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한층 대담해지고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도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쏘는 등 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공개를 거듭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꾸준히 증강해 온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맞설 힘이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사일로 美 견제·내부 결속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기본적 패턴이었다. 2016년 한·미 해병대 1만2000여명이 참가한 상륙훈련이 경북 포항에서 실시되자 북한도 상륙 및 반(反)상륙 방어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 같은 해 10월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이 진행되자 북한은 9∼12월 포병 사격 11회와 대규모 전투기 훈련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무력시위로 맞섰다. 반면 올해 들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신무기 공개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맞서는 모양새다. 경제난 속에서 북한이 대량의 연료와 식량 등이 필요한 재래식 전력 위주의 훈련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대대적 투자를 지속했던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을 동원하면, 대규모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면서 무력시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계훈련 종료를 앞두고 미사일 부대의 실전 능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사일 발사 장면을 관영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이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도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무기의 위력을 과장·조작해 극적 효과를 높이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지난 21∼23일 핵 무인 수중공격정 폭발 시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공격정의 실체에 대해 한·미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 잠수정 개발 동향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의문 제기 가능성도 한·미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한 뒤 28일 부산에 입항한다. 니미츠호가 포함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다. 미 핵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9월22일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니미츠호의 방한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올해 1월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난달 22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을 통해 합의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니미츠호가 포함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다. 미 핵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9월22일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니미츠호의 방한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올해 1월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난달 22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을 통해 합의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30년대 영공 수호의 핵심 역할을 맡을 KF-21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KF-21 양산에 착수하고자 5월까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존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양산비를 포함하려는 조치다. 오는 12월 양산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계약을 맺고 2026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첫 비행 이후 142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KF-21은 조종 안정성과 초음속 비행, 항공전자 계통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이후 최고속도와 레이더, 무장시험 등을 실시해 2026년 6월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제공권 다툼과 해외 수출에서 KF-21이 제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격력 강화 조치 서둘러야 할 이유 KF-21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100㎞ 이상 떨어진 적기를 정확히 타격하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유럽 MBDA)을 아시아 최초로 탑재,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2026년 체계개발 직후 맞닥뜨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전력화되는 KF-21은 공대공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1이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지상 또는 해상 표적을 공격해야 조종사와 기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KF-21 블록1은 이같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거리 공대지 능력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다. 장거리 공대지 타격력이 부족한 러시아 공군은 지상 공습을 위해 전선에 가까이 접근하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큰 피해를 입었다. 2029년부터 만들어질 블록2에서는 공대함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출 예정이지만, KF-21 최초 전력화 시점부터 육·해·공에 대한 공격력을 최대치로 높여야 항공작전과 해외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 함정을 공격할 능력과 북한군 방공망을 제압할 수단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변국들은 공대함 능력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일본은 F-35A에 비행거리가 500㎞ 이상인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존 F-2 전투기에는 사거리가 최대 400㎞로 알려진 ASM-3 초음속 공대함미사일을 장착한다. 중국도 사거리 180㎞인 YJ-83K 공대함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한국은 KF-16, F-15K에서 미국산 공대함 하푼 미사일을 운용중이다. F-15K를 도입하면서 공대함 하푼 장착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 공군은 공대함 능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미국 승인 등의 문제로 KF-21 탑재는 어렵다. 적 방공망 제압의 핵심인 대레이더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KF-16과 F-15K에서 운용중인 미국산 AGM-88 미사일은 미국의 거부와 신형 미사일 개발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KF-21에는 탑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자체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초음속 공대함미사일 개발이 추진중이다. 대레이더 미사일도 AGM-88 수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산 전투기에 국산 항공유도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전력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유도무기와 전투기 간의 체계통합 문제 때문이다.