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최강의 스텔스기 F-35를 넘어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과 이웃한 일본도 이같은 기류에 합류한 모양새다. 국가안보와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던 영국, 이탈리아와 글로벌 전투항공시스템(GCAP)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투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2월 차기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일본은 일부 선진국만 개발을 추진하는 6세대 전투기를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확보할 길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태평양 일대 제공권을 장악해 연합군을 공포에 빠뜨렸던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면서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다툼에서 한국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공동개발로 리스크 줄이고 정치적 연대 구축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GCAP의 모습은 일본 도쿄에서 지난 15~17일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DSEI JAPAN 2023)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전시회에서는 GCAP의 모형이 공개되어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반적으로는 F-22와 비슷하면서도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중인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과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종합한 컨셉이라는 평가다.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5년부터 90대를 실전배치할 방침이다. 영국도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3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과 영국 BAE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주도한다. 여기에 영국 측은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UK, MBDA UK가 추가로 참가한다. 이탈리아는 아비오 에어로, 일렉트로니카, MBDA 이탈리아가, 일본은 미츠비시 전기와 IHI가 참여한다. 3국 항공우주방위산업 역량이 총집결한 셈이다. 방산업체들의 역량을 토대로 3국은 개발 일정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2029년에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일본 미츠비시전기와 영국 레오나르도 UK,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일렉트로니카는 DSEI JAPAN 2023 기간에 GCAP에 탑재할 임무컴퓨터와 통신, 항법 등을 포함한 항공전자체계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츠비시전기는 F-2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개발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레오나르도 UK는 2018년에 설립된 영국 ‘팀 템페스트’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로 6세대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츠비시전기와는 2018년부터 영국·일본의 레이더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해왔다. 롤스로이스와 IHI, 아비오 에어로는 GCAP 엔진 실증기 설계, 제조 및 시험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는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할 GCAP는 미국 NGAD와 더불어 서방측을 대표하는 6세대 전투기가 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공개했던 템페스트의 컨셉을 기준으로 보면, GCAP는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닐 예정이다. 2030년대 GCAP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헬멧에는 자신의 의학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가 부착된다. 탬페스트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은 헬멧의 센서로 확보한 의학 정보를 토대로 조종사를 지원한다. 레이저와 전투 드론 등도 탑재한다. 탬페스트 엔진은 강력한 추력을 내면서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전자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 대용량 고속 네트워크로 적의 정보를 아군끼리 실시간 공유한다. GCAP를 통해 영국과 일본은 국제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은 외교적으로 이전보다 국제적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영국이 지닌 첨단 기술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단이다. 핵추진잠수함을 매개로 미국, 호주와 오커스(AUKUS)를 결성한 것이 ‘집토끼 단속’ 이라면, 일본을 끌어들여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영국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핵추진잠수함과 6세대 전투기라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타국과 공동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와 장기적 비전을 공유해야 가능하다. 그만큼 호주,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됐고, 오랜 기간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다. 밴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GCAP는 짧은 연애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결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다. 영국이 GCAP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영국 내에서 연평균 2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고, 2050년까지 영국 경제에 약 262억 파운드(42조182억 원)를 기여할 수 있다. 일본도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1조4000억 엔(13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F-2 개발비의 4배 규모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장비 비중 확대,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레이더 등에 막대한 개발비가 들기 때문이었다. 경제대국으로서 국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군용기를 개발했던 BAE시스템스를 비롯한 영국 기업의 참여는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기술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카드다. 일본이 GCAP를 제작해 아시아 국가에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일본 방위산업계는 해외수출에서 큰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지만, GCAP를 시장에 출시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수출이 성사되면 대당 단가와 부품생산비 등을 낮출 수 있어 영국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KF-21 넘어서는 전투기 개발해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팔을 겉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KF-21 시험비행이 한창이다. 지난 28일 KF-21은 비행 중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이날 시험에서는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무장 운용 관련 항공전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차세대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선 KF-21이 최초로 탑재한다.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로 가속 후 관성으로 비행,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다. 미티어는 부스터 로켓으로 가속 후 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중거리 미사일보다 먼 1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며 적기를 공격한다. 하지만 주변국이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이 2030년대 초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KF-21 블록2를 만들면, 중국과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동아시아에 띄우는 시기를 맞는다. 