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전 이곳은 ‘철의 삼각지’로 불렸다.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은 휴전협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얻고자 1951~1953년 여기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였다. 양측이 도합 27만여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혈투를 벌인 어느 산은 전투 이후 아예 지형이 바뀌어 하늘에서 보면 백마와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전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높이 395m의 이 평범한 산이 6·25전쟁 최대 격전지인 강원 철원 백마고지다. ◆고지전의 상징, 백마고지 전투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구름이 낮게 깔린 10일 아침 철원읍 민통선을 넘어 남방한계선에 있는 일반전초(GOP)로 향했다. 가는 길 좌우에는 농지가 펼쳐져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농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만 이곳을 드나들며 농사를 짓고 있다. 농번기인 4월과 9월엔 출입자가 늘어난다고 한다. 험준한 산세로 가득한 다른 최전선 지역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을 관할하는 육군 제5보병사단 장병들의 안내를 받아 백마고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섰다. 백마고지는 물론 고지를 휘감으며 임진강으로 흘러가는 역곡천과 그 위를 지나는 백마교, 화살머리고지(281m) 등 6·25전쟁 격전지가 철책 너머로 시야에 들어왔다. 어찌 보면 강원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산악지대이지만, 이곳은 백마고지와 정전협정 체결 후 첫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이 이뤄진 화살머리고지를 나란히 품고 있다. 두 고지를 바라보니 70여년에 걸쳐 군사적 대립과 화해 그리고 갈등이 공존했던 한반도 현대사와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안내를 맡은 군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 일대는) 백마고지 전투 당시 김종오(1921∼1966) 장군의 전방지휘소가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군은 6·25전쟁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전후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다. 6·25전쟁 초반 국군 6사단을 이끌고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남하를 저지한 김 장군은 북한군이 가장 경계하는 지휘관에 꼽혔다. 1952년 5월 9사단장에 임명된 그는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장악한 철원평야를 노렸다. 1952년 10월6일을 기해 3개 사단 4만5000명의 병력을 백마고지 일대에 투입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를 맞아 9사단은 10월15일까지 열흘간 24차례나 고지 주인이 바뀌는 혈투를 치른 끝에 승리했다. 전투 기간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이 21만9954발, 중공군은 5만5000발의 포탄을 각각 쐈다. 패배한 중공군은 사상자가 1만여명에 달했다. 승자인 국군도 3400여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 김 장군은 교전 내내 적절한 증원군 투입과 교대 등을 통해 백마고지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했다. 이를 통해 국군이 단독으로 중공군과 싸워도 충분히 이길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유엔군에 입증했다. 당시 미군 등 유엔군 일각에 퍼져 있던 ‘한국군은 중공군을 두려워한다’라는 인식을 불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눈을 서북방으로 돌리니 화살머리고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백마고지와 더불어 6·25전쟁 기간 철원평야를 지키는 데 필수적 요충지로 중공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1952년 10월 6~10일 미 육군 3사단 소속 프랑스대대가 중공군과의 격전 끝에 고지를 사수했다. 중공군은 1953년 6월29일~7월11일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으나 국군 2사단이 막아냈다. 60여년이 흐른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DMZ 내 남북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다. 사상 처음으로 DMZ 안에서 유해 발굴도 이뤄졌다. 발굴된 유해 424구 중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병력과 첨단 장비로 ‘철통경계’ 백마고지 일대를 살펴본 기자는 화살머리고지와 가까운 A소초로 이동했다. 목표 지점에 가보니 인접한 철책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DMZ와 철책 주변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백마고지 일대는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그로 인한 감시 공백을 막고자 철책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갖췄다. 카메라가 철책 주변과 전방을 24시간 감시한다. 철책에는 그물망처럼 생긴 광망을 부착해 절단 시도 등도 감지한다. 다만 아직은 경계시스템이 사람 역할을 100% 대신할 수 없다. A소초 장병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경계작전을 수행한 지 거의 1년이 됐다는 분대장 김명준 상병은 “카메라가 못 보는 구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근무 서는 시간에는 감시 장비를 모두 활용해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으로 근무한다”고 말했다. 소초장 최동욱 중위는 “안개 등으로 기상 상황이 변하면 상부에 건의하거나 상부 지시에 의해 고가초소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강화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가족·친지와 헤어져 험준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최전선에서 무기를 든 채 북한군과 대치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준다. 24시간 경계 체제까지 더해지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쉽게 지칠 수 있다. 소초원들은 백마고지 전투를 되새기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최 중위는 “눈앞의 저 고지(백마고지)가 6·25전쟁 때 포탄 27만여발이 떨어지고 열흘간 주인이 24차례나 바뀐 게 느껴지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이어 “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나 교육 시간마다 ‘지금 전투가 없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안주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병은 “고가초소에서 근무하면 격전지였던 백마고지·화살머리고지가 보인다. 그때마다 ‘내가 평화롭게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경계작전에서 긴장과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수이지만, 과도한 긴장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셈이다. A소초원들의 해소법은 전우들과의 친목활동이다. 김 상병은 “휴식 또는 개인 정비 시간에는 분대 단위로 전우들끼리 군마트(PX)에 가거나 체력단련을 하는 등 친목활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긴장은 유지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절벽 여파로 우리 군대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병력 수가 5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는 2038년이면 40만명 선마저 무너지고 아예 30만명대로 내려앉으리란 관측도 제기됐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목표로 제시한 한국군 정원은 총 50만명이었으나, 연말에 우리 군이 실제로 보유한 병력은 그보다 2만명 적은 48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 규모가 50만명을 밑돈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60만명 선이 무너진 2018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50만명 선까지 붕괴한 셈이다. 국방부는 앞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는 상비병력 정원을 최소 50만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50만명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제도를 유지할 경우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의 복무 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 판정 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전제조건 아래 우리 군의 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한다. 