사소한 자극, 오해와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30일 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군은 어제(30일) 오후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심야 시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밤 11시43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무기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이 주목받으며 수출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수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안보융합원 을지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2023 방위산업수출전문가과정’(DEDP)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1기(9월 18∼22일), 2기(11월 6∼10일)로 운영되는 DEDP는 해외 주요 방산시장 진출 관련 정보와 실무 사례를 분석해 전문 지식을 갖춘 방산수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록히드마틴, 보잉, 탈래스 등 해외 주요 방산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미국 국방부 군수보급청, 미국국방조달시스템(DAS), 미국방조달규정(DFARS) 관련 실무 교육도 진행한다.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폴란드, 네덜란드 방산 시장 진출 전략 등도 제시된다. 정재원 을지연구소 소장은 “KAIST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기업의 조달 프로세스를 교육해 산학협력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을 놓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정면 충돌했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했다. 6·25전쟁 때는 중공군 및 북한군을 돕기 위한 위문단에서 활동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로 장관직을 걸 뜻까지 내비쳤다. 보훈부는 정율성 공원 조성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율성 공원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앞으로 기념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보훈부 등을 향해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계 중국인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을 놓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정면 충돌했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했다. 6·25전쟁 때는 중공군 및 북한군을 돕기 위한 위문단에서 활동했다. 박민식(사진) 보훈부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로 장관직을 걸 뜻까지 내비쳤다. 보훈부는 정율성 공원 조성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율성 공원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앞으로 기념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보훈부 등을 향해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상에 있는 적군을 하늘에서 타격하는 공격헬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헬기가 적 지상군을 타격하는 작전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폴란드가 120억 달러(약 16조원)를 들여 AH-64E 96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첨단 공격헬기 구매도 늘어날 조짐이다. 한국도 소형공격헬기(LAH) 실전배치를 추진 중이다. 멀리서도 북한군 전차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갖춘 LAH는 내년 후반기 군에 1호기가 인도될 예정이다. ◆표적 안보여도 맞추는 천검 미사일 LAH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다. 2018년 11월 시제1호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7500억원을 들여 LAH를 생산하게 된다. 오승진(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AH-1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동체 위의 메인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쓴다. 꼬리 부분 보조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지상의 적 전차를 포착·타격하는 통합헬멧시현장치(HMD)와 표적획득지시장치(TADS), 천검 공대지미사일은 LAH의 ‘눈’과 ‘주먹’이다. HMD는 조종석에 나란히 앉는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TADS는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다. 최대 20㎞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한화가 생산할 천검 공대지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LAH 외에 상륙공격헬기에도 장착된다. LAH의 천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시험비행조종사는 천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천검은 데이터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영상이나 광학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성능은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모드탐색기를 탑재, 탐지 성능을 높였다. 유선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표적을 지정해서 발사한 뒤 헬기는 회피기동에 들어가는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과 발사 후 재지정(fire-and-update)이 가능하다. 최대 8㎞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000㎜에 달해 북한군의 신형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한다.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률을 높인다. 천검은 발사 플랫폼인 LAH와 동시에 개발이 이뤄졌다. 기존에 개발된 무장을 신규 개발 기체에 통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무장과 기체간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중인 무장과 기체를 체계통합하는 것은 난도가 매우 높고 리스크도 크다. 실제로 KAI가 진행했던 LAH와 천검의 체계통합은 쉽지 않았다. KAI 김직수 헬기체계종합2팀장은 “(체계)통합을 하려면 안정된 미사일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개발 중인) 미사일이 계속 퍼포먼스가 변하면서 우린 헬기에 이를 반영하고, 시험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쳐야 했다”고 밝혔다. ◆혹한에서도 정상작동한 LAH LAH는 한반도 유사시 영하 수십도에 달하는 혹한에서 작전을 펼치게 된다. 낮은 기온에서도 기체가 제대로 작동하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LAH도 2021년 12월부터 2개월간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저온시험을 받았다. 옐로나이프는 캐나다 도시 중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2도를 유지, 저온시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LAH는 저온 조건에서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와 기체 특성 및 운용성 확인 등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극한 조건에서 LAH는 제 성능을 발휘했다. KAI 박인수 회전익시험평가실장은 저온비행시험 도중에 있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차 소킹 테스트(영하에 12시간을 세워놓고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때 야외 온도가 영하 39.3도까지 내려갔다. 군 요구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LAH가 정상비행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냉각챔버에서 LAH의 특성을 분석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국내 개발 군용품 중 영하 39.3도 극저온 테스트를 거친 것은 LAH가 유일할 것이다.” LAH는 비행과 정비, 무장 탑재를 지원할 모의훈련장비도 갖춘다. LAH가 초도양산 직후 신속하게 전력화단계에 접어들려면, 운용요원이 기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의훈련장비로 운용요원을 사전에 훈련하면, 적응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모의비행훈련장비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시동, 비행, 착륙, 무장운용, 고장 및 비상상황을 재현해 조종사의 숙련도를 높인다. 특히 실제 기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위험한 훈련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장상황 260여개, 비상상황 150여개 항목을 모의해 조종사의 돌발상황 대응력을 높인다. 정비훈련장비는 조종실 형상과 기능을 재현하면서 각종 지원장비와 기술교범, 정비절차를 시현해 정비사와 무장사에게 실제 정비훈련과 유사한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LAH는 탑재 장비와 기술의 상당수를 국산화했다. 지난해 체계개발 종료 기준 LAH의 국산화율은 60.2%다. 쌍용정보통신과 픽소니어 등 26개 업체가 국산화에 참여했으며, 데이터링크 처리기, 다기능시현기 등 43품목 70개 구성품이 국산화됐다. 방위사업청은 자동비행조종장치를 비롯한 해외 도입 장비와 부품의 추가적인 국산화를 추진, 최대이륙중량을 높이는 등의 성능개량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무인복합체계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도 2028년까지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LAH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고도의 AI를 지닌 무인공격기나 자율 로봇이 미래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LAH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나다의 도시 중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2℃를 유지하여 저온시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승진(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미군도 ‘인간의 제어를 통해 사격이 통제된다’는 지침을 세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LAH가 공격 작전 등에서 미래에도 역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 팀장은 “무인공격기 자율화는 이착륙과 임무 및 공역통제, 정비, 무장 등에서 자율자동차보다 더 많은 고려와 기술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원격통제 등 지원체계가 완벽히 구축됐을 때 가능하다”며 “결국 무인기와 (LAH 같은) 유인기는 활용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