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지원금을 합치면 병장 기준 급여는 165만원이 된다. 2025년엔 병장 급여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병사들 복지를 위해 48억원을 들여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한다.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장려금은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만 지급해 온 주택수당은 내년부터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준다. 통일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71억원이 삭감된 1조1087억원 규모다. 다만 삭감 기조 속에서도 북한인권 사업비는 총 161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5억3400만원이 늘었다. 북한인권 관련 민간 지원비도 약 30억원 포함됐다. 북한인권 전시관인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 260억원 규모로 2026년 개관이 목표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27.9% 줄어든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국제포럼은 폐지되고, 경원선 복원 등 경협 관련 예산도 45% 삭감됐다. 외교부는 4조28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또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예산안 전체로 본 ODA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이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외교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지난해 2993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40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1561억원 증가한 8179억원이 배정됐다.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전쟁터로 떠났던 6·25전쟁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0년 3월 경북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3사단 소속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 국유단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왔으며, 지난해 10월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황태기씨가 최근 황 하사의 조카로 확인됐다. 유해 발굴을 통해 수습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215번째다. 황 하사는 1929년 9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큰형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탓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1950년 5월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했으며, 그해 8월 14일 영덕 전투에 참전 중 20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영덕 전투는 동해안 영덕 일대에서 국군 3사단이 부산에 진출하려는 북한군 5사단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입대 직전 약혼한 후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잘살자”는 약속을 남기고 눈물로 이별했다고 한다. 확인된 전사자의 신원을 유족에게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24일 대구 동구의 유족 자택에서 열렸다. 고인의 조카 황태기 씨는 “늦었지만 삼촌의 유해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에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기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 28일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시험비행에 나서면서, 지난해 7월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시제기 6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했다. 공중급유와 무장 운용 등 KF-21의 구체적인 성능을 점검할 시제기들이 비행에 나서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산 계약이 맺어지면 2026년 후반기에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의 첫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KF-21이 한반도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선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단기간 내 최대치의 성능과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확보, 입증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절감·MRO 갖추기 시급 최근 불거진 KF-21 대당 가격 논란은 KF-21 양산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을 당시의 예측보다 예상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F-35A와의 가격 격차가 생각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이 위축됐고 공급망이 교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의 혼란이 심해지면서 물가가 올랐고, 각국이 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원자재 및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를 부추겼다. 이같은 상황에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 쓰이는 무장을 더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KF-21 블록1은 유럽 MBDA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 독일 딜(Diehl)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미티어의 1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26억 원) 이상, AIM-2000은 45만5000달러(6억1000만 원) 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대공 무장만으로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추가된다. 블록2에 장착할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F-15K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1000여발이 생산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 200발 정도의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타우러스보다 1발당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형유도폭탄(KGGB) 등의 정밀유도무기까지 감안하면 전체 무장 가격은 더 올라간다. 기체와 무장 가격이 높으면 주문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대당 가격을 또다시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탑재 무장은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 기체 조립은 국내에서 하므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KAI와 방위사업청이 생산 기법 혁신 등을 통해 KF-21 비용절감과 단가 하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주요 항공우주 선도기업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보잉은 T-7A 훈련기 개발 시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 초기설계 품질을 75% 높였다. 반면 제작 시간은 80% 단축했다. 에어버스는 증강현실(AR)로 검사시간을 3주에서 3일로 줄였고, 롤스로이스는 가상현실(VR)로 엔진 장애를 자동 예측한다. 항공기 정비(MRO)도 과제다. 고가의 첨단 전투기를 도입, 운용하는 국가들은 전투기 MRO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높인다. 정비와 검사, 성능개량을 하고 그 결과를 보증하는 MRO가 가격과 성능 못지 않게 중시되는 이유다. MRO가 제대로 확립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수다. 유럽 에어버스(타이푼), 프랑스 닷소(라팔), 미국 보잉(F-15), 록히드마틴(F-16, F-35)은 수백~수천대의 전투기를 생산, 판매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비용을 낮췄다. 특히 록히드마틴은 F-35를 이용해 F-16의 수명까지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수천대의 수요가 확정된 F-35를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이는 F-16V를 만들어 F-16 성능개량 시장에 참여할 여력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F-21은 한국이 처음 개발한 전천후 전투기다. 다양한 전투기를 만들고 MRO를 진행한 경험을 갖춘 선진국 기업과 달리 KF-21은 국내에서 관련 사례를 이어받기가 어렵다. 양산 착수 전에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필요한 만큼의 주문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산 무기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 지역 공략 등을 위해서도 MRO는 중요하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민항기 MRO 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MRO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수준의 KF-21 MRO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고·신형 기종과 경쟁 가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전투기 개발·생산·구매·유지보수에서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KF-21 개발은 4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군에서 소요와 성능을 결정하면, 업체가 체계개발에 착수한다.