하지만 2038년이 되면 결국 40만명 선도 무너지며 39만6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구성도 병사(19만6000만명)가 간부(20만명)보다 적은 구조로 바뀌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이 내놓은 ‘국방혁신 4.0’ 청사진은 이른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병사가 하던 업무 대부분을 AI에 넘김으로써 ‘작지만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병력 규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병력이 약 128만명으로 우리 군보다 2.6배가량 더 크다. 더욱이 북한은 한정된 예산을 국방력 강화에만 쏟아부으며 핵·미사일 기술을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다.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을 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을 일컫는 개념이다. 안보에서는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뜻한다. 고대 로마의 글라디우스 검, 중세의 화약, 근대의 연발식 소총 등은 당시 전쟁의 모습을 혁신, 세계정세를 바꿨다. 이는 현대에서도 ‘게임 체인저 성격의 고성능 무기를 갖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첨단무기를 보유한 것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오히려 오랜 기간 사용했던 무기가 더 위력적인 경우도 있다. ◆‘첨단무기 만능론’ 깬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첨단무기를 다수 보유한 러시아가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전쟁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랑했던 러시아의 첨단무기 중 다수는 전쟁터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사례가 T-14 전차다. 2015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T-14는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승무원이 차체에 탑승해 포탑을 원격으로 조작하고, 레이저 유도미사일도 발사하며, 능동파괴장치(APS)를 탑재해 전차에 대한 근접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14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냉전 시절 개발됐던 T-72 계열 전차가 주로 쓰이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옛소련 시절 만든 SU-25 공격기 등이 더 쓰이는 모양새다. 전쟁 전에 러시아가 공개했던 무인전투로봇들도 제한적인 운용만 드러났다. 세부 사항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신 일선에서 오래 전에 물러났던 T-62 계열 전차마저 등장하는 상황이다. 첨단무기를 실전에서 전술적으로 쓰려면 정비와 보급 체계 및 운용인력 확보, 전술 개발 등의 작업부터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라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T-14는 기존 러시아 전차의 성능을 뛰어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러시아군의 지원체계가 고강도 실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높은 가동률을 오랜 기간 유지하려면 부품과 장비 확보, 정비 인력 충원, 보급 체계 확립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군이 첨단 무기를 만들었지만, 운용을 뒷받침할 준비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무기에 대한 일선 부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전부터 구식 장비를 갖고 전투에 나서려는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들 중 대다수가 유럽 내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기술적 신뢰성과 이력도 축적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측이 무기를 신규 지원하는 것보다 정비·유지 역량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긍정적 요소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 사용됐다.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나 M113 장갑차도 미군이 냉전 시절부터 운용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했던 F-16 전투기도 서방 세계에서 수천대가 쓰이고 있다. 이들 모두 지원체계와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된 것들이다. 성능은 현대전에서 쓰이기에는 다소 떨어지지만, 믿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아직 인도되지 않은 F-16을 제외한 다수의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첨단 무기가 불러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은 한국군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에 직면한 한국군은 첨단 장비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하는 아미 타이거(Army TIGER)를 추진중이다. 군 당국은 아미 타이거를 통해 육군 일선부대의 전투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아미 타이거 장비 사용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운용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미 타이거에 의해 일선 부대에 대거 배치될 무인전투차량과 드론 등의 첨단 무인 장비는 기존 무기보다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기계라기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까운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전자장비 사용 확대가 필수다. 하지만 기계식 장비와 비교할 때, 정비와 군수지원 소요는 기존보다 양적·질적으로 더 늘어난다. 기존의 후속군수지원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할 경우 소요예산과 조달 방법 등도 고민해야 한다. 첨단 무인 장비가 일선 부대에서 기술적·전술적 신뢰성을 쌓는데 걸릴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미 해군 F-35C와 F/A-18E 블록3 전투기의 관계는 일선 부대에서 첨단 기술이 반영된 무기가 신뢰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따르면,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 F-35C보다 통합 전술정보 공유체계를 갖췄으며 생존장비를 추가할 수 있는 4.5세대 F/A-18E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18E 블록3는 미 해군이 예전부터 쓰던 F/A-18의 최신 개량형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신뢰가 F-35C가 배치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점으로 볼 때, 첨단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부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장비에 대한 일선 부대원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첨단 무인장비 운용인력 확보방안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첨단 무인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할 인력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현역 군인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전에서 첨단 무인장비를 쓸 인력을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정비 및 군수지원을 담당할 현역 비전투요원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현역 비전투요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전투부대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해져 전투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군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력을 확충하고 현역 군인은 전투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군이 국방개혁 2.0을 시행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간인력의 증가는 현역 위주로 구성된 군 인적 구조와 조직문화를 비롯한 군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방비 부담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군 인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아미 타이거 부대에 배치된 현역과 예비군, 민간인력이 함께 싸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인력관리 방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결력을 높여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갈등을 거듭했던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의 전례가 한반도에 재연될 수도 있다. 