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1880∼1952) 여사의 유해가 70여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국가보훈부는 최 여사의 유해가 지난 7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출발해 티웨이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티웨이 항공과 페이버스 그룹의 후원에 힘입어 국내로 봉환된 최 여사의 유해는 이날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서 화장돼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 임시 안치된다. 정부는 최 선생이 순국한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선생 기념관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을 오는 11일 국내로 들여와 12∼13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 마련되는 국민추모공간에 최 선생의 위패와 함께 모실 계획이다. 이후 14일 ‘백년 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부부 합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최 선생의 손자 최 파벨, 증손자 최 표트르, 외증손녀 박 타티아나 등 직계 후손들도 귀국해 추모식을 함께한다. 최 여사는 1897년 최 선생과 결혼해 3남 5녀를 뒀다. 남편이 독립운동에 힘쓰는 동안 대가족을 이끌면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이후 고인의 유족들을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생이 1920년 4월 순국하면서 최 여사는 자녀들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고, 1922년 자본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키르기스스탄으로 유배됐다. 1952년 사망한 뒤에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7월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북선이 처음으로 출전한 시기가 1위를 차지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한국 방위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연구 기관으로도 확대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업체뿐 아니라 연구 기관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 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무기 개발·도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쟁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지뢰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5전쟁 당시부터 유엔군과 중공군, 북한군은 경쟁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2만8000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1만2816㎡에 달한다. 비무장지대(DMZ)에 38만발,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38만9000발 등 최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됐다. M14·M16A1 대인지뢰와 M15 대전차지뢰, 조명지뢰 등이 묻혀 있다. 북한도 전방 지역 곳곳에 목함지뢰 등을 설치한 상태다. 한반도에 산재한 대량의 지뢰는 전·평시에 군인과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다수의 지뢰 제거 장비를 운용, 지뢰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K600 장애물 개척전차는 K1A1 전차의 차체에 지뢰제거용 쟁기와 굴삭팔 등을 장착, 지뢰를 비롯한 장애물울 신속하게 제거한다. 차체 전면에 부착된 지뢰제거용 쟁기를 지면에 박은 뒤 땅을 갈아엎으면 땅속에 있던 지뢰가 드러난다.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묻혀 있는 자기 감응 지뢰를 터뜨리는 기능도 갖췄다. 크로아티아에서 제작한 MV-4 무인 지뢰 제거 장비도 쓰이고 있다. 차체 전면에 설치된 쇠뭉치들이 쇠사슬에 연결된 형태의 플레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지하 30㎝ 깊이에 묻힌 지뢰를 폭파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M58 지뢰지대개척선형폭약(MICLIC)은 폭약의 폭발력을 이용, 지뢰 지대에 안전통로를 만든다. 폭약과 로켓을 실은 트레일러를 지뢰 지대 앞에 설치한 뒤 로켓을 발사하면, 700∼1000개의 폭약 덩어리를 길게 연결한 선형폭약이 로켓에 매달린 채 날아간다. 지뢰 지대에 낙하한 선형폭약이 폭발하면 폭 6∼8m, 길이 100m의 안전통로를 만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실전배치가 이뤄진 PRS-20K 휴대용 지뢰탐지기는 비금속 재질의 지뢰도 찾아내는 능력을 지녔다. 지표투과레이더를 사용해 탐지율을 높이면서 오경보 가능성을 낮췄다. 숙련된 운용병은 이를 통해 지뢰의 종류도 파악할 수 있다. 금속탐지 기술도 한층 개선됐다. 평시에는 호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를 찾아내고, 전시에는 아군의 진격로에 있을 수도 있는 지뢰를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뢰 탐지기·제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하리만큼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인 지난달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뢰가 우크라이나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늘어날 정도로 현대전에서 지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침묵의 공포’ 극대화하는 지뢰 지뢰는 특정 지역에 설치해 인명 또는 차량 등이 지나가다 밟으면 폭발한다. 이를 통해 적군을 살상하거나 장비를 파괴한다. 기술적 난도가 낮고 비용도 저렴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량이 만들어졌고, 현재도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1983년 발효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은 자폭 기능이 없는 대인지뢰 사용을,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 또는 차량을 노린 지뢰는 계속 생산·운용 중이고, 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뢰도 여전히 땅에 묻힌 채 남아 있다. 한국은 CCW 제1·2의정서에 가입했으나 오타와 협약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뢰는 주요 군사 시설이나 방어 진지 주변 지역에 방어용으로 설치되거나, 특정 지역 전체에 대량으로 매설되어 적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지뢰가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은 사전에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 제거도 어렵기 때문이다. 땅에 묻힌 지뢰는 탐지기로도 100% 확인이 어렵다. 