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으로 쐈다.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북 연락채널이 일주일째 불통된 상황에서 북한 도발이 거듭되면,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욱 심해질 위험이 있다. ◆고체연료 ICBM 도발 앞세우나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 정점고도는 3000㎞ 미만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쏜 ICBM 화성-17형은 정점고도가 6000㎞에 달했는데, 이보다 낮다. 군은 궤적 등을 토대로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포함한 신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 직후 “최단시간 내 또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중장거리미사일을 북한이 서둘러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수천㎞를 비행하는 IRBM·ICBM 고체연료 엔진을 만들려면 직경 2m 이상의 대출력·대용량 고체연료 제작, 장시간 분출되는 고온을 견디는 탄소복합제로 구성된 노즐 및 고성능 고체연료 첨가제 개발이 필수다. 현재 북한이 제작한 고체연료 엔진은 직경 1.5m의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지난해 대출력고체연료 엔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체연료 및 첨가제와 엔진 제작 기술은 중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화성-17형과 맞먹는 수준의 고체연료 ICBM을 단기간 내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전력화를 위한 최종 모델의 ICBM 개발에 필요한 중간 단계 성격으로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고체연료 ICBM이나 화성-12형 IRBM을 대체할 고체연료 IRBM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화성-17형보다 낮은 이유도 설명이 된다. 이 같은 분석이 현실로 드러나면, 북한은 고체연료 ICBM 개발을 위해 시험발사를 여러 차례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군사적 추가 도발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까지 더해진다면, 남북 간 대치는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태양절 띄우기 주력하는 북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보도하지는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했다. 태양절은 북한 최대 명절로, 올해 제111주년을 맞는다. 노동신문은 시리아, 라오스 등 수교국으로부터 받은 태양절 축전 소식, 태양절 기념 국가표창수여식 등 행사 소식을 전했다. 13일은 11년 전 김정은 총비서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날이기도 하지만 별도 언급은 없었다. 북한 매체는 전날 유엔 ‘국제 인간 우주비행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적극화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특정한 독점물,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 합법성을 강조하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됐다. 한편 외교부는 1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이날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와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륙 지역을 해상에서 타격할 함대지탄도미사일이 국내에서 개발된다.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기를 국내에서 만드는 사업도 내년에 실시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군함에서 지상을 향해 발사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내년부터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6100억원이 투입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기존에 전력화된 함대지 순항미사일과는 성격이 다른 무기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체계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해군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탑재용 함대지탄도미사일을 확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조기 대응하거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통합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고 교란해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송기나 민간 제트기를 개조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하는 장거리 전자전기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평시에 활용도가 크다는 게 장거리 전자전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예상 사업비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8500억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시에 공중전력 생존성을 향상하고 전자전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 전자전 대응체계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육군 특수작전에서 필수인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이날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국외 상업구매로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수십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을 교체하는 것이다. CH-47F(보잉), CH-53K(록히드마틴), AW-101(레오나르도)이 후보기종으로 거론된다. 3종 가운데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들 3개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을 토대로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기념식이 11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10일 밝혔다.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를 주제로 한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사전 공연에서는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을 낭독하는 설정극이 펼쳐지며, 임정 성립 주제곡을 합창하는 가운데 태극기 8종이 입장한다. 임시정부 요인 5인의 어록과 임시정부의 여정,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선열의 희생으로 물려받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희망과 자긍심을 담은 합창곡을 가수 흰(본명 박혜원)이 출연진과 함께 부른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일상생활 특별전시회도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일상(日常)의 이상(理想),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독립운동가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유물 146점이 전시된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 당시 가지고 있던 안경집과 임시정부 청사의 흔적을 주제로 한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실전배치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기체에서 분리하는 시험이 지난달 말 성공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KF-21 양산 계약 체결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요 성능시험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 관련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AI)·정보융합·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첨단 전투기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30~2040년대 AI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주최한 항공우주력 세미나에서 무인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 KF-21 성능개량 방안을 밝혔다. 