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개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이날 한반도로 출동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등이 훈련에 동참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보호하는 훈련”이라며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미 7공군 사령관 스콧 플루이스 중장은 “한·미 공군 간 팀워크는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며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완수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B-52H 전개는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또 지난달 27일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 이후 약 10일 만이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으로,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할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장병들이 한국 공군과 한반도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국방부도 연합훈련 시행을 공개하며 “미군 전략자산의 연속된 한반도 전개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행동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 태평양공군은 지난달 30일 미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기지 소재 제96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52H 4대와 장병 210명이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 기지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B-52H 2대가 지난달 30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동해 상공에서 함께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한 바 있다. B-1B, B-2와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52H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폭격할 수 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개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이날 한반도로 출동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등이 훈련에 동참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보호하는 훈련”이라며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미 7공군 사령관 스콧 플루이스 중장은 “한·미 공군 간 팀워크는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며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완수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군작전사령관 박하식 중장은 “빈도와 강도가 증가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완벽한 대비태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하에 연합훈련의 수준을 심화시키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52H 전개는 지난달 6일 이후 한달 만이다. 또 지난달 27일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 이후 약 10일 만이다.

병무청은 6일부터 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이 기간 중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4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SM-6 함대공미사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한국도 도입할 예정인 SM-6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에 따르면 미 해군은 지난달 30일 태평양 해상에 떠 있던 이지스구축함 대니얼 이노우에함에서 발사한 SM-6 듀얼 Ⅱ 2발로 하와이제도 카와이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연습시설에서 발사된 MRBM 표적을 하강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미사일방어청은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의 탐지·추적·교전·요격 능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향후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미사일은 항공기와 함정,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비행 종말 단계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SM-6 미사일은 최대 370㎞ 떨어진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는 35㎞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SM-3 함대공미사일보다 최대 요격고도는 낮지만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고, 1발당 가격도 SM-3보다 저렴하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중국이 실전 배치한 DF-21D 대함탄도미사일(ASBM), 괌을 사정권에 둔 DF-26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위협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2016년 12월 미 해군은 태평양에 있던 이지스구축함 존 폴 존스함에서 SM-6 듀얼Ⅰ을 시험발사해 중국 DF-26과 유사한 IRBM 요격 능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지난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SM-6 도입을 결정했다. 총사업비 7700억원을 투입해 정조대왕급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에 탑재할 SM-6를 2031년까지 구매하게 된다. 박근혜, 문재인정부 시절 미사일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70∼600㎞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도입이 거론됐지만,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이 커지면서 SM-6 도입이 결정됐다. 북한 KN-23 SRBM 등은 고도가 50∼60㎞라서 최저 요격고도가 70㎞인 SM-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SM-6가 배치되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로 구성된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체계와 더불어 해상에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3국이 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수함전 및 수색구조 훈련에 돌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4일까지 실시되는 연합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구축함 최영함과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투입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27일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했던 항모 니미츠호, 이지스구축함 디케이터함과 웨인 E메이어함이,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각각 참가했다. 지휘관은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 소장이 맡았다. 국방부는 “이번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위협에 맞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잠수함전 훈련은 한·미 해군이 보유한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3국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공격 능력을 높였다. 어뢰와 비슷한 모양의 EMATT는 실제 잠수함처럼 음파를 만들어 수상함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포착해 공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군 관계자는 “수m 크기의 EMATT를 사용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주장한 무인 수중공격정 ‘해일’ 등 북한의 무인 수중전력 개발에 맞서는 능력을 과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엔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했다. 3국은 지난달 22일에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4일 실시되는 3국 간 수색구조 훈련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으로서 2008년 처음 실시해 2016년까지 열린 후 중단됐다.