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생도들이 4년간 함께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합동성과 첨단 전쟁 적응력 강화를 위해선 조기 교육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동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사관학교 통합을 지지하는 측은 합동성 증진을 위해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성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며 “국군 정체성을 갖고 공통교육을 받은 뒤 각 군에 맞는 교육, 임관 후 병과교육, 소·중령 시기의 합동 교육으로 완성해나간다. 처음에 국군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하면서 합동성을 갖춰가는 것이 미군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장교 양성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군은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 문화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통해 더 크고 유연하고 강력한 단일 군대 건설을 강조한다. 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군을 깊이 알면서 다른 군의 강·약점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이는 오케스트라의 원리와 같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음악인의 정체성을 지닌 채, 각자의 악기 연주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나서 서로 하모니를 맞춘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교향곡·협주곡을 연주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각 군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나서, 그 전문성들이 조율·결합되어 합동성의 원리를 구현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의 경험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국의 석학 찰스 제닝스 등이 제시한 ‘70:20:10 인재육성 모델’에 따르면,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은 임무를 수행(70%)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20%)이 대부분이다. 교육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과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업무 현장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모델의 핵심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장교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관학교에서 군별 정체성을 확립한 초급 장교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상급자 멘토링과 동료의 조언,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도전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는 중견 간부 시기 합동군사대학교에서 타 군 장교들과 만나 합동성을 학습하는 토대가 된다. 이후 장성급이 되면 국방대학교에서 한 차원 높은 합동성을 배우면서 합동부대 지휘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은 사관학교 통합에 의한 교육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인재 개발 모델에서 비중이 작은 교육을 앞세웠고, 그나마 학군·학사·3사관학교 등을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분류됐다. 이는 우수 장교 육성의 효과가 반감된다. 단순한 조직 통합 대신 생도들이 임관 후 초급간부 시절을 능동적으로 보내며 전문성과 경험을 충실히 쌓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멘토링 및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군 조직 문화·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완성된 전문성의 연결이 합동성 핵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16일 “여러 전력 소요에서 각 군간 다툼과 중복·분산 투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미래전에선 연합·합동 능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실패를 낳을 수 있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자체는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처방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안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가 남긴 말은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가 사관학교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훈련과 전력 소요 및 기획 등의 분야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합동훈련 및 인사관리, 합동 전력 소요 기획·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임관 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사관학교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합동성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개선해야 이같은 문제를 뜯어고칠 수 있다. 미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군은 베트남전쟁과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등에서 각 군 간의 알력 다툼과 지휘권 혼선으로 작전 실패를 경험했다. 그 결과 1986년 탄생한 것이 골드워터-니콜스법이다. 미군의 합동성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토대로 미군은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리·교육·근무·지휘체계를 제도화했다. 합동직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장교는 장군이 되기 어렵도록 했다. 합동소요검토위원회(JROC)는 각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전력증강체계의 효율화를 꾀했다. 육·해·공군이 제각각 움직이며 심각한 비효율성을 겪던 미군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바꾸는 작업을 선택했다. 이는 오래 전에 완성되어 있던 각 군과 장교단의 전문성을 합동 관련 제도(참모·교육·인사·지휘·소요·기획 등)로 연결한 것이다. 이같은 연결이 튼튼하게 이뤄지면, 그것이 바로 시너지이자 합동성의 증진이다. 합동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미군 합동전문군사교육(JPME)과 유사한 단계별 합동학습이 더해지면, 장교는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전략·전술·기술을 철저하게 습득·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다른 군종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군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아니다. 1986년 당시 미국처럼 ‘한국판 골드워터-니콜스법’을 만들어 합동성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 정비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직업 안정성·군인 지위 향상이 먼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당위성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학 생도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임관 후 5년차 전역률도 15∼20%”라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교나 카이스트(KAIST)처럼 지방에 있는 고등교육기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퇴 및 조기 전역이 단순한 교육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에게 대학 진학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직결되어 있다. 경찰이나 엔지니어는 젋은 세대에게 안정성 또는 장래성이 높은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경찰대와 카이스트가 지방에 있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다. 장교는 어떨까. 계급·나이 정년으로 인해 민간 회사보다 이른 시기에 조직을 떠나야 한다. 재취업도 쉽지 않다. 1∼2년마다 임지가 바뀌면서 이사가 잦다. 격오지 근무 시 자녀 양육과 교육, 문화 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교육 환경을 향상시켜도 장교의 길을 걷고자 나서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군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회에서 군인의 지위를 높이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군인 정년 제도 개편과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교를 한국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모시켜야 사관학교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 조직 통합보다 장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 생도들은 저학년에는 공통교육, 고학년에는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운대에는 군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이 있다.