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한다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소프트웨어간 화합이 이뤄져야 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미사일과 전투기의 체계통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그나마 운용실적이 축적된 미사일과 전투기의 채계통합은 소요기간이 짧다. F-15K에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 과정은 약 3년이 걸렸다. 반면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기존 전투기에 통합하거나, 신형 전투기에 기존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린다. 전투기에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하는 주도권은 항공무장 개발사가 갖는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서 분리할 때, 전투기의 자세 제어나 역학 특성 등을 항공무장 개발사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일이나 전투기 둘 중 하나를 새로 만들었을 때, 해당 무기 개발사는 체계통합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계통합을 하게 된다. 시험평가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신규 개발 미사일-신형 전투기 간 체계통합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미사일 개발사와 전투기 생산회사 모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미사일이 성능 시험과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산 항공무장 개발을 진행하되 전력공백 해소 차원에서 검증된 외국의 항공무장을 갭 필러(Gap-filler) 개념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일례로 KF-21에 탑재된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만든 유럽 MBDA는 지상 및 해상 목표물 공격이 가능한 스피어(Spear)-3 미사일을 만들었다. 사거리가 100㎞ 이상인 스피어-3는 영국군 타이푼과 F-35B에 탑재된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실시간 획득하면서 비행 중 임무를 업데이트한다. 다기능 탄두를 갖춰 다양한 종류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적 방공망에 대한 전파방해(재밍)을 감행하는 스피어 EW는 최신 개념인 근접교란(스탠드 인 재밍) 방식을 사용한다. 스피어-3 미사일 탄두와 탐색기 부분에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방식이다. 기존의 원격교란(스탠드오프 재밍)은 적 방공망 밖에서 전파방해를 감행하거나 미사일을 쏜다. 근접교란은 적 방공망 사거리 안에서 재밍을 한다. 그만큼 위험하므로 미사일을 사용해서 정밀타격 스타일로 전파방해를 한다. 이를 통해 레이더 교란 및 지대공미사일 유인 등을 수행한다. 스피어 EW는 적 레이더를 마비시킬 수 있고, 적 방공부대 사격을 유도해 아군이 적의 위치를 찾게 해준다. 수십개의 가짜 물체를 만들어 적 방공망이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해상에서도 적 함정을 상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방산업계에서는 MBDA가 KF-21에 미티어를 통합하는 과정에 참여, KF-21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스피어 미사일이 국산 항공무장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에 팔려면 엔진부터 해결해야 현재 KF-21에는 미국 GE F414 엔진이 쓰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제휴해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한다. 원천 기술은 GE가 갖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과 생산을 한다. 한국 공군용 KF-21 120대에 장착될 F414 엔진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잠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기 엔진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엔진을 개발한 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하면서 운용경험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이 가능한 국가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작 개발로 범위를 넓혀도 영국, 독일이 추가되는 정도다. 한국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고 수요도 적었으며 예산도 부족해 관련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은 엔진 수요가 많았고, 100여년에 걸친 비행기 제작 경험이 있었던 덕분에 엔진을 개발해 수익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엔진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엔진이 사용된 제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 이전이 어렵다. 미국 엔진을 쓰는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엔진 국산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에 걸쳐 모습을 드러낼 저피탐 무인정찰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 이전에 F414 엔진과 유사한 국산 엔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될 지는 불확실하다. 항공기 엔진 개발 경험이 있던 중국조차도 J-20에 탑재할 WS-15 엔진을 개발해 양산하기까지는 약 30년의 시간과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국산 엔진 개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도 10여년 동안은 미국의 승인에 의해 KF-21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KF-21은 수명주기 내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2030년대 이후 KF-21이 해외 시장에서 6세대 전투기에 밀려날 위험으로 직결된다.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GE 외에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F-15K의 경우 1차 도입분은 GE, 2차 도입분은 PW 엔진을 쓰고 있다. KF-21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역량을 결집해 만든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다. 부가가치를 더욱 키우려면 항공무장과 엔진 등 핵심 장비의 운용 및 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그래야 자주 국방과 산업 진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북한이 24일 성능시험을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은 부산, 포항 등 동해안 항구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 훈련에 대해 북한이 핵위협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핵공격으로 해군력 격차 뒤집기 시도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정찰·감시 등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무인잠수정(UUV)에 핵무기를 탑재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다만 회수 기능이 없고 목표 위치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는 점에서 핵어뢰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표적을 탐색하지 않고 사전 입력된 위치를 찾아가는 개념이라 비용도 적게 들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아 북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주장대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80∼150m 수심에서 약 60시간을 잠항한다면,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전역의 항구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재충전기능이 없는 배터리로 항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 60시간 항해는) 가장 일반적인 납배터리 수준의 성능으로, 3노트(시속 약 6㎞)로 기동해도 180마일(290㎞) 항해가 가능하다. 북한 해역에서 부산항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항만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해일로 항구가 초토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오염피해는 상당 기간 항만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산과 포항 등 동해안 항구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군의 발진 기지이자 미 증원군과 해군 함정이 들어오는 곳이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으로 동해안 항구를 공격하면 한·미 해군은 보급 문제 등으로 동해에서 장기간 작전을 할 수 없다. 