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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5·18 때 계엄군 20여곳에서 50회이상 발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 등을 밝혔다.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 20일 오후 11시쯤 광주역 인근에서 발포가 이뤄졌고, 21일 7·11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원과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대에서도 총격이 있었다. 조선대 앞, 학동, 지원동, 송암동 등 계엄군이 배치된 대부분의 작전지역에서 발포와 피해가 있었다. 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135명, 총상에 의한 부상자는 300명이 넘었다. 조사위는 “5월 20일 광주역 발포,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에 따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 현장 지휘관은 물론 계엄사령부도 발포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H-1J 공격헬기에서 20㎜ 벌컨 연습탄 사격이 이뤄진 정황도 발견됐다. 조사위는 지난해 3월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 조선대 절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 벌컨 연습탄두 1개를 발견했다. 조사위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조사는 오는 12월 26일 종료되며, 위원회는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및 헬기 사격 의혹 규명·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민간인 집단학살·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은폐 등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따라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해왔다. 피해자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 사건도 조사 중이다.
2023.05.16 20:06:05
국산 FA-50에 미국산 팬텀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사용한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차세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가 국산 FA-50 경공격기에 탑재된다. 16일 레이시온은 팬텀스트라이크(PhantomStrike) AESA 레이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팬텀스트라이크는 장거리 위협 탐지, 추적 및 목표물 표적화가 가능한 완전 공랭식 레이더로 미국 정부와 협력, KAI에 대한 상업판매(DCS)를 승인받았다. 팬텀스트라이크는 레이시온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소형 AESA 레이더다. 동급 AESA 레이더 대비 작고 가벼우며 적은 양의 전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경공격기, 헬기, 무인기, 및 지상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글로벌 스펙트럼 도미넌스(Global Spectrum Dominance) 사업부 사장 애나벨 플로레스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팬텀스트라이크는 첨단 레이더 성능을 제공해 KAI의 FA-50의 핵심 성능을 향상시킨다”며 “빠른 속력과 민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쉽게 정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팬텀스트라이크는 질화갈륨(GaN) 소재의 배열 및 CHIRP 송수신 장치/프로세서와 같은 레이시온만의 핵심기술력을 활용해 제작됐다. 디지털 빔 형성 및 조향(Digital Beam Forming and Steering), 다중모드 기능, 공대공 및 공대지 동시 운용 모드, 등 첨단 레이더에 필요한 고급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 애나벨 플로레스 사장은 “팬텀스트라이크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기체계와도 통합이 가능해 FA-50 고객들로 하여금 강력한 제공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텀스트라이크는 미국 미시시피주 포레스트, 애리조나,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초도물량 납품은 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납품 시기로 명시된 2025년은 KAI가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FA-50PL의 인도 일정과도 맞닿아 있다. KAI는 2025년11월부터 팬텀스트라이크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공중급유장치 등을 장착한 FA-50PL을 폴란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2023.05.16 13:52:45
美 코브라볼 정찰기, 이틀 연속 대북 정찰비행
미국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전자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국 상공으로 출격해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섰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특이한 사항은 포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RC-135S는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서해상 일대에서 위치를 노출했다. RC-135S는 전 세계에 3대뿐인 특수 정찰기다.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해 수백㎞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 지점도 추적이 가능하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동향이 포착되면 RC-135S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모종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 탑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후 별다른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출격이 포착되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이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반발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2023.05.15 18:30:07
김민재 쉬게 한 나폴리, 중위권 팀에 패배
우승을 확정하고 김민재를 벤치에서 쉬게 한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중위권의 몬차에 패했다. 나폴리는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몬차의 브리안테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A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33라운드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에서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을 확정하고, 홈에서 치른 34라운드 피오렌티나전에서는 우승 홈 파티를 벌인 나폴리는 이날 김민재,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조반니 디로렌초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벤치에 앉힌 채 경기에 나섰다. 김민재는 결국 결장했다. 김민재가 정규리그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해 9월 11일 스페치아와 6라운드 이후 처음이다. 김민재는 이 2경기를 제외하면 늘 선발로 정규리그 경기를 소화했다. 스피드와 대인 마크 능력을 겸비한 김민재가 빠진 나폴리 수비진은 몬차의 빠른 공격에 계속 흔들렸다. 전반 18분 몬차 마테오 페시나가 문전에서 나폴리 수비를 피해 오른쪽으로 넘겨준 패스를 다니 모타가 마무리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40분 잠보 앙귀사가 골 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때린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나폴리는 허술한 수비에 추가 실점했다. 나폴리는 후반 크바라츠헬리아, 디로렌초, 자코모 라스파도리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으나, 후반 19분 모타의 슈팅을 나폴리 골키퍼 피에를루이지 골리니가 쳐내자 안드레아 페타냐가 왼발로 재차 슈팅해 2-0을 만들었다. 시즌 4번째 패배를 당한 나폴리의 승점은 83(26승 5무 4패)에 머물렀다. 몬차는 9위(승점 49)에 자리했다. 하부 리그에서 오래 머물렀으며 올 시즌에 처음으로 세리에A 무대에 오른 몬차는 나폴리를 상대로 첫승을 기록했다.
