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외국인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8일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이날 오후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A는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고 감시카메라 등도 운영 종이다. 하지만 갑작스레 상황이 발생하면서 월북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행정부는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했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나 북한 이탈주민이 MDL을 넘어 월북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이 월북한 것은 이례적이다. 1965년 주한미군 복무 도중 탈영해 월북한 찰스 젱킨스는 40년 가까이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일본인 피랍자였던 아내를 따라 일본에 정착했으나 2017년 사망했다.

이승만(사진)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추모식에는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다. 마침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해 추모식은 예년보다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앞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병무청은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기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과거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젠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이 15일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만631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11.1대 1)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군이 전날 동해 상으로 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맞설 ‘북한판 핵우산’이 본격 가동을 눈앞에 뒀다는 평가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미 전략폭격기 B-52H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화성-18형은 정점 고도 6648.4㎞까지 상승해 거리 1001.2㎞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시험발사 1단계는 표준 탄도비행 방식, 2·3단계는 고각비행 방식으로 각각 이뤄졌다. 정상각도로 쏘면 비행거리는 1만50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화성-18형 발사는 4월 첫 발사에 이어 두 번째다. 기술적 개선점을 연구·적용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 확장억제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도 핵 무력 강화를 과시하고자 추가 발사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김 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과업 중 하나다. 과업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칭 ‘전승절’(7월27일)을 앞두고 치적 과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간 비밀리에 축적해 온 고체연료 ICBM 기술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개발→ICBM 탑재→비행 시험’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든다. 그런데 북한은 단기간 내 고체연료 ICBM 비행에 두 차례 성공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고체연료 성능이 향상된 정황도 드러났다. 공개된 화성-18형 발사 사진을 보면 화염이 붉은빛을 띠며 치마 모양으로 넓게 퍼진다. 붉은빛은 고체연료의 추력이나 연비가 2017년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B-52H, F-16 전투기 등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확장억제 전력인 B-52H를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변인 시절 알게 된 군사기밀을 빼돌려 저술활동 등에 활용했다는 혐의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부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그를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부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온 한·미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임 후 보안 절차를 어겨가며 외부로 유출한 뒤 회고록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SCM에서 나온 발언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은 부씨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 절차를 위반해 가며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도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부씨는 올해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 : 문재인정부 국방 비사와 천공 의혹’이란 제목의 회고록에서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에 휘말렸다.

북한이 12일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로 고각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쐈던 이후 27일 만이다.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이번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공해 상공 정찰비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미 압박용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간에 걸쳐 세 건이나 발표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관계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단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성능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11일 담화를 내고 미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를 급파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지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방부는 10일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관련 물자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견한 군 수송기는 지난 4월 수단 교민 구출 작전에 투입됐던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이다. KC-330은 9일 한국을 떠나 이날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C-330은 에어버스 A330을 개조한 공중급유수송기로 병력 300여명과 화물 37t을 운송할 수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물품은 비살상무기체계와 군수물자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6월 세 차례에 걸쳐 48억5000만원 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한 바 있다. 식량류(전투식량 등), 일반물자류(피복·방탄복·천막 등), 장비류(방독면·정화통 등), 의무장비(개인용 응급처치키트·항생제 등) 등이다. 이번 네 번째 지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에 적극 나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살상무기 지원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비살상무기 목록에서 지원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해왔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지뢰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뢰제거 장비가 지원됐다면 현재 육군에 보급된 장애물개척전차(K600)와 휴대용 신형 지뢰탐지기(PRS-20K) 등이 파견됐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물개척전차는 K1A1 전차에 지뢰제거 쟁기와 굴착 팔 등을 장착한 것이다.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동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