핵추진항공모함 등도 전개에 제한을 받는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한·미 해군을 지원할 동해안 항구들을 무력화, 한반도 군사력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성능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은 탄도·순항미사일처럼 발사관에서 쏘는 것이 아니므로 핵탄두 탑재는 미사일보다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었어도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일을 일으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미는 FS 연습을 종료했다. 하지만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미국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이 참가하는 쌍룡훈련이 다음 달 3일까지 포항에서 진행된다. 이달 말에는 니미츠급 핵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이 예정됐다. 남은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의 무력시위성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北 정찰위성 준비… 美 “인태 예산 증액” 북한은 23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용 위성 발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국가와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내년 예산과 관련, “이번 예산에는 직전보다 40%가 증가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예산은 사상 최고인 91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심화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 전쟁 방지(노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미군 정찰기가 23일 동해 상공에서 정찰비행에 나섰다. 전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라는 점에서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미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일본 혼슈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비행하며 정찰에 나섰다. RC-135S는 적외선 센서와 광학 카메라, 첨단 통신설비를 갖추고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하는 비행기다. 미군 정찰기의 비행은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전술핵무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김정은은 언제든 핵 공격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는데,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실제로 그런 종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만한 정보나 징후가 없지만 최대한 면밀히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 자유의방패(FS) 연습과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미군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미 해군 EP-3E 전자정찰기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했고, 22일에는 RC-135V 전자정찰기가 수도권에 출현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한편 한국, 미국, 영국 해병대는 연합 수색훈련에 들어갔다. 23일 해병대에 따르면 3국 해병대 수색부대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훈련장에서 연합해 공중과 해상으로 침투해 목표를 정찰하고 화력을 유도해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한국에서는 해병대 사령부 소속 특수수색대와 1사단 소속 수색대대, 미국 해병대 소속 수색부대,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원이 참가했다.

한·미가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6월 연합 합동 화력격멸훈련 실시를 통해 동맹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맹 70주년과 관련해선 외교부 등 모든 부처를 망라해 역대 최다인 총 150여 건의 기념행사가 열린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미국 측과 함께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 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연합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 전력과 육·해·공군 부대가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을 응징·격멸하는 훈련이다. 1977년 6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번 열렸다. 2017년 훈련의 경우 한·미 병력 2000여명과 한국군 AH-64E 공격헬기, K-2 전차, K-21 장갑차, F-15K 전투기와 주한미군 A-10 공격기 등이 참여했다. 올해 훈련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가 대거 등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9월 말 열릴 건군 75주년 기념행사는 주한미군의 참여 아래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압도적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국군의 날이자 한·미동맹 체결일인 10월1일부터 다양한 기념사업이 열린다.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얼마나 더 발전하고 심화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더 착안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미측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과 연계해 ‘한국·유엔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처음 개최해 한국 안보에 대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과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급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는 우리 안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ADEX)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방산 수출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가보훈처는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과 ‘어메이징(Amazing) 70’을 주제로 정전 70주년 사업을 연중 펼친다. 7월27일 22개 6·25전쟁 참전국이 동참하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을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급 2명(뉴질랜드·룩셈부르크)과 국방·보훈 장관급 9명이 초대를 수락했으며, 다른 참전국으로부터도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 전날에는 부산에서 22개 참전국 보훈장관 회의가 열린다. 12월까지 국립대전현충원에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도 건립한다. 미국 현지에서는 참전용사 예우 프로그램에 K팝 등 한국문화 이벤트가 어우러져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메이징 70’ 축제가 펼쳐진다. 메이저리거 등 한인 스포츠 스타가 경기 현장에 참전용사를 초대해 예우하는 ‘생스 월드 투어’(Thanks world tour)로 동맹의 우의를 다지고 미국인들에게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알린다. 보훈처는 4월 중 6·25전쟁 정전 70주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고 관련 콘텐츠도 공유할 계획이다.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전후해 학술 및 청년교류 등 행사도 개최된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는 동맹의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이 열린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함께 ‘한반도 안보서밋’을 개최한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등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 주최하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사흘 만이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ｍ에서 터트려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은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다. 