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초급간부가 되려는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군 기술인력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병사 월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초급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지고, 민간 분야에 빠르게 진출하는 것이 수익이나 경력 등에서 더 낫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교·부사관 안 할래요”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군·학사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선발은 지난 5년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학사사관 후보생은 2018년 경쟁률이 4 대 1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 대 1로 하락했고, 학군사관(ROTC) 후보생도 3.3 대 1에서 2.4 대 1로 떨어졌다. 부사관 후보생도 2018년 4.5 대 1에서 지난해 3.2 대 1까지 낮아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 1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간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 간부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초급간부 후보생 경쟁률 저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과 급여 등 처우 문제가 지목된다. 2020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5만7000명으로 23% 감소했다. 2037년에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초급간부 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무 기간과 급여가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병사는 의무복무 기간이 꾸준히 줄어들어 18개월(육군 기준)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반면 초급간부는 2~4년간 복무해야 한다. 초급간부보다는 병사로 입대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뒤 전역하면 민간 분야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가 유리한 셈이다. 국방부는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해 초급간부 확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사 급여 인상에 따른 병사와 초급간부 간 소득격차 감소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사보다 초급간부의 소득이 훨씬 많다면 재정적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초급간부 임관을 권유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이 같은 장점도 약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5년 병사 급여를 150만원(병장 기준)까지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 급여 인상은 청년들의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교 지원 희망자 중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병사 봉급이 205만원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계획된 병 봉급 인상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초급간부 임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인력 확보도 난항 군 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을 강화하고자 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기술인력 확보 자원에서 45개 군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졸업 후 기술전문병으로 18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연장복무(6~48개월)하는 기술인력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8개월 동안 기술전문병으로 복무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것이므로, 임기제 부사관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 된다. 문제는 군 특성화 졸업자가 입대한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2020년에는 임관 비율이 70%를 넘었으나 2021년에는 66%, 지난해에는 57%로 떨어졌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임관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할 때 받는 하사 2호봉 기본급은 179만1400원이다. 직급보조비 14만5000원을 더해도 지난해 최저임금(191만4440원)과 별 차이가 없다.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병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민간 분야에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하면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추가 복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은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인적자원을 즉각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술전문병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하면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국방부가 숙련도 높은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군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전문병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을 늘리는 것은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임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일각에선 군 특성화고 졸업자를 4년 의무복무 대상인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지만, 최초 지원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술전문병(의무복무)+임기제 부사관’의 틀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기술전문병의 임기제 부사관 임관 시 수당 지원과 더불어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 부여 등의 체계를 마련해 임관율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후방을 타격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후방을 공격하면 적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고, 보급에도 차질을 빚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공대를 침투시켜 도로나 보급기지를 타격하는 등의 전술이 쓰인 이유다. 현대전에서는 이같은 작전에서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미사일과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후방의 도시와 기지 등을 공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스톰 쉐도우,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군 점령지를 타격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방에서 제기된다. 