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 공통교육과 3·4학년 군별 특성화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2년 통합교육 후 각군 학교로 이동하는 방식과 달리 4년 내내 자운대 단일 캠퍼스에서 교육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에는 기본소양, 인문교양 외에 인공지능(AI)·드론·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국방부는 우주, 사이버 공간 등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AI, 드론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현대전 양상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군별 교육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종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영역 작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장교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교수진은 현재 약 24%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합동성 강화’ 논란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발표하면서 앞세운 논리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합동성 강화다. 3군 사관학교 운영 과정에서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있다는 것이다. 각 군 사관학교 한 학년당 인원이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으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학 수준이라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개 사관학교 교육은 70%가 동일한 내용”이라며 “인구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첨단기술 비중이 증가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교육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군사관학교 입지가 된 대전시 측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군사관학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연구, 산업, 주거가 연계되는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도로 확장·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등 건설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원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각 군 조직과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정체성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 같은 특성을 간과한 채 자원의 중복 투자와 인력 유지 문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구축된 각 군 사관학교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쓰면서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추가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대학을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설 이전 등에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합동성 강화에 대해서도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놓는 것이 합동성 제고에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관생도 시절 ‘군인화’ 교육과 일선 부대 초급 간부 생활을 거치면서 갈고닦은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 혼란·통합 반대 여론 변수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는 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사관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창설 시기 및 구체적 생도 선발 일정, 방법이 없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이 해당되는 2028학년도 입학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도 선발 방식도 미정이다. 군 구분 없이 통합선발 후 군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초기에 검토됐으나, 특정 군으로 생도들이 쏠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군별 인원 할당에 따라 생도를 선발하고 일정 인원에 대해선 입학 후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 총동창회 등 반발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과제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들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총동창회 단체는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이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향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계획 발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다. 세부계획마저 모호한 수준에 그친다면 생도들은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형식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1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생도들이 4년간 통합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는 장교 교육 시설인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 등이 밀집한 곳이다. 기존에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서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특화된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드론, 양자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전문화된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각 군의 임무 특성상 신체적 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생도의 통합 선발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4년 통합교육 방안이 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군별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과도기 형태로 2028학년도에는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우선 시작하고, 2032∼2036학년도쯤 자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단 3군 사관생도 1·2학년이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3·4학년은 태릉(육사), 경남 창원시(해사), 충북 청주시(공사)에서 전공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가 완성되면 육군사관학교는 자운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 안팎에서 거론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으로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은 작아지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종합대학 형식으로 키우는 구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 방침에 대한 반발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하고,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제17보병사단(인천 부평구)에서 LG생활건강,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노지혜 LG생활건강 상무, 김정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부천·김포 지역 국가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LG생활건강은 샴푸·치약 등 생활용품과 홍삼·참치 등 식료품으로 구성된 약 2억5000만원 규모의 ‘희망박스’를 기증했다. 