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은 공군 전력 증강 정책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왔다. 1953년 공군이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復活)을 만든 지 70년 만에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훈련기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99년 탄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 같은 성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 KAI는 KT-1 훈련기와 T-50 계열 항공기,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 국산 기종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2002년 첫 비행에 성공한 T-50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훈련기다. 미국산 F-16 전투기와 특성이 비슷해 조종사 훈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 양산에 돌입해 2010년 전력화를 완료했다. 이후 TA-50 전술훈련입문기, T-50B 공중곡예기, FA-50 경전투기 등이 개발돼 공군에 배치됐다. 이를 통해 최신 전투기 특성에 부합하는 조종사 양성 과정을 갖추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기술 수준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T-50 계열 항공기는 방위산업 수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를 판매하면서 한국은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됐다. 이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를 합쳐 총 6개국에 138대가 수출됐다. 국내 운용 규모까지 더하면 300대가 넘는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운영·유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육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개발된 수리온은 올해로 전력화 10년째를 맞이했다. 군 외에도 경찰, 산림청, 해경 등에서 관용 헬기로 널리 쓰이고 있다. KF-21은 지난해 시제 1호기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초음속 비행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비행, 야간 비행을 실시했다.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에 한발짝 다가섰다. KF-21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고 있다. 유럽의 미사일 제조회사인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100㎞ 이상 떨어진 적기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다.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성을 겸비해 적기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다만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공군 전력과 수출 경쟁력을 단기간 내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저지하는 다양한 수단을 일컫는 군사용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 정보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 기획·실행 방안 협의,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시뮬레이션 훈련과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등이 포함됐다. 외형적으로는 북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독자 핵무장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미국 확장억제가 남북의 핵 관련 움직임을 모두 억제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한국 핵무장 막는 이유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국은 북한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발언권 및 훈련 확대를 통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1960년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에 선을 그엇다. 미국 확장억제 제공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했고, SSBN 한국 파견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강화를 통해 한국의 불안도 덜어준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도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택은 확장억제였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이후 없었던 전략핵잠수함 한국 파견도 결정했다.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과는 사정이 다르다.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등 방위공약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은 1953년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1978년에 미국에서 핵우산을 약속받았고,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던 2006년 확장억제 공약이 이뤄진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방위공약을 약속받았던 한국이 독자 핵무장의 길을 걷는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방위공약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인접국 일본의 핵개발을 자극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자 핵무장이나 핵공유론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동아시아의 핵확산은 이란 핵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한국보다 낮은 단계의 안보공약을 제공받는 사우디 등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들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가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했고, 전쟁 발발 직후에는 러시아의 핵위협에 시달리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면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세계적 핵확산으로 번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주도 NPT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확장억제 공약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제, 외교 등에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세계의 의심은 커진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수십년간 구축했던 국제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고개를 내저으며 확장억제를 강조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워싱턴 선언이 남북 핵개발 막을 수 있나 워싱턴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SBN의 한반도 전개다. 핵 공동기획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한미 전략사령부간 도상훈련이 실질적 의미가 더 있지만,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고 확장억제를 과시해 한국 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는 상징적 의미로는 SSBN의 효과가 더 크다. 