전쟁 직후 민간인들이 지뢰 피해에 시달리는 것도 이 같은 특성과 무관치 않다. 지뢰의 설치·운용법이 발전하는 것도 지뢰의 위력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지뢰를 매설했지만, 폭발물인 지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현대전에서는 대포나 헬기 및 차량을 이용해 지뢰를 살포한다. 공중이나 지상에서 지뢰를 살포하면 센서가 작동, 병력이나 차량과 접촉하면 터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폭하는 기능을 갖춰 CCW를 위반하지 않으며, 단시간 내 넓은 범위에 설치가 가능하다. 복합 센서를 장착한 지능형 지뢰도 있다. 미국산 M93 호넷 광역지뢰는 진동과 음향, 적외선 복합 센서를 장착해 100m 거리에서 전차의 존재를 탐지한다. 이후 상부공격탄을 발사해 전차의 상부를 타격한다. M7 스파이더 네트워크 지뢰는 인계선에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양방향 통신으로 통제소에 데이터를 보낸다. 통제 인원은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양방향 통신 체계를 이용해 타격 명령을 내린다. 다른 지뢰나 폭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위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위력 드러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뢰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 초 반격을 시작했으나 지뢰와 장애물, 참호로 방어선을 구축한 러시아군에 막혀 진격이 지지부진하다. 러시아군은 다연장로켓과 화포 등을 동원해 살포식 지뢰를 우크라이나군의 진격로에 계속 설치하고 있다. 위력이 약하고 지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정찰 활동을 해도 공격 작전 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미국산 M93 호넷 광역지뢰와 유사한 성능을 지닌 첨단 지뢰도 투입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된 PTKM-1R 대전차지뢰는 음향 센서가 적 기갑차량을 탐지하면, 내장된 자탄을 공중으로 발사해 차량의 상부를 타격한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부터 설치한 지뢰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에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 지뢰가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영토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6만㎢ 면적이 러시아군 지뢰나 불발탄에 오염된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저지하고자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 지원받아 매설한 지뢰까지 포함하면, 우크라이나 내 지뢰 위험 지역은 더욱 늘어난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민간인 거주 지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뢰 제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동맹국들로부터 2억4400만달러(약 3128억원) 상당의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를 통해 한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으로부터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비롯한 장비를 지원받아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진행 중인 남부 전선이다. 미국 등이 지뢰 제거 차량과 방호 차량을 공급했고, 한국도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제공했지만 러시아군 지뢰 지대를 단기간 내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러시아군은 방어선 뒤쪽에서 포격을 실시, 지뢰 지대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과 지뢰 제거 장비를 무력화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뢰를 제거하면 다연장로켓 등으로 살포식 지뢰를 다시 설치한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국면을 타개하려면 지뢰 제거 장비보다 전투기, 공격헬기, 다연장로켓을 포함한 화력 수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을 장악, 러시아군 후방 지역을 공습해 러시아군을 묶어 놓은 뒤 지뢰 제거 부대를 투입하고, 러시아군이 포격을 감행하면 강력한 포병 화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뇌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국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응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한 F-16이 도착한다면 사정은 다소 나아질 수 있지만, 실전 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러시아군 지뢰 지대를 단기간 내 제거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때는 직업군인이 청년층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병사보다 월등히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목돈을 모을 수 있었고, 병사들을 지휘하며 배운 리더십 등을 전역 후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 ‘어차피 군대 가야 하니 학군사관(ROTC)이나 부사관을 지원해보자’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요즘은 다르다. 초급간부를 구성하는 ROTC와 학사장교, 부사관은 지원율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갈 정도다. 병사 월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병사와 초급간부의 급여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온라인에는 부사관 복무 도중 전역하고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실정이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실성 없는 軍 당직근무비 군 간부는 평시에는 병사와 부대를 관리한다. 유사시 전선에서 싸우면서 병사들을 지휘한다. 특히 초급 간부는 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간부 계층으로 업무가 많다. 일과 책임이 많은 만큼 처우도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병사 급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어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지난 3월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하면 급여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쳐 월평균 121만5689원을 받는다. 지난 1월 임관한 하사(1호봉)는 월평균 기본급 178만7701원과 수당 80만5164원을 합쳐 세전수령 기준 259만2865원이다. 