기증된 물품은 전국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약 1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17보병사단은 이날 부천·김포 지역 국가유공자 80여 명을 초청해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 장비 전시 관람 등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강 차관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분들께 희망박스를 지원해 준 LG생활건강에 감사드린다”며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 지원과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품질보증시스템 표준 인증서를 국내 방산기업에 처음으로 수여했다. 기품원은 13일 현대로템에 ‘AQAP-2110’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QAP-2110은 나토 회원국이 방산 물자를 조달할 때 충족해야 하는 품질보증 기준으로, 무기체계 설계·개발·생산 전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기품원이 지난해 3월 해당 인증을 부여할 자격을 획득한 이후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증으로 현대로템은 K2 전차 등 주요 방산 제품의 품질경영시스템이 AQAP-2110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받았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이 나토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이번 인증서 수여가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 등을 추진 중인 국내 방산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 경비 임무 중 실종된 해군 1함대 소속 A 일병의 시신이 실종 이튿날 새벽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군은 13일 “오전 5시 58분쯤 강원도 거진 동방 52㎞ 해상에서 수색 중이던 고속정이 실종된 병사를 발견했다”며 “오전 6시 43분쯤 호위함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 일병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체육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8시쯤 해군 동해기지(1함대사령부)로 입항했다.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A 일병은 12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호위함에 탑승해 경비 작전을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해군은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 오전 8시 30분쯤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A 일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12일 새벽 0~2시 사이로, 함정 당직자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실종 추정 위치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인 점을 고려해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한 측에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실종돼 수색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등 북측 수역 표류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동원하고 해양경찰청과 함께 야간 수색까지 벌였으나, A 일병은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K방산의 해외 수출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빠른 납기와 우수한 가성비를 앞세워 지상장비 분야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각국이 30~50년간 운용할 군함과 전투기 등 첨단 전략무기 도입으로 전환하면서 ‘납기·성능·산업협력’이라는 기존 수출 공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호주 호위함·미 해군 훈련기·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이어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지난 7일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과 관련, 수주전략과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K방산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평가 기준 판단 적절했나 대형 세일즈를 성사시키려면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전략 수립·집행이 필수다. 특히 사업의 가중치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자원 배분 및 메시지 전략을 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CPSP 수주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CPSP에서 한국 측은 △산업협력 △민·관·군 총력전 △실물 검증 카드를 앞세워 수주전을 벌였다. 2044년까지 700억 캐나다달러(약 75조원) 이상의 교역·투자와 연간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서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등도 캐나다에서 수주를 지원했다.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 1만4000㎞ 항해를 통해 ‘검증된 플랫폼 VS 미개발 플랫폼’ 프레임을 형성했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CPSP에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CPSP 평가 기준은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협력은 15%, 성능은 20%였다. 30년간 잠수함 정비·부품·훈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저하됐던 문제점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전략과 메시지는 납기와 성능,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MRO와 부품·장비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대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세일즈에서 솔루션·메시지 전달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중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CPSP 수주 전략은 포인트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상황보다 낙관적으로 CPSP를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스코어로 물어보면 50 대 50”이라고 했고, 다른 정부 인사들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수주 전망에 대한 긍정적 발언은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전망에 기반해서 CPSP 수주전에 대한 자원 배분을 했다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에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특사와 해군 잠수함 파견, 각종 산업 양해각서(MOU)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치와 실제 승산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우위 몰랐나…반복된 실패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의 발표 직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뜻 보면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토 동맹의 위력은 이미 K방산이 두 번이나 겪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한국은 성능·가격·납기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북유럽·나토 동맹 체제 등을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로 결정됐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발트해를 함께 쓰는 스웨덴의 A26이 선정됐다. 캐나다도 노르웨이·폴란드처럼 나토의 일원이다. 독일·노르웨이와는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따라서 CPSP에선 나토 동맹 체제와 상호운용성, 캐나다의 지정학적 노선을 비롯한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였다. 노르웨이·폴란드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은 무기도입사업 참여 시 사업성 평가에서 최상위 항목으로 다뤄야 하며, 수주를 위한 전략수립보다도 훨씬 중요한 단계다. 사업 참여 전에 구조적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주전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를 결정했다면, 구조적 변수를 극복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CPSP에서 독일은 노르웨이와 사업에 참여, ‘나토 회원국 간 협력’ 성격을 극대화했다. 반면 한국은 이를 만회할 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 노르웨이·폴란드에서 동맹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경험했으므로, CPSP에서 충분히 사전 식별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3의 나토 회원국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대안이 있었지만, 그런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 결과 CPSP에서도 나토 동맹이 또다시 강력한 위력을 나타냈다. 