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찾아낸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잔해의 길이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일 전날 서해에서 발견한 잔해에 대해 “길이는 약 15, 직경은 2∼3m 정도로 판단한다”며 “무게도 꽤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잔해는 수심 75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로 해군의 잠수 인력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전날 오전 북한이 천리마-1형을 발사한 직후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약 200㎞ 해상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부유물은 수면 위로 일부만 노출돼 1·2단 로켓 연결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부유물의 길이가 15에 달하고,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3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과 광양함을 투입한 데 이어 3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도 추가 투입해 인양을 진행한다. 해당 잔해는 천리마-1형의 2단 추진체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3단체와 (위성) 탑재체는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낙하물이 떨어진 구역이 100㎞ 이상 된다”며 “중간에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한 부분이 없어서 찾아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생각보다 무거워 (인양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이틀가량 걸릴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군의 추정이 맞다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의 2단 추진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위성 발사 규탄”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체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가 실패한 원인에 대한 질의에 “왜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북한 규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역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추가적인 제재 및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종합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방문 중인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코리아(ACK)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보리 제재가 가능할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추가 제재가 가능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뭔가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위성, 곧 임무 수행할 것” 북한은 전날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발사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재시도를 예고하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임무 수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를 놓고 그 목적에 관계없이 탄도로케트(로켓) 기술 이용을 금지해 우리만 안 된다는 억지논리는 우리의 권리를 심히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2009년 유엔 안보리는 미사일과 유사한 위성 발사체를 북한이 악용해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상 총 3단인 발사체 ‘천리마 1형’은 1단은 짧고 2·3단이 더 길다. 최상단에 있는 페어링(위성 덮개)의 직경은 2·3단 동체보다도 더 굵은 가분수 형태다. 중량 300㎏ 수준의 ‘만리경-1호’ 위성을 탑재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만리경-1호급 위성을 두 개 이상 싣거나 더 큰 위성을 실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염 형태로 볼 때 1단 엔진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진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엔진 노즐은 2개나 4개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에서 발사장이 노출됐지만,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인지, 인근에 새로 지은 발사장인지를 두고 논란도 벌어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발사가 기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 떨어진 해안가에 급조한 새 발사장에서 진행됐다고 추정했으나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반대 분석을 제기했다.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패럴렐’은 발사 직후의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 분석 결과 기존 발사장에서 전형적인 ‘발사 후 활동’을 포착했다며 “기존 발사장에서 발사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발사와 실패 사실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이날까지 보도하지 않았다. ◆IMO, 북한 미사일 결의문 첫 채택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훈련이나 시험을 한다며 사전 통지도 없이 쏘곤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 항행 안전을 도모하는 이 국제기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영국 런던 본부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107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과 별도로,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의 비판이 나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지금부터 초읽기를 시작한다. 발사 30초 전, 15초 전, 5, 4, 3, 2, 1, 발사!”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센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과 ADD 연구원, 취재진 등 수십 명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서해 중부 해상 바지선 위의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발사대와 서해 남부 무인도의 표적탄 발사대가 나타났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L-SAM 다기능레이더(MFR)가 탐지, 화면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다. 표적탄이 정점 고도에 이르자 L-SAM 요격탄이 발사됐다. 추진기관(1·2단)과 직격비행체(KV·Kill Vehicle)로 구성된 요격탄은 단 분리에 이어 KV를 분리하며 표적탄에 빠르게 접근, 명중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인 L-SAM이 네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박종승 ADD 소장은 “이번에 요격해 맞춘 부분은 표적탄의 추진기관”이라며 “지난 시험발사 때 탄두를 맞추니 파편이 너무 많이 생겨 추진기관을 맞출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의 어떤 부분을 타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더 탐지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ADD는 2021년 기본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비행 안정성, 추진체 분리 여부와 탐색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부터 표적탄을 쏘아 올려 시험했다.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KV로 직격하는 실험은 이번을 포함해 4번 실시해 3번 성공했다. 