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2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 재검토한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서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혐의자 압축된 이유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할 것을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작전 지도 간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예하 지휘관(대대장)이 지휘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 특정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임무 정보를 여단장에게 뒤늦게 알렸고,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대책 강구 등 준비가 미흡한 채 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원안대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국방부 “수사 보완 필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은 사건 관계인 등 90여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을 포함한 980여쪽 분량이다. 조사본부는 △사고 현장 분석·감식 결과 등 실황 조사 기록의 불충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 부재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 부재 등을 이유로 보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조사 기간도 지적했다. 과거 다른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1∼4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11일 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지난달 30일 이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140여쪽의 서류가 사건 기록에 추가됐다. 조사본부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재검토 결과에 대해 군 안팎에선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를 맡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임 사단장 등 일부 인사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박 대령 주장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석이나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의 부모는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오늘(21일) 오후 4시 조사본부 담당자들이 와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며 “저희 유족은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이 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野 “사단장 보호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이종섭 “누구도 특정인 제외 지시 안 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숨진 채 상병의 사건 수사와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사건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은 정상 절차였다고 맞받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포함,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외압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박 전 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수사보고서에 결재한 것을 두고서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결재했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엄중함과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고, 서명하는 문제는 신중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서 제외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는 주장에는 김 사령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휴대전화를 모두 조사했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 차관도 법사위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전 단장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위원석에 내걸며 공세를 폈다. 법사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임 사단장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같은 기간 근무한 사실을 거론한 데 이어 신 차관의 총선 출마 이력까지 문제 삼았다. 신 차관은 “임 사단장과 김 차장이 근무하던 비서실은 달랐다. 임 사단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원스타, 투스타로 진급했다”며 “총선 이야기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군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평균 65일이 걸렸다는 신 차관 답변에 “이 사건에 있어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박 전 단장을 직접 겨냥했다. 장 의원은 “명령이 잘못됐다면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을 득달같이 방송에 나가는 것이 명예로운 모습인가”라고 따졌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위에서 “박 전 단장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서 밝힌 ‘수사기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병사들이 급류로 인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수사기록이 유출된 것”이라고 따졌다. 국방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성 의원은 “수사기록 유출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고 이 장관은 “법적으로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그를 둘러싼 정계 진출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채 상병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20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는 시작도 그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군인”이라며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 의도와도 무관하다”며 “저는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단언한 그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모쪼록 현 사태와 관련해 제 본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이 정계 진출설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사건의 정쟁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자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해병대사령부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방부 장·차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검토 중이다.