거액을 들여 개발한 첨단 장비의 실전 운용도 제약을 받을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차원의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민섭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주간국방논단’에서 “현역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현역, 예비역, 민간인력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방 인력(Total Force) 관점에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냈다. 여기서 국방부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사드 기지 주변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문건을 보면 당시 정부가 한·중 관계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 등을 의식한 부분이 나타난다.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가 사드 관련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인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문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발언했다. 평가협의회 구성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때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이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혀 있다. 3불이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 “북한의 위협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미 전략핵잠수함 방문은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은 승선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저장고 등을 둘러보고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 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3시 30분∼46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쏜 미사일 2발의 최고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약 550∼600㎞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일주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전날 이뤄진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는 550여㎞다. 전날 한·미가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켄터키함 부산 기항을 공개하자 북한이 미군 전략자산 타격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SRBM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에선 NCG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에서 “NCG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NCG는 양국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는 차관급으로 격상해 진행됐다.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46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며 “각각 5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쏜 미사일 2발의 최고 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약 550∼600㎞라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일주일 만이다. 마침 전날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SSBN-737)의 부산 입항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기항 중인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550여㎞다. 전날 한·미가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가동 중임을 과시하자 북한도 ‘미군 전략자산을 언제든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SRBM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기지에 정박 중인 켄터키함에 승선해 내부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앞으로도 NCG,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NCG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에서 “NCG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NCG는 양국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는 차관급으로 격상해 진행됐다. 수정안에는 NDAA가 시행된 뒤 90일 이내에 NCG 구성과 참여자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외국인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8일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오후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병사로 알려졌으나, 유엔사는 월북자 신원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1965년 주한미군 복무 도중 탈영해 월북한 찰스 젱킨스는 40년 가까이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일본인 피랍자였던 아내를 따라 일본에 정착한 적이 있다. JSA는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비대대가 있고 감시카메라 등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갑작스레 상황이 발생해 월북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 통제를 받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에 보고한다. 군 당국은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했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 송환을 요구할 경우 북·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북한은 억류한 미국 국적 언론인·선교사 등 송환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18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잠수함 12번함이다. 오하이오급은 길이가 약 170m이며 배수량은 1만8750t에 달한다. 내부 원자로를 통해 동력을 공급받는 핵추진 잠수함으로서 평균 77일간 항해할 수 있다. 이후 항구에서 약 35일간 유지·보수를 받는다. 1981년 1번함 취역 후 18척이 건조됐다. 초기에 만들어진 1∼4번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개조됐다. 나머지 14척 중 8척은 워싱턴주, 6척은 조지아주에 각각 기지를 두고 있다. 승조원은 2개조(310명)로 편성된다. 155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잠수함에 탑승해 순찰 등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조는 지상에서 휴식과 훈련을 받다가 적절한 시기에 교대 근무를 한다. 오하이오급은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며, 보급 등을 위해 항만에 기항하는 요청도 공개하지 않아 ‘침묵의 복무’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자 전략적 억제 능력을 과시하고자 핵잠수함의 공개 활동 빈도를 높이는 추세다. 오하이오급의 대표적 무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D5다. 잠수함 한 척당 최대 24발을 탑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해 미사일 한 발로 복수의 목표물을 한 번에 타격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사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인 1만2000㎞에 달해 미 본토 연안에서 북한, 태평양, 북극해 등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다. 명중률도 높아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지상 발사 ICBM 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또한 가능하다. 위력도 강해서 트라이던트-Ⅱ D5를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1척으로도 북한 전역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이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7∼28일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을 실시한다. 사이버 플래그는 미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우방국과의 연합 사이버 전투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훈련이다. 올해는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을 비롯해 한국, 싱가포르가 합류했다. 