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첫 시험비행에 나선 국산 KF-21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초음속 비행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비행 등을 실시한 KF-2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무장 분리, 공중 기총발사에도 성공했다. 실전에 대비해 전투기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공격 및 탐지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하나씩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쯤 시작될 KF-21 양산을 앞두고 일각에선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금부터 수출 준비를 서둘러야 세계 전투기 시장에 KF-21이 진출하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이다.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KF-21도 FA-50 못지 않게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F-16 도입국이 국산 항공기 수출 대상 방위산업계에서는 미국산 F-16 도입 국가들이 T-50 계열이나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특성이 비슷하고, 국제정치적 환경에 의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T-50 계열 항공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F-16과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비행에 필요한 지상 지원 장비 중에서 두 기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평가다. 조종석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F-16 블록50까지는 유사하며, 조종사가 사용하는 스틱의 위치도 F-16과 동일하다. 이같은 특성은 F-16 조종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조종사가 다른 훈련기로 훈련을 받은 뒤 F-16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T-50은 계기 배치와 조종특성이 F-16과 매우 유사해 F-16으로의 전환이 매우 쉽다. F-16 조종사가 T-50 계열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하는 것도 간단하다. 공군 전투기 부대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조종사의 신속한 교육·훈련이란 점을 감안하면, F-16을 운용하는 국가에서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운영유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주력 전투기와 별도로 다른 전투기를 운용하면 정비와 후속군수지원,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이같은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부품과 정비 체계 등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 T-50과 F-16은 80% 가량의 부품이 호환된다. 후속군수지원의 효율성이 높고, F-16 정비사와 T-50 계열 정비사 간의 전환교육 역시 용이하다.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F-16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무기를 도입한 적이 없는 국가들은 보안 또는 정보보호 관련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을 모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과의 비밀보호협정이 없어 통신 보안 관련 장비를 인도하지 못했다.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관련 장비를 따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F-16은 미국의 항공 전자·무장·기계 등의 분야 기술을 종합한 전투기다. 이같은 기술이 들어 있는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 과학기술 이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의미다.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항공기는 미국산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F-16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통점도 많다. F-16 판매를 허용한 미국이 T-50 수출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요소들은 폴란드가 FA-50 48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직후 처음 도입한 서방 전투기가 F-16이다. 전력증강 차원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온다. FA-50은 F-16과 높은 수준에서 호환이 가능하다. 폴란드가 러시아산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F-35A·F-16·FA-50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면, 한국 공군과 유사한 전력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폴란드 사례가 F-16을 사용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F-21 수출도 가능할까 KF-21 수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F-16 운용국이 FA-50을 도입하고, 이후에 KF-21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50을 장기간 운용한 국가의 공군은 한국산 무기 특성에 익숙해진다. 정비와 후속 군수지원 및 훈련, 전력구조와 운용 등도 한국 공군과 비슷해진다. 기술적 특성이 다르거나 공통점이 적은 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서둘러 퇴역시키는 것처럼 정치적 요인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신형 군용기는 기존에 운용 중인 기종을 생산한 나라에서 사들이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T-1 훈련기를 도입한 뒤 T-50i를 두 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태국도 T-50TH를 세 차례에 걸쳐 도입했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FA-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을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FA-50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는 KF-21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 및 양산과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F-16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 등도 KF-21의 수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이 F-35A 도입을 결정했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도 구매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산 전투기로 공군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F-35A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35A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도입비와 운영유지비 규모는 4세대 전투기보다 크다. 