2023.05.15 06:00:00
“쏠까요 말까요 묻지마”… 北이 두려워한 군인의 귀환, 군은 어떻게 바뀔까 [박수찬의 軍]
“보기 드문 사람이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연평도 포격전 직후였던 2010년 12월 3일 늦은 오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청 승강기에 탑승한 국방위원회 A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국회에 출석하는 국방 수장들은 대부분 원론적 답변을 한다. 하지만 그는 “북한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뭔가”라는 질문에 “확고한 응징”이라고 답변하는 등 단호한 말투를 구사, 여야 의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랬던 그가 6년 만에 용산으로 돌아왔다. 2010~2017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뒤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이 됐다. 현 정부 안보정책에서 김 전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관진의 키워드 ‘독일·레이저·국방개혁’ 김 전 장관은 육사 28기로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안보분야 장관급 직책을 맡은 진기록을 갖고 있다. 김 전 장관 경력의 포인트는 독일 유학이다. 김 전 장관은 1969년 서독으로 건너가 3년간 공부했다. 당시 서독군은 나치의 잔재를 버리고 혁신을 추구했다. 독일에 유학했던 생도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더해 독일 철학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등을 접했다. 이를 통해 미군 사상을 따르던 당시 한국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독일 유학 생도들은 정책 기획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중용됐다. 실무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이 군 수뇌부가 되어 안보정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조정하기도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같은 경우에 속한다. 김 전 장관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태우 정부 말기였던 1992년 합참에 근무했던 김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에게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06년 합참의장으로 부임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에 골몰했다. 이는 2012년 12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전임자였던 이상희 전 장관이 육군 기동군단에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을 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 ‘레이저’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이같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마지막 장관이자 박근혜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4년간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소신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와 ‘일선 지휘관 모습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장관은 2015년 8월 북한 포격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를 대화로 해소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자 11일간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북한 도발에 대응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김 전 장관은 국방개혁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분야에 깊이 관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1년 3월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밝혔다. 합동군제를 내세웠던 노태우 정부의 8·18 군제 개혁을 20여년 만에 통째로 바꾼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군 안팎의 반발로 2012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까지 침투한 사건과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탄핵 정국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주도했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와 실제 전개도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뤄졌다. 한국군 국방개혁과 대북 강경 기조, 남북 관계,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및 한일 군사협력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셈이다. ◆한국군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까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국방혁신 4.0 관련 현안을 토의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표면적으로는 ‘자문’이지만, 그의 경력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안보실 1차장, 김규현 현 국가정보원장이 2차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용하는 지소미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은 김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졌다. 티사는 현 정부에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법적 장치로 거론된다. 한일 지소미아가 처음 추진됐던 2012년 당시 국방부는 실무 차원에서 협정체결 작업에 참여했다. 지소미아 무산 직후인 2014년 12월 국방부는 티사를 체결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었다.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 그는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군의 규모를 줄이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17일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주관할 자문위의 첫 전체회의 주제는 ‘2040년 적정 상비병력 판단’과 ‘국방무인체계 발전’이다. 국방부는 현재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 병사 자원을 15만 명으로 추산한다. 현재 병사 규모 3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병사가 줄어들면 간부 정원도 축소해야 한다. 군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만회하려면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연구 중인 적정병력 규모와 관련, 자문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부와 군이 위원회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을 외치며 만들었던 안보점검총괄회의·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반응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0년 9월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청와대 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보고내용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게 긴요하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건의했다. 보고에는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군 가산점 등이 포함됐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브리핑 자료에서 “민간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채택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검토 과제로 끝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복무기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의 재등장은 예고됐던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 안보정책 중 상당수가 김 전 장관 재임 시절 등장했고, ‘강골’ 이미지와 풍부한 경험은 그의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국방정책 분야에서 김 전 장관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23.05.12 06:00:00