한국 공군도 운용중인 타우러스는 다른 공대지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 실제 지원 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급로 파괴·타격범위 확대 효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독일은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이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자 레오파르트 전차와 자주포 등을 보냈지만, 타우러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도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타우러스와 유사한 무기인 스톰 쉐도우, 스칼프 공대지미사일을 지원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타우러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마리 아그네스 침머만 하원 국방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 영토를 포함한 군사 목표에 대응할 상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밭을 넘어서 영토를 탈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타우러스 같은 미사일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타우러스 미사일이 그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쉐도우와 스칼프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유일한 전폭기 부대인 제7전술항공여단 소속 수호이-24에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수호이-24는 전선에 근접하지 않고도 러시아군 후방 점령지를 공습할 수 있다. 수호이-24에서 발사되는 스톰 쉐도우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한번도 타격하지 못했던 루한스크를 공습하는데 투입됐다.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군 탄약고 등도 공격해 보급망을 흔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헤르손주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를 잇는 촌가르 다리를 공습했다. 촌가르 다리는 크름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다. 수호이-24가 수행하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군 방공망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공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 결과 수호이-24는 올해 들어 피격된 기체가 거의 없다. 러시아군은 제7여단과 수호이-24를 무력화하고자 미사일과 폭격기를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 다른 전략 표적이 공격받을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 스톰 쉐도우와 스칼프도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것은 사거리가 다소 짧은 종류다. 교량 공격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교량의 첫 번째 층은 관통하지만, 교량 구조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못해 단기간 내 복구가 이뤄진다.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쉐도우로 촌가르 다리를 계속 공습하고, 크름대교에 SA-5 지대공미사일을 지대지 방식으로 쏘면서 무인잠수정을 투입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타우러스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거리가 500㎞에 달해 러시아군 S-400 지대공미사일 위협 범위 밖에서 크름반도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현재 운용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다.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곳의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됐다. 이를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은 메피스토(MEPHISTO)라는 특수 폭탄을 장착한다.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된 메피스토는 지능형 신관을 사용, 표적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서 폭탄이 터진다. 지하 시설 공격 시 관통탄두가 먼저 폭발, 침투탄두를 지표면 아래로 파고들게 한다. 지능형 신관이 지하 시설 내 빈 공간을 인식, 침투탄두 폭발을 늦춘다. 이후 폭발할 시점에서 침투탄두가 터진다. 지상 표적은 관통탄두와 침투탄두가 동시에 폭발, 목표물을 파괴한다. 이같은 특성을 교량 파괴에 활용하면 스톰 쉐도우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량의 상판을 겨냥해 타우러스를 쏘면, 관통탄두가 터지면서 상판을 부수고 침투탄두가 파고든다. 이후 지능형 신관에 의해 침투탄두가 교량 내 빈 공간을 지나간 후 교량의 하부 콘크리트 부분에 도달하면서 폭발한다. 메피스토는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한다. 상판과 교각을 함께 겨냥해도 큰 파괴력을 낼 가능성이 높다. 교각이 부서지면 교량은 단기간 내 복구가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北 벙커 외에 보급로 차단 등도 가능 한국군은 2010년대 350여발의 타우러스를 도입,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2016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타우러스 제작국인 독일에 수출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타우러스는 상당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는 위력을 지녔다. 현재 타우러스는 지하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 등을 타격하는 용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타우러스가 북한군의 보급로를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중률이 높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북한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진지를 파괴해야 한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 벙커 파괴 능력이 타우러스보다는 낮다. 현무-4,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과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해야 한다.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보급로를 타격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한국군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높지만, 민가와 인접한 교량 공격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거리 타격수단이 많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군은 육군 탄도·순항미사일과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타격수단이 많다. 육군 및 해군의 미사일 전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타격에 집중하면, 타우러스가 북한 내륙의 주요 보급로에 있는 교량을 파괴해서 장기간 복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교량의 정상 운용이 어려워지면 북한 교통망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다. 탄도미사일로 파괴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하지만, 타우러스를 쓰면 한 발로 교량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대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량 파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이는 북한에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선과 후방 지역에 있는 부대와 방공전력 배치 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북한판 S-300’ 등의 신형 방공체계를 보급로 방어를 위해 배치할 수도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군과 국가 전략시설을 지키면서 보급로까지 신경써야 한다면 방공망에 빈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방공무기 생산 증대로 대응하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에서 발사돼 수백㎞를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적 후방의 전략시설을 타격,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면서 러시아군 후방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성능과 운용 방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운용 방법에 변화를 시도할 여유가 있다. 