정치적 문제로 미국이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닷소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이같은 부분을 파고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KF-21도 라팔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나 정치·경제적 문제로 F-35A를 들여올 수 없는 국가에게는 F-16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F-16은 4세대 전투기다. KF-21은 이보다 진보한 4.5 세대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중장거리 타격력 등을 앞세워 판촉활동을 한다면,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수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국산 F414 엔진은 KF-21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에 의한 제약에 직면할 위험을 내포한다.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미국 정부 수출 허가 대상이 될 만한 기술 요소를 줄였고, 프랑스 라팔은 100% 독자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도 KF-21 탑재 엔진을 국산화해 수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인기 엔진 개발 등을 토대로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한 뒤 2030년대 후반을 목표로 F414와 유사한 국산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KF-21 수출을 위해서는 개발 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저하고도 세심한 후속군수지원도 필수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제작업체가 군수지원을 전담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금을 받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무기체계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국방품질경영 등의 개념이 미약한 경우가 있다. 한국은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한국군과의 계약을 통해 PBL 개념을 확보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폴란드, 노르웨이 등 수출 국가를 중심으로 구매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품질보증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같은 경험을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수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년 중으로 KF-21 양산이 본격화하면, FA-50과 더불어 KF-21 수출을 위한 활동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출이 성사되면 KF-21 생산 물량 증가와 더불어 부품 및 장비 공급망 유지, 단가 하락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도 탄력을 받는다. KF-21의 수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신속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북한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 역도의 구걸행각’이라는 5번째 연재물을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연속 같은 제목으로 해외 및 남측 언론을 인용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날 통신은 중국 매체를 인용해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 남방 3각을 형성하려 한다”며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결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 핵무기가 남조선을 들락날락하면 북이 기가 죽어 물러설까, 아니면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개발할까”라고 물으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면 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신은 농업 근로자들이 지난 4일 모임을 열어 한미를 비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와 괴뢰 패당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책동을 지속할수록, 핵전쟁 열에 들뜰수록 최후 파멸을 촉진하는 비극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청년학생 집회에서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여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워싱턴 선언과 한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역내 동맹과 접촉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 구축과 관련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공유하는 정보 관련 대화를 앞서가거나 공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주한미군 소속 RC-12X 정찰기가 지난 3일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정찰비행에 나섰다. 북한군과 미사일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 육군 제501 정보여단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RC-12X는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작전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군단급 정찰장비다.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군인지위복무법도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도무기 공개까지…. 2010년대 초 북한이 ICBM KN-08을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해진 것을 부인하는 관계자는 거의 없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태평양 전 지역을 핵·미사일 사정권에 넣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 앞에서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가 쓰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한·미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핵협의그룹(NCG) 구성과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NCG가 실제로 북한 핵위협 억제 효과를 발휘할지, 한·미가 함께 구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졌던 협의체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무기를 앞세운 억제력은 치열한 고민을 거쳐 탄생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핵 억제 개념과 이론은 냉전 시절 미국이 옛소련을 제압하기 위해 엘리트 군인과 관료, 학자들을 모아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졌다.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ICBM으로 구성된 핵 억제력과 확장억제 개념도 미국의 최고 민·관·군 엘리트들이 총력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북한은 어떨까. 핵·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미국 못지않은 고민과 검토를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핵무기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병행 추진은 ‘양탄일성(兩彈一星)’이라 불리는 중국 핵개발 전략과 유사하다. 