제공권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질 위험이 있는 셈이다. KF-21도 드론을 동반하는 유·무인복합체계와 내부무장창, 레이저, 첨단 센서 등을 장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서 주변국과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독자 개발 또는 공동연구, 외국산 도입을 통해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이유다. 현재 한국이 참여할만한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주도의 FCAS 정도다. 다만 2040~2050년쯤 기체가 실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보다 최대 10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 특정 분야만 선진국 업체와 협력하고, 그 이외에는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다. 제공권을 장악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은 현대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공중전 능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도 F-35A와 KF-21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우수한 기체를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상공을 지킬 수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수중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3600t급 중형잠수함 건조사업이 본격화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잠수함 선체를 구성하는 첫 블록을 뼈대인 용골(keel)에 처음으로 거치하는 행사다. 장보고-Ⅲ는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이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다. 배치-Ⅰ에서 Ⅱ, Ⅲ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향상된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배치-Ⅱ 3600t급 잠수함은 배치-Ⅰ 도산안창호함(3000t급)보다 대형화됐고, 전투 및 임파탐지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높아졌다. SLBM 수직발사관 수량도 6개에서 10개로 증가해 지상 타격력이 강해졌다.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리튬전지체계 탑재로 잠항 일수가 늘고, 관통형잠망경과 보조추진기를 탑재해 비상상황에도 표적탐색과 기동이가능해 은밀성과 생존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태기반진단정비개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SLBM을 발사하는 8.24 영웅함을 운용중이지만, 수직발사관이 1개 뿐인 시험함이다.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은 2025년 진수 뒤 시험평가를 통한 작전요구성능을 확인한 후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형잠수함은 1차 3000t급 3척, 2차 3600t급 3척, 3차 4500t급 이상 3척이 건조된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5월 23∼27일 말레이시아 랑카위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 리마(LIMA)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공군이 29일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함께 호주 아발론 에어쇼에 이어 방산수출 지원 활동에 나선다. 리마 에어쇼는 지난 1991년 처음 개최된 이래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국제에어쇼 중 하나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국방 관련 인사, 일반 관람객이 참석하며 국제 항공우주 및 해양 방위산업박람회 등이 함께 열린다. 리마 에어쇼에는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9대(예비기 1대 포함)와 C-130 수송기 3대가 투입된다. 오는 5월17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현지로 향할 예정이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에 맞춰 한·미·일 3국이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 니미츠호가 속한 미 제11항모강습단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단장은 28일 니미츠호 선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정상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국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니 단장은 “일본과 같이 계속 훈련할 것이고, 한국과도 같이 훈련할 것”이라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상호운용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우린) 번영과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그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에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는 말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니미츠호는 주말 이후 부산을 출항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다음주 초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경보·방어 훈련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11항모강습단은 전날 제주 남방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니미츠호는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 지상·해상·공중 목표를 타격하면서 적 공격을 방어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기자회견이 열린 니미츠호 비행갑판에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에 등장했던 F/A-18 전폭기를 비롯해 항모강습단의 ‘눈’ 역할을 맡는 E-2D 조기경보통제기, 잠수함 접근을 차단하는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이 다수 배치돼 미군의 대표 전략자산다운 막강한 공격력을 실감케 했다. 이날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가 동해상에서 모의 표적에 중거리 대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해 ‘혹시 니미츠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P-270 모스키트 순항미사일 2발이 약 100㎞ 거리에 있는 표적을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밝혔다. 모스키트 미사일은 중거리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최대 120㎞ 떨어진 함정을 파괴할 수 있다.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군의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7시간 이상 정기 비행을 한 후 이뤄졌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폭격기 비행은 예정된 것”이라며 “국제법을 준수해 공해상에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에 맞춰 한·미·일 3국이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 니미츠호가 속한 미 제11항모강습단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단장은 28일 니미츠호 선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정상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국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니 단장은 “일본과 같이 계속 훈련할 것이고, 한국과도 같이 훈련할 것”이라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상호운용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우린) 번영과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그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에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는 말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니미츠호는 주말 이후 부산을 출항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다음주 초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경보·방어 훈련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11항모강습단은 전날 제주 남방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니미츠호는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 지상·해상·공중 목표를 타격하면서 적 공격을 방어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기자회견이 열린 니미츠호 비행갑판에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에 등장했던 F/A-18 전폭기를 비롯해 항모강습단의 ‘눈’ 역할을 맡는 E-2D 조기경보통제기, 잠수함 접근을 차단하는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이 다수 배치돼 미군의 대표 전략자산다운 막강한 공격력을 실감케 했다. 