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이 29일 마무리됐다.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7개월만이다. KF-21은 9월쯤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어 전력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KF-21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KF-21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노하우는 소리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안된다’를 넘어선 KF-21 국산 KF-21 전투기 체계개발 완료는 ‘한국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한국은 KT-1 기본훈련기 개발과 KF-16 면허생산 정도의 기술력만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2015년까지 사업타당성조사가 거듭되면서 체계개발 착수가 늦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사업타당성 조사의 벽을 겨우 뚫고 계약을 눈앞에 둔 2015년에는 기술 이전 문제가 터졌다. 정부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인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획득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체계(RF 재머)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국산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커졌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AESA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2015년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계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2022년 7월 시제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고, 올해 1월까지 시제기 6대가 1600회에 달하는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 감항인증 등도 순탄하게 이뤄졌다. 현재 생산이 진행중인 양산 1호기는 9월쯤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KF-21의 체계개발 완료는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설계 및 기술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항공 전자장비나 소프트웨어 성능개량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산 전투기는 제작업체 및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지만, 검증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KF-21은 KAI가 설계·통합한 기종이다. 소스코드와 각종 기술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성능개량에 대한 어려움이 외국산보다 훨씬 덜하다. 공군에서 운용중인 노후 기종을 모두 퇴역시킬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군 F-5 전투기는 냉전 시절 미국이 우방국 원조용으로 만든 기종이다. F-5는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전은 먼 거리에서 적기를 포착·공격하는 장거리 공중전이 대세다. 북한 공군조차도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방공무기를 개발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F-5가 현대전쟁에서 용도가 크게 제한되는 대목이다.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와 정비 문제도 심각하다. KF-21은 신형 기체로서 제작사인 KAI가 한국 공군의 정비 및 유지보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체 가동률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변수 등 수출 문제 풀어야 체계개발을 마친 KF-21은 공군 전력화와 해외 수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 공군이 도입할 KF-21 규모는 최대 120대. 전투기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200∼250대를 판매해야 한다. 한국 공군에 납품할 물량을 제외하면, 최소 100여대를 수출하는 것이 필수다. 문제는 뚜렷한 신규 수출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KF-21이 속한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 꼽힌다. 수십년간 실전경험을 쌓으며 성능개량을 거듭한 F-16을 필두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J-10, JF-17 등이 해당 시장에 존재한다. 대부분 검증이 끝난 기종이다. 거액이 소요되는 전투기 구매는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검증된 기종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KF-21은 첫 해외 판매 이력을 빨리 확보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KF-21의 첫 해외 운용국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공동생산 대신 KF-21 블록1 완제품을 직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공대공 능력을 지닌 블록1을 도입한 뒤, 공대지·공대해 능력까지 확보한 블록2로 개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매 여부나 규모는 불확실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측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정부 재정의 7%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 등이 심각해지자 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구매 결정이 지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의문도 제기된다. 재정 위기라고 하지만, 타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 구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1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M346F 블록20 경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10억 유로(약 1조6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AW149 헬기 구매를 위한 의향서(LOI)도 체결됐다. 이에 앞서 인도와는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구매 계약이 이뤄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우선순위에서 KF-21이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MRF) 사업은 KF-21과 더불어 그리펜, 라팔, 유로파이터, F-16이 거론되고 있다. KF-21 수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필리핀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 여러 국가가 잠재 수요국으로 거론되나 확정된 계약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른 기종들이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이기 전에 KF-21의 첫 해외 주문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F-21의 무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KF-21은 공대공 능력은 갖췄으나 공대지·공대해 능력은 다른 기종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 F-15처럼 다양한 무장을 대량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적 운영이력·예산·개발 등도 과제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선 한국 공군에서의 실제 운영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성능만 따지지 않는다. 전투기 운영 여부, 가동률, 정비 및 군수 체계,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 훈련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KF-21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1600회의 시험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군 요구성능(ROC) 충족 여부를 시험한 것이다. KF-21이 일선 부대에서 항공작전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해외 고객이 중시하는 요소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다. 