언론에 시험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험 성공에 따라 군은 L-SAM의 추가 신뢰성 검증작업 등을 거쳐 연내에 평가를 마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낼 예정이다. 2025년 양산에 착수해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쯤 실전배치가 이뤄진다. L-SAM은 북한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40~80㎞에서 요격하는 무기다. L-SAM이 요격하지 못하면 고도 20∼40㎞에서 패트리엇(PAC-2/PAC-3)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2(M-SAMⅡ) 등이 요격한다. 군은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북한의 KN계열 탄도미사일처럼 변칙 기동하는 활공 단계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는 L-SAM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6개월 일정으로 이뤄지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체계 개발, 활공 단계 요격미사일은 탐색개발에 각각 착수한다.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2026년, 활공 단계 요격미사일은 2030년 이후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31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사전 통보한 예고 기간(31일 0시∼6월 11일 0시) 첫날에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쐈지만 서해로 추락했다. 북한이 정치적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해 발사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 재촉에 서둘렀나 북한이 ‘천리마-1형’ 발사 실패 직후 밝힌 원인은 1단 분리 후 2단 추진 체계의 시동 비정상으로 인한 추력 상실이다. 탑재된 신형 엔진과 연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기술적 완전성을 갖추는 것보다 정치적 이유가 발사 강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리한 경로 변경과 누리호 성공에 따른 조급한 추진을 발사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과거에는 1~2단계의 비행경로가 일직선이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설정했다. 동쪽으로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다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했다.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함에 감행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2차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은)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선언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봤다”며 “다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7월 27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는 자칭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상반기 내 위성 발사 성공을 앞세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2012년 4월 13일 ‘광명성-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3호’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둔 데다 김 위원장이 막 집권을 시작한 시기였다. 내부 결속을 위한 성과에 급급해 발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술적 검증 없이 쐈나 우주발사체는 기체 및 추진기관 설계 기술이 탄도미사일과 같다. 다만 위성을 탑재한 채 지구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 궤도에 진입하려면 탄도미사일보다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중량 300㎏으로 추정되는 ‘만리경-1호’를 궤도에 올려놓을 우주발사체를 만들려면 기존보다 강력한 추력을 내는 엔진과 연료 등을 개발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날 발사 실패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박하게 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천리마-1형’ 1단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에 쓰인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은 엔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반면 2단 추진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북한은 2019년 12월 13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7분간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군 당국은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때 시험한 엔진이 2단 추진체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차례 발사로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1·2단 분리와 달리 2단 추진체 시험이 제대로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기술 수준은 해군이 수거한 잔해 분석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잔해 사진에는 표면에 ‘점검문-13(기구조립)’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식별된다. 화성-17형에서도 식별되는 점검문은 미사일 동체 내부 확인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잔해를 분석하면 북한 미사일 기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이름도 공개됐다. 위성을 실어나르는 운반체 이름은 ‘천리마’, 로켓 맨 꼭대기에 실린 위성의 이름은 ‘만리경’이다. 이번 발사는 ‘천리마-1호’에 ‘만리경-1호’를 실어 발사한 것으로 앞으로 2호, 3호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과거에 쐈던 로켓 이름 ‘은하’, 위성 이름 ‘광명성’을 이어서 쓸지 새 이름을 쓸지도 관심사였는데, 이날 북한은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로켓과 위성임을 분명히 했다. 옛 위성 이름들은 최고지도자 우상화와 관련이 깊다. 광명성은 사전적으론 ‘환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나, 북한은 김정일을 상징하는 말로 쓰며 김정일 생일도 ‘광명성절’로 부른다. ‘은하’는 ‘김정은은 하늘에서 내린 정치가’란 뜻으로 붙인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태풍·장마 오기 전에 재발사 유력… 해사기구 통보한 시한 내 감행할 듯 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한 북한은 조만간 재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던 신형 엔진과 연료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적용하는 등 과정을 거쳐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북한이 31일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최단 기간 내에 재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서방에서는 이 같은 실패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개선책 적용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속도전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 특성과 자칭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등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사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을 들여 기술적 검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특히 6월 초순이 지나면 날씨 변화가 잦아지며, 장마철이 눈앞에 다가온다. 