전략·전술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추고 탄두의 다종화와 소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냉전 시절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 개념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체제도 이념도 가치관도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핵 억제 전략과 이론, 작전계획 등을 철저히 연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핵 국가라고 해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미국과 북한보다 더 철저하게 핵전쟁을 들여다봐야 한다. NCG가 있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연구해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속담처럼 NCG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도, 정보에 숨어 있는 의미를 간파해 국익을 극대화할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NCG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미국 확장억제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의 통합 및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 연합방위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군은 이제부터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과 시기, 방법을 검토해 ‘한국형 핵전략’을 만들고 실행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홀히 하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한·일,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공조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이 7일 개최되는 데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더 나아가는 의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협력 확대 시작은 북한 핵·미사일·해양·사이버 위협 관련 분야의 정보 공유 또는 협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들 분야는 3국 간 필요성이 높은 대신 내부 저항은 낮다.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하는 미 공군 RC-135V 정찰기가 서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펼치는 등 미국은 첨단기술 역량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을 동원해도 폐쇄적인 북한 체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발사대에 미사일이 서 있어도 발사 여부나 시기 등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최대한 많은 출처를 통해 정보를 수집·종합해야 한다. 미·일이 정찰 자산 등을 통해 확보한 신호 정보와 한국의 인적 정보 등이 결합한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사이버 분야 활동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핵과 미사일 대응 및 해양·사이버 분야에서 3국 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한층 용이해진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잠수함 탐지나 기뢰 제거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실은 ‘바이든의 반쪽짜리 핵 억지력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예정한 조치로는 한반도를 통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이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도 거론했다. 그는 “이 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하에 유지될 것이며, 배치된 미군과 동맹인 한국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용하다”며 “이는 잠수함 기항보다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계획 논의, 북한의 핵 확산 위협 관리를 담당하는 핵협의그룹(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구체적 책무가 결여된 NCG가 기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한미동맹재단 신임 회장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이 취임했다. 2일 재단에 따르면 임 전 부사령관은 1일부터 제2대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임 전 부사령관은 이전에는 재단 부회장을 맡았다. 임 회장은 재단 소식지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재단 창립 정신을 잘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합동참모의장 출신의 정승조 초대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재단 명예회장 및 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재단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를 평가하고 동맹의 진화적 발전을 이끈다는 목적으로 2017년 창립됐다. 주한미군전우회 운영·사업 재정적 지원, 한미동맹 증진을 위한 연구·교육과 간행물 발간 및 포럼 개최, 한·미 양국 장병 및 가족의 명예 고양,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30일 일본인으로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선생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이 시작된 1992년 1월 이래 일본인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처는 이들이 인권과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제 식민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국 독립을 도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박열’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가네코 선생은 1903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고모의 양녀로 들어가 충북 청원 부용면(현 세종시 부강면)에 살다가 1919년 3·1운동을 겪으며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에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일본으로 돌아가 무정부주의자가 됐고, 1922년 도쿄에서 독립운동가 박열(1902∼1974) 의사를 만나 항일운동에 동참했다.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조직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 운동 단체인 흑도회(黑濤會)에 참가하기도 했다. 박 의사와 더불어 흑도회 기관지 ‘흑도’를 창간하고 친일파 응징 등 활동을 펼쳤다. 1923년 간토 대지진 후 일본의 조선인 탄압 과정에서 연행됐다가 연인이던 박 의사의 폭탄 구입 계획이 드러나며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다. 1926년 2월 열린 공판 당시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자신의 이름을 조선식으로 ‘박문자’라고 밝힌 그는 재판부의 사형 선고에 ‘만세’를 외쳤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옥중에서 박 의사와 결혼했으나, 1926년 7월 23세 젊은 나이에 숨졌다. 유해는 남편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묻혔다. 사후 92년 만인 2018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가네코 선생과 함께 선정된 후세 선생은 훗날 ‘일본의 쉰들러’로 불린 인권변호사다. 