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해양에서의 3국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3국 연합해상훈련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훈련 범위도 대잠수함전이나 미사일방어 및 경보 등을 포함하는 전투 위주 훈련에서 비전투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투·비전투 분야에서 연합해상훈련이 정례화하면 3국의 협력 수준도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연합해상훈련 증가는 3국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사용체계와 핵탄두를 공개하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독자 핵보유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등의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핵무장을 원하는 국내 여론의 실체와 핵공유의 의미, 핵개발을 했을 때의 후폭풍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핵보유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꿔라 최근 제기되는 핵무장론의 근간에는 지난해부터 잇따랐던 북한 핵위협이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중의 핵무장지지 이유는 일반적인 관념보다 복잡하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달 발간한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 인식의 세 가지 특징’ 보고서에서 다수의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핵무장은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최근 4년간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60%대에서 70%대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투발수단으로 위협을 할 때 핵보유를 주장하지만, 국민이 핵무장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2021년 1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위협을 핵무장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23%였다. 반면 북한 이외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모습은 한국 내에서 핵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 위협만이 핵보유의 근거는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펼치는 전략 경쟁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한국의 국력에 걸맞는 국방력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국민적 욕구 등도 핵보유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독자 핵개발 주장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핵무기를 국격 향상의 도구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볼 때, 확장억제력 강화는 이같은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도 핵무장 지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미국의 안보공약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78%는 핵무장을 지지했고, 매우 불신한다는 응답자의 56%가 핵무장을 지지했다.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가 크면 독자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도 잦아든다는 것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해서 한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 독자 핵보유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이같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하면서도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기존 방식으로는 해석이 쉽지 않다. 새로운 시각에서 핵무장과 미국 확장억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 등에서 독자 핵보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 유럽 동맹국들이 핵 기획그룹을 통해 핵 계획에 참여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이중용도 항공기로 전술핵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핵 동맹’으로서 이상적인 형태지만, 실상은 다르다. 유럽에 있는 미국 전술핵은 미군이 통제하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사용승인을 한다. 유럽 동맹국들이 이중용도 항공기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미군은 대체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핵 기획에서도 유럽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유럽 동맹국들은 미 유럽사령부와 협력하는데. 미군의 실질적 핵전략은 전략사령부 몫이다. 나토식 핵공유가 상징적 차원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핵전쟁 외에도 핵무기를 앞세운 군사적 위협이나 생화학무기 등의 위협도 포함하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의 제도적 장치에 나토식 핵공유에서 쓰이는 핵 기획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전략폭격기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쏠 수 있고, 2500㎞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폭격기가 출격하면, 2시간 후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확장억제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핵전력 구성과 관련이 있다. ◆핵무장은 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다면,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운용경험, 핵물질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경제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일하게 NPT를 탈퇴하며 핵개발에 나섰던 북한이 그 대가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핵개발에 대한 제재로 우라늄을 비롯한 핵물질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 전력 생산의 핵심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이 어렵다.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십년에 걸친 경제 성장의 성과도 흔들린다.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핵무기가 실질적 위력을 갖출 때까지 투자해야 할 비용과 인력, 시간 때문이다. 핵폭탄 제조만으로는 위력을 갖출 수 없다. 핵탄두를 탄도·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해야 한다.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소형화·경량화다. 이후에는 탑재체에 핵탄두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시키면,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하고, 핵운용을 위한 지휘통제체계와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 큰 희생을 치러가며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도 안보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핵개발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무기를 남북이 모두 갖고 있으니,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갈등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적대국 간 관계가 늘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대규모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재래식 군사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핵개발에 성공하면 전면전 위험은 줄지만 국지적 충돌은 증가한다는 ‘안정-불안정의 역설’이라는 국제정치학 개념이다. 대표적 사례가 인도-파키스탄 관계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세종정책브리프’에서 “핵을 보유한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은 달성되지 못했고, 재래식 충돌 등 주기적인 위기가 초래됐고 군비경쟁도 지속됐다”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남북 간 현상도 미·소 냉전과 남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대안을 찾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확장억제 등 각각의 방법이 지닌 장점과 단점,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실현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연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전략’을 정부와 정치권,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명운을 걸고 핵무기와 핵전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닌, 고민과 성찰이다.