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시제기를 제작하면,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해 검증을 한다. 이후 초도양산 계약을 맺고 첫 생산을 실시해 공대공 능력을 지닌 기체들을 공군에 인도한다. 공군이 반복적으로 기체를 작전에 투입해 경험을 축적하고, 업체는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 등을 추가하며 성능을 높인다. 이같은 방식으로 10여년에 걸쳐 전투기를 만들고 운용한다. 한국도 10여년 만에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생산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방식을 뒤흔들었다. 전천후 성능을 갖추고 운영유지가 쉬운 무기를 최단기간 내 실전배치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중고 F-16을 강하게 원한 것도 성능은 나쁘지 않으면서 즉각 실전투입이 가능하고, 유럽 내 MRO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후속군수지원을 저가로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컸다. 우크라이나에 F-16이 넘어간 것은 미국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도입을 원하는 국가가 강력히 요구하면 중고 F-16을 얻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향후 미 주방위공군이 운용하는 중고 F-16이 싼값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F-35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독일과 체코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는 등 생산량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비용과 성능검증, 후속군수지원 등의 분야에서 KF-21이 F-16, F-35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F-35보다 강력한 6세대 전투기의 등장 시점도 변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발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고자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들은 개발일정을 앞당기려는 모양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6세대 전투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나올 기미가 보이자 일부 국가에선 기존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개량 대신 6세대 기종 구매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상으로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2는 202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6세대 전투기 등장 시점과 맞물린다. F-16, F-35와 6세대 전투기의 ‘협공’을 KF-21이 막아내려면, 기존 계획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밀유도무장을 신속하게 탑재해서 전천후 작전능력이 있다는 점을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술로 만든 KF-21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기술적 성과다. 이같은 결과를 안보 및 산업적 측면으로 연결해 그 효과를 높이려면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여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혁신을 통해 성능과 생산 및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분야에서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무기시장에서 관성에 의존하거나 안주하면, KF-21 개발의 성과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인 24일 감행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2차 발사는 또 실패했다. 3개월 간격으로 이뤄진 두 차례 발사 시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3차 발사에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엔진·단 분리 신뢰성 확인 로켓은 발사를 거듭하는 동안 기술적 결함을 식별하고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V-2 로켓은 시험발사 초기에 수십 번의 실패를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졌다. 북한의 이번 발사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로켓 성능은 진전된 부분이 엿보인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5월31일 1차 발사에선 1단 분리 후 2단 엔진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추락했다. 그런데 2차 발사에서는 1∼3단 엔진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발사체는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탄도미사일보다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다. 강한 추력을 갖춘 엔진이 발사 전 설정대로 가동되고 단 분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3개월 만에 천리마-1형을 3단 비행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 안에 엔진과 연료, 단 분리 기술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이다. 다만 위성을 궤도에 제대로 올려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후 비상 폭발 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북한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 비상 폭발 체계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FTS는 위성 발사체나 미사일 등이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거나 발사 후 지휘 결심이 변경되는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러시아 등 동구권의 FTS는 발사체 내부 제어시스템의 판단으로 비행을 자동 종료한다. 한국 등 서방은 지상에서 무선 명령을 보낸다. 북한이 동구권 방식을 사용했다면 발사체 내부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행을 자체 종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발사체와 지상통제소 간 데이터 송·수신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진 등 발사체 상태를 지상통제소가 확인하려면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거리 자동화 통신) 데이터를 발사체로부터 수신해야 한다. 3단 분리 후 수백㎞ 거리에서 발사체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0월 발사 예고… 조급했나 북한은 앞으로 한 달여 후인 10월에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직전에 3차 발사를 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기념일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해온 것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위성을 성공시키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 10월 발사는 올해 안에 위성 발사를 시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내로 위성 궤도 진입을 성공시키려는 것”이라며 “겨울로 가면 풍향, 풍속 등 여건상 발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10월 발사가 마지막 옵션”이라고 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기존에 쏘아올리려고 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유사한 위성을 발사체에 탑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북한이 사전에 만리경-1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위성을 만들었다면 이를 활용해 3차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 3차 발사가 성공해도 군사정찰위성으로 실질적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가 많다. 군 당국은 5월31일 북한의 1차 발사 실패 직후 잔해를 인양·분석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위성과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작업에 성공했다는 상징적·정치적 의미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위성의 의미를 부각하며 정치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軍 “국민 안전 영향 없다 판단”… 이번엔 경보 발령 요청 안 해 북한이 24일 오전 3시50분 2차 군사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했으나 비행 경로에 있던 지역에 민방공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지난 5월31일 1차 발사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해 단잠을 깨운 것과 대비됐다. 