한·미가 21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연습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반영해 시행된다. UFS 연습은 1부(21∼25일), 2부(28∼31일)로 나눠 진행된다. 육·해·공군, 해병대와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한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간 ‘국지도발→전면전’ 방식으로 이뤄진 시나리오는 이번에 개편된다. 평시 급박하게 전쟁 상태로 전환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를 익힌다. 북한이 남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자 유포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단급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분야에선 야외기동훈련도 이뤄진다.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5개 훈련은 지난해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UFS 연습과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21∼24일 을지연습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무인기와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선 군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제1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9800억원 규모의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연내 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양산을 진행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에 맞서려면 북한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 거리에서도 휴전선 이북 깊숙한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다. 국내 개발·양산해 실전배치할 중고도무인정찰기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북한판 리퍼’ ‘북한판 글로벌호크’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운용중인 미국산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와 더불어 북한 내륙을 감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20년 만에 실전배치 눈앞…우여곡절 겪어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이 무인정찰기를 투입, 이라크군을 격파한 것을 지켜본 한국군은 2000년 RQ-101 군단급 무인정찰기 체계를 개발, 실전배치했다. RQ-101은 육군 군단의 ‘눈’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활동반경이 좁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인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북한 내륙지역 감시를 위해선 우수한 무인정찰기가 필요했다. 이에 군 당국은 2006년 중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업을 주도하고, 대한항공(체계개발), 한화시스템(전자광학장비), LIG넥스원(합성개구레이더 및 지상통제체계 등)이 참여했다. 기술적 기반 조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자 우선 탐색개발을 진행, 2010년에 시제품을 만드는 등 개발작업이 이뤄졌다. 공군은 중고도무인정찰기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산 글로벌호크를 도입, 감시정찰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려 했다. 이같은 구상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직후 위기에 직면했다. 2011년 초 군 당국은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 “글로벌호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고도무인정찰기 체계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대신 탐색개발을 1년 연장, 전자광학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 등을 시제기에 장착하기로 했다. 하지만 1800여억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매몰 비용 문제, 국내 기술 개발 필요성 등에 밀려 중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은 재개되어 체계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7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했지만, 기술적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비행체와 지상체간 통신 오류로 개발이 14개월 지연됐다. 2018년에는 날개 착빙으로 9개월이 늦어졌다. 이후에는 대기 자료장치 오류 등 개발 오류가 계속 발생, 지난해에야 개발이 끝났다. 통신 오류를 비롯한 기술적 오류는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해결됐다. 다만 착빙 문제는 추후 성능개량 사업 때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금도 용액을 쓰는 방빙체계가 있지만 100%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며 “전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방빙 체계가 없는 기종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양산이 이뤄지면 충북 충주기지의 공군 제39정찰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창설된 제39정찰비행단은 중고도무인정찰기와 RF-16, 금강/백두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함께 운용해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한다. RQ-105로 알려진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길이 13m, 전폭 25m, 전고 3m의 대형 무인기다.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쓴다. 비행체 2~4대와 지상통제 및 지원장비로 체계가 구성된다. 13㎞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전자광학장비(EO/IR), 합성개구레이더(SAR)로 최대 100㎞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능력을 갖췄다. 서울 중심부에서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남부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전자광학장비는 멀리 떨어진 표적에 대한 고해상도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을 획득, 압축전송을 한다. 지상통제장비는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영상정보를 분석하고 상급부대로 전송한다. 합성개구레이더는 주·야간과 악천후에도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지상에서의 이동표적을 탐지한다. 무인기의 진동 등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쵤영할 수 있고, 고정밀 제어 설계로 안테나를 정확하게 지향한다. 위성데이터링크 체계는 위성항법체계(GPS)를 겨냥한 북한의 전파방해를 저지하는 기능을 보유했다. 무인기 침투를 저지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전파방해다. 이를 통해 무인기를 추락시키거나 포획한다.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고가의 첨단 전략무기다. 기체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면 한국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이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GPS 전파방해를 시도했으며, 관련 기술과 경험도 축적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중고도무인정찰기에 쓰이는 위성데이터링크는 무인기 통제용 순방향링크와 대용량 영상정보 전송을 위한 역방향링크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인기 통제 명령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공격형 등 개발 가능성…“늦었다” 지적도 한국군이 새로 도입할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공군의 감시정찰 능력 보강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능상으로는 글로벌호크가 더 우수하다. 하지만 글로벌호크는 가동률이 낮고 고장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호크가 작전을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동률은 59%에 그쳤고, 주요 고장도 70여건이나 발생했다. 4대 중 2대만 가동된 셈이다. 고장이 발생한 부분도 다양했다.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와 데이터링크계통 신호처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아식별장비에 암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상으로 신호전송이 안되고, 전파고도계 작동 불량이 발생하기도 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장비다. 따라서 고장 대응 등에서 국산 장비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고도무인정찰기는 국내에서 개발됐다. 정비와 후속군수지원이 외국 무기보다 쉽다. 