“우주작전은 모든 작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군은 각 군과의 합동성을 바탕으로 우주작전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군 우주작전의 최일선에 있는 우주작전대대장 김종하(사진) 소령은 우주작전이 미래 한국군의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작전대대는 우주 영역을 인식하고 우주정보지원 능력 확보에 앞장서 공군 차원의 우주작전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김 대대장은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대장과의 일문일답. ―공군에서 우주작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 “공군은 우주로의 능력 확장을 위해 지난 25년간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국 체계를 공부해 이를 공군에 반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기본적 형태이기도 하다. 우주물체 감시를 통해 적 위성이 아군을 정찰하는 것에 대비하고, 우주환경 감시를 통해 태양활동이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위성항법체계(GPS), 통신 등에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임무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위성을 사용한 감시를 통해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GPS 위성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한반도 위성 감시를 위해 군 이외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나. 향후 협력 계획은. “세계 여러 장소에서 광학위성감시체계(Owl-net)를 운영하는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 관측자료 공유를 통해 위성 감시 및 우주물체 추락에 대응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요청에 따라 위성 근접 우주물체 관측을 수행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천문연과 공군의 발전하는 우주감시 능력 통합을 통해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높일 것이다.”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군은 2004년부터 항우연, 천문연, 민간대학 등과 협력해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운영해 왔다. 공군대학에서는 2021년부터 우주력 교과를 운영했고, 공사 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우주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4월 항공우주통제학교를 창설한다. 우주작전대대 요원은 이 항공우주통제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대대에 부임할 것이다.” ―우주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및 공조, 훈련 등 현황과 향후 계획은. “현재 한·미 우주통합팀이 위성 간 충돌, 우주물체 추락 등 우주 위험 상황을 추적·전파하고 있다. 미국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인 글로벌 센티널 참가, 프랑스 주관 국제우주연습(ASTERX) 참관을 통해 우주상황조치 능력을 익히고 있다. 한·미 우주통합팀의 협력체계 발전과 국제연습 참가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주상황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발전시킬 것이다.”

거대한 산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경북 북쪽의 어느 1200고지.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은 봉우리에서 거대하고 둥근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돔 형태의 지붕이 열리고,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향해 45도로 솟은 망원경이 돔과 함께 좌우로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망원경이 움직일 때마다 육중한 굉음이 울렸다. ‘우주를 향한 공군의 눈’이라 불리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가 그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창설된 공군 우주작전대대가 관할하는 EOSS는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기자가 지난 6일 방문한 경북 북부의 한 공군 부대는 감시체계가 가동되는 곳 중 하나다. 민가도, 빛도 없는 깊고 험준한 산길을 차량으로 1시간쯤 오른 끝에 1200고지에 도착하자 우주작전대대 소속 정비반 요원들이 기자를 맞이했다. EOSS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과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루 24시간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은 8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을 엿보려는 군사정찰위성, 수명이 다해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위성 등이 뒤섞여 있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우주물체를 식별, 사전에 위험을 알리기 위한 정보 수집이 중요한 이유다. 24시간 가동을 보장하고자 대대 정비반 요원들이 매달 1회 센서와 방위각 측정장비 등을 정비한다. 평소에는 오산공군기지 내 작전사령부에서 원격 운영한다. ◆“한 치 오차 없이 한반도 위성 감시” 공군 우주작전대대가 운용하는 EOSS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2014년 개발에 착수, 지난해 초 전력화한 지상 배치 우주 감시 시스템이다. 통제(원격조종) 체계와 탐색·식별(망원경 등)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탐색체계가 우주물체를 탐지해 궤도 정보를 통제·식별 체계로 보내면, 식별체계는 이를 추적해 그 결과를 통제체계로 보낸다. 통제체계로 들어온 정보는 내부에 저장된다. 서울 기준으로 반경 2000㎞, 고도 700㎞ 이하 저궤도 위성과 우주물체 움직임을 감시·분석할 수 있다. 기자가 방문한 부대는 탐색·식별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곳으로 정비작업이 한창이었다. 운용통제실과 대형 망원경으로 구성된 식별체계는 첨단기술이 대거 반영된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다. 하늘과 우주 사이 대기에는 바람이 불어 빛이 통과할 때 왜곡이 일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망원경에 부착된 레이저를 하늘에 발사, 인공별을 만들어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왜곡된 영상 정보를 보정한다. 확보된 정보는 용량을 자동으로 다운시켜 오산기지로 자동 전송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고해상도 원본 파일을 다시 전송하도록 한다. 정밀 관측을 위해 망원경 가동은 0.01초 단위로 미세하게 조작이 이뤄진다. 우주물체 탐색과 탐지를 담당하는 탐색체계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다. 탐색 망원경은 넓은 지역을 촬영하므로 식별 망원경보다 해상도는 다소 낮다. 위성 감시 과정에서 날씨나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수다. 빛 공해나 안개가 심하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감시체계가 설치된 곳이 주변에 마을이 없는 고지대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빛이 전혀 없으면 우주물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촬영은 박명(일몰 후 또는 일출 전)에 주로 이뤄진다. 정비반 요원은 “빛이 없으면 사진이 까맣게 나온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수 등 기상 정보는 통제실 모니터에 실시간 표시된다. 