전투기 전력은 도입 규모가 아닌, 몇 대가 즉각 출격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첫 공군부대 배치 이후 부대에서 일정 기간 비행 및 운영을 하면서 고장 횟수와 내용, 정비 과정과 소요 시간, 부품 교체 주기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정확한 가동률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외 협력업체들이 만드는 부품·장비의 조달 과정이 원활해야 하고, KAI의 도움이 없어도 일선 부대 정비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발견된 결함을 개선하는 시간도 반복적인 작업과 훈련을 통해 단축해야 한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시험비행 조종사 대신 일선부대 조종사가 첨단 장비를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다. 이같은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면, 안정적인 운영 이력이 축적된다. 이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갖춘 블록2 개발 완료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KF-21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5세대 스텔스 성능을 지닌 블록3, 무인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 발전과 항공전 추세, 예산 등을 감안해서 KF-21 체계개발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바꿔 운용하고 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기존 경계근무 원칙이었다. 1군단 측은 지침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GOP·GP 초소에서 실탄을 장착한 K6의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해온 점을 감안할 때 오발 사고 예방 조치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지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서 한국이 핵잠 건조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법률에 이를 명시해서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혜 조항들도 추가됐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가 늦어지거나 국제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핵잠 사업 계약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사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는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6·25전쟁 참전 22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감사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재방한 참전용사와 유가족 73명,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 주한필리핀대사와 국방무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13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권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22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사랑하는 가족을 기꺼이 보내준 유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비롯해 현지 감사·위로 행사, 후손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유엔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예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영원한 우정, 위대한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 등 22개 참전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와 참전용사 명예 선양·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원한 우정, 위대한 시작(Everlasting Friendship, Great Beginn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프랑스·필리핀·콜롬비아 등 22개 참전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학생·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식순은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 공연,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말씀, 주제 영상,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 공연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와 참전용사 명예 선양·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무공훈장(화랑) 프랑스의 꼴롱 가르시아(철의삼각지·T-Bone·화살머리고지 전투 등 핵심 통신요원으로 활동) △국민훈장(석류장) 호주의 존 로더릭 먼로(6·25 참전 후 호주한국전참전용사회에서 회장 역임, 기념사업 추진) △국민포장 미국의 셰리 스튜어드(텍사스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건립 주도, 전사·실종자 가족 지원)다. 기념 공연에서는 위자드 콰이어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대가 ‘You raise me up’과 ‘경기 아리랑’을 합창하며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쟁의 무대가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디지털 생활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전쟁의 표적이 됐다.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은 중동 내 주요 시설들이 대대적인 공습에 노출된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도 피격됐고,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또다른 형태의 비대칭 전쟁이 등장한 것이다. 경제와 군사 작전이 인공지능(AI)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고, 민간과 군사 분야 AI 경계도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가 유사시 공격받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도 이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전쟁에서 처음 드러난 위협 지난 2월 발발한 이란 전쟁에서 이란 측은 3월부터 중동에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 국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의도적으로 공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란 샤헤드 자폭드론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2곳을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구조적 손상과 전력 공급 차단, 소화 작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UAE 내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 이후 이란 측은 데이터센터를 향한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미국 18개 빅테크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두바이 소재 오라클 데이터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두바이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란은 UAE에 있는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를 겨냥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 21일엔 바레인 소재 아마존의 중앙 데이터 인프라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의 중동 내 데이터센터 위협과 공격 시도는 미국의 취약점을 노린 카드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동 내 중국의 IT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걸프 지역에 AI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는 미 본토 타격이 불가능한 이란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결과가 됐다. 미국의 첨단 자산에 타격을 입혀 미국에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데이터센터는 공격하기 쉽고, 효과는 큰 표적이다. 부지가 넓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상업용 위성으로도 위치와 좌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보안도 취약하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안체계는 불법 침입자를 저지하는 펜스·경비원·CCTV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 위협엔 무방비상태다. 자폭드론 공격에 취약한 셈이다. 군사시설처럼 방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도 군은 네트워크중심전과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의존하고 있어서 약간의 공격으로도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데 필수적인 냉각·전력 등 지원체계는 서버실보다 공격하기가 더 쉽다. 서버를 파괴하지 않아도 지원 시설을 타격하면 데이터센터 전체가 마비된다. 