이후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 호우와 돌풍, 천둥, 번개 등은 로켓 발사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북한이 핵심 문제 해결에 집중한 뒤 기존에 공지한 대로 6월 11일 0시 이전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발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재발사마저 실패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핵과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 성공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또 다른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최단 기간 내 재발사를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기술적 리스크를 제거하려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앞서 2012년 4월 13일 ‘광명성-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를 감행했다가 실패했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라는 점에서 체제 결속의 일환으로 발사를 서둘렀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북한은 재정비를 거쳐 무려 8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광명성-3호 2호기’를 다시 쏘아 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여름으로 갈수록 기상을 예측할 수 없어 6월에 재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예고한 6월 11일까지 재발사가 촉박할 수 있어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발사 실패는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한 북한은 조만간 재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1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후속 대책과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북한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최단 기간 내에 재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서방에서는 이 같은 실패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개선책 적용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속도전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 특성과 자칭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등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사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을 들여 기술적 검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 특히 6월 초순이 지나면 날씨 변화가 잦아지며, 장마철이 눈앞에 다가온다. 이후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심 문제 해결에 집중한 뒤 기존에 공지한 대로 6월 11일 0시 이전에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대로 재발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재발사마저 실패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핵과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 성공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또 다른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최단 기간 내 재발사를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기술적 리스크를 제거하려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앞서 2012년 4월 13일 ‘광명성-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를 감행했다가 실패했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라는 점에서 체제 결속과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발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북한은 기술적 검증을 포함한 재정비를 거쳐 무려 8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광명성-3호 2호기’를 다시 쏘아 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여름으로 갈수록 기상을 예측할 수 없어 6월에 재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예고한 6월 11일까지 재발사가 촉박할 수 있어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적 함정을 공격하는 잠수함은 오래전부터 해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보트가 연합국 함정과 화물선을 대거 격침하면서 잠수함 위협을 저지하는 대(對)잠수함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해상초계기다. 빠르게 비행하면서 넓은 해역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포착 및 공격, 해난 구조 등에 활용 가능한 무기로 주목받았다. 1950년대 미 록히드(현 록히드마틴)가 만든 P-3를 성능 개량한 P-3C가 대표적 기종이다. 터보프롭 엔진 4개로 움직이는 P-3C는 어뢰나 하푼 미사일을 탑재하고 12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해군도 P-3C를 개량한 P-3CK 16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전자·소재·기계 기술의 발달로 잠수함이 더욱 조용해지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속으로 비행하며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할 신형 초계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 보잉이 제작해 2009년 처음 비행한 P-8A는 이 같은 수요에 맞춰 개발됐다. 베스트셀러 여객기인 B737을 토대로 만들어진 P-8A는 터보팬 엔진 2개를 장착, 최고 속도가 P-3C보다 100㎞ 이상 빨라졌다. 이를 통해 잠수함 활동이 의심되는 해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기체에 장착된 AN/APY-10 레이더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려놓은 잠망경 등을 정확하게 포착하며, 복잡한 형태의 해안에서도 감시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 잠수함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탄화수소 탐지체계를 사용한다.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정찰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어뢰와 하푼 미사일 외에 통합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정밀 유도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P-8A와 경쟁할 서방제 해상초계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P-8A는 운용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 130대를 구매할 미 해군은 고고도 해상초계 무인정찰기 MQ-4와의 연계를 통해 해상 감시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호주, 독일도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은 2018년 P-8A 6대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P-8A 1·2호기에 대한 현지 수락검사가 완료됐다. 이는 제작사 생산라인에서 미국 정부 담당기관이 외부 점검, 조종석 및 생존 장비 확인, 탑재 물품 수량 확인, 착륙 장치와 무장 확인 등을 실시하는 절차다. 수락검사를 마친 기체가 미 잭슨빌 해군기지로 이동하면 현지 방위사업청 요원이 인수점검을 진행한다. 인수점검을 받은 기체는 항공기 운영과 조종사 양성 차원에서 미국에 파견된 한국 측 조종사, 정비사를 위해 약 1년간 이뤄질 전술비행·정비교육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부터 서방에 요청했던 미국산 F-16 전투기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만난) G7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을 포함한 4세대 전투기 훈련을 받는 공동 노력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21일 G7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F-16을 러시아 영토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전쟁 초부터 확전 가능성을 의식해 전투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지만, M-1 전차 제공 당시처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동맹국 압박에 태도를 바꾸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수개월 후에는 우크라이나에 F-16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왜 하필 F-16일까 서방측이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전투기 공급에 F-16으로 화답한 이유는 ‘대안 부재’ 때문이다. 유럽에는 JAS-39 그리펜(스웨덴 사브), 타이푼(유럽 에어버스), 라팔(프랑스 닷소) 등 유럽 내에서 제작된 4세대 전투기들이 있다. 