월평균 초과근무수당(28시간)과 세금 및 군인연금 기여금을 뺀 순수령액은 평균 258만557원 정도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병사와 초급간부 급여 격차가 수십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 장기복무 의지가 없는 병역 의무자 입장에선 24∼36개월 복무하는 학군장교보다는 병사로 18개월(육군 기준) 복무하고 사회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거진 간부 당직근무비 문제도 논란거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국방부와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의 평일 당직비는 1만원, 휴일은 2만원이다. 2019년 이전에는 이보다 낮았다. 군 간부 당직비는 유사직종 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반공무원은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군 간부보다 최대 5배 많다. 군 간부의 당직근무는 일반공무원 숙직보다 강도가 훨씬 높고 책임 범위도 넓다. 지휘관과 참모를 대신해 실제 작전과 야간순찰을 하고 주둔지 경계근무와 병력통제를 실시한다. 당직근무 도중 발생하는 각종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평일 15시간, 휴일 24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받는 수당 1만~2만원은 식비 충당조차 빠듯한 수준이다. 올해 병사 기준 급식비는 한끼당 4333원이다. 평일 당직은 근무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한다. 병사 기준으로 식사를 하면 당직근무비는 2000원도 채 남지 않는다. 휴일 당직근무에선 7000원 안팎의 돈을 손에 쥔다. 당직근무비가 임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식비처럼 인식되는 이유다.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초급간부들이 “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에도 못 미친다” “공무원과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인상됐던 주택수당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주택수당은 1995년에 8만원이었다가 27년만에 16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금리와 월세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직업군인에게 주택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 현실성이 없다면 간부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수는 예산 편성 과정이다. 초급간부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국방부와 각 군은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다.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육군 등은 간부 근무강도와 사기를 감안, 점진적 인상 대신 내년에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단번에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군 간부 당직근무비는 367억원.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단번에 인상하려면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당직근무비 요구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인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택수당 증액도 시급하다. 일각에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지출 증가율을 낮추려 한다면, 국방부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수당 현실화와 관련해 가시적 조치를 서둘러 취하지 않는다면, 초급간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방부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제 ‘열정페이’는 멈추자 현재 복무중인 초급간부들의 현실과 민원 내용이 SNS 등에 공개되는 상황과 맞물려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하려는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학군·학사 장교 경쟁비(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에 머물렀다. 학군 장교는 7년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급감했다. 민간 모집 부사관 지원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다. 지난해 장갑차, 야전포병, 전술통신, 화생방 특기의 경쟁비는 0.5~0.9로서 지원자가 선발정원에 미달했다. 초급간부 처우와 복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복무 기피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었다. 다만 군과 정부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문제였다. 과거에는 병역 자원이 많았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고, 생활 인프라도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학군 장교나 부사관 출신은 민간 기업에서 특별채용이나 우대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혜택도 있었다. 초급간부들이 복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보 공유 수단이 제한되던 시대적 상황에선 널리 퍼지지 못했다. 노조가 없는 군대에서 군 간부 조직의 최하층인 초급간부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려웠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쉽게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것도 과거보다 용이한 셈이다. 초급간부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민간 사회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군대에서 반드시 간부로 복무하지 않아도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됐다. ‘일찍 전역해야 사회 적응이 쉽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사관학교 출신조차도 조기 전역을 생각하는 상황이다. 군 주둔지와 민간 거주지 간 생활여건 격차는 초급간부의 사기와 복무의지를 꺾는 또다른 요인이다. 직업군인 A씨가 최근 SNS에 남긴 글은 간부들이 군을 떠나려는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다. ‘간부들이 떠나려는 이유, 윗분들은 정말 모르세요?’