단일 데이터센터를 지역 내에 여러 개로 분산시켜도 자폭드론으로 동시 공격하면 무력화된다. 네트워크 중심전을 통한 정밀·신속 타격전과 실시간 지휘통제 등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 사령부나 보급 시설처럼 대공방어망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센터는 약간의 타격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셈이다. 때문에 해외에선 데이터센터 보안 체계에 대(對)드론 시스템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데이터센터로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식별·요격하는 무기를 갖추려는 것이다. 이는 보안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방벽과 차량진입차단 시설 등의 보안 체계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반면 드론 탐지를 포함한 첨단 보안체계는 건설비의 최대 5%에 이르는 비용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마비로 인한 경제·군사적 피해 증가 위험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보안에 대드론 장비가 추가되는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이버 공격도 위험성 높아 자폭드론 등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사이버 공격을 감행,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도 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잠재적인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자폭드론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우선 데이터센터의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킹을 통해 서버를 장악하면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데이터센터 운영사도 해킹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방화벽 등을 뚫는 것이 걸림돌이다. 방화벽을 무력화하면서 해킹을 하는 대신 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운영 인프라는 데이터센터의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외부 전력·통신망, 냉각·제어시스템 등은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지원체계지만, 센터 벽 안에 있는 서버보다는 보안 강도가 낮다. 운영 인프라 중 하나만 마비시켜도 데이터센터의 정상 가동을 방해할 수 있다. 해커 입장에서는 굳이 서버를 직접 해킹하기보다는 운영 지원 인프라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더 용이한 셈이다. AI 관련 인프라가 오류를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방법도 있다. 직접적인 해킹을 하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선 입력하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운영자가 원치 않는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 거론된다.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정 수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가짜 데이터가 대거 유입되면, 운영자로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중심전이 대세인 상황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신뢰 저하는 치명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 보안도 물리적인 보안과 사이버 보안, 운영체계 보안을 통합한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대비해야 한국도 이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센터는 기업과 기관의 핵심 디지털 설비를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서버,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160여개의 민간·공공 데이터센터가 있다. 이 가운데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강원 지역은 6개에 불과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인프라 접근성 등에 따른 것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압 강하가 없고 정전 위험이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 금융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데이터 이동 속도가 빠르다. 대도시는 핵심 통신망이 밀집되어 있어서 광케이블 연결이 원활하다.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잠재적 위험이 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은 항만, 해군·공군기지,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발전시설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한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까지 모여있다. 이는 장사정포나 자폭 드론 등의 직·간접적 타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 개발·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란처럼 데이터센터를 겨냥해 자폭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운영한 라자루스 등의 해킹 조직을 앞세워 데이터센터를 해킹하거나 전력·통신망을 사이버 공격해서 디지털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복합 보안체계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공격을 저지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신형 전차 개발 프로젝트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지역에서 군비 증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전차 개발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군비 확충과 자국 산업 진흥을 동시이 추구하는 유럽 각국에선 신형 전차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틈새 시장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K-2 전차를 폴란드에 대거 수출한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시장 세분화 등 정교한 수주 전략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사토리에 등장한 신형 전차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Eurosatory) 방위산업 전시회.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서 다수 업체가 신형 전차 컨셉과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다. 독일·프랑스 합작사인 KNDS는 새로운 전차인 캡인트(CAPINT)를 공개했다. 캡인트는 현재 개념 실증 단계로서 공식 개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캡인트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A8을 개조한 차체에 무인 포탑을 얹은 개념이다. 승무원은 3명이 탑승한다. 주포는 120㎜ 활강포지만, 140㎜로도 교체할 수 있다. 30㎜ 기관포와 12.7㎜ 기관총으로 구성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는 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인식, 자동 센서 관리, 예측 정비, 임무 계획 및 의사 결정 지원이 가능해 승무원의 작업 부담을 낮추면서 작전 속도를 높인다. KNDS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폭 개량한 레오파르트 2A8과 레오파르트 2 ARC 3.0도 선보였다. 레오파르트 2A8은 수십년간 개량을 거듭해온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의 기술적 진화를 상징한다. 네트워크형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실시간 드론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다. 레오파르트 2 ARC 3.0은 기술 연구 성격에 가까운 전차다. 무인 포탑과 더불어 승무원 3명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 구조를 재설계했다. 포탑 바스켓을 없애고 승무원을 탄약으로부터 격리해 생존성을 높이고, 무게는 줄였으며, 다양한 구경의 주포 운용이 가능해졌다. KNDS는 프랑스군이 운용하는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한 르클레르 XLR도 공개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LRMV도 엔엠비티(NMBT)를 개발하고 있다. 이탈리아군이 쓰는 아리에테 전차를 대체할 NMBT는 독일산 KF-51 전차에 이탈리아산 주포를 결합한 형태다. 주포는 120㎜ 활강포를 사용하며, 공중폭발탄을 쏠 수 있는 RCWS와 소형 배회탄약 발사대를 갖춘다. 복합장갑과 더불어 8시간 동안 열·소음을 내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군에게 포착될 위험을 낮춘다. 승무원은 지휘관·포수·조종수에 무인체계 운용요원 1명이 추가된다. 