미군의 유일한 SSBN인 오하이오급(1만8000t)은 사거리 1만2000㎞의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을 탑재한다. 다탄두 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는 종류에 따라 한 발에 최대 14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Ⅱ에 탑재되는 W76-2 저위력 핵탄두는 북한 핵위협에 맞설 전략무기로 꼽힌다. 정확도가 높고 부수적 피해가 훨씬 적어 미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핵무기다. 미국이 2019년 오하이오급 SSBN 테네시함 탑재 트라이던트Ⅱ 일부에 장착한 것이 확인된 W76-2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보다 훨씬 작은 위력을 지녔다. 저위력 핵탄두는 미국 핵전력 체계에 있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다면, 미국의 전면적인 보복에 직면한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 위험을 피하고 한미 연합군의 북상을 저지하고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전술핵을 탑재, 한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이나 항만, 공항 등을 공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중국, 러시아와의 핵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 전략핵무기으로는 북한 전술핵에 맞대응이 어렵다. 사용한다면 북한은 ICBM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핵·미사일로 맞설 것이고, 이는 전쟁의 확대로 이어진다. 저위력 핵탄두가 있다면, 북한 전술핵과 비슷한 위력으로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 전장이 한반도로 제한되고, 북한이 미국의 보복 위험을 의식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라이던트Ⅱ를 운용하는 SSBN은 저위력 핵탄두 위력을 극대화한다.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는 탑재 후 이륙해 일정 거리를 비행해야 한다. 반면 트라이던트Ⅱ는 명령 하달 즉시 미국 서해안에서 발사, 최단시간 내 북한에 도달할 수 있다. SSBN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이 더욱 커진다. 트라이던트Ⅱ의 긴 사거리 때문이다. 다만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에 SSBN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차원에서라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SSBN의 위력이 북한에 실질적 억제력이 될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 미국 SSBN과 탑재되는 핵탄두 위력, 특성 등은 북한도 이미 알고 있다. 저위력 핵탄두가 어느 정도 위기에서 쓰일지도 불확실하다. 트라이던트Ⅱ가 발사되면 적국은 이 미사일에 실린 핵탄두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위력과 종류를 모른다. 실제 쏜 것이 저위력 핵탄두인데 북한이 오인해서 전략핵무기로 반격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한국 내 여론을 달래는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달 공개한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 인식의 세 가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2021년 1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핵무장 이유로 북한 위협을 지목한 응답자는 23%, 북한 이외의 위협 대비는 39%,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26%였다.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78%는 핵무장을 지지했다. 이는 미국 확장억제 강화가 핵무장론을 가라앉힌다는 기존 시각을 흔든다. 핵무장을 국격 향상과 지위 확인 수단으로 본다면, 확장억제로 핵무장론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미국 안보공약을 믿는데도 핵개발을 지지하는 국민의 심리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옵션은 다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장억제가 국민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운용 개념 등의 개발에 총력을 쏟은 것처럼 한국이 미국보다 더 절실하게 확장억제의 실효성 향상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북핵 억제도 한국 내 핵무장론 저지도 쉽지 않다. 정상회담 직후 정부와 군 당국의 주도면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이유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 루터 스토리(당시 계급 상병)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의 흙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스토리의 유족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위로를 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은 26일 스토리의 유족과 만나 고인의 유골이 발굴된 경남 창녕군의 흙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고인의 얼굴 사진 액자 등을 전달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 계기였다. 이 행사에는 유족 대표로 고인의 조카 주디 웨이드와 그의 남편이 직접 참석했다. 두 사람은 전날 추모의 벽을 함께 찾은 윤 대통령 부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 웨이드는 “70여년 만에 삼촌의 유해를 확인하게 되어 너무 기뻤다”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위로해줘 큰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스토리 상병의 위대한 희생과 영웅적 면모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누리는 자유, 안보 그리고 번영을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자유, 가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용사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스토리는 1950년 9월1일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중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 작전을 엄호하다가 전사했다.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추서돼 부친이 대신 받았다. 고인의 유해는 이달 초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APP)에 의해 신원이 확인됐다.

한·미 정상이 27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기로 하면서 구체적 운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차관보급 수준인 NCG에서는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 및 핵 공동 기획·실행 등 전투력 운용 측면에서 참여 확대와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기존에는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이뤄진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실시됐다.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로 NCG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도상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강화와 미 전략사령부와의 새로운 도상 훈련도 이뤄진다. 