로 시작한 글에서 A씨는 “가족들이 30년된 구형숙소에서, 한겨울 난방비가 50만원 나오는 곳에서 한밤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가기 위해 차로 30분 넘게 가야하는 곳, 아무런 문화혜택도 못받는 곳에서 30년 넘게 ‘군인으로서 가족보단 국가가 최우선이다’며 있을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군 당국은 보수와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육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부사관 임관식을 주관하는 등 초급간부 사기를 높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군 주둔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한미군처럼 대규모 병력이 한데 모여서 주둔하는 도시형 주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과 그 가족 수천명이 한곳에서 지내면, 소비력과 수요도 많아진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병원, 마트 등의 생활 인프라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다. 복무여건도 자연스레 개선된다. 초급간부가 된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20대의 시간을 국가에 바친 사람들이다. 국가는 초급간부에게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대우를 할 의무가 있다. 초급간부들은 애국심과 희생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열악한 조건을 지금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간인, 병사와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더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군을 비판하거나 아예 떠나버리고, 간부로서 버틸 자신이 없는 입대 전 청년들은 군인 대신 다른 직업으로 발길을 돌린다. 초급간부의 부족한 수당, 열악한 주거 조건 등은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군인이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전투력을 잃는다. ‘힘에 의한 평화’의 시작은 첨단무기가 아닌, 초급간부 사기 진작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게 진짜인지 훈련용 모형인지 모른다.” 지난 2020년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 등의 신무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전차가 나왔던데 난 진짜 신형인지, 옛날 것을 새것처럼 보이게 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전차 등의 최신무기에 대해 사람들은 선진국 무기를 모방하거나 과시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등장했던 무기체계는 새로운 성능이 추가됐고, 기술적으로 큰 폭의 도약을 이룬 것도 등장했다. 옛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김정일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운용 개념이 적용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육해공군 신형 무기 등장 잇따라 과거 북한군은 옛소련이 만든 무기를 개량하거나 모방해서 무기 수요를 충족했다. 천마호, 선군호 전차와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서방의 개념이 반영된 무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차는 러시아식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군 K1A1, 미군 에이브럼스 전차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산 M60 전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즐피카 전차 기술이 도입됐다는 관측도 있다. 대전차미사일 발사능력을 함께 갖췄고, 이동간 사격과 방어력 등도 기존 천마호 전차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열병식에서는 러시아 T-90 전차처럼 포탑 전면에 블록 형태의 장갑판을 추가하고,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첫 등장 당시에는 전투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성능개량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이 현대적인 전차 운용 개념을 받아들이고 기술 수준도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비행했던 샛별-4형 전략무인정찰기는 미군 글로벌호크와 똑같은 외형이다. 샛별-9형 공격형무인기는 미군 리퍼와 외형상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샛별-4형과 9형은 북한이 감시정찰 및 무인기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기존에 운용하던 옛소련산 프첼라(Pchela) 사단급 무인정찰기, 중국에서 지형 분석이나 지도 제작 등에 쓰이는 소형 무인정찰기, 자체 개발한 드론 등은 전술적 수준에서 사용하는 저가형 무인기였다. 하지만 샛별-4형과 9형은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기체다. 외형은 글로벌호크와 리퍼와 동일하지만, 엔진과 비행제어시스템 등을 비롯한 핵심 장비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완제품 또는 제작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단순한 모방이라고 평가하지만,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 모방도 하고 체계통합도 가능하다. 시험비행도 실시한 만큼 북한이 무인기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샛별-9형은 미군 헬파이어와 유사한 공대지미사일 8발, GBU-39와 비슷한 활강유도폭탄 2발을 탑재한다. 기체에 항공무장을 통합했다는 것은 북한의 항공기술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의미다. 냉전 이후 도입이 어려웠던 항공무장 국산화를 통해 낙후된 공군 전투기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샛별-4형은 위성통신안테나가 눈에 띄지 않아 장거리 통신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셋별-9형도 탑재 카메라 등 센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센서 성능이 뒷받침된다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휴전선 일대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격차가 가장 큰 분야인 해군력에도 북한은 일정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위성사진에 처음으로 1500t급 호위함이 건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나진항에서 건조가 진행중인 모습이 공개됐고, 올해 전승절 관련 영상에서 항해하는 모습과 항구에 정박한 상태가 드러났다. 레이더탐지를 줄이기 위한 설계가 일부 적용됐고, 러시아산 kh-35와 유사한 대함미사일을 탑재했다. 다만 3차원 수색레이더가 없고 사격통제레이더도 구형이라 실질적인 지원능력은 미흡하다. 이외에도 북한은 장갑차에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전차를 상대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평가다. 