현재 공군은 KF-21과 연계한 국산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20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고, 이후에 AI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에 대한 장기 소요가 확정됐다. 2028년까지 기본 성능을 갖춘 KF-21 블록1 최초양산을 진행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추가한 KF-21 블록2를 만든다. 2040년까지 유·무인 전투비행체계와 편대간 고속데이터링크를 갖춘 성능개량을 한 뒤 2041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이에 KAI는 △공군 요구도에 따른 무인전투기 개발 △T-50과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기술 실증 △AI와 편대운용 제어, 고성능 데이터링크 개발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KAI는 KF-21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KF-21 블록3 성능개량을 구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F-35에 무인기 운용능력을 추가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무장창을 장착하고, 돌출된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내부무장창에는 미티어 미사일 4발 또는 GBU-39 정밀유도폭탄 4~8발을 탑재할 수 있다. 데이터 융합 기능과 편대 간 데이터링크를 적용, 무인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AI과 고성능 데이터링크, 극초음속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체계다. 전투기 1대에 무인기 4대가 배치되어 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융합한다. 고위험 지역에서 전투기를 지원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인다. 이착륙 과정에서는 지상 통제를 받고, 비행 중에는 전투기가 통제한다. 무인기는 AI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이 저피탐 무인편대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XQ-58A 스텔스 무인공격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 3~4대로 구성된 편대가 유인기(KT-1) 1대와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개발될 계획이다. 하지만 ADD의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및 KT-1 기반 원격공중통제 실증’은 공군 요구와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5500파운드(lbf)급 터보팬 엔진을 2025년까지 시험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5500파운드급 엔진으로 무인편대기 내부무장과 각종 센서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추력이 높은 1만파운드급 엔진은 2024~2034년에 개발하고, KF-21 탑재 F414 엔진과 유사한 수준의 고출력 엔진을 2030년대 후반까지 만드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엔진 개발 계획을 무인편대기 개발 일정과 합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산 엔진을 만들면 무인기에 탑재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인편대기 개발을 추진하면 체계개발과 엔진 개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전력화에 차질을 빚었던 K2 전차의 전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실제 항공작전의 특성을 구현해야 실증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KT-1 대신 초음속 훈련기인 T-50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고려해 KAI는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 외에도 전자전, 정찰, 기만 작전 등에 쓸 수 있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저가로 신속히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T-50 기반의 공중통제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무인전투기 개념을 구체화해 체계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T-50 기반 유·무인 복합 기술 실증이 성공하면 FA-50에도 적용, FA-50의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KAI 측의 입장이다. ◆재정·기술 등 난제…정부 차원 전략 필요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 군과 방산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KF-21에 내부무장창을 장착하고 안테나를 수납하면, 항공역학적 특성에 변화가 발생한다. 기체 내부의 배선과 유압체계 등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이 지난 2020년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을 때, 개발비는 약 1조엔(약 10조5000억 원), 배치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엔(약 52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단일 업체가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를 공동개발해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도 FCAS에 참여하거나, 유럽 국가 또는 항공우주산업체와 제휴해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 일정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군 전력증강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해놓고도 실전에서 제대로 쓰이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는 최신 기술이지만, 몇 년 만에 구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개발 계획을 세우면, 전력화 시점에선 이미 뒤떨어진 기술을 쓰는 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력화 초기부터 단종 부품이 발생, 후속군수지원에 부담이 가중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탐색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해 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 요구성능(ROC)을 빠르게 구체화해 체계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6세대 전투기의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고가의 첨단 기종이다. 그만큼 수량도 적다. 이 기종의 활용법과 기존 전력과 융합할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용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AI에 기반한다고 해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무인정찰기 등 기존 전력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던 지난해 7월은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거론한 지 21년만이다. 21년이 걸린 이유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9년이 걸리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었다. 무기 개발은 돈이 많이 들고,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 차원의 의지와 로드맵, 실행계획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KF-21처럼 일정이 지연되면서 군 전력증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KF-21 개발로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과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산업 진흥과 영공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요구된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전차들이 한데 모여 싸운다.’ 