이날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가 동해상에서 모의 표적에 중거리 대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해 ‘혹시 니미츠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P-270 모스키트 순항미사일 2발이 약 100㎞ 거리에 있는 표적을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밝혔다. 모스키트 미사일은 중거리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최대 120㎞ 떨어진 함정을 파괴할 수 있다.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군의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7시간 이상 정기 비행을 한 후 이뤄졌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폭격기 비행은 예정된 것”이라며 “국제법을 준수해 공해상에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비행 중 무장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쏘는 시험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KF-21이 경남 사천 소재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기총을 발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날 시험비행에서 KF-21 시제 2호기는 오전 10시 54분 이륙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으로 무장분리 시험을 수행하고 12시 9분에 착륙했다. 시제 3호기는 오전 11시 18분 이륙해 공중 기총을 100여 발 발사하고 12시 32분에 지상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7월 첫 비행한 KF-21은 150여 회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비행 성능을 입증했다. 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시험도 성공했다. 앞으로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영역에서 공대공미사일과 기총에 대한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시험에 투입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방산업체 MBDA가 개발한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100㎞ 이상 떨어진 적기를 정확히 타격한다. 아시아에서는 KF-21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티어를 탑재한 전투기는 적기를 먼저 포착,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다. 공중전에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미티어는 전투기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라팔과 타이푼, 그리펜, F-35에도 탑재·운용된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중심으로 한·미 해군 함정들이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니미츠호와의 연합훈련을 취재하는 언론은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미군 C-2 수송기에 탑승해 니미츠호로 향했다. 1시간 가까운 비행 끝에 니미츠호 인근에 도착했을 때는 기체 흔들림이 강했고, 예고 없이 착함하면서 강력한 충격과 함께 몸이 역방향으로 놓인 좌석의 등 쪽으로 파묻혔다. 항공기 아래에 달린 어레스팅 훅이 항모의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리면서 속도를 줄이는 항모의 착함 방식 때문이었다. 비행갑판에서는 항모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장치를 이용해 항공기들이 약 5초 만에 날아올랐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인 탑건에 등장하는 F/A-18 전폭기와 EA-18G 전자전기, E-2 공중조기경보통제기, SH-60R 해상작전헬기 등이 갑판을 채웠다. 니미츠호가 속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을 이끄는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단장은 “항모강습단은 항해할 때마다 우주에서부터 수중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완전한 전력으로 다닌다”며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항모에 머무르는 도중 김승겸 합참의장이 한국 해군 UH-60 헬기를 타고 니미츠호에 탑승했다. 함내 방송으로 김 의장의 탑승이 안내됐다. 스위니 단장은 이날 오전 북한 SRBM 발사와 관련해 “니미츠호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수중까지 모든 영역을 지휘·통제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강압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괴롭히는 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해가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든 작전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훈련을 공개한 니미츠호는 오는 28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해 한·미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반도 해역에 출동한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마침 동해상에선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이 진행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19일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47분∼8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은 각각 370여㎞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미사일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도 미사일이 오전 7시47분과 7시57분 각각 발사됐으며 최고 고도 50㎞, 비행거리 약 3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일 발표를 감안하면 600㎜ 초대형방사포나 KN-23·24 S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및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놓고 분석 중이다. 이날 오전 미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동해상에 진입해 정찰을 실시한 점으로 미뤄 북한의 SRBM 발사 동향을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의 SRBM 발사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지난 21∼23일 핵 수중드론으로 평가되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폭발시험을 한 지 나흘만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9일 KN-23 SRBM 1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오전 7시 47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370여㎞로 포착됐다.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45도 방향으로 발사돼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인 알섬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사일은 오전 7시 47분과 7시 57분에 각각 발사됐다. 최고고도는 50㎞, 비행거리는 약 350㎞였다. 한·일 발표를 감안하면 북한의 600㎜ 초대형방사포나 KN-23·24 S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발사는 한미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단급 규모 상륙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을 동원해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미 핵항모 니미츠호가 28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니미츠호가 포함된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이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오전 미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동해상에 진입해 정찰활동을 실시했다. 북한의 SRBM 발사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내외에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무력통일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해 미국과 일본 싱크탱크가 양측간 무력충돌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싱크탱크들의 워게임 결과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장거리 타격력과 무인 체계 등 첨단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모두가 큰 피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대만을 점령하고자 항모전투단과 잠수함, 미사일, 공군 전력을 전개한 뒤 대만과 주일미군기지, 괌을 기습 타격한다. 대만 해군과 공군은 조기에 괴멸되고, 중국 상륙부대는 대만 서남부에 상륙해 대만 육군과 전투를 벌인다. 미군이 개입하면서 중국 해군과 공군 및 상륙군을 무력화되고, 중국이 반격을 감행하지만 미군에 격퇴된다. 