거액을 들여 도입한 타우러스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국군 전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군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를 놓고 군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43분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도 “현역 해병대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국방부 기자단에 전했다. 군 안팎에서는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둘러싼 군 당국의 조치와 대응과정이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이 불어난 하천 수색을 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그 절차 등을 놓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방을 벌이면서 군 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등의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해병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났으나, 검찰단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입장을 밝혔다.

적군의 총탄이나 포탄 파편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는 방탄장비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군수물자다. 21세기 이후에는 시가전과 대테러전, 국지전 등이 증가하고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도 늘어나면서 방탄헬멧과 방탄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군도 다양한 종류의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사용해왔다. 장병 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이라는 점에서 요구성능(ROC)에 맞는 장비를 도입,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방탄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장비들이 일선부대에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전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량획득, 대량손실’이라는 과거 전쟁 패러다임이 군에 남아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입절차 어기고 성능미달 방탄헬멧 도입 8일 공개된 감사원의 방탄물자 획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5년간 2708억원을 투입해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들여왔다. 일반 장병은 방탄복 Ⅰ형과 방탄헬멧, 특수전부대는 방탄복 Ⅲ형과 경량방탄헬멧, 함정근무 장병은 부력방탄복을 쓴다. 대테러부대나 특전사 등에서 쓰는 경량방탄헬멧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11월 A사와 43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납기는 같은해 12월 28일로서 사업 관리와 품질검사 등은 육군이 맡았다. 육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면 A사가 납기 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육군에서는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해 선납후검을 추진했다. 선납후검은 계약 체결 이후 군에서 긴급소요가 발생하면 납품을 먼저 받고 품질검사를 나중에 수행하는 제도다. 납기를 지키지 못해 업체에 부과되는 지체상금 회피 수단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방위사업청은 실제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선납후검이 승인된 것은 2015년 북한 핵실험 등 4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육군 측은 노후 헬멧의 시급한 교체, 해외파병부대 조달, 예산 불용 방지 등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선납후검을 요청, 승인을 얻었다. 이번 계약에서 해외파병부대에 보급되는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했고, 소요부대인 특전사는 경량방탄헬멧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납품된 헬멧은 특전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수과정에서 헬멧과 야간투시경 결합 불량을 포함한 결함이 다수 발생, 이를 해결하느라 지난해 10월에야 보급됐다. 제작사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게 됐고, 약 41억원을 대금으로 받았다. 육군 군수사령부의 납품 후 품질검사도 문제가 있었다. 제작사는 방탄성능시험을 위해 헬멧에 부착된 밸크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군수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충격흡수력 중 함몰깊이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머리에 손상을 입은 미군 병사들은 총격보다는 폭탄이 터질 때 장갑차 안에 있다가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폭발력에 떠밀려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군도 장갑차나 전술차량을 많이 활용하므로 유사시 미군과 유사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육군도 충격흡수력을 요구성능에 포함했다. 따라서 헬멧의 충격흡수력과 함몰깊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군수사 측은 재측정 등을 하는 대신 시제품 측정값을 양산품의 측정값인 것처럼 완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 감사원은 “육군은 충격흡수력 요구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경량방탄헬멧을 보급, 장병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선납후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육군 측에 요구했다. ◆염분 고려 안한 방탄복, 20년된 제품도 쓰여 해군과 해병대는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방탄복도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이 방탄성능을 저하하기 때문이다. 영국 경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염화나트륨이 있는 해수에 방탄복을 3시간 노출한 뒤 방탄성능을 시험한 결과 방탄복이 뚫릴 확률이 70%까지 증가했다. 미군도 육군 해병대에 보급할 방탄복 구매요구서에 방탄복을 해수에 24시간 동안 완전히 노출한 후 방탄성능을 시험한다. 한국군은 어떨까. 해군과 해병대는 방탄복 Ⅰ형 수만벌을 구매해 보급했다. 방탄복 Ⅰ형은 육군에서 연구개발을 주관한 장비다. 해상작전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방규격이 정해졌다. 감사원이 해군과 해병대에 보급된 방탄복을 미군 방식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바닷물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및 해병대 장병의 안전에 위협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해군이 1999년 제1연평해전의 교훈을 반영해 2001년 함정 근무 장병 생존성 강화 차원에서 만든 부력방탄복의 문제도 나왔다. 구명조끼 모양의 부력방탄복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해군은 파편 방호기준을 1998년 제정된 육군 방탄복 규격에 맞춰서 적용했다. 국방부는 2011년 방탄복 Ⅰ형의 파편 방호기준을 높였지만, 해군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력방탄복의 파편 방호성능은 방탄복 Ⅰ형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처럼 남북 해군이 근접 사격전을 벌이거나, 해상 선박검색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할 경우 해군 장병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군의 방탄복과 방탄헬멧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방탄장비의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어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감소한다. 