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수 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여럿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인 가운데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사흘 만이다. 특히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은 쏜 것은 지난 12일 북한 측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다”고 주장한 이후 처음이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지난 13일 시작해 23일 끝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무력시위로 해석한다. 북한은 최근 FS와 그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전사의 방패’(WS)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WS 연합 실기동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19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SRBM을 발사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800㎞를 비행해 바다 위 800 상공에서 공중폭발했다. 북한 측은 이를 “기폭장치를 이용한 전술핵무기 폭발 모의시험”으로 규정하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이 과장됐다”며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다.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도 작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상이나 해수면 수m 상공에서 바짝 붙어 날 만큼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레이더 등에 의한 탐지·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 입장에서는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 못지않은 안보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북한은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이 쏜 기종이 지대함 순항미사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해군 함정들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한 양국 함정들이 동해에서 상륙기동부대 호송작전 훈련을 시행했다. 22일 해군에 따르면, 한·미 함정 10여 척이 전날 포항 근해에서 쌍룡훈련에 참가한 상륙함을 호위해 작전수행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대형수송함(LPH) 독도함, 마라도함과 미 해군 강습상륙함(LHD) 마킨아일랜드함이 참가해 전투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작전수행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익혔다. 와스프급(4만1000t급) 강습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함은 해병 1600여명을 비롯해 28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경항모와 맞먹는 전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쌍룡훈련 일정에 맞춰 최근 우리 해역에 진입했다. 쌍룡훈련은 지난 20일 시작돼 다음 달 3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북한이 20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가상의 전술핵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맞서 핵 반격 능력을 부각하는 한편 전술핵의 실질적 위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의 주장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전술핵 실제로 만들었나 북한은 가상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 800m 상공에서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3월 원형 핵탄두와 2017년 9월 호리병 모양의 핵탄두를 선보인 바 있다. KN-23의 원형인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SRBM의 직경은 최대 90㎝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공개한 핵탄두 크기를 60∼80㎝로 추정한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KN-23 탑재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을 공중폭발시키는 기술은 난도가 높지 않아 북한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0m 상공에서의 핵탄두 폭발은 서울 등 대도시를 공격하는 데 적합하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은 570m 상공에서 폭발해 7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00m 공중폭발을 시험한 것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지상폭발은 지하 군사시설 등 강화된 군사 표적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반면 공중폭발은 피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며, 특히 건물이 많은 도심에 적절한 공격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술핵이 실제 상황에서도 정확히 작동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앞선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고, 6차 핵실험 이후 6년간 기술 개발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소형화한 전술핵탄두 설계·제작은 가능하겠지만, 기술적 신뢰성은 새로운 핵실험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기존에 선보였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각각 최적화한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종합전술훈련 사진을 보면 발사된 미사일 화염이 브이(V)자 형태로 나타나고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TEL이나 열차에서 쏘던 KN-23의 발사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사일이 내뿜는 화염 형태가 사일로(지하격납고)에서 쏜 것과 유사하다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발사 장소가 낮은 야산이고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회의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사일로에서 (SRBM을) 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선 얻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TEL을 화염에서 보호하고자 설치한 방열판 등 특수장치의 영향으로 화염 분출 방향이 기존과 달라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핵 앞세워 무력시위·연합훈련 대응 북한의 이번 전술핵 종합전술훈련은 지난해 9월25일∼10월9일 이뤄진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보다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핵 공격을 위한 준비태세 점검과 핵 공격 절차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SRBM을 발사,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하드웨어(미사일)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나리오대로 연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태세가 단순한 과시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 수준의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제난 속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기 위해 핵무력을 앞세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주요 과제인 농업 문제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많은 인력과 건설장비, 식량, 연료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차·장갑차·방사포 등 중화기와 병력을 대거 동원해 한·미 연합훈련에 ‘맞불’을 놓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과 핵전력을 동원해 대응하면, 소규모 병력과 장비만으로도 충분한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과장’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해도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한·미 연합연습 등을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사흘 만의 도발이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맞선 무력시위와 미사일 기술 향상 등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과 맞물려 한·미 공군도 미군 B-1B 전략폭격기(일명 ‘죽음의 백조’)가 참가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1발을 포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50㎞로 약 800㎞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창리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실시했다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서해위성시험장이 있다. 북한이 다음달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찰위성 완성을 위한 막바지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안보리가 북한 ICBM 시험발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美 전략폭격기 B-1B 동원 한·미연합훈련 지난 13일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FS 연습에 참가한 장병들은 휴일도 없이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다. 