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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군 내 마약 침투를 막아라"…대책 마련 나선 국방부
군 당국이 최근 청년층과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과 관련해 마약류 사범에 엄정 대응토록 하고 관련 수사·공판 역량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군 내 마약류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민간 수사기관과의 마약 수사정보 공유,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류의 군 내 유입·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약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과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영내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이를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군 내 마약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신 차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 및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2023.05.08 16:43:47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새로운 활동 포착… 7차 핵실험 이뤄지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지난달 21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4번 갱도의 무너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완공됐는데 이곳에서 공사는 수개월 동안 중단됐었다”며 “4번 갱도의 무너진 입구 앞에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건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관측된 활동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정황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예상된 7차 핵실험은 거의 틀림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3번 갱도이외로 확장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전략적 기만전술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3번 갱도에서는 근처의 두 개의 구조물과 갱도 입구가 케이블로 연결된 모습과 물이 흘러나온 모습이 확인됐다. 1번과 2번 갱도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이 진행됐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2번 갱도와 함께 미사용 상태였던 3~4번 갱도도 폭파하며 폐쇄하는 현장을 외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지난해 초부터 3~4번 갱도를 복원해왔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2023.05.06 09:00:00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16일 용산서 창립총회
사단법인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는 16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육군 호텔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쓴 유엔사 장병을 격려·지원하기 위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출신 예비역 장성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다.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였던 안광찬 협회장은 “유엔사를 홍보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2023.05.05 14:50:13
"이제 꽃길 걸어요"… 나라 지키느라 결혼식 못했던 군인들의 특별한 어린이날
일곱 아들을 두고도 20년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비롯해 사정이 있어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거나 연기한 육군 간부의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육군은 5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육군호텔에서 박정환 참모총장 주관으로 모범간부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합동결혼식을 거행한 것은 6년 만이며, 로카우스 육군호텔 개관 이래 첫 결혼식이다. 합동결혼식의 주인공은 라종우 대위와 안선영씨 부부와 최창규 상사와 임희정씨 부부, 박철우 상사와 이은진씨 부부, 김학재 중사와 미얀마인 메이팅찌 부부, 손철·강지우 주무관 부부다. 이들은 개인 사정과 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등 부대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왔거나,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다. 육군은 육군호텔 개관과 연계하여 모범장병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다양한 사연을 모아왔다. 이중 부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5쌍의 부부가 최종 선정됐다. 결혼식에서는 전통적인 주례 대신 신랑 신부의 사연과 부모님 및 전우들의 축하, 응원이 담긴 영상으로 주례를 대신했다. 박철우 상사의 쌍둥이 자녀들이 화동으로 나서서 다섯 부부의 첫걸음을 꽃길로 수놓았다. 라종우 부부가 커플댄스로 부부애를 과시했으며, 최창규 상사가 일곱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하는 등 신랑 신부와 가족들이 직접 만드는 예식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전방 대기와 암 투병 중인 모친 간호를 위해 10여년 간 결혼식을 미뤄온 라종우 대위 부부는 커플 댄스로 부부애를 과시했다. 미얀마인 아내와 다문화 가정을 이룬 김학재 중사 부부와 강원 철원과 충남 계룡을 오가며 왕복 500㎞의 장거리 연애를 3년간 이어온 손철·강지우 주무관 부부도 이날 미뤄둔 화촉을 밝혔다. 신랑·신부의 부모와 친지, 부대 장병 등 300여명의 하객이 참석했으며, 육군 군악의장대대와 가수 김태우 씨가 축하 공연을 했다. 2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최창규 상사는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련해 준 육군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군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5 14:49:32
“헌신 알아줘 감사” 美 참전용사 댓글에… 尹 "큰 기쁨" 화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우리의 헌신을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긴 6·25 전쟁 참전용사 스탠턴 키퍼에게 감사의 답글을 남겼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92세의 미국인 키퍼는 미국 CBS방송이 유튜브에 윤 대통령의 지난달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올리자 댓글을 달았다. 키퍼는 댓글에서 “저는 북한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했다. 미국의 참전 용사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헌신을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저를 미소 짓게 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위해 했던 헌신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려줘서 기쁘다”고 했다. 해당 댓글에 윤 대통령은 영문으로 답글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사하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저에게 늘 큰 기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전용사들은 자유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줬다. 이제 한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와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5.05 14:00:00
홍준표 "인생 두 번의 실수, 대선 출마와 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2017년 탄핵 대선에 출마한 것과 대선 이후 당대표를 맡은 것에 후회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30여년 정치 인생중 딱 두 번 잘못된 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3월 탄핵 이후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당을 해체하라고 아우성일 때 당을 살려달라는 요청에 거부도 못하고 되지도 않을 대선에 나간게 첫번째 큰 실수였다”고 회상했다. 홍 시장은 두번째 실수로 대선 이후 당대표를 맡은 것을 들었다. 그는 “대선 패배후 미국으로 떠났는데 귀국해서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조바심에 23일만에 귀국했다”며 “잔박들의 괴롭힘 속에 위장평화 회담으로 되지도 않을 지방선거에서 나 홀로 위장평화쇼라고 주장하다 왕따가 돼 참패하고 사퇴했을 때 정말 후회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경선 패배 후 대구로 하방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며 "경남지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권의 끝없는 견제로 전반에는 진주의료원 사건으로 후반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참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은 아무런 시련없이 오로지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끝없이 꿈을 꾸는 인생은 늙지 않는 청춘”이라며 “그게 평생 청춘으로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2023.05.05 11:46:59
이재명 "배신당하는 삶 살면 순수함 사라져… 꿈 많던 아이 아른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101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하면서 “성실한 하루하루가 배신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때 묻은 어른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현안들과 관련이 있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그렇게 현실에 적응해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가끔은 마음 한편에 꿈 많던 아이가 아른거리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우리가 그 어린이의 외침에 더 많이 응답할수록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쉽지 않겠지만 한때 우리였던 아이가 이끄는 대로 가보려 한다. 국민 여러분 마음속 소년, 소녀와도 함께 가겠다”며 “그런 사회여야 엄마, 아빠들이 내 아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인생의 큰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린이날을 맞아 휘황찬란한 정책 약속보다도 ‘나였던 그 소년’을 거울 삼아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보석 같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든든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어야 어른도 더 행복할 수 있다. 101번째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린이의 마음도 어른의 마음도 부단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5.05 10:47:21
공사 소음에 앵무새 427마리 떼죽음… 대법 "건설사에 책임"
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12월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잇따라 폐사했다. A씨는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원인이라고 봤다. 그해 3∼12월 안양시청에 16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앵무새의 연쇄 죽음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앵무새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이어서 포식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5000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양시청이 14차례 측정한 소음 수준이 54.0㏈∼68.5㏈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 이하였고 소음·진동을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 A씨는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다퉜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축 피해에 관한 소음기준 60㏈을 넘기는 했지만 건축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참을 한도를 넘는 지 여부”라며 “행정법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공사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공사 시작 후 6∼7개월 뒤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다.
