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보안인증 프로그램 해킹 사건이 북한 연계 해커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해킹을 통해 정보·자금을 탈취하고자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68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며 최신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 해킹 조직은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소속 라자루스, 김수키, 안다리엘이다. 이들 조직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 위장해 백도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뿌리거나 스피어피싱(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노린 사이버 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와 가상화폐를 훔쳤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라자루스는 북한의 정보·가상화폐 탈취에 앞장서는 대표적 조직이다. 미 재무부는 2019년 발간한 대북제재보고서에서 2017년에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에 라자루스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50개국에서 랜섬웨어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30만대의 컴퓨터가 셧다운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주범으로도 지목되어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지식재산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수키는 ‘애플시드’라는 백도어 멀웨어를 구매 주문서 등으로 위장해 군사 기지 보수업체와 원자력발전소 관련회사 등에 배포, 피해자의 계정 정보와 컴퓨터 파일을 빼냈다. 2016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집무실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을 해킹했던 안다리엘도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연구소 등에 대한 해킹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킹 조직은 가상화폐 절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라자루스가 배포한 ‘블록스홀더’라는 가짜 가상화폐 앱에는 ‘애플제우스’라는 멀웨어가 포함됐다. 이 멀웨어에 감염되면 해커가 이용자들의 가상화폐를 훔칠 수 있다. 라자루스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도 유명 은행이나 벤처캐피털 회사를 모방한 가짜 도메인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중간에서 가로채려 했다. 안다리엘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상화폐를 갈취한 사례가 포착됐다.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는 믹서(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 기업을 통해 돈세탁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한국 정부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이 같은 해킹으로 지난해 6억3000만달러(8272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한다고 해군이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A이 참가한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훈련에 참가한 김기영(대령) 율곡이이함 함장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작전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해 우리 승조원 3명이 다쳤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경고 사격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이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북한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뒤이어 NLL을 넘어왔다.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접근해 “NLL에 근접하고 있다” “NLL을 넘었다” “돌아가지 않으면 경고 사격한다” 등 경고 통신을 10여회 시도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해군 고속정이 40㎜ 기관포 10발로 경고 사격을 가하자 북한 경비정은 NLL 북쪽으로 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이 NLL 남쪽에 머문 시간은 10여분 안팎이었으며, NLL 남쪽으로 2㎞ 정도 침범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후 군은 해상과 공중에 추가 전력을 투입해 대비태세를 강화했고, 북한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오전 11시 25분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해 승조원 3명이 타박상 등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됐다. 그중 1명은 쇄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긴급히 작전을 하던 도중 고속정과 중국 어선 간에 접촉이 있었다”며 “(배에) 물이 일부 들어와 물을 퍼내고 응급조치를 실시, (선박) 안전에 이상은 없고 승조원 일부가 부상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NLL은 남북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중국 어선들은 이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 배들은 일반적으로 NLL 북쪽에서 어로활동을 한다. 당시 NLL 남쪽으로 온 중국 어선들은 우리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로활동 중이었다. 조업 중 어선이 작동시키는 자동 식별장치 등을 운용하지 않았다. 군은 NLL 일대 시정이 90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과거 의도적으로 NLL을 넘을 때 식별된 직선 기동 대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어선을 쫓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NLL 침범의) 의도성은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준비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7일부터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서해 NLL 일대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떠보며 국지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해 3월 8일 북한 주민이 승선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하고, 경비정 1척이 이를 뒤쫓아 NLL을 침범했다. 해군 고속정에서 경고 사격을 하자 경비정은 퇴각했다.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북한 상선 무포호가 약 40분간 NLL을 침범, 우리 해군이 M60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 20발을 쏜 적도 있다. 합참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북 도서 인근 NLL을 침범했다. 북한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접근해서 북한 경비정에 경고 방송과 경고 통신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이 반응하지 않아 기관포로 경고사격 10발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 타박상 등 부상자가 일부 발생해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군은 당시 NLL 시정이 100∼200ｍ 수준으로 불량한 상태에서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남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7일부터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 서해 NLL 일대에서 군의 경계 태세를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다. 16일 공군에 따르면, 17∼28일 광주기지에서 한미 공군이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 한미 연합 항공 전력 110여 대와 한미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참가한다. 미국은 미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한다. 양국의 참가 전력은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특정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다. 