오는 23일까지 11일간 연속 실시되는 올해 FS 연습은 과거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평일에 훈련했던 것과 달리 강도가 높아지고 내용도 달라졌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북한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점령지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을 포괄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의 방패’(WS)로 명명된 20여개의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FTX)도 진행 중이다. 육군은 대규모 공정·공중강습작전, 군수지원훈련, 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 도시지역 작전훈련, 대테러 훈련 등을 실시했다. 향후 연합 통합 화력훈련과 과학화 전투훈련(KCTC) 등도 이뤄진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20일부터 4월3일까지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사단급 규모로 이뤄지는 훈련에는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 1개 중대도 처음 참가한다.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출동할 가능성도 크다. 당장 이날 미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한반도로 전개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B-1B가 동해상으로 진입하기 직전인 오전 11시5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미군 전략자산 출현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한·미 공군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 능력, 강력한 전략적 타격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훈련 의미를 설명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포함한 항모강습단이 FS 연습이 끝나는 23일 이후 한반도로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하면 함정 간 기동훈련, 방공 및 대잠수함훈련,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훈련 등을 포함한 한·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공군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FS) 7일차인 19일,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이날 B-1B 2대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앨스워스 공군기지를 출발,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 해협으로 지나 동해상에 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쏜 지 사흘만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연습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 14일에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23일까지 예정된 FS 기간 내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다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기습을 감행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세계 각국 해군이 도입하기를 원하는 전략무기다. 하지만 핵 비확산 정책, 기술이전 통제에 가로막혀 해외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기조를 깨고 핵추진잠수함을 손에 넣은 나라가 있다. 바로 호주다.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호주에 미국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5척을 2030년대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호주는 2042년부터 2050년대 후반까지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 원자로와 전투체계를 탑재한 새로운 오커스급 잠수함 8척을 추가 확보한다. 총 13척의 핵추진잠수함이 호주에 배치되는 셈이다. 동맹국과 전략무기를 공유해 중국, 러시아의 원양진출을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에 미국 ‘반격’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깊다.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과 대만 압박을 지속하는 중국은 지난해 4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 호주와 미국을 놀라게 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호주,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로 정세가 바뀌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발 안보위협을 느끼는 호주와 연대하고, 호주가 속한 영연방의 수장인 영국을 추가해 오커스를 결성했다. 오커스는 해양국가로서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에 걸친 미국 영국 호주의 지정학적, 군사적 특성을 극대화해 대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개념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오커스 첫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디에이고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의 핵심 기지 중 하나다. 샌디에이고를 오커스의 해양 연결고리 출발점으로 본다면, 샌디에이고에서 하와이 진주만을 거쳐 호주 동부 시드니와 서부 퍼스(이하 태평양)-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인도양)-바레인 미 제5함대 기지(걸프만)-키프로스 아크로티리 영국군 기지와 영국령 지브롤터(지중해)-영국 포츠머스(대서양)로 이어지는 군사 기지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는 대륙국가(중국, 러시아)의 대양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오커스의 포위망이나 다름없다. 미국령 괌과 일본 사세보, 요코스카, 싱가포르와 필리핀 미군기지에 오커스 포위망이 추가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들 국가가 오커스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오커스가 작동하려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필수다. 본토 해안선 길이가 3만4000㎞인 호주는 장거리 순찰이 가능한 잠수함이 필요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들여온 콜린스급 디젤잠수함은 누수와 과도한 소음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공급은 이같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퍼스에서 호주 잠수함이 출동하면 작전기간이 싱가포르에서는 14일에서 78일, 인도네시아에선 23~28일에서 81~84일, 남중국해에선 11일에서 77일로 대폭 늘어난다. 콜린스급 잠수함이 진출할 수 없었던 대만에서는 73일간 작전이 가능하다. 호주 해군의 작전반경이 동북아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이다. 미국은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할 새 동맹군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새로운 적군의 출현에 직면하는 셈이다. ◆‘상호 호환성’ 앞세워 중국 포위 미국은 여기에 ‘상호 호환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상호 호환성은 양측이 상대방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병참과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각자의 시스템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상호 운용성보다 높은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는 같은 종류의 무기 구매를 늘리며 상호 호환성을 키워왔다. 호주는 F-35,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블랙호크 헬기 등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해왔다. 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20기 도입도 추진중이다. 미국도 호주가 먼저 도입한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구매했다. 호주에 공급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양국간 상호 호환성의 정점을 상징한다. 향후 수십년간 미 해군 수중전력의 핵심으로 활동할 잠수함을 호주와 공유하는 것은 그만큼 양국의 상호 호환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커스 합의에 따라 호주가 미국 및 영국 조선업계에 투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향후 4년간 미국과 영국 핵추진잠수함 관련 산업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잉걸스 조선소는 매년 두 척을 건조하는 미 해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부품 공급 문제로 기존 잠수함에서 부품을 떼어 활용하는 동류전환을 하는 실정이다. 냉전 이후 잠수함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망이 축소됐고, 코로나19 펜데믹과 노동시장의 혼란이 더해진 탓이다. 미 해군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 역량과 공급망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일렉트릭 보트는 지난해 4000명을 신규 채용했고, 올해는 57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호주의 투자가 더해지면 핵추진잠수함 공급망의 최하위 단위까지 일감과 고용 증대 효과가 미칠 수 있다. 호주 군인과 조선업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상호 호환성 확대도 가능하다. 