한국군의 방탄복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방탄헬멧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케블러, 방탄판은 세라믹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쓴다. 한국은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가 높으므로, 방탄장비의 소재인 폴리에틸렌 특성을 감안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군은 방탄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방부는 2020년 6월 조달청 고시 등을 근거로 방탄복과 헬멧, 방탄판 내용연수를 9~15년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조달청 고시는 군을 제외한 경찰 등의 중앙부서에서 쓰는 방탄복 사용기간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사용환경과 요구성능에서 군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달청 고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방부는 방탄재의 특성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고 조달청 고시와 자체적인 판단을 근거로 내용연수를 설정했다. 이같은 설정은 적정 수명보다 길다는 지적이다. 미국 사법연구소는 5년마다 방탄복을 교체하도록 권고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2011년 방탄복 성능 유지기간을 5~7년으로 분석했고, 2017년 육군본부가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방탄복과 방탄판은 6년, 방탄헬멧은 7년을 적절한 수명으로 제시했다. 방탄물자를 구입한 이후에도 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살피는 절차도 부실했다. 탄약은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신뢰성평가를 실시해 성능을 유지한다. 반면 방탄물자는 육안검사에 의존했다. 그 결과 2002~2003년 납품되어 방탄성능이 의심스러운 부력방탄복이 일선부대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었다. 내피에 구멍이 뚫려 방수기능이 훼손된 방탄복이 해병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2015년 납품된 부력방탄복에 구형 방탄판이 있는 사례도 나왔다. 이들 방탄물자는 방호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병 안전이 최우선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한국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엿볼 기회를 제공한다. 외형상 한국군은 첨단 장비를 갖춘 군대다. 스텔스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보유했다. 전문적 성격을 지닌 조직도 계속 늘어난다. 성과가 외부에 드러나고, 군의 규모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반면 장병 안전에 필요한 방탄물자처럼 외부에 잘 띄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개선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발생한다. 남북 해군이 근접 교전을 치른 제1·2 연평해전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년 거론됐지만, 근접전 상황에서 아군 장병을 지켜줄 부력방탄복의 파편 요구성능은 2001년 이래 바뀌지 않은 것과 방탄복 유지관리의 허점이 지속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나폴레옹이 장병들에게 좋은 군복을 입히고 보급품에도 신경을 쓴 것처럼, 장병들이 늘 착용하는 방탄장비 등은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군 당국이 신경써야 사기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병사를 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도 확립해야 한다. 6·25 전쟁 당시에는 ‘대량획득, 대량손실’ 형태였다. 전선에서 많은 병사들이 단기간 내 희생됐고, 병역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청년들을 대거 징집해서 전선에 보내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병사가 도구처럼 쓰이는 비극의 시대였다. 지금은 다르다.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병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 군 구조로는 병사를 100%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육군 사단이 없어지는 등의 개편이 진행되는 실정이다. 병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강력한 방탄장비를 지급해 병사들이 전투에서 생존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상자를 줄여야 군의 전투력도 유지될 수 있다. 장병들이 늘 착용하는 방탄물자 관리가 첨단무기 도입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다. 이를 해결해야 한국군은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군 복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말이다. 기자도 현역 복무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기도 했다. 내심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계급과 간부라는 두 가지 권위를 지닌 상관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그게 부적절한 명령이었어도. 권위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지구에서 일정 수준의 문명을 이룬 문화권에서는 복종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종이 지나치면 ‘까라면 까는’ 식의 지시가 조직 최하층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나 충분한 인적·물적 뒷받침이 없는 지시를 “명령에는 따를 뿐”이라며 순응하면 개인과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례는 이 같은 문제가 한국군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드러낸다. 물이 불어난 하천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구명조끼도 없이 하천 수색에 병력을 투입했다가 벌어졌다. ‘하면 된다’와 ‘까라면 깐다’가 결합한 결과다. 부대 지휘부부터 일선 초급간부에 이르는 해병대 군 조직체계 속에서 누군가 구명장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섣부른 하천 수색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채 상병 사고 후 군 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지시를 바꾸지 못하는 ‘위험한 복종’이 한국군의 조직문화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 지휘관의 지시가 규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부하나 참모들이 경력 등에서 불이익이나, 이의 제기에 따른 스트레스 또는 조직 내 따돌림을 회피하려고 명령에 순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휘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참모나 부하가 이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상하관계를 한국군에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리더십 전문가 아이라 살레프의 말처럼 ‘똑똑한 불복종’이 필요한 셈이다. 똑똑한 불복종은 군 조직에 대한 저항이나 도전, 항명이 아니다. 