영문 명칭은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이며, 2009년 시작한 대규모 항공 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와 비슷한 성격의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4·5세대 연합 공중전력 간 상호운용성과 통합 임무 운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럽 전차 시장에서의 K2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긴급 소요분에 대한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현지에 인도된 K2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사격 훈련을 실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Z, WZM와 K2PL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K2PL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현대로템과 폴란드 군비청의 총괄계약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총괄계약은 폴란드의 K2PL 전차 생산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생산과 적기 납품을 위한 역할을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컨소시엄은 올해 상반기 폴란드 군비청과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부 협의를 진행한다.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현지 생산이 이뤄진다면, 유럽 전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의 아성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차별화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로 의존성’ 극복이 필수 유럽에서 K2와 경쟁하는 기종은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바그만(KMW)이 제작한 레오파르트2 최신형인 A7 전차다. 두 기종이 올해 초 맞붙었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는 레오파르트2 A7이 선정됐다. 두 기종은 성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동하면서 적 전차를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120㎜ 주포, 다수의 표적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포착·타격하는 능력,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과 포탄을 견딜 수 있는 장갑 등을 갖췄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컨셉이 조금 다르다. 레오파르트2보다 나중에 개발된 K2는 차체가 가볍고 민첩하며 충격흡수능력이 우수해 명중률이 높다. 자동장전장치를 갖춰 신속한 사격도 가능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전반적으로 앞선 기술이 적용됐다는 평가다. 반면 레오파르트2 A7은 1970년대 개발되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쓰인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이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0여개국이 운용,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이는 유럽 지역에 부품 등의 공급망이 탄탄하게 구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차를 자체 개발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부품 외주도 용이하다. 레오파르트2 계열의 특성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그만큼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공급망 문제와 더불어 무기 가동률 향상을 위해 부품의 빠른 공급과 충분한 재고 유지가 각국 군대에서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과 신뢰성, 사용자의 익숙함 등에서는 레오파르트2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의 중심국이자 경제대국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레오파르트2에 대한 유럽 내 ‘락인 효과’(고객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갈아타지 않는 현상)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K2가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레오파르트2 A7에 패했을 때,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산 전차에 익숙한 노르웨이군의 특성과 지리적으로 독일-노르웨이가 인접해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K2의 성능만으로는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K2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폴란드에서 K2PL을 만드는 것처럼 신속한 납품 및 글로벌 공급망 활용 능력을 유럽 국가에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던 외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제조국 정부의 통제로 특정 국가 수출 물량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대체할 장비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체계통합해 성능시험까지 단기간 내 진행하는 능력을 방산업계와 정부 당국이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무기 개발 협력 파트너였지만, 지금은 이들에 대한 부품 수입이 수출시장 개척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부품 조달 역량을 강화하면서 산업 하부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의적 접근법 개발 필요 일각에서는 유럽 전차 시장에 대해 레오파르트2가 구축한 진입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냉전 이후 전면전 위협이 줄어들고 ‘테러와의 전쟁’ 문제가 떠오르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핀란드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는 전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는 전차와 장갑차가 중심이 되는 기계화부대가 전면전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구상할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전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대규모 전쟁에서 전차의 활용법에 대해선 각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는 서방 세계에서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을 꾸준히 진행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다. 2016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은 임기 종료 직후 전역하던 관례를 32년만에 깨고 나토(북대서양주역기구)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당시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공격하면서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많은 국가의 군대를 규합해 전통적 차원의 군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과 한국군, 미군이 함께 수행할 대규모 작전을 다뤄본 스캐퍼로티 장군의 능력이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규모 전쟁 수행 준비를 꾸준히 진행했던 한국군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포탄을 단기간 내 대량생산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한국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은 한국군이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증대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국군은 1953년 휴전 이후로 북한군 기계화군단의 남침에 대비한 전술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포병과 보병 등 육군 내 다양한 병과의 능력을 조합한 전면전과 더불어 공군과의 합동성에 대한 경험도 많다. 합참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꾸준히 발표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연구와 전면전 대비 경험 등을 토대로 미래 전장에서 전차 역할과 활용법을 정리, 방산업계에 제공하면 K2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능이 우수한 첨단 무기라 해도 활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쓸모가 없다. 사우디군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 파괴된 사례는 공지합동전술과 승무원의 숙련도 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줬다. 이같은 점을 파고든다면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잠재적 수출국에 전략, 전술, 훈련, 지원 등 전투 기능별로 분석한 미래 전쟁 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운용 방법을 설명하면서 K2 성능과 향후 개량 방향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제원을 강조하는 마케팅과 비교해 더 큰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그저 무기를 판매하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군사 패키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울 수 있다. 