한국군 전차가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대전차미사일 플랫폼 증가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열병식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개인전투장구류도 서방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카키색 민무늬 전투복에 AK소총을 사용하고, 일부 특수전부대만 위장복을 입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투시경과 조준경, 방탄복, 위장무늬 전투복 등을 갖춘 병력이 등장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선 큰 변화가 없었던 장병 전투장구류까지 바꿀 정도로 북한군이 전투력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쟁수행능력 강화 초점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는 한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과시해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반면 재래식 전력 증강은 장사정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옛소련과 중국산 무기를 들여오거나 모방하는 수준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서부전선 일대에 장사정포가 배치됐지만, 체감하는 위협은 크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0년대부터는 군사적 움직임이 남한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2014년 북한은 스커드 SRBM과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높였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에는 KN-23 SRBM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쏘아올렸다.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대전차미사일, 호위함, 무인기 등도 계속 선보이며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힘을 기울였다. 모두 한반도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들이다. 미국만 바라보며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던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 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핵·미사일을 통해 미국을 견제할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으므로, 한반도 유사시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해 한·미 연합군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미다. 재래식 전력에도 투자할 여유가 생길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그동안 소홀했던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나섰다는 것이다. 신형 무기를 공개해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강국’의 위엄을 과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쌓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정책 실패로 단기간 내 경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사 분야다. 핵무기는 보여주기가 어렵고, 핵실험도 자주 시행할 수 없다. 재래식 분야에서 신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외에 재래식 전력 증강 현황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일 임진왜란 때 조선군을 지휘한 정탁(그림)의 ‘용사잡록’(龍蛇雜錄)을 번역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탁은 1592년 왜란이 발발하자 세자 광해군을 보좌해 전쟁을 지휘했다. 2년 후에는 우의정으로 임명됐다. 충무공 이순신이 모함으로 파직되고 옥에 갇혔을 때 구명을 청원하는 ‘신구차(伸救箚)’를 선조에게 상소한 인물로 유명하다. 용사잡록은 전쟁 기록 등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는 1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흙과 70여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합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엘레나 여사는 7일 국내로 봉환된다. 9세 때 연해주로 이주한 최 선생은 러일전쟁 후 해외 항일조직 동의회(同義會)를 만들고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에 선출됐다. 1897년 결혼해 부인과 8명의 자녀를 낳았다. 선생은 1920년, 부인은 1952년 각각 별세했다. 정부는 1962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북한이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막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전차에 장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 전차를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7월 말에 공개한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관련 영상 등에 따르면, 북한군 전차에 APS 탑재 정황이 드러난다. 영상에서는 지상에 설치된 RPG 대전차 로켓이 발사되어 전차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등장했다. 로켓이 접근하자 전차에 장착된 APS가 대응탄을 발사, 로켓을 파괴했다. 대전차미사일을 탐지·추적한 뒤 대응탄을 쏴 무력화하는 것은 이스라엘 등에서 개발한 APS와 매우 유사하다. 북한이 APS를 선보인 것은 전차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전차를 잃었다. 지난 2020년 신형 전차를 공개한 북한도 성능 강화와 전차 방호력 증대를 위해 APS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전차 성능을 높이는 것 같다”면서 “(APS가) 요격엔 성공했지만 명중률이나 이동 과정에서의 요격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FT가 공개한 사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던 122㎜ 다연장로켓탄에 한글이 찍혀 있는 것도 포함됐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왔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북한이 바그너그룹과 무기를 거래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을 때도 북한과 러시아는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글이 찍힌 북한산 무기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군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등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을 진행 중이며, 우리 군은 한·미 연합연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군은 필요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