영국도 호주와의 상호 호환성을 늘리는 기회를 얻는다. 2040년대 호주가 도입할 ‘SSN 오커스’ 핵추진잠수함은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원자로와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오커스 잠수함은 영국 해군이 운용중인 아스튜트급 핵추진잠수함의 후속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호주가 같은 전략무기를 운용하면 상호 호환성이 증대된다. ◆한국도 ‘상호 호환성’ 동맹 강화 고려해야 미국이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에 나섰지만, 한국에는 관련 기술 제공 의사가 없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 기자간담회에서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미 해군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력이 어렵다면, 다른 분야에서 상호 호환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이 주목받고 있지만 오커스는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무인 기술 등에서의 협력도 중시한다. 이는 미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미군과 방산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도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우주 분야 기술 개발 욕구도 강하다.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상호 호환성 증대를 위해 협력할 분야가 많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6일(현지시간)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관련 국방 기술 판매, 공조, 공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오커스의 핵잠수함 판매 계획이 발표된 만큼 미국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진 무기 목록을 한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미국산 무기구매를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약해 미국 무기 도입을 늘릴 수 있댜. 반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방위산업을 육성해온 한국으로서는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이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협정으로 ‘방산 FTA’로 불린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수출 희망 업체에 금액 기준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다만 RDP 체결국은 미국이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 RDF를 체결하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과 무기체계를 미군에 납품하는 길이 열린다. 미 공군 전술훈련기 및 미 해군 훈련기 사업 등에 TF-50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RDF는 방산 수출과 양국 간 상호 호환성 증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오커스의 결성과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 ‘내편 만들기’가 뚜렷해지는 현 정세를 반영한다. 한국도 이를 활용한다면, 중국과의 갈등 우려를 국익 증대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훈련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최근 한 달 동안 군 관계자들에게 근황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답변 중 하나다.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중단 없이 진행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과 더불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사단급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 20여개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이뤄진다. 육·해·공군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는 훈련도 적지 않다. 전국 각지의 훈련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에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현재 한국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기자에게 했었다. 그때 들려준 답은 ‘훈련 강화’였다. 지난 2년여간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방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한데 모여 기동훈련을 펼치고, 밀폐된 환경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전쟁지휘법을 익히는 지휘소 연습(CPX)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군 장병과 그 가족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시됐다. 감염병에 직면한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진 사례는 동서양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감염 확산을 차단, 군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투력 약화를 방지할 고강도 방역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고자 전 정부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전투력 저하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군인은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떨어진다. 기자가 군 복무를 했을 때, 소속 부대가 1년간의 휴전선 경계를 마치고 후방으로 이동한 뒤 훈련을 준비한 적이 있다. 그때 기자를 포함한 부대원들은 군용텐트 설치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경계만 하고 훈련은 하지 않은 결과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직후의 한국군도 한·미 연합작전부터 소부대 전투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전투력이 취약해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수가 된 이유다. 훈련과 더불어 초급간부가 자긍심을 지니고 복무할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곰팡이가 슬고 가구가 부서진 초급간부 숙소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수당 문제와 더불어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으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가를 위해 직업군인이 된 청년들이 최전방 부대 병사보다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들이 군에 계속 남아 있을까.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나서서 초급간부들의 고충을 듣고, 간부 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며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초급간부들은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주체이자 군의 미래다.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춘 초급간부가 군대에 오랫동안 복무하면, 국방부가 강조하는 ‘전투형 강군’은 자연스레 이뤄진다. 훈련 강화 못지않게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청년들이 스스로 군을 떠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지목한 군인들에 대해 군이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조사본부의 사실확인을 승인했다. 사실확인은 내사에 들어갈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 조사다. 대상은 전씨가 마약을 사용했으며 전씨에게도 마약 사용을 권했다고 지목한 A씨,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고 주장한 B씨다. 공군 위관급 장교인 두 사람은 각각 국방부와 공군 부대에서 근무중이다. 전씨가 동영상에서 ‘육사에 복무하면서 마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C씨는 현재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이 정확한 신원과 현역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북한이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3시간 전이다.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까지 상승해 70분 정도 비행했으며 한반도 동쪽으로 550㎞쯤 떨어진 바다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후 약 한 달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ICBM ‘화성-17형’과 유사한데, 탐지된 제원에 일부 차이가 있어 한·미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17형은 지난해 11월18일 발사 당시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북한이 지난달 건군절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한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으나, 합참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는 한·미에 진작 탐지된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 전자정찰기 RC-135S는 수일 전부터 한반도에 계속 전개하며 정찰을 실시했다. 우리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이날 중부 지역에서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직후 현지 상황지휘소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계속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출국 직전에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에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합연습을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