자체적인 국방 연구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소국에는 포괄적인 국방협력의 일부로서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전쟁개념연구부터 무기체계 선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를 전파하면서 국산 무기도 수출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군 소식통은 “군과 방산업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V-2를 영국 런던에 발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래로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다양하게 쓰였다. 하지만 일부 핵보유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외하면, 지상에서 쏘는 방식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한국 해군이 이같은 방식에 변화를 꾀하며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군함에서 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6100억원이 투입된다. 해군의 최신 함정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미니 이지스’ 차세대 구축함(KDDX),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탄도미사일은 한국 해군 전략적 억제력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괴력 강화 위한 선택” 해석 먼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은 주로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뤄졌다.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정확도가 높아서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미 해군 이지스함이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내륙 지역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항미사일은 오차가 매우 낮아서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높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벙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토마호크를 비롯한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관통력이 높지 않아 벙커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다. 순항미사일은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한다. 토마호크는 시속 880㎞, 칼리브르는 시속 979㎞다. 음속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적 방공망에 포착되어 요격될 확률을 높인다. 최근에는 패트리엇(PAC-3)이나 S-300, 판치르S1, HQ-17처럼 우수한 요격미사일 체계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북한도 S-300과 유사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해 실전배치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의 위력이 차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내에서 새로 개발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해줄 무기다.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강하다. 요격 회피기술을 적용하면 패트리엇(PAC-3)이나 S-300 지대공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다. 일부 국가에선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로라(LORA) 탄도미사일을 민간 선박 등에서 발사했고, 인도는 군함에서 발사하는 다누시(Dhanush) 단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10여년 전에 개발했다. 한국이 만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다누시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현무 탄도미사일와 SLBM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탑재함정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위력은 더 우수할 전망이다. 다누시를 탑재한 인도 군함은 2000t 미만의 소형함정이지만, 한국 해군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8200t급 대형함이다. 세계 최고의 방공체계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갖췄다. 선체 크기가 커서 미사일도 많이 실을 수 있다. 고도의 통합작전능력을 통해 지상 공격과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 방공 임무를 함께 수행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KDDX에 탑재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DDX의 전투체계는 이지스 체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베이스라인 7.1, 정조대왕급이 베이스라인 9 이상이라는 점에서 성능상 차이가 두드러진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면 전략적 타격능력이 급상승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량의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 2018년 장기 신규 소요에 반영됐던 합동화력함도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지난 11일 합동화력함 개념설계 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부터 12월까지 15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개념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념설계 완료 직후 합동참모본부 검토를 거쳐 국방중기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계획에 포함되면, 방위사업청 주도로 사업화 과정에 들어간다. 군은 합동화력함 3척을 건조해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이르면 현 정부 임기 말에 드러날 수도 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취소했던 아스널 쉽과 유사한 개념인 합동화력함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육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지만, 발사차량(TEL)이나 지상기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반면 북한은 600㎜ 초대형방사포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실전배치해 육군 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 기습 직후 반격을 하려면 바다 위에서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장거리 지대함 공격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해상에서 이동하며 탄도미사일을 쏘는 합동화력함은 억제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무장을 싣고 있는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받으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예산 제약을 감안하면, 단일 목적 함정보다 다목적 군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과 주변국 겨냥한 전자전기 개발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공군 전자전기를 국내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의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위산업체가 공동 추진하며,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8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송기나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원거리 전자전기(Stand-off EW)로 개발된다. 