글로벌호크의 고장으로 인한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 RQ-105는 정찰 외에 공격용 버전도 개발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정찰용 무인기가 각광받았지만, 테러와의 전쟁 이후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미국이 운용중인 MQ-9 리퍼 무인공격기는 최근 대만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공격기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전차를 파괴, 도입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무인공격기를 개발도상국에 판매하고 있다. 북한도 전승절(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리퍼 무인기와 매우 유사한 무인공격기를 공개했다. 사진과 영상에선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성능과 안정성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도 RQ-105 양산이 이뤄지면 유도무기 등을 장착한 공격형 버전 생산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버전은 현재 MQ-105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MQ-105는 리퍼나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처럼 다양한 종류의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야 하므로 정찰장비 중 일부가 철거되고, 날개를 비롯한 기체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발간하는 사보에 미사일 4발을 장착한 무인공격기 상상도가 공개됐는데, 기체 형상이 중고도무인정찰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각에선 MQ-105의 기본적인 형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고도무인정찰기의 등장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2018년 리퍼와 유사한 수준을 지닌 윙룽-2 무인공격기를 개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32시간을 체공할 수 있고, 480kg의 무장을 탑재한다. 지난해에는 미국산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와 비슷한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진 윙룽-1E를 공개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첫 비행을 한 안카(ANKA) 중고도 무인기를 시장에 제안하고 있다. 30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안카 무인기는 공격형인 안카-S로 진화했는데,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한 채 24시간을 비행한다. 2017년 이후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쿠르드 세력과 정부군을 공격할 때 투입되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차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구매했다. 국산 중고도무인정찰기가 세계 시장에 나오면 중국과 튀르키예, 미국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경쟁 기종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적극 발굴, 해외의 잠재적 고객에게 제안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과 방산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950년대 말 중국의 진먼다오 포격전 당시 대만 공군은 미국산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중국 공군 전투기를 공격해 공중전 판도를 바꿨다. 이후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은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산 KF-21 전투기도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추진기술의 하나인 덕티드 로켓을 장착했다. 덕티드 로켓은 공기를 흡입해 압축한 후 연료와 혼합해서 연소한 가스를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배출해 추력을 얻는다. 일반 고체 추진 방식보다 비행거리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순항 속도도 종말 단계까지 지속한다. 이 같은 특성에 힘입어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를 날아갈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는 적기를 먼저 포착한 뒤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기보다 먼저 신속히 공격할 수 있다. 이는 적기가 미티어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한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적기를 빨리 포착해 쏘는 것이 유리하고, 아군 조종사의 생존율도 높인다. 다른 공대공 미사일과 비교할 때 미티어의 고속·장거리 비행 능력이 주목받는 이유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신예 데이터 링크 기술을 적용, 적기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미사일이 적기를 정확하게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적기를 완전하게 파괴하기 위해 충돌 및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해 살상력을 극대화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 최초로 KF-21에 탑재되어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질 공중전의 핵심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KF-21 첫 시험비행에선 모의탄을 장착했으며, 지난 3월 KF-21 비행 중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 현재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한 타이푼, 프랑스 닷소의 라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미국 록히드마틴 F-35 등 전투기도 탑재가 가능하다. 해당 기종들이 수출되면서 그리스 등에서도 미티어 미사일을 운용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전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바다를 장악하려면 거대한 크기의 전함들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 적군이 바다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포클랜드를 탈환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인빈시블호 등이 포함된 함대를 출동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도무기 기술 발전을 계기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이 대함미사일 2발에 격침됐고, 우크라이나 해군의 해상드론이 흑해를 누비며 러시아 연안을 타격하고 있다. 중국이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을 실전배치해 지상에서 적 해군을 공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맞물려 ‘숫자와 화력’을 중시했던 기존 해전의 법칙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육지에서 적 해군 공격 차단한다 해안과 섬을 장악해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군력이 열세인 국가가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썼던 방법이다. 동지중해 패권을 놓고 해군 강국 베네치아와 대립했던 오스만 투르크는 압도적 우위에 있던 지상군을 투입, 동지중해 주요 항구와 섬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베네치아 해군을 동지중해에서 밀어냈다. 지상군으로 바다를 장악한 셈이다. 군사과학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과거보다 발전된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자국 해안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 먼바다나 적 해안의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지상에 배치된 해상드론으로 러시아 함정이나 해군기지를 공격 중이다. 폭발물을 실은 해상드론을 투입해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으며, 크름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타격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름반도를 연결하는 크름대교도 표적이 됐다. 