튀르키예 FNSS와 체코 CSG가 공동개발한 CFL-120 카르파트(Karpat)는 증가하는 전차의 중량 문제를 해소, 작전 지역 전개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120㎜ 저반동 활강포를 탑재하면서도 전투중량을 34t으로 낮췄다. 전투중량 감소는 철도, 도로 수송을 용이하게 한다. 60∼70t급 전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인프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병참 체계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 한국 현대로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인정받는 K-2 전차의 최신 수출형 K-2 EX를 공개했다. 한국군 운용 경험에 개선 사항을 접목한 형태다. 현대로템은 무인포탑형 대드론 다층방호체계도 선보였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AI 기반 방호 기술로 AI 탐지·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적 드론 종류와 거리, 고도 등을 자동 분석하고 순차적,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통합 대신 개별 행동 기조 뚜렷 유로사토리에서 새로운 전차가 대거 등장한 것은 △유럽 재무장과 흔들리는 공동개발 △전차 노후화 △우크라이나 전쟁 △수출 경쟁 격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늘어난 국방비는 대부분 자국 방위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 전차들은 냉전 말기와 1990년에 도입되어 수명주기 만료를 눈앞에 뒀다. 운용중인 전차는 노후화하는데, 국방비는 증액되고 방산업계 투자는 늘어났다. 방산업체들이 새 전차 시장 장악 준비를 할 여건이 갖춰진셈이다. 유럽 내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도 업체들의 개별 개발 행보를 가속화한다. 프랑스·독일 주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개발이 좌초되면서, 양국간 전차 공동개발사업인 차세대 전차(MGCS)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동개발 계획이 흔들리면서 유럽 주요국은 독자적인 전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급박한 재무장 여건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차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전차를 토대로 성능 강화를 추구하는 개념이 더 많은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파괴장치(APS)와 대드론 장비는 필수품이 됐다. 승무원을 탄약고에서 격리하는 설계구조,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기관총을 쏘는 RCWS도 마찬가지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서 나온 것들이다. 수출 경쟁도 전차 프로그램 증가를 부추진다. 한국과 튀르키예처럼 비유럽 국가도 신형 전차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유럽 업체들도 매출 증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역내 및 역외 수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전차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MGCS가 지목된다. MGCS과 축소 또는 폐기되면 각국의 전차 개발이 대안이 된다. 슬로바키아가 진행중인 전차 사업도 변수다.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보완할 경량 전차 도입을 고려중이다. 튀르키예의 카르파트가 선정되면, 중전차와 경량 전차로 유럽 시장이 양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방산이 전차 시장 뚫으려면 K방산이 폴란드 수출 실적을 토대로 유럽에서 전차 수주 물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은 역내 방산물자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가 이미 유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서 K-2 전차보다 훨씬 오랜 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같은 진입장벽들을 넘어서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인증과 표준화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현대로템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품질보증을 받았다. 이를 탄약 및 정비 규격 등으로 넓혀야 한다. 시장 세분화도 필수다. 동유럽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열악해서 중전차 운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전투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형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분류하는 대신 다양한 수요가 뒤섞인 틈새시장들의 집합체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첨단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도 있다. 유럽이 무인포탑 등을 적용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기존 K-2전차를 개량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130㎜ 주포를 탑재하는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K-3 전차 개발을 진행,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속한 납품’이라는 기존 장점 유지도 필수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K방산의 기존 장점인 납기 준수와 가성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유럽 각국은 신형 전차를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 한국도 전력증강과 더불어 수출 증대를 위해선 K-2 전차 개량 및 수출 전략 고도화와 더불어 첨단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방산업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병무청은 23일 충북 증평군 육군 제37보병사단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트남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봉화군·경북연구원·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베트남 한·베 가정 자녀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7월 12~31일) 기간 중 병무청이 주관하는 병역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베 가정 자녀와 인솔자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2007년생 참가자 3명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병역이행의 첫 관문을 직접 체험했다. 일반 참가자들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업선호도검사와 진로상담, 군특기 소개 및 군장비 체험 등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기록전시관과 37사단 시설 등을 견학했다. 병무청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를 포함해 10개 언어 통역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통역 서비스는 병역판정검사 과정 중 문진, 질병 확인 및 심리검사 등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충남 세종시(251.5만㎡)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서울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13.7만㎡)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는 군 통신시설로 인해 설정됐던 제한보호구역과 고도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탄약고 이전 완료에 이어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부지로 쓰여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어린이정원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실도 이전하면서 제한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됐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비행장은 최근엔 헬기만 이용하고 수송기는 내리지 않는다”며 “실제 비행장 운용이 헬기 중심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라며 “마포구 상암동 일대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는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 관계자는 “수색동 일대는 그간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각종 개발 제약을 받아 왔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옛 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등 그간 차질을 빚었던 주요 지역 개발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