1879년 오사카에서 출생한 그는 1919년 도쿄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최팔용, 백관수 등 조선인 9명의 변호를 맡으며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1923년 8월 한국을 방문해 ‘인간 생활의 개조 운동과 조선 민족의 사명’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간토 대지진 당시 대규모 조선인 학살이 벌어지자 해당 사건을 조사해 학살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밝히려 했으나 일본 당국의 방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박열·가네코 부부의 변론을 맡아 법정에서 싸웠고, 가네코 선생이 숨진 뒤 그 유해를 수습해 한국으로 운구했다. 이후로도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변호하다 1932년 법정모독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1933년에는 신문지법, 우편법 위반으로 금고 3개월 실형도 선고받았다. 일제 패망 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새로운 평화헌법 보급, 재일 조선인 권리 보호 등에 매진하다가 1953년 타계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수송함을 비롯한 대형 전투함을 다수 건조한 해군은 한반도 일대를 벗어나 원양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전력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에 운용한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은 노후화가 심했고, 이를 대체하고자 만든 인천·대구급 호위함은 성능상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된 3600t짜리 호위함 충남함(울산급 배치-Ⅲ)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해군의 첫 3600t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인천급(울산급 배치-Ⅰ·2500t), 대구급(울산급 배치-Ⅱ·3100t)보다 크다. 조만간 퇴역 움직임이 본격화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3200t)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배치’(Batch)란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다. 배치-I → II → III로 갈수록 성능이 높다. 충남함의 공식 명칭이 울산급 배치-Ⅲ라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와 탐지·무장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를 처음 장착했다. 해군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첨단 레이더처럼 4면 고정형으로 탑재했다. 기존의 회전형 탐지 레이더는 회전 간격에 따른 공백이 있었지만, MFR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면서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360도 탐지·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 동시 대응 능력도 확보했다. 충남함의 함교 위에는 복합센서마스트(ISM)가 설치됐다. MFR과 적외선 탐지추적장비(IRST)를 스텔스 마스트에 통합한 ISM은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추고, MFR과 IRST의 유지보수 효과를 높인다.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 방식의 음파탐지기와 예인형 선배열 음파탐지기(TASS)를 탑재해 대잠수함전 역량을 강화했다. 충남함에 탑재된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대함·대공 미사일, 함포 등의 무장은 고성능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투체계에 의해 통제된다. 전투체계는 레이더와 전자광학추적장치를 포함한 센서를 통해 표적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함포와 미사일 체계에 교전 명령을 내려 해상 전투에서 최적의 공격 및 방어 수단을 실시간 제공한다. 추진 체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충남함에 적용된 기술 개념은 해군이 2020년대 말부터 도입할 ‘한국형 미니 이지스’ 차기구축함(KDDX)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미사일방어(MD)체계를 대폭 강화할 태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Ⅲ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독자적인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를 구축, 북한 미사일 공격 시 두 번 이상의 요격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L-SAMⅡ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7100억원, M-SAMⅢ는 내년부터 2034년까지 약 2조83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강화에 5조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며, 방산업체는 시제제작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산화율은 70~80%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풀업기동(미사일이 정점 고도 도달 후 하강하다 다시 위로 상승)능력을 갖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요격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이다. ◆고난도 기술 필요한 L-SAMⅡ 현재 한미 연합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 M-SAMⅢ,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단거리 전술유도무기나 스커드 미사일 등은 요격이 가능하지만, 종말단계 전에 풀업기동을 하는 KN-23이나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면서 활공 도중 선회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은 불가능하다. 탄두가 지상으로 낙하할 때 요격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 단계에선 요격 기회가 한 번에 불과하다. 요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낙하 전 활공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두 번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개발이 마무리단계인 L-SAM의 미사일 요격고도는 4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효과적인 미사일 다층방어체계가 작동하려면, 요격고도를 더 높여야 한다. L-SAM이 실전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L-SAMⅡ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L-SAMⅡ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을 함께 개발한다. 이를 운용하고자 기존 L-SAM 포대에 발사차량 2대를 추가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L-SAM 포대 레이더가 탐지하면, 교전통제소가 요격무기 및 적 미사일 특성을 감안해 적절한 종류의 요격미사일을 선정한다. 이후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 발사차량을 원격 제어하며 요격작전을 수행한다. 신형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고도 7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성능을 갖출 전망이다. L-SAMⅡ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L-SAM, M-SAM으로 구성되는 방어망이 생기는 셈이다. 1·2단으로 구성된 L-SAM이 발사 직후 단분리 과정을 거쳐 요격지점까지 비행,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개념은 L-SAM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술 활용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SAMⅡ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L-SAM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빠르게 상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SAM보다 추력 연소 시간이 더 길고 연비도 우수해야 하며, 정밀 자세제어 기능도 필요하다. 