군은 북 발사체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군에서 발사체 궤도를 추적해서 위험범위로 판단되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데, 군에서 판단 결과 경계경보 사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국방부 간에 협의를 거쳐 개선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이번에는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번)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 해상을 벗어났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보 발령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발사체가) 중간에 폭발했거나 비행 경로상 영해·영토·영공을 통과하면 즉각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3시50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하고 즉시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보냈다. 대피 명령은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J-얼러트)을 통해 미사일이 발사된 지 약 15분 뒤에 해제됐다. 이 물체는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J-얼러트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오전 4시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됐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민방공경보 발령을 요청 받으면 이를 발령한다. 관련 재난문자 발송은 행안부, 군부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민방공경보 중 경계경보는 항공기·유도탄 등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한다. 북한이 지난 5월31일 오전 6시29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는 서북도서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당시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다. ◆美 “北,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신속 대응하며 강력 규탄했다.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스러운 위반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및 역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본지 서면 질의에 “우주발사체(SLV)는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면서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V(일본은 미사일로 표현)가 일본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은 이날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 후 NSC 회의를 열고 상황을 분석했다고 교도통신 등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낙하물에 따른 피해 여부 등 확인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는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고, 북한이 지난 22일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설정 구역으로 통보한 3곳의 해역 밖이었다.

북한이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85일 만에 2차 발사에 나섰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띄우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며 북한 지도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오전 3시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체는) 북한이 사전 공지한 구역 인근에 낙하한 것으로 판단한다. 세부 사항은 분석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1차 발사 때처럼 기존 발사장에서 3㎞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된 새 발사장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 물체들은 오전 3시58∼59분 한반도 서쪽 300㎞ 해역의 서해와 한반도 서쪽 350㎞ 해역의 동중국해에 각각 낙하했다. 또다른 물체는 오전 4시 0∼5분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섬 사이의 상공을 통과해 필리핀 동쪽 약 600㎞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6시15분쯤 “국가우주개발국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주개발국 입장을 인용해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라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10월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 발표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발사체 낙하물을 인양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합참 관계자는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상에 (미리) 항공기와 함정이 배치돼 있었다”며 “우리 관할에서는 우리 함정이 탐색·인양작전을, 먼바다에서는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발은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세 나라의 안보 공조가 처음 가동된 사례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육군은 24일 9사단이 경기 파주 도시 지역작전 훈련장에서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과 도시 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작한 훈련은 2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훈련은 UFS/타이거(TIGER) 훈련의 일환이다. UFS/TIGER란 UFS 연습의 후반기(21~31일) 훈련 가운데 육군이 통제하는 야외기동훈련을 통칭한다. 훈련에는 9사단 예하 대대와 미 보병소대 및 공병분대 장병 500여명이 참가했다. 또 전차, 공병, 헬기, 드론 등 다양한 장비가 투입됐다. 한·미 장병들은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한 도시 지역의 환경을 가정해 조성된 훈련장에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시가전 기술을 연마했다. 훈련을 기획한 김지훈 9사단 교육훈련참모(중령)는 “한·미 연합 전투 수행 능력 향상 및 상호 운용성 강화가 목표”라며 “UFS 연습 전반기 훈련 때 드러난 도시 지역작전 미흡 과제를 보완하고, 제병협동 전투 수행 기능과 연합 전력이 통합된 도시 지역작전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인 24일 감행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2차 발사는 또 실패했다. 3개월 간격으로 이뤄진 두 차례 발사 시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 북한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 개선 작업을 빠르게 진행한다면 오는 10월 3차 발사에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엔진·단분리 신뢰성 확인 북한의 이번 발사는 표면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로켓의 핵심적 성능 측면에선 진전된 부분도 엿보인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5월31일 1차 발사에선 1단 분리 후 2단 엔진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추락했다. 그런데 2차 발사에서는 1∼3단 엔진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발사체는 지구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탄도미사일보다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다. 강한 추력을 갖춘 엔진이 발사 전 설정대로 가동되고 단 분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3개월 만에 천리마-1형을 3단 비행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 안에 엔진과 연료, 단 분리 기술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이다. 발사체와 지상통제소 간 데이터 송·수신 기술 확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로켓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상 폭발 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해당 사고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엔진 가동을 비롯한 발사체 상태는 지상통제소가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거리 자동화 통신) 데이터를 발사체로부터 수신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3단 분리 후 수백㎞ 거리에서 발사체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한 발표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 비상 폭발 체계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FTS는 위성 발사체나 미사일 등이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거나 발사 후 지휘 결심이 변경되는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러시아 등 동구권의 FTS는 발사체 내부 제어시스템의 판단으로 비행을 자동 종료한다. 한국 등 서방은 지상에서 무선 명령을 보낸다. 