미국이 무인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해상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격 작전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이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흑해함대의 20%만 넘겨받았던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름반도를 빼앗기면서 대부분의 해군력을 잃었다. 이후 해상드론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러시아에 맞설 방법을 모색했다. 최근 외신에 공개된 해상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설계 및 제조했다. 원격 제어되며 러시아군 공격과 정찰 임무에 사용된다. 300㎏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고, 최대 800㎞까지 항해한다. 최대 시속은 80㎞다. 크기가 작아서 러시아군이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해상 드론을 이용하면 러시아가 장악한 아조우해 내에서도 공격작전을 펼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TLK-150 무인잠수정은 크기가 2.5m에 불과하다. 카메라와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핵심 기지인 크름반도 세바스토폴 등을 겨냥해 작전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우크라이나가 만든 R-360 ‘냅튠’ 대함미사일은 사거리가 280㎞로 알려진 아음속 대함미사일이다. 지대함 버전이 먼저 배치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켜 성능을 입증했다.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D ASBM을 배치, 유사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진입할 미 핵항모를 견제한다. DF-26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핵심 거점인 괌을 겨냥하고 있다. 미 해군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러시아산 Kh-35과 비슷한 지대함미사일을 공개, 시험발사했던 북한은 지난 3~4월 해일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했다.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대함미사일과 해상드론으로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속 14㎞ 정도로 추정되는 해일 공격정에 대해서는 초보적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도 있으나. 최대 1000㎞까지 항해할 수 있어 북한 최북단 해역에서 남한 내 동해안의 모든 항구를 공격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본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성능개량을 추진할 경우 파괴력이나 추진 효율성 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함정 무인화·소형화 필요 모스크바함 격침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해안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해상드론의 위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같은 위협은 이제 시작 단계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은 미사일과 해상드론 사거리, 파괴력, 명중률 등을 지속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미래 전략무기로 주목받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척당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첨단 대형함정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운다. 과거에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수상함대나 잠수함이 적군의 연안 접근 시도를 거부하는 핵심 수단이었지만, 미래에는 장거리 탐지자산 지원을 받는 지상 배치 대함 미사일과 해상드론이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해전에 대한 기존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군함 대 군함 간의 해전이었으나, 이젠 위협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130억 달러(17조4000억원)짜리 제럴드 포드 핵추진항공모함이나 이지스순양함 같은 대형함정이 필요했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지닌 첨단 대형함정은 무력시위 효과가 크고 위력적이었지만, ASBM 등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 파괴되면 대체 전력 찾기가 어렵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미사일과 해상드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공유 능력을 지닌 소형함정은 적군에 탐지될 확률이 낮고 ASBM 등으로 공격하기도 어렵다. 한 척이 피격되어도 대체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해상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상드론은 크기가 작아서 탐지 및 파괴가 쉽지 않다. 대형함정이 해상드론에 접근하면, 함정에선 이를 저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여러 척의 해상드론이 함께 움직이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저가의 해상드론을 잘 활용하면 적군으로 하여금 군수품과 식량 등을 운반하는 상선과 더불어 배가 드나들면서 화물을 하역할 항구, 군함과 해군기지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백㎞의 항속거리를 지닌 해상드론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군의 감시망을 피해 해군기지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 해군을 해안에 묶어두고, 자국 해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되는 셈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군사적 자산을 통합해서 해전에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안에 숨겨진 위협을 사전에 포착해서 대응하려면 해군의 능력 외에도 공중, 우주, 지상,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수다. 함대가 육지와 인접한 해협 등을 통과할 때, 잠재적 위협을 탐색하고 제거하려면 지상군이나 공군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같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융합,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함대 지휘부가 적 해상드론과 미사일 등의 위협을 피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과 무인전력 등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중국의 전략에 맞서고자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추진하고 있다. MDO는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서 다뤘던 전장을 통합해서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전력 증강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상군이 바다를 장악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전통적 방식의 대응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과 개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직할 수사기관에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급간부란 부사관 중에선 중·하사, 장교 중에선 중·소위를 뜻한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을 때, 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임 사단장이 지휘에 관여한 정황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조만간 채 상병 사건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채 상병 유족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자료를 경찰에 다시 이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논란이 확산한 후 항명 혐의로 낮췄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해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 공군에 납품한 FA-50GF 전투기 1·2호기가 15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군의날’을 기념해 현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한 유럽 지역에 국산 항공기가 수출됨에 따라 ‘K방산’의 유럽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FA-50GF는 민스크 공군기지를 이륙해 안정적인 비행 능력을 선보이며 바르샤바 상공을 날았다. 