이같은 시나리오의 결과는 참혹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하지만 피해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전투함 10~20척 및 전투기 200~480여대를 잃고, 3주 만에 미군 3200명이 전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희생된 미군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은 함정 113~138척과 전투기 138대를 잃고 1만여명이 전사하며 대만에 상륙한 병력 수만명이 포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군은 병력 3500명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격침된다. 일본은 주일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전투기 100척과 군함 26척을 잃게 된다. 민간인 사상자도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서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은 제외됐지만, 주한 미 공군의 절반이 대만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비공개로 실시한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충돌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아테나’ 결과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문가 28명 중 19~20명은 중국이 대만 본섬을 공격하거나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뮬레이션을 주관한 CSIS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이후에도 병력과 물자의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했지만, 대만은 전쟁이 시작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전쟁 전 대만을 완전무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뎁툴라 미 예비역 공군 중장은 CSIS 보고서 공개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려면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양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뎁툴라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중국 본토를 타격한다는 선택지를 살려 놓아야 한다”며 “B-21과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막대한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며, 중국 영공에 침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대만 방어를 위해선 제공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윌스바흐 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첼 항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태평양 공군에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면, 제공권 확보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윌스바흐 사령관은 한국 공군 E-737 조기경보통제기와 같은 기종인 E-7 도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2년 이상 쓴) E-3는 공중에 띄우는 것조차 엄청난 도전”이라며 “공군은 2027년에 첫 기체를 확보할 것이며, 승무원 확보를 위해 E-7 운용국인 호주 공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35, MQ-28 드론, B-21 스텔스 폭격기, F-22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 지배(NGAD) 전투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지난달 실시한 대만해협 위기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 진행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비롯한 함정 156척, 전투기 168대와 대형 수송기 48대 등 항공기 252대를 잃고 4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만군은 함정 18척, 항공기 200대 손실에 인명 피해는 1만3000명으로 전망됐다. 미군은 함정 19척과 항공기 400대를 잃고, 사상자는 1만700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피해는 함정 15척, 전투기 144대, 사상자 2500명으로 분석됐다. ◆한국군, 북한·중국 위협 대응전력 구축해야 CSIS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국군 전력증강 전략에도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준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것에 주력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 위협을 감안한 군사력 건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우선 스텔스 및 장거리 타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CSIS 워게임에서는 비(非)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 연안이나 대만에 접근하면, 강력한 중국군 방공망에 부딪혀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도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방공망의 유효 범위가 넓어지면, 사거리가 짧은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공습 효과는 반감된다. 안전이 보장된 공역에서 북한 내륙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TAURUS)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을 확충하거나, 북한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35A 스텔스기 전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군 전략폭격기가 출격해 북한 내륙지역을 타격하지만, 최단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한국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스텔스기다. 한국 공군은 KF-21에 개발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지만, 전력화까지는 약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해 F-15K와 더불어 장거리 공대지 타격력을 단기간 내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외에도 정밀유도무기 재고를 늘려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상 발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적군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반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의 운용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인 전투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조종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작전에 무인전력을 투입하면 임무 성공률을 높이면서 조종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한반도 해역을 침범하려는 중국 등의 시도를 거부할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SBM은 바다 위에 있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중국은 미 해군 항모전투단을 겨냥해 DF-21D ASBM을 실전배치한 상태다. ASBM의 핵심 기술은 탐색기다.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탐색기는 수면과 함정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단일 추적 모드의 탐색기로는 한계가 있다. 능동 및 수동모드를 모두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복합모드 탐색기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복합모드 탐색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군은 오랜 기간 현무-2 탄도미사일을 운용해왔다. 현무-2에 복합모드 탐색기가 추가되면, 한반도 해역을 관할하는 작전구역(KTO)으로 적성국 대형함정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형 ASBM을 만들 수 있다. 조인트스타즈(JSTARS)를 비롯한 공중 기반 감시정찰 전력보다 우주 기반 감시정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공군은 E-8C 조인트스타즈가 맡던 지상 이동 표적 탐지 추적 임무를 우주군 위성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항공기가 지상 표적을 감시했지만, 이젠 국가정찰국(NRO)이 위성으로 지상표적을 감시하는 것처럼 우주군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위성 등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해군과 공군은 북한을 훨씬 능가하므로 향후 고성능 무기는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며 “군사전력과 전투개념, 과학기술 발전속도, 군사력 건설 기간을 고려해 2040년대를 목표로 군사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