‘장사정포 킬러’ KTSSM, 연내 양산 돌입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사진) 사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1일 오전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시험연구원에서 KTSSM의 품질인증 사격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산 유도무기 성능이 대량생산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격시험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ADD, 육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준비가 이뤄졌다. KTSSM은 발사 직후 목표 지점에 명중, 품질을 입증했다. 사격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군은 조만간 KTSSM 양산에 돌입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KTSSM은 양산 단계로 진입한 국내 최고의 정밀타격 지대지유도무기”라며 “이번 품질인증 사격 시험은 국내 기술로 만든 KTSSM의 우수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유사 무기체계인 KTSSM-II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TSSM은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수분 안에 동시·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로 2014∼2019년 국내에서 개발이 이뤄졌다.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며 사거리는 180㎞다. 정확도가 매우 높고 전파 방해 상황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군은 32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200여발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서 운용이 가능한 KTSSM-II(사거리 약 300㎞)도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2023.05.11 19:45:00
한미 해군, 4월 서해서 대특수작전 훈련 실시..."북한 해상도발 차단"
한미 해군이 지난달 말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비하는 해양 대특수작전 훈련(MCSOFEX)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한미 해군은 지난달 24~27일 서해상에서 해당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호위함 서울함, 청주함 및 구축함 최영함과 을지문덕함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 핀함이 참가했다. 존 핀함은 지난달 21일부터 경기 평택 해군기지에 기항했다. SM-3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하는 존 핀함의 기항을 놓고 일각에서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해양 대특수작전 훈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존 핀함은 앞서 2020년 11월 서태평양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05.10 19:02:02
KIDA "군, 한반도 핵사용 전제로 작전계획 수립해야"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군이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KIDA에서 ‘북핵 억제·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주제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미래 국방전략은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대응하면서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IDA 박용한 선임연구원·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에 따르면 2030년 북한이 보유할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은 3408㎏으로, 우라늄탄 136발을 제조할 분량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와 자산배치 상시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적 능력만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외교·정보·경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완성했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대해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계속해서 우주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따라 하는 모습이다”고 분석했다. 양탄일성은 1960년대 중국 핵·미사일 개발 전략이다.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 실장은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만큼 기존의 액체연료 기반 ICBM은 우주발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우주발사체 기술이 앞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5.10 18:25:00
한·미 공군 F-16,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로고 부착
한미 공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공군 KF-16 4대와 미국 공군 F-16 3대의 수직꼬리날개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로고를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념 로고는 지난해 12월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공식 로고에 날개 이미지를 더했다. 동맹을 양국 공군이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념 로고를 부착한 전투기들은 11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리는 고 딘 헤스 미 공군 대령 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딘 헤스 대령은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 재건 지원을 위해 창설된 제6146 군사고문단 책임자로서 직접 전투기를 몰고 250여회 출격했다. 공군은 다음달 말부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도 한미동맹 70주년 로고를 부착, 전국 각지에서 축하 비행을 펼칠 계획이다.
2023.05.10 14:49:01
한·일 국방장관 회담, 6월 초 개최 추진
한국과 일본이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을 다음달 초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국방장관 회담이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일 국방부는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회담에서는 2018년 12월 동해에서 발생했던 한·일 초계기 갈등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초계기 갈등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이 태국에서 회담했고, 지난해 9월 신범철 차관이 서울에서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을 만났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한·미·일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저지하는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에 다수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차단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훈련은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석유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전파하는 상황을 가정,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된다. 한·미·일은 지난달 17일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PSI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다. 5년마다 고위급회의가 열린다. 미국(5주년), 폴란드(10주년), 프랑스(15주년)에 이어 20주년을 맞아 이달 말 한국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 PSI 연례훈련인 ‘이스턴 앤데버 23’을 주최한다. 한국이 이달 말 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해상차단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2002년 12월 스페인·미국 해군은 국적기를 달지 않고 항해중이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아라비아해에서 나포,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 15기가 적재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예멘 정부의 항의로 풀어줬다. 미국은 이후 2003년 영국 등과 함께 PSI를 출범시켰다.
2023.05.08 18: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