국가 전략적 차원과 군사 전략적 차원, 전술적 차원에서의 확장억제 관련 훈련이 실시되는 셈이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미 전략사령부를 동원한 도상 훈련을 명문화한 것은 시나리오를 짜고 핵 전력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연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내년 창설할 전략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도 여기에 참여한다. F-35A 전투기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한국군 전략자산을 지휘할 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 전력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더욱 긴밀하게 통합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습은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이뤄지는 도상 훈련을 통해 한·미의 논의하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도 수립될 전망이다. 훈련은 북한의 핵시설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세분화된 분야별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새 작계는 연말쯤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 위협을 감안해 연합연습 및 훈련은 연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이 북핵 관련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택배를 통해 군 부대 내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운 육군 병사들이 군 당국에 적발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부대 소속 병장 A씨를 포함한 6명이 부대로 대마초를 들여와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군사경찰 등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미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을 상대로 군 당국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민간 경찰과 협조해 외부에서 대마초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 당국은 병사들이 배송을 받는 택배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금지 물품이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에는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를 다루는 군인이 환각상태에 빠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에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이 완료됐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발사해 무력화하는 무기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시험평가를 진행했으며, 전날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ADD는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 거리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기 체계 개발이 완료됐다는 의미”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해 일선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개발이 완료된 레이저 대공무기의 출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급 출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예전부터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출력 향상을 위한 레이저 빔 결합 및 추적·조준 기술을 연구해왔다. 레이저를 이용해 전투기 등도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표적을 타격하는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다. 레이저 무기는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다.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지상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도 적다. 1회당 발사 비용이 2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소음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에 따라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탄 등에 대한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창설을 준비했던 드론작전사령부가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창설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전망된다. 드론사령부의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 수행,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드론부대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을 지시했다. 군은 지난 1월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드론을 이용한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우리 군은 군단·사단·대대급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타격 능력은 없다. 드론사령부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북한 도발 시 합참의 통제에 따라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북 전쟁지도부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한 실시간 감시·타격을 포함해 후방지역 작전 및 안정화 작전 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한층 도발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행위를 삼갔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권한 아들은 달랐다. 핵무기에 ‘올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에선 최소한의 신중함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정치적 수싸움보다는 핵무기를 앞세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했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 워싱턴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북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싸움 연연치 않는 초강경 행보 북한은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 연습(13~23일)을 앞둔 지난달 9일 남포 일대에서 근거리 전술유도탄 6발을 동시에 쐈다. 같은 달 12일에는 함경남도 홍원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최초로 발사했다. 14일 백령도와 가까운 황해남도 장연군에서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서 KN-23 1발을 차례로 쐈다.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을 실시했고, 22일엔 순항미사일 4발, 27일엔 KN-23 2발을 발사했다. 28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과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핵방아쇠’를 공개했다. 이달 13일엔 평양 일대에서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시험발사했다. 한 달 넘게 미사일과 신무기 소식을 쏟아낸 셈이다. 이 같은 행보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을 공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시도도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적 차원에서 뭘 원하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남한을 압박해야 할 때는 서울을, 미국을 겨냥할 때는 워싱턴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높이면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발하는 대신 사거리 300㎞ 미만의 전술유도탄부터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ICBM에 이르는 전략무기를 모두 선보였다. 