게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도 폭증하는 추세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도 훈련 없이 쓸 수 있는 러시아산 장비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서방측 중화기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영국산 첼린저 2,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 등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됐거나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러시아도 서방측 전차의 출현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측 전차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운용능력을 갖춰 반격에 나선다면, 2000년대 초 이라크전쟁 이후로 20여년 만에 서방측 전차와 러시아산 전차가 전쟁에서 맞붙는 모습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서방은 왜 전차를 지원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서방은 재블린, 스팅어를 비롯한 대전차미사일과 휴대용 대공화기 지원에 치중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후퇴하고,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에서 공방전을 펼치면서 중화기 지원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한 무기 중 전차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고자 반격을 하려면, 하루에 수십㎞를 진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차와 보병전투차가 필수다. 방어작전에서도 전차의 중요성은 높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 방어전을 치르는 바흐무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차가 러시아군 참호 등을 포격하면서 아군 보병을 지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만큼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전투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셈이다. 서방측은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던 러시아산 T-72 전차를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전부터 러시아 무기를 주로 사용했고, 정비 등 운영유지체계도 구축되어 있었다. 동유럽 국가들이 T-72를 우크라이나에 서둘러 보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조달할 수 있는 러시아산 전차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이외에 T-72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페루, 민주콩고 등 러시아산 전차를 운용중인 제3세계 국가와 접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최신형인 T-90 전차를 투입,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T-72보다 구형인 T-64도 최전선에서 쓰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바흐무트 인근에서 전투 중인 전차 소대의 모습이 소개됐다. 이들이 쓰고 있던 전차는 1960년대 하르키우 공장에서 생산된 T-64였다. 러시아가 소규모나마 신형 전차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가 꼭 필요했지만, 서방측은 재고가 고갈돼 러시아산 전차나 부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남은 방법은 서방 전차를 넘겨주는 것뿐이었다. 공장을 가동해 전차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기존 보유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밝힌 지원 물량은 200~300여대다. 영국이 보낸 챌린저 2 전차 14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독일이 지원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독일은 내년까지 레오파르트1 전차 100여대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예정이다. 스페인과 폴란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레오파르트2 A4 또는 A6 전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 각국이 보낸 레오파르트2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장비로 꼽힌다. M-1A2와 챌린저2도 성능이 우수하지만 숫자가 매우 적다. 반면 레오파르트2 전차는 200여대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갑여단 편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 널리 쓰여 장비와 부품 공급이 쉽고,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도 용이하다. 사용된 지 오래됐지만, 성능은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레오파르트2 중에서 가장 구형인 A4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기종이다. 21세기 기준으로는 구식이지만, 서방 세계에서 3세대 전차로 평가받았다.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한 120㎜ 주포의 공격력은 걸프전 등에서 입증된 상태다. 러시아 T-72와 맞설 능력이 있다는 평가다. 레오파르트1은 이미 퇴역한 구식 전차로 105㎜ 주포를 사용한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약하고 포탄 공급도 쉽지 않지만, 기갑부대를 더 늘리는데 효과가 있고 방어전에서는 보병 지원 등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측이 공급한 전차 외에도 스트라이커 장갑차, 쿠거 장갑차, 마더 보병전투차 등을 포함한 각종 중화기로 수 만명의 공격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봄 마리우폴 아조우스탈을 사수하다 궤멸된 아조우 연대도 재구성돼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훈련도 끝났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대공세가 임박한 셈이다. 공세가 성공하면 크름반도와 동부 돈바스를 연결하는 통로가 단절되고,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서방측이 지원한 중화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전인 2015년부터 영국, 캐나다, 미국의 군대와 민간군사기업(PMC) 등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개전 후인 지난해 11월부터는 유럽연합(EU) 주도로 2024년 11월까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훈련이 진행중이다. 화생방과 지뢰 제거, 장비 유지 보수, 보급, 통신, 간부 리더십 등을 가르친다. 영국도 지난해 7월부터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쟁 기간 서방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적응력이 입증됐고, 훈련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서방의 무기 지원 규모나 속도가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전차를 비롯한 중화기 집중운용을 통한 공격력 극대화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높아지나 서방측이 현재 운용중인 전차와 보병전투차, 자주포, 지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 국면은 물론 국제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서방측이 공급할 수 있는 러시아산 무기는 많지 않다. 중화기는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에서 서방 무기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고, 무기체계도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 무기는 나토 규격에 따라 제작됐다. 러시아산 무기로 무장하고, 구소련의 전투방식을 유지했던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셈이다. 우크라이나군과 나토군과의 차이점이 줄어들면, 후속군수지원과 훈련 등에서 양측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높아진다. 단기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격할 군사력을 확보하기가 쉽다. 서방 무기 공급은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인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시사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체계 개편은 나토와 우크라이나군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오파르트2, 챌린저2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등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는 장비는 현재 일선에서 쓰이거나 한때 운용됐던 것들로 서방에서 사용 이력이 풍부하다. 옛소련 규격에 익숙한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의 과거 운용 사례를 참고하면서 쓸 수 있다. 운용경험이 축적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나토 규격을 자연스레 흡수하게 된다. 나토 규격과 호환되는 장비를 다수 운용하면 스웨덴과 핀란드처럼 필요시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방 입장에서도 현재 운용하는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이득이다. 