한국의 참여는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회의에서 한국군이 사이버플래그에 매년 정례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합 사이버 공조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상 발사 현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수상함에서도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오는 2036년까지 6100억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연구개발 및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백㎞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 내륙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현무 탄도미사일이 더해지면 한국군은 서해와 한반도 중부지역을 거쳐 동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북한으로선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SLBM 기술 활용 가능성 군 당국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을 언급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군 안팎에서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준의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 등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된다. SLBM은 지상 발사 현무 계열과 비교할 때,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단기간 내 만드는데 더 유용하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현무 계열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 형태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운용하는 발사차량(TEL)을 통해 발사된다. 단단한 지반 위에 놓인 TEL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발사 과정에서 흔들림이 거의 없다. 발사장소도 넓어서 TEL와 지휘통제소, 지원차량 등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작전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축함은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린다. 조류와 파도의 세기 등을 포함한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서 함정을 안정화해야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협소한 함정 내 공간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은 다수의 미사일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나란히 탑재되어 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 함대공미사일보다 더 강한 고온·고압의 화염과 연기를 대거 방출한다. 지상발사처럼 엔진을 점화해 발사하는 핫 런치(hot launch)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직발사관 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발사 직후 일정고도까지 가스나 부스터 등으로 미사일 본체를 밀어냈다가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치(Cold Launch) 기술을 사용하면, 수직발사관이나 함정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 로라(LORA) 외에는 수상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개발에 협력할 국가는 거의 없다. 독자적으로 개념을 설정하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리스크를 높인다. 사거리가 500~800㎞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6발씩 탑재된 SLBM은 이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3000t급 잠수함에서 고성능 SLBM을 운용하려면,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길이는 짧고 무게는 가벼우며 추력과 연비는 더 우수해야 한다. 잠수함과 발사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하고, 미사일 아래에 부스터도 장착해야 한다. 플랫폼인 잠수함은 SLBM 발사를 위해 심도조정과 방향 및 자세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같은 기술들은 수상함에서 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에도 응용할 수 있다. 개발기간과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에 쓰이는 관통탄두 기술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ADD는 북한 지하시설 파괴를 위해 오랜 기간 탄도미사일 탑재 관통탄두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ADD가 만든 미사일 탄두는 지표면 충돌의 충격, 지하로 파고들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형 등을 견딜 수 있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벙커버스터와 달리 로켓 엔진에 의해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활용, 파괴력과 관통력을 더욱 높였다.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더불어 일반적인 벙커버스터가 파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북한군 벙커를 무력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다. ◆전략적 억제력 대폭 강화 효과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된 채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유사시 북한 공격에 반격을 감행하는 전력이다. 다만 탑재량이 잠수함 1척 당 최대 10발 미만에 불과하고, 발사 심도로 부상해서 미사일을 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SLBM 탑재 잠수함이 지상의 전쟁 지도부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는 것도 어렵다. SLBM 임무가 전략적 차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작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반면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지스함이나 KDDX에 수십발을 탑재한다. 현재 개념설계 단계인 합동화력함은 80발 이상을 장착할 수 있다. 해군이 현재 보유한 해룡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벙커를 무력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나 육군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지상 타격작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도 파괴하는 능력을 갖췄으므로,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숫자도 훨씬 늘어난다. 성능과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모방할 수 없는 비대칭무기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북극성 SLBM 개발에 맞서 도사안창호급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한 것처럼 북한도 한국의 움직임을 뒤쫓는 ‘추격형 전략’을 사용한다. 한국이 425사업을 통해 정찰위성을 띄우자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하고, 현무-3 순항미사일에 맞서는 순항미사일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무기다. 충분한 수량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대형 전투함을 만들어야 한다. 인도의 다누쉬 탄도미사일처럼 2000t 미만의 함정에도 탑재할 수는 있으나, 신포급 잠수함처럼 실험적·상징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모방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가상 적국이 추격하지 못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비대칭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함대지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대 200㎞까지 날아가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대함 공격능력을 한층 높인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산 kh-35와 유사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거듭하며 위력을 과시한 화살-1·2형 순항미사일도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함정을 공격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대응에 나서도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이지스함과 KDDX의 전투체계 및 함대공미사일이 저지할 수 있다. 위치를 이동하면서 내륙 타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움직임만으로도 북한은 적지 않은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무기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위력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되면,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육군 현무 미사일과 더불어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력과 억제 능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