북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FS와 전사의 방패(WS)라 부르는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일환으로 한반도 해역에 투입되는 미군 전력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진행 중인 WS 연합 실기동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LHD·4만2000t급)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참가한다. 마킨 아일랜드함이 국내로 입항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함은 해병 1600여명과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경항공모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해군이 제8회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올해는 24일)을 앞두고 21일부터 나흘간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1년 11월) 당시 전사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서 201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훈련엔 구축함 을지문덕함과 호위함 서울함, 대형수송함 독도함, 초계함 공주함, 유도탄고속함 박동혁함 등 함정 20여척과 해상작전헬기·초계기 등 항공기 20여대가 참가했다. 동해와 서해에선 해군 제1·2함대가 각각 적의 다양한 기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지도발 대응훈련과 대잠수함전, 대함·대공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다. 남해에선 3함대가 적의 후방 침투를 차단하고 주요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각인 오전 10시25분에 대함사격,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시각인 오후 9시22분엔 대잠사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25분 서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 중이던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서울함·공주함·박동혁함이 일제히 함포사격을 했다.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주관하는 안상민 2함대사령관(소장)은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군·해병대 전우 55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장병들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결전의지로 이어졌다”며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완벽한 결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20~26일을 안보강조 기간으로 지정해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전술토의와 장병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 중이다. 부대별로는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도 진행한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을 보여주는 미공개 유묵이 제113주년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에서 안 의사의 새 유묵 1점의 영인본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유묵은 가로와 세로 각각 135㎝와 35㎝ 크기 비단 천에 ‘東洋平和萬歲萬萬歲庚戌 二月十八日 旅順監獄在監中 大韓國人 安重根書(동양평화만세만만세 경술 2월18일 여순감옥재감중 대한국인 안중근서)’ 글귀가 먹으로 쓰여 있고, 안 의사의 손바닥 도장이 선명하게 들어 있다. 서체는 해서(楷書)를 기본으로 일부 초서체가 섞였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1심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흘 뒤 이 글귀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사는 사형선고 사흘 뒤 히라이시 우지히토 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형 집행을 한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히라이시는 기꺼이 이를 수락했다. 안 의사는 히라이시와 면담 다음 날 이 유묵을 쓴 것으로 보인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 유묵은 국내 소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소장자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도쿄 유학 중 이 유묵을 입수했다고 한다. 소장자가 최근 기념사업회에 연락하면서 유묵의 존재가 알려졌다. 기념사업회는 서예 전문 문화재위원의 감정을 거쳐 안 의사 유묵으로 확인했다.

지난 13일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FS 연습에 참가한 장병들은 휴일도 없이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다. 오는 23일까지 11일간 연속 실시되는 올해 FS 연습은 과거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평일에 훈련했던 것과 달리 강도가 높아지고 내용도 달라졌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북한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점령지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을 포괄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의 방패’(WS)로 명명된 20여개의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FTX)도 진행 중이다. 육군은 대규모 공정·공중강습작전, 군수지원훈련, 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 도시지역 작전훈련, 대테러 훈련 등을 실시했다. 향후 연합 통합 화력훈련과 과학화 전투훈련(KCTC) 등도 이뤄진다.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이들 훈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전투와 물자 보급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20일부터 4월3일까지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사단급 규모로 이뤄지는 훈련에는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 1개 중대도 처음 참가한다. 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아일랜드함과 한국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등이 투입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전략자산이 FS 기간을 전후로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날 미 공군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보였고, 한·미 공군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 능력,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포함한 항모강습전단이 한반도로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핵항모는 FS가 끝나면 한반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3일 이후에 한·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공군도 미군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1발을 포착했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50㎞로 약 800㎞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SRBM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유사하지만, 시험발사 때 KN-23을 2발씩 쏜 과거 사례와는 차이가 난다. 동창리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실시했다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서해위성시험장이 있다. 이번 발사가 북한이 다음달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찰위성 완성을 위한 막바지 시험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