우크라이나에 신제품을 공급해 옛소련 장비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외교 전문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의 지난해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러시아산 전차 987대를 서방 국가 신제품으로 바꾸면 약 92억 유로(13조237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병전투차 1357대 교체는 78억8000만 유로(11조3377억 원), 자주포 655대 교체는 71억 유로(10조215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서방 각국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현재 운용중인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전력공백 해소와 국방력 강화를 앞세워 신형 무기들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이 국내 여론 설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군 개편과 유럽 각국의 군 현대화가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맞물리면서 유럽 각국 정부와 방위산업체는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등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지원 확대는 국제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유럽 방위산업 강화와 방산시장 확대 또는 통합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한 한국도 추가 수주와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럽 시장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는 오는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연내 완료될 예정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최근 북한 동향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군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을 소형핵탄두로 규정했다. 한·미는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등을 공동 분석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 군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성능 검증, 시범사격 등 목적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해 무기체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 감시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한·미 공동 무력시위 등을 포함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한·미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를 비롯한 공동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휴전선 일대 북한 장사정포 제압에 투입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북한 지하시설 파괴용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정찰위성 연내 발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변칙적인 도발에 대비해 2∼3개 상황을 조합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익히는 등 전술적 차원의 군사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미·일 3국 협력도 본격화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4월에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열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한·미·일 DTT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공군은 7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민 참여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미동맹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공군·좋은 공군’을 주제로 이뤄지는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모형항공기 대회나 블랙이글스 에어쇼,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 행사나 부대 견학을 통해 직접 촬영한 공군의 멋진 모습을 작품 설명과 함께 공군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장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결과는 12월 1일 공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선정된 작품은 내년 공군 창군 75주년을 맞아 공군 화보집, 달력,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최근 북한 동향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군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을 소형핵탄두로 규정했다. 한·미는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등을 공동 분석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 군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성능 검증, 시범사격 등 목적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해 무기체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 감시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한·미 공동 무력시위 등을 포함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한·미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를 비롯한 공동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휴전선 일대 북한 장사정포 제압에 투입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북한 지하시설 파괴용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정찰위성 연내 발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변칙적인 도발에 대비해 2∼3개 상황을 조합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익히는 등 전술적 차원의 군사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미·일 3국 협력도 본격화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4월에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열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한·미·일 DTT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개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대거 공개한 지 8일 만에 전략자산을 투입,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이날 한반도로 출동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등이 훈련에 동참했다. 훈련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 위협에서 전략폭격기를 보호하는 훈련”이라며 “양국 공군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미 7공군 사령관 스콧 플루이스 중장은 “한·미 공군 간 팀워크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완수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B-52H 전개는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또 지난달 27일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 이후 약 10일 만이며, 니미츠호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이튿날 이뤄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 대북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국방부도 연합훈련 시행을 공개하며 “미군 전략자산의 연속된 한반도 전개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행동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태평양공군은 지난달 30일 미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기지 소재 제96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52H 4대와 장병 210명이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 기지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B-52H 2대가 지난달 30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동해 상공에서 함께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