하지만 유럽 내 재고가 충분치 않고, 생산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규 주문 증가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은 라팔과 타이푼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독일 등에서 사용하는 토네이도 전폭기는 지상 폭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퇴역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항공작전을 수행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야 하는데, 유럽 기종들은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F-16은 다르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체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가 1970~1980년대 대량 도입한 초기형인 F-16A/B다. 이들 국가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F-16A/B를 대체할 예정이다. F-35A 도입과 맞물려 일선에서 물러나는 F-16A/B 중에는 첫 도입 직후 성능개량을 거쳐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하푼 대함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을 갖춘 기체가 상당수다. 이들 기체는 오랜 기간 서유럽에서 운용된 만큼 유럽 내 정비 인프라와 부품·항공무장 재고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서방 전투기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필수인 전투기 운용경험을 얻는 것도 다른 기종보다 쉽다. 영국은 F-16 운용국은 아니지만, 호크 고등훈련기를 통한 전투기 조종사 양성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는 F-16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비 등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용하다가 F-16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F-16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다. F-16의 성능도 중요한 이유다. 나토 사령관이자 F-16 훈련을 담당했던 필립 브리드러브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F-16의 조종 방법이 러시아 미그-29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익숙해지면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드러브는 “F-16은 조종사가 조종간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중요한 기능을 다룰 수 있는 호타스(Hands-On Throttle And Stick·HOTAS) 기술을 도입, 조종사는 전투 도중에 눈을 뗄 필요가 없다”며 “(미그-29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에 미칠 영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F-16A/B는 제작된 지 오래된 기체다. 수호이-30, 34, 35를 비롯한 러시아산 첨단 전투기와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 F-16A/B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F-16A/B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보다 뒤떨어진 전투기를 갖고도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용중인 러시아산 전투기보다 탐지·공격 등의 능력이 우수한 F-16의 등장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에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서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F-16A/B를 인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군력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수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루마니아는 2016~2020년 포르투갈에서 중고 F-16A/B 17대를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3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F-16A/B를 도입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토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러시아산 미그-21을 퇴역시킬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GM-88 대레이더 미사일, JDAM, 스톰 섀도우 등 서방측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첨단 항공무장은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와 수호이-24, 27에서는 별도의 통합작업이 필요하지만, F-16에서는 쉽게 쓸 수 있다. 유럽 내 러시아산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F-16의 지원은 서방의 항공무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력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수 있다. 루마니아처럼 서방의 운용경험을 전수받으면, 실전투입 시점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의 항공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러시아는 최근 사거리 48∼72㎞의 활공폭탄을 전폭기에 탑재해 최전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투하,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밖에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있다. 패트리엇(PAC-3)이나 나삼스(NASAMS) 등 서방이 제공한 지상 방공무기는 교전 범위가 좁고, 대도시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최대 사거리가 120㎞인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F-16A/B는 러시아 공군이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서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견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파방해와 위장술 등으로 위력이 떨어지고 있는 하이마스(HIMARS·고기동다연장로켓)를 대신해 러시아 지상군을 공습할 수도 있다. 최근 러시아군은 하이마스 공격을 의식, 군수물자를 분산시키고 전파방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족해진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재고를 채우고, 유럽 내 F-16 운영유지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 전투기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운용했던 미그-29와 수호이-27은 1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기체가 늘어나고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미그-29를, 북마케도니아가 수호이-25 공격기를 제공했으나 수량이 부족했다. 러시아와 유럽 국가간 교역과 왕래가 단절되면서 러시아산 전투기 부품 공급도 쉽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산 전투기 대신 F-16A/B을 사용하면 유럽 내 정비 인력과 부품,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 규모가 다소 부족해도 유럽의 F-16 인프라를 활용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F-16이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제공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수량이 제때 인도된다면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16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대 이후 한반도의 하늘을 감시하며 유사시 공중전을 지휘할 조기경보통제기가 새롭게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3조900억원을 들여 2031년까지 국외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외구매 방식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 상업판매(DCS)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예비 사업설명회와 사업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예비 사업설명회 개최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사업 참여 업체간 정보 불균형을 최대한 해소, 사업 진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설명회 직후 9월쯤 제안요청서(RFP)를 업체에 발송하는 등 사업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잉·사브 등 경쟁구도 예상 군과 방산업계에선 미국 보잉(E-7A)과 L3 해리스,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추위 의결을 앞두고 업계에선 총사업비 규모에 관심이 쏠렸다. 