기상 조건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니터에 ‘관측 가능’ 표시가 함께 나타난다. 비가 오면 즉시 돔을 닫는다. 탐색·식별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는 한글로 표기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만큼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체계 개발을 맡은 LIG넥스원은 탐색 망원경 부품을 국산화하고, 위성 궤도 예측 기술과 우주물체 정밀 지향 기술 등을 적용했다. 해무와 습기가 많은 국내 환경을 고려해 개발됐다. 안내를 맡은 정비반 요원은 “외국산 장비는 부품 조달을 포함한 수리 기간이 최소 몇 달은 걸리지만, 국산 장비는 한 달 미만”이라며 정비 소요 시간에서 국산이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 개발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개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핵심기술을 갖고 있던 미국은 협력을 거부했다. 개발 담당자들은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했고, 육체적·심리적 한계를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같은 역경을 딛고 탄생한 감시체계는 한국군이 미국에 의존하던 우주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 우주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3단 발사체와 위성 모사체를 포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우주전 준비 서두르는 공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우주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 분야의 일부로 인식, 우주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뛰어들 태세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안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셈이다. 정부도 지상의 국민 삶과 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등의 역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 위험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광학, 레이더, 레이저, 전자기 관측장비)를 확보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군도 EOSS 가동을 토대로 본격적인 우주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12월 우주 전문부대를 확대·개편, 우주작전대대를 만들었다. 우주작전대대는 공군 차원의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해 2019년 9월 조직된 우주작전대를 기반으로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정보상황실, 항공정보단 위성관제상황실을 우주작전대대로 통합했다. 한·미 연합훈련 및 작전에서는 우주통합팀을 운영해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지속되고 있다. 우주작전대대는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우주력 발전계획’에 맞춰 국방 우주력 발전 및 우주안보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우주작전 계획·조정·통제, 전·평시 우주물체 감시, 우주 위협 전파 등의 임무를 맡는다. 우주물체 감시를 통해 인공위성끼리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경보를 발령, 위성 운영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면 추락 예상 지역에 대한 경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적성국 위성을 감시해 아군의 움직임이나 교신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군 당국이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공군은 2030년까지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체계와 더불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로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우주감시레이더, 초소형위성체계를 전력화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50년까지는 조기경보위성과 한국형 위성항법체계(GPS)를 확보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다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EOSS 개발 및 운용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우주 전력 구축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출격하다 추락한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 사고는 정비사·조종사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상황에서 비상출격 도중 사고가 발생, 군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공군이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1시38분 원주 기지를 이륙한 KA-1은 그 직후인 11시39분22초에 엔진 출력 이상을 감지하고 비상착륙을 위해 회항했다. 조종사는 민가가 없는 쪽으로 기수를 돌린 후 11시39분39초에 고도 410피트(약 125), 강하각 27도에서 비상탈출을 했으며 사고기는 탈출 1초 후 지면과 충돌했다. 조사 결과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조절장치 이상이 확인됐다. 2021년 5월 창정비 당시 정비사가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부품 중 하나인 테플론 튜브를 올바르게 장착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출력을 나타내는 토크 계기판에서 엔진 출력이 과다하다고 표시됐고, 조종사가 대응했는데도 반응이 없다가 출력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엔진은 비정상적이었지만 추락할 때까지도 작동 중이었는데, 조종사는 엔진이 멈췄다고 오판했다. 사전에 규정된 비상착륙 궤적보다 훨씬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항공기가 속도를 잃었다. 공군 관계자는 “평소에 작은 범위에서 출력이 변하면 증속과 감속의 느낌이 크지 않은데 크게 떨어지니 평소의 감과 다르게 감속이 된 것”이라며 “비상출격이라 무장도 평소보다 많았던 상황에서 조종사가 당황할 만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공군은 조종사, 정비사와 지휘 책임자 일부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전체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결과를 교육하고 엔진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비상처치 및 비상착륙 절차 등을 다시 강조하기로 했다. 같은 엔진을 장착한 KA-1과 KT-1 기본훈련기에 있는 모든 연료조절장치는 특별 점검하고, 점검이 완료된 항공기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2021년과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금왕이자 다승왕인 박민지(25·사진) 선수가 ‘일류보훈’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은 30일 경기 용인 88CC에서 박 선수한테 위촉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순직 군경 박유희씨의 손녀인 박 선수는 2014∼2016년 88CC의 골프 꿈나무 장학생으로 지원을 받았다. 박 선수는 일류보훈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88CC 골프 꿈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천안함 전사자 최정환 상사의 딸 최의영(14)양의 멘토 역할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