동일한 유형의 구조적 리스크가 세 번이나 반복된 셈이다. 과거 사례 학습 및 구조적 요인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출 전략·방식 바꿔야 반등 CPSP 수주 실패는 호주 호위함 사업·폴란드 잠수함 사업·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기회를 놓친 것과 맞물려 K방산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양새다. 단순히 나토 동맹 체제만을 탓하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CPSP 탈락 원인으로 나토를 말하는데,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인 걸 모르고 수주전에 뛰어들었나”라며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린 전차·자주포·다연장로켓을 대거 팔았다. 시기 등이 잘 맞았으니 나토의 벽도 넘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K방산이 나토 등을 겨냥한 새로운 수주전략을 구상하고, 수출 관련 조직과 인력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 소요가 있는 국가에선 기존의 ‘빠른 납기와 가성비’ 전략이 유효하지만, 캐나다처럼 나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나토·유럽 국가라도 지역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진행,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각국은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서 산업협력을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업계가 팀을 구성해서 패키지를 제시하되, CPSP의 교훈을 토대로 장기적인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뢰도를 축적하는 등의 고도화 작업이 요구된다. 업체와 정부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정보 수집을 통해 수주 가능성과 수익률,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업·정부 전략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후엔 구매국 요구에 맞는 수주전략을 세우고 솔루션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방산수출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선수’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 수주전략을 잘 세워도, 이를 집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공동개발이나 컨소시엄 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방식은 수출 과정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낸다. 독일·노르웨이가 212CD 잠수함을 공동으로 만들어 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프랑스·이탈리아는 샘프티(SAMP-T) 지대공미사일체계를 함께 만들어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송기 개발이 유야무야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CPSP는 글로벌 방산 시장이 단품 위주 제조·납품 방식에서 구매국 경제 파급 효과, 장기 공급망 및 유지보수 보장, 안보 동맹 등이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 기존의 수출 공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방산 수출 조직과 인력 및 체계 등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CPSP에서 겪었던 쓰라린 수주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K방산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혁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7일 캐나다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화오션 주가가 한때 급락하는 등 K방산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전투함 시장에 여러 차례 도전해왔다. 하지만 부가기치가 높은 첨단 전투함 분야에선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일본에 밀렸고, 인도네시아·폴란드·인도 잠수함 사업도 유럽 업체에 패했다. 이와 관련해 국산 잠수함과 글로벌 시장 특성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재검토와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K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잠수함보다 ‘적합한’ 잠수함 선호 CPSP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규모도 중요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K방산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지녔는 지 가늠할 시험대라는 점이었다. 주로 지상장비 분야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던 K방산에 CPSP는 좋은 기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부추겼다. 그러나 입찰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장보고-Ⅲ 배치Ⅱ가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겐 의문스런 결과였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성능은 우수하다. 넓은 선체와 3600t의 배수량을 지닌 대형 잠수함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해 최저·최고속도 잠항시간이 각각 166%, 305% 향상됐다. 무반향 선체 코팅과 첨단 진동 감쇠 설계를 통해 음향 스텔스 기능을 구현한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한국 해군에 최적화된 형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유사시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군이 탐지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이 적합하다. 때문에 한국 해군이 새로 도입할 장보고-Ⅲ 배치Ⅲ는 배치Ⅱ보다 더 많은 SLBM을 탑재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수량도 5500t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성능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는 자국 환경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장비를 구입한다. CPSP의 경우는 어떨까. CPSP의 정식 명칭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다. 초계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하여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초계 작전을 위해선 우수한 탐지·식별·정보공유 능력과 경제성이 필수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격 능력이 강조된 대형 잠수함이다. 캐나다 입장에서 SLBM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캐나다의 핵심 해양작전지역인 북극 환경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이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때 북극 빙하 아래에서 4일간 머물렀다. 이같은 작전활동은 유사시 러시아 핵추진잠수함이 북극 얼음 아래로 침투할 길목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춘 나토의 중·소형 디젤-전기 추진잠수함을 매복시키는 전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잠수함 크기가 작고, 소음이 매우 적으며, 적 음파탐지기를 회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선 장보고-Ⅲ 배치Ⅱ가 우수한 잠수함이다. 그러나 나토의 일원인 캐나다 입장에선 나토 체제를 이용한 상호운용성과 경제성 등을 갖추고, 크기도 2800t으로 작은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212CD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우리 측이 CPSP에서 이를 더 주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산 잠수함, 세계 시장서 통할 수 있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을 올린 스웨덴 A26급, 프랑스 스코르펜·오르카급, 독일 212CD급 등은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활동하며 △장거리 초계가 가능하고 △정보수집·공유 능력이 높고 △AIP와 배터리 등을 결합해 잠항시간을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배수량도 2000∼3000t 수준인 중·소형이다. 신형 잠수함 수요가 있을 칠레, 이집트, 그리스 등도 이와 유사한 스타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SLBM와 수직발사기를 탑재한 대형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로는 세계 시장에서 유럽 기종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종류의 잠수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중·소형 잠수함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화오션은 오션 1400·20S 잠수함을 소개한 바 있다. 