방위사업청의 전력증강사업에선 사업 참여 후보 무기 중 가격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장비의 값에 맞춰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소요를 줄이고, 사업 참여 후보군을 확대해 경쟁입찰 체제 강화를 꾀하게 된다. 이같은 기조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진행과정에 적용하면, 대략적인 상황과 향후 전망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후보 업체들이 지난해 5월 군에 제출한 초기 견적에 따르면, 기체 크기가 가장 큰 보잉은 4조3000억원, 비즈니스 제트기를 쓰는 사브는 2조5640억원, L3해리스는 3조524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던 이유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방추위를 통과한 총사업비는 3조900억원. 방산업계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보잉이 비용 절감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평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 참여 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대목이다. 보잉이 제시할 E-7A는 한국 공군이 4대를 운용중인 E-737의 발전형이다. E-7A는 E-737처럼 보잉 737 여객기에 노스롭그루먼 다목적 전자주사(MESA) 레이더를 탑재한다. 미 공군 E-3의 원형 레이더가 360도 탐지를 위해 레이더를 회전하는데 10초가 소요되는데, E-7A는 최신 기술로 이를 대폭 단축해 탐지능력을 높였다. 미 공군은 지난해 2월 보잉과 E-7A 개발 계약을 체결, 시제품 2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대까지 20여 대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사업 당시 상업구매로 E-737 4대를 구매했던 것과 달리 2차 사업에선 FMS 방식에 의한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 공군과 더불어 영국도 E-7A 도입을 진행하고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작지 않고, 한국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다. 후발주자인 사브는 글로벌아이를 제안하며 수주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글로벌아이는 봉바르디에의 글로벌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에리아이-ER 레이더를 장착한 형태다. 공중 600㎞, 해상 400㎞, 지상 200㎞ 이상의 거리에서 수천 개의 목표물을 탐지·분류·추적해 정보를 제공한다. 보잉 737보다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지만 상당한 수준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어 오랜 시간 체공이 가능하다. 유지비도 보잉 737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웨덴이 구매했으며, 폴란드도 도입 협상이 진행중이다. 사브는 글로벌아이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된 약점인 정찰 범위 제약을 개선, 한국군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레이더 외에도 기체 전·후방에 레이더를 추가, 모든 범위에서의 정찰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술지원, 산업협력, 절충교역 등도 이행할 뜻을 비추고 있다. L3해리스는 지난해 봉바르디에의 글로벌 6500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참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잉은 비용을 낮추고 있고, 사브는 한국군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비용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간 가격 격차가 생각보다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미세한 차이로도 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업체간 경쟁 국면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성능·가격 등 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국산화’ K2 전차 4차 양산 시작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추위에서 K-2 전차 4차 양산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약 1조9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산 K-2 전차 150여대를 추가 생산한다. 육군은 앞서 1차 100대, 2차 106대, 3차 54대를 생산해 K-2 전차 260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노후 전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4차 양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는 잔존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M-48A5K 전차가 4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65~1995년 도입된 M-48A5K는 사용기한(25년)을 한참 초과한 전차로 실질적인 전투력이 없다. 구식 전차를 1대1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양산을 통한 기갑 전력 재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올해부터 본격화할 4차 양산의 핵심은 국산 변속기 탑재 여부다. 방위사업청은 4차 양산 과정에서 국산 변속기와 국산 엔진을 결합한 파위팩을 K-2 전차에 장착할 길을 열었다. SNT 다이내믹스(옛 SNT 중공업)가 만든 1500마력 자동변속기는 전진 6단, 후진 3단 소형·고효율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다. 군은 2차 양산 당시 SNT 다이내믹스 자동변속기 탑재를 검토했으나,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국산 엔진에 독일 랭크(RANK)사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2·3차 양산에 적용했다. 현재의 국산 변속기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K-2 전차 2차 양산 시점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 독일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튀르키예 수출도 이뤄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2 전차 4차 양산에선 기본적으로 국산 변속기 적용을 추진한다”면서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320시간 내구도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내구도 검사는 3~4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내구도 검사를 통과하면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해 전차에 장착한 상태로 3200㎞를 주행하는 시험을 거쳐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력화가 실현되면 K-2 전차는 완전한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한국군의 운용 편의성 및 수출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차 양산 과정에서 육군이 제기한 개선 사항도 4차 양산에 반영한다. 2차 양산 당시 주포 조준경 검출기 등 군의 개선 요구 사항 10개를 3차 양산 사업에 적용한 것처럼, 3차 양산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점을 4차 양산에 적용한다. 전차의 전력 구동 장치를 개선해 포탑과 120㎜ 활강포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종수 와이퍼를 전동으로 바꾼다. 주·야간 복합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관성측정장치(IMU)로 구성된 복합항법장치에 항재밍 기능을 추가한다.