더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지휘관이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높은 계급과 직위, 풍부한 경력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지휘관일지라도 부적절한 지시를 내릴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부하와 참모는 지휘관의 지시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휘관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휘관은 똑똑한 불복종을 배척하는 대신 부대원들이 똑똑한 불복종 개념을 이해·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군 수뇌부는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이 같은 관계를 키우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똑똑한 불복종의 개념을 한국군 간부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군 당국이 적극 나선다면, 채 상병 사고처럼 귀중한 인명을 잃는 비극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하는 등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10일 공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보문교 상류지역에서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수색조는 3개조 14명으로 편성됐는데 수색과정에서 A병장이 가장 먼저 물에 휩쓸렸고 이어 채 상병, B일병이 물에 휩쓸렸다. C병장과 D병장이 물에 휩쓸린 장병을 구하려다 함께 휩쓸리는 등 5명이 물에 휩쓸렸다. B일병과 D병장은 자력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오고 같은조 부사관이 A병장과 C병장을 구조했다. 이후 부사관과 장병들이 채 상병을 구하려 했으나 구조하지 못하고 채 상병은 결국 이날 밤 11시7분 실종지점에서 하류방향으로 6.5㎞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임 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20분쯤 경북 재난상황실로부터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부대가 경북 예천에 전개한 17일 오전 10시10분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뒤늦게 지시했다. A여단장은 17일 저녁 8시 예천에 도착해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달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했다. 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A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계획이 없어 구명의 등 안전장비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여단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30분쯤 수색작전 회의 당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이 필요한 땐 장화 착용 (물)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 현장에 있었던 B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D대대장 및 예하 중대장들에게 “A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높이)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등에 대한 지적에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꼈다”며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채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대별 지휘관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단장과 A여단장, B·C대대장, C대대 D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총 8명을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에 의거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종섭 장관이 조사결과가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 설명회를 취소하면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언론 발표 취소와 함께 사건 이첩도 대기할 것을 지시했으나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했다. 9일 이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독립유공자 오성규(사진) 애국지사가 한국에 정착한다. 1923년생으로 올해 100세인 오 지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한국에 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도 참석한다. 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민식 장관은 11일 일본을 방문해 오 지사와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13일 비행기편으로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오 지사는 입국 후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2018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아온 오 지사는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보훈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펑톈(奉天)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다.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된 뒤로는 안후이(安徽)성에 있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45년 5월 미 전략사무국(OSS) 요원들로부터 국내 진공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던 도중 광복을 맞이했다. 그 뒤 중국 내 우리 교민 보호 등을 위해 상하이에 조직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한국 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가 과거 항일운동 경력을 숨기고 일본에 정착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가 국내로 영주 귀국하면 국내 독립유공자는 8명이 된다.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는 미국의 이하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만 남는다. 박 장관은 방일을 계기로 이봉창 의사의 순국지 이치카야 형무소 터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참배한다. 박열 의사의 변론을 맡은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후손과 재일 한국 유학생 대표 등과도 만난다. 박 장관은 “일본에 계신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이신 오 지사님을 직접 찾아뵙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지사님께 무한히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소원대로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6일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광복회,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24세 이하 청년 및 청소년이 대상이다. 최대 5대손까지 기초생계비와 장학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진로 체험·멘토링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박민식(사진)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 뤼순감옥박물관 내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의 윤동주 시인 생가가 폐쇄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아무리 이웃 관계가 서운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중근과 윤동주 같은 대한민국의 절대 영웅을 이웃 국가에서 세심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스스로 ‘중구어헌따’(中國?大: 중국은 정말 크다)라며 자부심을 내세우는 것에 비해 실제 행동은 좀스럽고, 시시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덩샤오핑 이래 모든 중국 지도자가 강조한 것은 다름은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며 “지금의 중국을 보면 다름을 내세우고, 같음은 차버린다는 구이거동(求異去同), 즉 속 좁은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안중근 의사 전시실의 경우 6월부터 관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주 시인 생가도 지난달 10일쯤 문을 닫았다. 중국 측에선 보수공사 때문이라고 하나 정작 두 곳 모두 재운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 기관과 협업해 중국 내 보훈사적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중국 측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