북한이 동구권 방식을 사용했다면 발사체 내부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행을 자체 종료했을 가능성이 있다. ◆10월 발사 예고… 조급했나 북한은 앞으로 한 달여 후인 10월에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직전에 3차 발사를 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기념일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해온 것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위성을 성공시키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 10월 발사는 올해 안에 위성 발사를 시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내로 위성 궤도 진입을 성공시키려는 것”이라며 “겨울로 가면 풍향, 풍속 등 여건상 발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10월 발사가 마지막 옵션”이라고 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기존에 쏘아올리려고 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유사한 위성을 발사체에 탑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북한이 사전에 만리경-1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위성을 만들었다면 이를 활용해 3차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 3차 발사가 성공해도 군사정찰위성으로 실질적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가 많다. 군 당국은 5월31일 북한의 1차 발사 실패 직후 잔해를 인양·분석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위성과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작업에 성공했다는 상징적·정치적 의미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위성의 의미를 부각하며 정치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23일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 창설된 의경은 병역의무 기간에 군입대를 하는 대신 경찰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의경 폐지 문제가 거론됐고,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전투경찰이 없어지면서 의경 폐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해 5월 완전히 사라졌다. ◆병역자원 부족한데 부활 가능할까 의경이 사라진 것은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다.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했을 때는 육·해·공군 병사 수요를 충족하고도 여유 인력이 남아 경찰 등에 인력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며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23% 감소했다. 2037년부터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군 구조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복무기간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상황에서 병사 충원은 군 당국의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이 부활하면 그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할 병사가 부족해진다. 전투력 저하는 물론 병사 1인당 과중한 업무 탓에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사고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의경 부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사 확보 문제를 간부 추가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현실 속에서 초급간부 급여·수당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 뽑을 의경과 기존 병사 간 복무기간 등 처우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급여를 월 200만원 수준(병장 기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의경도 급여와 복무기간 등을 현역 병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찰 “현장 업무에 도움 될 것” 정부는 치안 강화와 경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리 담화문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과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경찰 인원은 2만명가량 증원됐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은 강화되지 못했다”며 “현 경찰 조직이 최근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훈련 등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 예방활동에 이상동기범죄 대응으로 인한 순찰까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경이 재도입되면 집회·시위현장 외에도 교통 지원, 방범 지원 등 다방면에서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해 경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의경 제도가 폐지된 뒤 경찰관 기동대로 업무가 대체되면서 의경 3명이 경찰관 1명으로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늘어난 집회·시위 대응만도 버겁던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추가 출동이 늘어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경은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언제든 출동이 가능해서 현장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놓고 갑작스럽게 제기된 대안이라 경찰과 국방부 사이 입장을 조율하고 의경 생활관 등을 다시 갖춰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역자원 수급 문제도 있고 이제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지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의경 재도입은 특별 치안활동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효과 낼 방안을 고민한 결과 같다”며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공유됐던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사전에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밝힌 기간 중 첫날인 24일에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가 쏘아올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날씨와 발사 현장의 준비상황 등이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일본 측에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우주발사체를 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 구역으로 선포한 서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은 각각 1·2·3단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29일에도 일본에 위성 발사를 통보하고, 이틀 뒤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3개월 만에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만리경 1호와 같은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나로호 로켓의 경우 동일한 위성 2개를 만들어 1·2차 발사에 활용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의 준비상황과 날씨 등에 따라 최종적인 발사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낙뢰, 강풍 등이 있으면 발사가 어렵다. 기상청에 따르면 24∼28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소인 신의주 인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오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4일부터 이틀간 북한 전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는 당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북 신의주 예상 강수량은 10∼20%일 것”이라고 말했다. 29∼31일 평북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발사 당시 우주발사체 잔해를 우리 군이 인양해 미국과 공동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일부러 서해 조류가 빠른 시기를 탐색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경우 이를 탐지·추적하고 잔해 인양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 다음달에 군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6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서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비트박스, 비보이 콜라보, 마술쇼, 밴드공연이 펼쳐진다.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블랙이글스 에어쇼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함·참수리·잠수함 무료관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군복체험 등도 경험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군견과 사진촬영 기회도 있으며,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드론·모터사이클·군견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4일과 2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장병 개인 또는 분대가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소부대 전투체계를 선보인다. 워리어플랫폼과 과학화 훈련체계인 마일즈장비,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전투 장비·물자 등을 관람하고,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대테러 작전 차량 등을 직접 착용하거나 탑승해 보는 자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