정치적 노림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동방의 핵강국’을 향한 질주만 남았다. 지상(탄도·순항미사일), 해상(순항미사일·수중 드론) 발사 플랫폼을 공개할 때마다 핵 전력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 핵무력 증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핵수중무인공격정과 순항미사일, 전술핵탄두를 비롯한 신무기를 공개하면서 성능이 검증된 KN-23도 발사했다. 특히 황해남도 장연군에서 발사된 KN-23은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의 무인도에 낙탄했다. 자칫하면 북한 영토 한가운데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방법이다. 그만큼 미사일 기술의 신뢰성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무력은 자력갱생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미 연합훈련과 맞물려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강화 목표가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 동시 강화 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양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비대칭 군사력을 갖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은 북한의 한반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축이다. 전략적 억제력은 전쟁이 터지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잠재 적국을 위협, 전쟁 발발을 막는다. 전쟁 수행 능력은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작용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한다. 북한 입장에서 억제력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탄두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이를 운반할 투발수단이 미비하다면 핵무기 위력은 줄어든다. 투발수단이 다양해질수록 한·미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반격을 성공시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한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개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KN-23과 화살-1·2형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KN-23은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의 무인도에 명중할 만큼 정밀도와 기술적 신뢰성이 높아 실질적 전투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14일 KN-23 2발을 쏘면서 “제11화력습격중대의 부대 교육을 위한 발사”라고 밝혔다. KN-23이 북한군의 한반도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살-1·2형은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핵탄두와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군사정찰위성이 결합하면 탐지→식별→의사결정→타격 단계로 구성된 북한군의 한반도 전쟁 수행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ICBM이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전략적 억제력을, 한국과 일본에는 전술핵무기와 SRBM 등을 앞세운 전쟁 수행 능력을 각각 과시할 위험이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무력 차원에서 타격 역량이 커졌고 투발수단도 다양해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며 “이런 무기들을 통해 대남·대미 타격 능력을 모두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쉽게 선제 타격을 결정하거나 한국 방어를 위한 증원 전력을 보내지 못하도록 과시하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이 KN-23을 비롯한 북한의 변칙 기동 신형 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개량형 개발에 나선다.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 유사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도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량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L-SAMⅡ와 M-SAM 블록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L-SAMⅡ 사업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7100억원, M-SAM 블록Ⅲ 사업은 2034년까지 2조8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한다. L-SAMⅡ 사업을 통해 기존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공력 비행과 변칙 기동 특성을 갖춰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L-SAMⅡ로 요격을 시도하면, 지상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피격될 위험이 낮아진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 확장된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세계 최초의 활공 단계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세계 최강의 특수전 부대로 평가받는 네이비씰과 델타포스 등은 날씨에 관계 없이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첨단 헬기를 타고 작전을 펼친다.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고성능 특수작전 헬기가 없다면, 세계에서 당해낼 군대가 없다는 미 특수전 부대의 위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수전 부대를 대규모로 운용중인 한국군도 육군 UH-60과 CH-47D 헬기 개량형 일부를 특수전 침투용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 전력 확충이 강조되면서 미군 MH-47과 유사한 첨단 대형 특수전헬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판 MH-47G 확보하나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수십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을 교체한다. 이를 통해 육군 특수전 부대의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비(3조7500억 원)와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군 전력증강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 성능은 CH-47F와 대부분 같지만, 장거리 비행능력을 위해 2배 이상의 비행가능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특수작전에 필요한 다기능레이더 등의 항법장비와 통신장비, 생존장비도 추가되어 예산규모가 크다. 정확한 규모는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육군은 특수전 용도로 CH-47LR 6대, 공군은 구조작전을 위해 HH-47D 6대를 1990년대 도입해 운용중이다. 원형인 CH-47과 비교해 연료탱크 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개량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군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MH-47에 쓰이는 첨단 전자장비는 장착되지 않았고, 운용기간이 30년이 달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수년 전부터 MH-47와 유사한 기종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군이 특수작전에서 첨단 대형 기동헬기에 주목한 것은 ‘선택과 집중’ 원칙의 중요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수작전헬기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 등장했던 UH-60 계열을 먼저 떠올린다. UH-60은 1974년부터 4000대 이상이 생산됐고, 정규전과 특수전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기종이다. 