오션 1400은 인도네시아에 3척이 판매됐던 나가파사급 잠수함으로 AIP를 제외하면 독일산 214급 잠수함과 동등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후속 사업으로 프랑스산 스코르펜급을 선택한 직후 추가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션 20S는 장보고-Ⅲ를 축소한 2000t급 잠수함이다. 길이 77.5m에 최대속도는 20노트다. 지난 2020년 자체 모델 개발 및 모형 시험을 완료했다. AIP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해 잠항시간을 늘리고, 기동성 향상을 위해 잠항타를 십자형 대신 X자형으로 바꿨다. HD현대중공업도 수출용으로 HDS-2300·1500·800을 제안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중·소형 잠수함은 모형과 개념 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입지를 차지하진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페루와 1500t급 잠수함 공동 개발계약을 맺은 정도다. 폴란드·캐나다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SLBM과 수직발사기, 리튬이온전지를 앞세운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의 기대와 달리 세계 잠수함 시장을 장악한 유럽 업체를 앞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많은 2000∼3000t급 시장을 겨냥, 최신 기술 또는 차별적 경쟁 우위를 지닌 국산 중·소형 잠수함을 기존의 제안 단계에서 실체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잠수함 그 자체 해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성능이다. 고객에게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을 넘치도록 제안해도, 군 전력증강 사업의 본질인 무기의 성능을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주를 할 수 없다. 현재 CPSP를 제외하면, 단기간 내 사업절차가 진행될 잠수함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때 잠수함 판매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세계 시장에서 유럽 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K방산 대표 중·소형 잠수함 표준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잠수함 산업 생태계의 범위는 유럽보다 협소하다. 한국 해군의 지속적인 발주로 잠수함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 잠수함 업계를 압도하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각각 중·소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양측 모두 국내 기술로 제작한다면, 동일한 공급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고려, 국내 잠수함 기술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표준형 중·소형 잠수함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형 잠수함은 미래 전장 양상을 고려,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지녀야 한다. 독일 212CD는 북극 작전에 특화된 것과 스텔스 기능을 앞세우고 있고, 스웨덴 A26은 독특한 세일 형상을 통해 유체역학적 소음 감소를 꾀하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표준형 잠수함도 이처럼 차별화된 기술을 갖춰야 한다. 무인잠수정·인공지능과의 연계, 광학 잠망경을 광전자 마스트로 대체해서 조종실-세일 배치의 제약을 해제하는 등의 신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파생형도 구상해야 한다. 중소 국가 연안작전에 특화된 축소형 잠수함, 장거리 대양 초계에 초점을 맞춘 확장형 잠수함, 지상 공격을 원하는 국가에는 토마호크 등의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 등을 설계해서 개별 국가 수요를 최대한 맞춰야 한다. 표준형 잠수함을 만들면 업체별 마케팅 지역을 구분해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타이푼 전투기의 경우 공동개발국들이 마케팅 지역을 서로 구분해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은 돌고래급 잠수정을 독자 개발하고,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잠수함 기술을 빠르게 키웠다. 이를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객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특성에 맞는 잠수함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만큼 내수와 수출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에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글로벌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CPSP 사업의 교훈이다.

한화시스템이 약 700억원을 자체 투자해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 가운데, 30t급 무인수상정을 지난달 초 부산 가덕대교 인근에서 성공적으로 진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진수된 30t급 무인수상정은 현재 부산과 거제 장목항을 오가며 본격적인 해상 시험에 돌입한 상태다. 한화시스템은 이 선박을 2027년 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기술과 개방형 아키텍처 검증을 위한 핵심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해군이 추구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 전환에 맞춰 30t급과 함께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140t급 무인수상정 개발도 병행 추진 중이다. 140t급 무인수상정은 올해 말 진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미 해군 표준인 무인 해양 자율성 아키텍처 호환성 확보다. 무인체계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 표준이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군집 운용 및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 연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에 적용된 자율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규격 실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표준 충족을 위한 글로벌 규격 호환성 실증에 돌입한다. 자율운항 검증은 ▲선박이 밀집한 협수로 자율운항 ▲고파고·강풍 조건에서의 안전성 보장 ▲수백㎞에 이르는 장거리 자율운항 등 실제 작전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한화시스템은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함정 전투체계(CMS)와 통합기관제어체계(ECS), 자율운항 기술을 융합하고, 다양한 무장과 자폭용 군집드론을 탑재해 소형함정 수준의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기반 해양 전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은 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미래전쟁과 육군의 능력’을 주제로 제12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이화여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비롯해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유용원·백선희 국회의원과 산·학·연 전문가,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육군력 포럼은 육군의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육군의 대표 학술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를 진단하고, 육군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와 미래전장에서의 싸우는 방법, 능력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Army TIGER+를 넘어 미래 육군의 새로운 혁신 방향인 Next Army TIGER+ 구상도 논의됐다.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육군의 불변의 가치를 주제로 군인정신과 최근 전쟁 양상에서 요구되는 육군의 역할이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는 AI 미래전장에서 육군의 역할과 도전 요소를 살펴보고 △사람·전투 중심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전략 구상 △무형전력 강화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제3세션에서는 Next Army TIGER+ 구상을 주제로 2040년 이후 육군의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이경진 육군 정책실장(소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숙고해 육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