2023.05.05 09:40:00
“북핵 막으려 일본과 손잡으라고?”…밀착하는 한일, 군사동맹 가능할까 [박수찬의 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난 1년간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한국을 밀어냈다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앞세워 한국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에는 한·일 안보협력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일 ‘밀착’에 워싱턴 인사들은 호평 일색이다.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동맹국들이 상호 결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통합억제’ 개념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사실상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일 안보협력 강조되는 이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이 서로 결속해 미국의 국제정치 행보에 동참하는 것.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가치외교의 핵심이다. 가치외교의 ‘약한 고리’는 한·일 관계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일의 공통된 군사적 이슈지만,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양국 관계는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어렵게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 중단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위협을 강조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북한 위협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한국 안보에 위협인지 생각해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국한됐던 북한 미사일 위협은 일본, 괌,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6차례 핵실험으로 핵폭탄 제작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대북 군사작전 범위가 일본 열도,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까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만으로는 북한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단일 작전구역으로 설정, 대북 작전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동아시아 지역을 단일 전구로 바라보는 시각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에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상호호환성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상호호환성을 적용할만한 제도적 장치나 기술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아시아판 군사장비 표준화 체계도 구성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양자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과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공통의 군사체계를 갖추게 되면, 한·일 상호운용성은 자연스레 확보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한·미·일이 정보공유약정(TISA)을 체결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를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 후방지휘소도 한·미·일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영국 등 전력제공국이 파견한 병력과 장비를 일본에 모은 뒤 한국으로 전개한다. 이 과정을 돕고자 일본에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있다. 일본은 유엔 결의에 근거해 한국에 파병한 국가의 군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유엔사에 협조한다. 이같은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한·미·일이 군수지원 및 정보공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지원,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쏠 때, 초기 단계에선 북한과 인접한 한국의 정확도가 높다. 지리적 이점을 지닌 한국이 운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정찰기, 지상 감청시설 등이 수집해 분석한 결과는 첨단 정찰자산을 갖춘 미국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 반면 미사일이 동해에 낙탄하는 상황에선 일본의 감시망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부터 낙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완성된 정보를 축적한 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면, 북한 미사일의 특성과 기술 수준에 대한 자료를 민들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및 킬 체인 구축, 북한 미사일 탐지 단계에서 종류와 특성의 신속한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필요한 명분과 동력, 결속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수록 3국간 협력과 결속도 강해지는 모양새다. ◆협력 수준에 한계 노출 가능성도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잠수함전, 미사일방어, 대해적작전, 해상차단 등 한·일,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거나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을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수준에 해당하는 확장억제 협의나 군사동맹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만든 핵 협의그룹(NCG)이 한·미·일 협의체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다. NCG는 한·미 양자 협의체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본 내에서 여전히 핵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확장억제는 어떨까.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비롯한 반격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계획이나 일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미·일간 확장억제 협의가 한·미·일 3국 협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미국 내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구상이기도 하다.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확대하는 한편 한국과도 NCG 창설과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전개, 한국군 재래식 전력과 미군 전략자산 통합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면서 한·일간 군사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개념이 성립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작전과 전력 구조 등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간 관계나 한·미 동맹에 해당하는 정도의 군사적 신뢰 관계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나 군사동맹이 가능한 수준까지 양국간 안보협력이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12월 발생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초계기 갈등은 양국 군 당국간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 한국군 일본 주둔 또는 자위대 한반도 파견을 포함한 군사동맹체제 구축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핵 관련 부분을 제외한 사이버, 우주, 해양안보, 정보공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국면에서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주저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맹국간 결속을 강조했던 만큼 북한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맞춰 한국 정부의 군의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3.05.05 06:00:00
국방홍보원장에 방송 출신 ‘후배 폭행’ 인사 내정 논란
최근 공석으로 있었던 국방홍보원장에 모 지상파 출신 인사 A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홍보원장 내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결정돼서 취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다음주 초에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A씨의 행적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기사 방송 여부를 묻는 후배 기자를 폭행한 후 보직에서 물러났다. 기자협회보는 후배 기자에게 TV 리모컨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내 게시판에 해명 글을 올리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검증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필요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고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군 내 폭행 등을 엄격하게 다루는 국방부 특성을 감안할 때, A씨의 내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홍보원장은 지난 1월 박창식 전임 원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인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지상파 출신 인물을 원장 최종 후보로 정했지만, 추가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2023.05.04 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