하지만 중형헬기라는 특성상 병력과 장비 수송에 제약이 있다. UH-60 헬기로 적진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진행하려면, 여러 대로 구성된 UH-60 편대가 필요하다. 침투 도중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으로 UH-60 중 한 대라도 격추되거나 불시착한다면,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 시도를 무력화하려면 고성능 전자전 장비를 다수 탑재해야 하는데, UH-60의 탑재능력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특수전부대가 헬기 침투 후 고기동차량, 보트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UH-60으로는 수송이 어렵다. 반면 MH-47은 40여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600여㎞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MH-47 계열 중 최신형인 MH-47G는 전자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전자장비를 싣고 있어 생존성이 높다. 전술차량이나 침투용 보트 등의 장비도 함께 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은 CH-47F(보잉), CH-53K(록히드마틴), AW-101(레오나르도)이 거론된다. 방위사업청은 대상 기종 간 실질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획득비용이 높은 기종에 맞춰서 예산 등을 검토했다. CH-47F의 원형인 CH-47은 미군 등에서 특수전 용도인 MH-47로 개조되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CH-53K은 기본형인 CH-5의 최신 기종이다. 특수전부대 침투와 재보급 등에 활용하고자 MH-53J 특수작전헬기로 개량해 운용한 적이 있다. ◆최신 기동헬기 CH-47F도 구매 육군이 쓰는 대형기동헬기 교체도 빨라지고 있다.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으로 기동헬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제15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기동헬기-Ⅱ 사업 기종으로 CH-47F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며, 2028년까지 1조49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은 1988년부터 운용해 수리부속 단종과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기존 CH-47D의 대체 기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격화됐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조종사 비행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CH-47D 성능개량사업이 거론됐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측면에서 신규 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성능개량을 할 때 기존 기체에서 재활용하는 부품과 새로 제작해서 적용하는 부품이 함께 쓰인다. 재활용 부품의 재생작업이 실패하거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예비품을 준비한다. 이는 재생비 외에 예비품 확보비, 기술지원비 등이 추가된다는 의미다. 미국 측도 “기존 항공기(CH-47D)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장비간 호환성, 불일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성능개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성능개량 과정에서 무전기를 제외한 한국형 임무장비(KVMF 등) 장착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에 부품 단종 등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문제도 지적되면서 군 내에선 신규 구매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군은 2021년 4월 대형기동헬기 소요를 결정하고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찰공고와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CH-47F를 선정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후보기종으로 미국 정부의 FMS 방식이 적용된 CH-47F와 더불어 일반 상업구매 방식으로 거래될 록히드마틴의 CH-53K를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의 입찰공고 결과 록히드마틴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FMS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서 CH-47F와 CH-53K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CH-53K는 미 해병대가 쓰는 CH-53의 최신 개량형이다. 지난해 미 해병대가 초기작전능력(IOC)을 선언했으며,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도입할 CH-47F는 미군과 같은 장비로 한국형 통신 및 임무장비가 추가 장착된다. 기체는 부식을 방지하고 조종석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구조로 개선이 이뤄졌다. 전자식 제어시스템이 적용되는 엔진은 출력도 3700마력에서 4800마력으로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자동비행조종장치를 통해 악천후 속에서도 제자리 비행 등을 할 수 있다. 야간항법장비와 신형 생존장비가 대거 적용,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비행해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였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600여대를 도입해 성능과 신뢰성도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이번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CH-47F 공동구매계약에 참여,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기종을 제때 교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이 미국의 공동구매계약에 참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CH-47F 공동구매계약은 미 육군과 보잉 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된 대량구매계약이다. 우방국이 FMS로 참여하면 CH-47F를 유리한 가격 조건에 살 수 있다. 처음에는 미측이 우리 측에 제안수락서(LOA) 발행을 늦추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 2022년 12월 내 계약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수차례 협상을 해서 참여기한을 올해 6월로 연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 기종결정 및 LOA 수락을 통해 공동구매계약에 참여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구체적인 비용절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힌 한국의 CH-47F 18대 구매 요청에 대한 비용은 15억 달러(1조9900억 원)였다. 대형기동헬기-Ⅱ 사업비는 1조4900억원. DSCA가 공개하는 비용이 실제 규모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헬기 전력이 북한군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양적, 질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세대 고속중형헬기 개발, 대형공격헬기 및 기동헬기 구매,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