미사일 크기와 무게중심 등의 문제로 연료 탑재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력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비를 늘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요격미사일의 자세제어에도 도움이 된다.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은 기술적 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일반적인 극초음속 활공체(HGV)는 발사 직후 고고도로 상승한다. 이후 하강하면서 가속도를 낸다. 지상 표적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활공비행에 들어간다. 이때 고도는 40~100㎞ 수준이다. 지상 레이더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HGV를 탐지한다. 단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활공단계 요격미사일 개발 필요성은 충분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선회 및 활공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활공단계 요격미사일은 기동력과 선회력이 우수하고 운용시간도 길어야 한다. 이를 위해 M-SAMⅡ처럼 미사일 동체에 보조날개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날개는 미사일 기동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속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동체와 내부 장비들이 견디는 기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격미사일의 자세제어 등에 쓰이는 측추력기도 보조날개와 결합, 한층 정교한 제어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L-SAMⅡ를 통해 이같은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에선 탐지가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 우주 기반 감시 센서나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포함한 탐지자산을 결합해 탐지→식별→요격으로 이어지는 미사일방어작전을 더욱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판 PAC-3 MSE 만드나 군 당국은 KAMD에서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M-SAM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M-SAMⅢ 개발도 추진한다. M-SAMⅢ의 교전 범위와 시간 등은 미국산 신형 패트리엇(PAC-3)보다 향상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PAC-3 MSE와 유사한 형태다. PAC-3 MSE는 한국군도 도입한 최신형 패트리엇이다. 사거리가 70㎞에서 90㎞로 늘어났고, 최대 상승고도는 기존보다 10㎞ 높아진 40㎞,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30㎞, 대응거리는 40㎞에 달한다. 사거리와 고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요격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천궁’으로도 불리는 M-SAM은 패트리엇과 유사한 형태로 성능이 향상될 전망이다. M-SAMⅠ은 항공기 요격, M-SAMⅡ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M-SAMⅢ는 탐지거리 300㎞ 이상에 탐지고도 30㎞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고도와 사거리도 더 늘어난다. 탐지거리와 고도를 늘리는 것은 M-SAMⅢ의 다기능레이더(MFR) 개량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M-SAM에서 운용하는 다기능레이더는 러시아 기술이 반영된 3차원 수동식 위상배열레이더다. 개발 당시에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1990년대 기술이고 운영유지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 이를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교체하면, 빔을 표적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탐지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 M-SAMⅡ의 탐지거리가 1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ESA 레이더를 사용하면 탐지거리를 300㎞ 수준까지 늘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AESA)가 M-SAMⅡ를 주문하면서 AESA 레이더 교체를 요구, 한화시스템이 수출용 MRF를 만든 상태다. 수출형 MRF는 수냉식 AESA 레이더로서 발전기 탑재 전원차량을 운용한다. 탐지거리 300㎞, 고도 30㎞ 정도의 성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의 요구에 따라 적용된 기술은 M-SAMⅢ 개발 과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요구성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비용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카타르에 수출한 F-15QA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 F-15EX를 단기간 내 만든 전례가 있다. 요격미사일의 최고 요격 고도 등을 늘리는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연소 체계나 엔진 등에 대한 개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은 사드(고도 40~150㎞), PAC-3 MSE(15~40㎞), PAC-3(15~20㎞)로 구성된 다층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L-SAMⅡ(미사일 요격 기준, 고도 최대 150㎞), L-SAM(미사일 요격 기준, 고도 40~80㎞), PAC-3 MSE·M-SAMⅢ(최대 고도 40㎞), M-SAMⅡ·PAC-3(고도 15~20㎞)에 의한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미군 PAC-3 MSE가 맡는 임무를 M-SAMⅢ도 맡는 셈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이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키워왔다. 한국도 북한 위협에 맞서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추진중이다. 이같은 ‘창’과 ‘방패’의 대결은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 앞에 보이는 항공기들이 폴란드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찾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 축구장 3배 면적인 2만1600㎡(약 6500평) 규모의 공간에는 폴란드 등에 수출될 예정인 FA-50 경공격기들이 생산라인을 가득 메웠다. 라인 오른쪽에 있던 기체들은 조립 초기 단계로 항공기 뼈대 정도만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행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왼쪽의 기체들은 날개와 조종석 장비들이 대부분 조립된 상태로 T-50 계열 항공기의 외형적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생산라인에서 조립 중인 항공기는 FA-50GF(Gap Filler·갭필러) 형상이었다. KAI는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공군 TA-50 전술입문훈련기 블록2를 수출 사양에 맞춰 변경한 FA-50GF 12대, 폴란드 요구에 맞춰 제작하는 FA-50PL 36대가 제작돼 폴란드에 인도된다. 갭필러는 구형 장비와 차기 신형 무기 도입 시기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무기를 뜻한다. FA-50GF보다 큰 폭의 개량이 이뤄지는 FA-50PL은 기존 T-50 계열 항공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닌다. 