특히 FA-50GF는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러시아산 미그-29 전투기와 함께 등장해 비행한 뒤 미그-29가 이탈함으로써 구형 러시아산 전투기가 FA-50GF로 교체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강조했다고 KAI는 전했다. FA-50GF는 오는 26∼27일 폴란드 라돔 에어쇼에서 지상 전시와 시범 비행을 통해 폴란드 국민에게 공개된다. FA-50GF 3·4호기도 다음 달 현지로 넘어가 납품을 준비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12대가 납품될 예정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폴란드 신속 납품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방위사업청과 한국 공군에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 660여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KAI의 후속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폴란드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AI는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아 FA-50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TA-50 전술입문 훈련기 블록Ⅱ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기총과 공대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KAI가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한 FA-50은 48대다. FA-50GF는 12대가 생산되어 폴란드에 수출되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 기종으로 제작된다. FA-50PL은 미국 레이시온의 소형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한다. 공중급유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이 이뤄질 예정이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을 특수전술 및 전투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해 영공방어 작전에서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유럽 하늘을 처음으로 날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5일 폴란드 공군에 납품된 FA-50GF 1·2호기가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현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 FA-50GF은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안정적인 비행을 통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상공을 날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폴란드 공군 미그-29 전투기와 편대로 등장해 함께 비행한 후 미그-29가 편대를 이탈하며 자연스럽게 FA-50으로 교체되는 의미를 강조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폴란드군은 최신 무기체계를 통한 군 현대화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FA-50의 폴란드 첫 비행은 그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항공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KAI는 설명했다. KAI는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FA-50의 유럽시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지 첫 비행에 성공한 FA-50GF는 오는 26~27일 진행되는 폴란드 라돔에어쇼(Radom Airshow)에서 지상전시와 시범비행을 통해 폴란드 국민에게 공개된다. FA-50GF 3·4호기도 9월 중 현지로 넘어가 납품을 준비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총 12대가 우선 납품될 예정이다. FA-50GF는 한국 공군 TA-50 블록2 버전으로서 야간공격능력 등을 갖췄다. 폴란드 계약 대수 48대 중 FA-50G 12대를 제외한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FA-50 성능개량 버전인 FA-50PL 형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21∼3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실시한다. 야외기동훈련이 강화되고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연습 참여도 처음 공개됐다. 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美 우주군 참가로 통합작전 능력 강화 14일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UFS 연습은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전적 연습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15∼18일 실시되며, 연합연습은 1·2부로 나눠 이뤄진다. 1부는 21∼25일, 2부는 28∼31일 각각 시행된다. 합참은 “군은 대비태세,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안전 지원,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으로 강화된 정부연습(21∼24일)을 지원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습에는 신설된 미 우주군이 처음 함께한다. 주한 우주군은 물론 미 본토의 우주군도 참가한다.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우주군이 참여하는 부분은 우주, 지상, 공중, 해상, 사이버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을 창설했다. 이는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한다.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임무와 능력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방어(MD)작전을 비롯한 육·해·공군 작전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 상공에서의 우주 물체 감시 등을 수행하는 우리 공군 우주작전대대와 함께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허위 경보 발생의 위험을 낮추고, 미 위성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 동향을 한·미가 공유함으로서 미사일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야외훈련 강화·유엔사 참여 공개 한·미는 UFS 기간 연합 통합 화력훈련과 특수작전 훈련,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3건, 올해 상반기 25건보다 늘어난 규모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구급 연습과 더불어 실질적 기동훈련을 병행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연습은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한다. 중감위는 정전협정에 의거해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엔사는 전부터 한·미 연합연습에 참여해 왔지만, 한·미 발표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수 우방국이 참여하는 군사 협력 또는 동맹 체제는 북한엔 없는 요소다. 유엔사의 존재감을 높이면 북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동맹의 힘과 전략적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다.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일러 실장은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 어떤 전략자산이 오는지 당장 공개할 수 없지만, 전개하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실시 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직후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군 당국은 UFS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군사적 움직임을 고려,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