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와 관련, 잔해 수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위성발사가 실패한 직후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발사체 파편과 잔해 탐색 및 인양 작업에도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전날 오전부터 함정·항공기를 동원해 서해에서 잔해 확보를 위한 탐색·인양작전을 진행 중이다. 군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추적한 결과물 등을 통해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진 해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차 위성발사 실패 직후 북한의 주장과 달리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비정상 비행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단 비행부터 문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질의에 “일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할 근거도 확인됐다”면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미국 측 전문가가 정밀분석 중이라 최종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2차 발사 실패 직후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위성발사 실패 직후 관련 소식을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지만,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 등은 관련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공식 회의를 25일(현지시간) 개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 측도 회의에 참석해 위성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단항 뒤 3년7개월 만에 지난 22일 중국행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뒤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여객기를 보냈다. 북한 여객기의 러시아 운항은 3년6개월 만이다.

해군 신임 부사관 170명이 해군 간부로 첫발을 내디뎠다. 해군은 25일 해군교육사령부 호국관에서 이종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부사관후보생 280기 임관식을 개최했다. 11주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날 임관한 170명의 신임 하사 중에는 6·25 전쟁 당시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승조원으로 대한해협 해전에 참전한 고 조경규 참전용사의 손녀 조서윤 하사가 포함됐다. 중학교 2학년부터 매년 아버지와 함께 대한해협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가하며 해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 조 하사는 “오늘은 6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기일이기도 하다”며 “할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 필승해군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널드 자웨이드 하사는 3살 무렵 부모님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1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당시 병역법상 귀화자는 입대할 수 없어 군인의 꿈을 포기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병역법이 개정돼 귀화자도 입대할 수 있게 되자 해군 부사관에게 지원했다. 아놀드 하사는 “귀화자의 신분으로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기까지 많은 부담과 걱정이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나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문장을 속으로 끝없이 되뇌며 충무공의 후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해군 부사관으로서 조국해양수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와 함께 24일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 모의연습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는 전시 적기의 영공침범, 미사일 공격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 공역에서의 민항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긴급시행명령이다. 공작사와 항공교통본부는 이번 연습을 통해 적 도발 징후 식별부터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 발령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연습은 가상의 적 도발 징후를 포착한 공작사가 항공교통본부로 민항기 통제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파하면서 시작되었다. 실제 항공관제 콘솔과 동일한 시뮬레이터에서 대기하던 항공교통본부 관제사들은 공작사와 사전 협조된 민항기 우회경로를 확인하는 등 대응절차를 준비했다. 이후 북한 항공기 도발 상황이 발생하자 공작사는 민간항공기 긴급 우회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명령은 평시 적의 위협상황 발생 시 안전한 인접 항로로 민항기를 대피시키고, 군의 방공작전공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 공작사와 항공교통본부는 위기상황시 민항기 통제절차와 경로를 사전에 수립한다. 긴급명령이 발령되자 공작사와 항공교통본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위험한 항로를 긴급히 폐쇄하고 우회경로의 항공교통 현황과 예상교통량 등을 확인해 민항기가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통제했다. 적기가 군사분계선을 근접해 비행하고 적 미사일이 발사되는 등 군사도발이 계속 이어지자 공작사는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를 발령했다. 공작사와 항공교통본부는 해당 명령으로 폐쇄된 항로와 공항, 관제처리능력, 예상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 중인 민항기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모의연습은 마무리되었다.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지면 군은 한층 강화된 시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보안통제 계획(SCATANA: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Air Navigation Aids)이라고 하며, 발령되면 한국작전전구 내 민항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과 항행안전시설 운영을 군이 통제하게 된다. 연습을 계획한 공작사 염인순 운항관제과장은 “9·11 테러 당시 미국 연방항공청과 북미방공관제사령부가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를 통해 약 4000여 대의 항공기를 긴급 우회 및 소산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군은 국토부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적 도발로 인한 민항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기갑사단이 한반도 긴급전개 훈련에 참가한 사실이 공개됐다. 24일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 중인 육군 제1기갑사단 병력이 이달 초 한국에서 진행된 ‘전개 준비훈련’에 참가했다. DRE는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훈련이다. 미군이 이 훈련을 공개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거의 6년 만이다. 훈련에는 1기갑사단 예하 3기갑여단 1-77대대 병력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에 통합돼 11일간 한반도 전개 절차를 숙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어떤 위협에서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와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육군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9사단이 경기 파주 도시 지역작전 훈련장에서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과 도시 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작한 훈련은 25일까지 이어진다. 훈련에는 전차, 헬기, 드론 등 다양한 장비가 투입됐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4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은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오늘(24일) 오후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회수,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며,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재도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북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다. 22일 교도통신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이날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5월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형’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으나 우주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당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신형 발동기(엔진)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재발사 예고로 미뤄볼 때 엔진 결함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술적 개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지는 불확실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를 포함,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국·미국과 협력해 북한에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리벳조인트)는 이날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하며 감시 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민간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륙한 RC-135V는 경기 남양주 상공에서 서해 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다. RC-135V는 수백㎞ 밖에서도 첨단 전자센서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 등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다. 우리 군도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전적 교육훈련과 철저한 안전관리의 결과입니다.” 21일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 박위함(1200t)이 30만해리(약 55만5600㎞) 무사고 안전항해 기록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내놓은 반응이다. 이 잠수함은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 침략을 물리친 박위(朴?) 장군의 이름을 따 지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21일 경남 창원 진해에서 김승권 92잠수함전대장(대령) 주관으로 박위함 무사고 안전항해 기념식을 열었다. 55만5600㎞는 지구를 약 13바퀴 돈 거리와 같다. 1994년 진수한 박위함은 이듬해인 1995년 8월31일 취역했다. 우리 해군 잠수함 최초로 1997년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실시된 ‘키노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2000년과 2018년에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 ‘림팩’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위함 박규탁 함장(중령)은 “깊은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굳건히 사수하는 잠수함 부대의 사명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가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재검토 결과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와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일부 관계자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달리 혐의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건 정황과 혐의 등의 규명은 경찰이 맡게 되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혐의자 압축된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는 피의자에서 제외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수사 보완 필요”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등 90여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사 검시 결과 등을 포함한 980여쪽 분량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선정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며 채 상병 사망 원인 및 보완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살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사고 현장 분석·현장 감식 결과 등 실황 조사 기록의 불충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 부재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 부재 등을 이유로 보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조사 기간도 지적했다. 과거 다른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까지 1∼4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11일 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140여쪽의 서류가 사건 기록에 추가됐다. 수사를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사실에 기초에 사건 기록만 가지고 검토했다. 경찰 수사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를 맡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사본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검토 결과는 임 사단장 등 일부 인사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박 대령 주장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린 재검토 결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해석이나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초급간부 2명(중위·상사)도 피의자에서 빠졌다. 이는 임 사단장 등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 사건 축소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궤적 추적과 발사 원점 및 예상 낙하 지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일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와 주일미군 지휘통제체계(C4I)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와 보안 시스템 등을 연결해 공유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법적·기술적 보완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분야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로 기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미국 MD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