탑재 플랫폼은 미군 EC-37B처럼 비즈니스 제트기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전자전기에 쓰이는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산화율을 9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탑재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와 기술을 국내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군이 예전에 실시했던 백두체계 능력보강 사업과 유사한 형태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사업은 북한 지역에서 발신되는 전자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화염탐지 기능 등을 갖춘 신형 백두정찰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1~2018년 실시된 1차 사업은 프랑스 닷소사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2000S에 ADD 주관으로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만든 전자정보 수집장치와 송수신장치를 탑재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개조와 체계통합 등을 맡았다. 2차 사업은 업체 주관으로서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까지 진행되는 2차 사업은 팰콘 2000LXS 비즈니스 제트기에 LIG 넥스원의 전자정보 수집장비와 데이터링크 등이 장착되는 형태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쓰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파방해 신호가 장비 가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신호간섭 제거, 위협적인 전자신호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류하고 대응하는 기술 등이 전자전기 개발과정에서 추가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전자전기 사업 착수가 많이 늦었다는 반응이다. 주변국들이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며 한국 공군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F-35A 등 전투기 위주의 전력증강에 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전자전기 40대, 러시아는 23대, 일본은 5대를 운용하며 전자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자 기술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면서 전자전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 공군은 전자전 능력을 갖춘 J-16D를 배치했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는 기존에 운용하던 Y-8 계열 전자전기가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윙룽-10 무인기의 전자전 버전이 배치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군용기와 대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전자전기로 전자전을 감행하면 F-15K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공군 전자전기가 함께 움직인다면,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 전자전을 실시해 아군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 상급부대 및 동료와의 교신을 방해하고, 유도무기 사용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 도발 대응과정에서도 전자전기의 중요성은 크다. 북한은 러시아산 S-300과 비슷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실전배치하고, 방공망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대공미사일의 사거리와 정밀도가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 내륙에 침투해 지상 표적을 폭격하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다. 넓은 범위에 걸친 전자전을 통해 방공부대와 레이더 기지, 사령부간 교신을 방해하고 탐지능력을 저하시켜 요격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해야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공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 공군 전투기의 경우 지상관제에 의존해서 교전하는 만큼 지상 관제소와 전투기 사이의 통신망에 전파방해를 하면, 한국 공군의 제공권 장악도 그만큼 쉬워진다. 군 안팎에서는 전자전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착수 시기도 늦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사업 진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군과 정부 당국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륙을 해상에서 타격할 함대지탄도미사일이 개발된다.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사업도 내년에 실시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군함에서 지상을 향해 발사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내년부터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6100억원이 투입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기존에 전력화된 함대지 순항미사일과는 성격이 다른 무기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체계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해군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탑재용 함대지탄도미사일을 확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게 된다. 군 당국이 조만간 개념설계 작업에 들어갈 합동화력함에도 80발 이상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통합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고 교란해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송기나 민간 제트기를 개조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하는 장거리 전자전기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평시에 활용도가 크다는 게 장거리 전자전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예상 사업비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8500억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시에 공중전력 생존성을 향상하고 전자전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 전자전 대응체계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육군 특수작전에서 필수인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이날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국외 상업구매로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수십 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 것이다. CH-47F(보잉), CH-53K(록히드마틴), AW-101(레오나르도)이 후보기종으로 거론된다.

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기체 후방으로 접근한 F-15K 전투기에 급유장치를 길게 내려서 연료를 공급하는 공중급유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청 시도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문은 여전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현재 사용하는 현 청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가 썼다. 해당 건물은 합동참모본부(현 국방부 청사)와 달리 대통령실이 옮겨오기 전까지는 도청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사 도청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당시 방지 설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비가 됐다”며 “시스템적으로 조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에게 “이전해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의 보안 조치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가 아닌 회의 내용을 도청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과 이 비서관의 대화 내용은) 안보실 내 내부 회의하는 장면처럼 비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에서의 대화 도청은 먼 거리에서 레이저를 사용해 창문이나 벽의 진동을 측정해 분석한다. 사무실 내 컴퓨터 등에 있는 하드디스크 부품의 진동을 이용하거나 스피커를 마이크처럼 활용해 도청하는 방식도 있다. 이 같은 방법은 그 원리가 공개되어 있다. 유리창 진동을 줄이는 도청 방지 필름이나 가짜 진동을 만들어 교란하는 노이즈 발생기 등 다양한 대처법이 등장한 상태다. 하지만 정보기관에서는 일반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진보한 도청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청방지대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군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회의실을 도청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주요 사무실 위치 등을 미 정보당국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강도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