공중급유 기능과 더불어 300갤런(약 1136L) 상당의 연료탱크가 추가된다.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산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 타격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타기팅 포드(TGP)와 레이저 유도폭탄을 비롯한 지상공격 능력도 추가된다. FA-50GF는 오는 8월 납품을 시작해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FA-50PL은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첨단 조립기술로 오차 방지 이날 방문한 고정익동은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쳤다. KAI가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생산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 KF-21 시험비행도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조현길 KAI 고정익최종조립기술팀장은 공장 한쪽에 있는 기체 구조물 적재 공간을 가리키며 “내후년쯤에는 FA-50 생산라인 2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KAI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FA-50의 미래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생산 라인에서는 엔지니어들이 FA-50GF 10여대를 조립,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각 단계별로 조립 진행 수준이 서로 달랐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동화가 적용되고 있었다. KAI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10여대 중 조립 초기 단계에 있는 기체에 가까이 다가갔다. 전방과 중앙, 후방 동체가 분리된 기체 주변에서 엔지니어들이 작업하고 있었다. 동체들은 11개의 지지대에 의해 지상에서 올려져 있었다. 작업을 마친 동체에 대해서는 KAI가 자체 설계한 동체자동결합체계(FASS)가 가동됐다. 포지셔너(Positioner)에 의해 들어올려진 동체들을 무인운반장비가 순차적으로 자동 정렬, 하나의 기체로 결합했다. 정확한 위치는 레이저 포인터로 좌표를 설정해서 확보했다. KAI 관계자는 “계절에 따른 소재 변화로 인한 오차 발생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생산 소요시간도 줄어든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전방과 중앙, 후방 동체가 합쳐진 기체는 3개의 에어크래프트 리프트(Aircraft lift)에 놓이게 된다. 엔지니어들은 리프트 사이로 들어가서 동체 하부 작업을 진행한다. 생산라인을 따라 이동하던 도중 조립 작업이 마무리된 기체와 마주했다. 점검 작업이 한창인 기체 중앙부 옆면에 있던 덮개가 열려 있어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배선은 기체 벽면에 붙어 있었고, 각 벽면의 중간에 있는 공간에는 조종사 호흡을 돕는 산소발생기 등 다양한 장비가 설치됐다. 지상 정비사가 기체 상태를 확인하는 정비 패널도 눈에 띄었다. 엔진 등 주요 장비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정비사의 목소리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 이를 통해 기체 정비를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FA-50GF 생산라인 옆에는 태국 수출용 FA-50 2대와 KF-21 시제 2·6호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험비행 중이었던 KF-21 시제 2호기는 엔진 뒤쪽에 장착되는 제동 낙하산(고속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 거리를 줄이고자 기체 뒤에 설치하는 낙하산) 장착 개조 작업을 위해 공장에 들어왔다. 6호기는 한 달 안에 조립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KAI 측은 설명했다. 격납고에는 도색 작업을 끝낸 FA-50GF 2호기가 있었다. 회색 바탕에 기체 하부를 짙은 회색으로 도색한 것이 눈에 띄었다. 주익과 수직 미익에는 폴란드 공군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으로 이뤄진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수직 미익에는 ‘500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조 팀장은 “FA-50의 ‘50’과 2호기라는 뜻을 담은 ‘02’가 결합된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시장 미국 공략 준비 박차 KAI는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T-50 계열 항공기의 추가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수출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구매국 특성에 맞는 산업 협력 등 맞춤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작업도 지속하는 모양새다. 유럽에서는 냉전 시절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속했던 동유럽 지역이 수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산 전투기를 퇴출시킨 동유럽 국가들은 공군 전력 공백에 직면해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미국산 F-16·F-35와 한국산 FA-50을 함께 운용할 폴란드 사례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 수출 담당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실제 운영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며 “비용과 납기 등 사업 관리를 잘하면, 국산 기종에 대한 좋은 인식을 폴란드 인근 국가에 퍼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A-50은 미 공군과 해군의 3개 훈련기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군 시장은 국제 방위산업 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진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세계 훈련기 시장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3개 사업 규모가 T-50 계열 항공기의 현재 수출 실적을 뛰어넘는 500여대에 달할 정도로 큰 데다 ‘미군 무기’라는 프리미엄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KAI 관계자는 “미군이 선정한 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능을 의심하지 않는다. 500여대에 달하는 물량은 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 시장에서 다른 기종과 경합할 때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 중 140여대 규모인 해군 전술훈련기(UJTS)는 지난 1월 제안요청서(RFI)가 발행됐다. 오랜 기간 사용되어 노후화가 심한 T-45 훈련기를 교체하는 UJTS 사업에서 미 해군은 납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미 해군은 T-45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조종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생산할 수 있는 신형 훈련기를 신속하게 납품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성능 개량 계획의 실효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르면 2025년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KAI는 미국 보잉의 T-7 훈련기와 경합할 UJTS 사업 결과가 미국 내 다른 2개의 훈련기 사업인 공군 고등훈련기(ATT·128대), 해군 전술대체항공기(TSA·60~70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KAI 관계자는 “UJTS 사업 우선순위가 납기가 첫 번째고, 가격이 그다음 순위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