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대전차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파괴장치(APS)는 군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은 원격사격통제체계와 능동파괴장치를 갖추는데, 한국군 K-2 전차는 현대 기갑전에서 필수품인 두 체계를 4차 양산 착수 시점에서도 즉시 장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능동파괴장치가 없던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 대전차미사일에 파괴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다는 점을 감안, 한국군이 관련 소요를 신속히 제기해서 확정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K-2 전차 4차 양산이 진행되면, 노후 전차를 대체하면서 전차 기술의 국산화율을 더욱 높여 차세대 전차 개발 및 K-2 전차 성능개량 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회는 제23대 광복회 회장으로 이종찬(87)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광복회는 현재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있다”며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끄고 자구책을 마련해 특단의 각오로 운영 쇄신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2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독립운동 후손 2세들이 선열의 애국 정신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자기희생으로 명예를 되찾는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런 과제를 실천하기는커녕 광복회를 정상적으로 유지조차 못하고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게 만들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반성하자”고 지적했다. 이 신임 회장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파산한 광복회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단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회원 모두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하루빨리 광복회를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복회의 정상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외부 전문 업체의 경영 진단을 받아 업무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한 집행부의 몸집을 줄이는 것은 시행 가능한 방안”이라며 “일상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지난해 2월 김원웅 전 회장이 횡령 등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뒤 지도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5월 제22대 광복회장으로 장호권 전 회장을 선출했으나, 장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한 회원들을 향해 모형 권총을 꺼내 협박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같은 해 10월 직무가 정지됐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손자인 이 신임 회장은 1936년생으로 경기고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제11∼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가정보원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이사장과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정무 제1장관과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김대중 대통령) 등을 거쳐 김대중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친이기도 하다. 현 야당 계열에 뿌리 깊은 인사가 광복회장에 임명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 4년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시행될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 참가할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 채 방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한·일 양국 정부가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훈련은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미국·일본·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PSI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 승선해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 직후 이 장관은 훈련에 참가한 각국 함정을 사열할 예정인데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경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문재인정부 당시 자위함기 게양을 놓고 양국이 갈등을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자위함기 게양은 국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제법에서는 자위대를 포함한 함정이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표식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법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함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위함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한국 정부가 주최한 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의 참가를 두고 벌어졌다. 초청을 받은 자위대 함정은 깃발 게양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자 결국 불참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는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이즈모함을 향해 우리 장병들이 경례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외국 항구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통상적인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량살상무기(WMD) 해상 운송을 막는 해양차단훈련이 이달 말 제주에서 국방부 주도로 실시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최초로 사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제주에서 열리는 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이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을 주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훈련에는 한국·미국·일본·호주의 함정 7척과 항공기 6대를 비롯해 승선 검색 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대와 다국적 협조본부 인원 20여명 등이 참가한다. 훈련은 WMD를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전파로 시작한다. 이후 각국 함정들은 의심 선박의 항해를 막기 위해 기동하며, 한국 해군 P-3 해상초계기가 의심 선박의 경로를 탐색·추적한다. 이어 고속단정을 이용해 의심 선박에 승선, 검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차 검사는 한·미 해경 특공대, 2차는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특임대, 3차는 우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임대가 투입된다. 특임대가 WMD 관련 의심 물질을 식별해 제독 처리한 후 해당 선박이 인접 항구에 입항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된다. 훈련 종료 후 이 장관은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밀리우스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하마기리함, 호주 해군 호위함 안작함, 한국 해경 경비함 5002함의 순서로 훈련 참여 함정을 사열한다. 하마기리함은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자위함기를 게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PSI 해상차단훈련은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 물질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번 PSI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PSI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WMD와 그 운반 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협력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