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8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총동창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31기)·임종득(42기) 의원, 육사 생도 학부모 모임 등과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경내 집회·시위가 불가능해 행사는 국회의원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다. 역대 육사 교장단을 비롯한 42개 단체, 예비역 장성 등이 자리했고 다수의 야당 의원도 합류했다. 총동창회는 결의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과 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면 군사 전문가와 군 원로, 교육계, 생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후 국방부 민원실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이 오는 22일부터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7년생과 대학(원) 재학·휴학으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서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2027년도 육군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 학업·취업 등 개인 일정에 맞춰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선택 후 입영부대도 확인 가능하다. 선택한 입영일자 취소·변경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별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 일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1회차 접수를 놓친 경우 2회차(9월 16~18일) 또는 3회차(11월 25~27일)에 신청할 수 있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이 잠시 멈추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차순위로 밀렸다. 한국 측이 CPSP에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에서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 규모에 달하는 CPSP와 관련, 캐나다 측의 안보환경과 독일 측의 정치적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자안보’ 변수, 어떻게 작용했나 TKMS가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만드는 모델이다. 독일 해군이 쓰는 212A를 기반으로 발전한 플랫폼이다. 독일 측은 212CD를 채택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개 회원국이 동일한 잠수함을 사용하게 되어 상호운용성 등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오르카(ORCCA) 전투체계다. 오르카는 TKMS 자회사인 아틀라스 엘렉트로닉과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합작한 KTA 네이벌 시스템즈가 개발했다. 오르카는 다국적 협력·공유에 초점을 맞춘 체계다. 우선 나토와 비(非) 나토 대이터링크를 모두 지원한다. 캐나다 입장에선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동맹국 군대와 실시간 정보 및 작전 계획 공유가 가능하다. 운용자가 나토나 유럽연합(EU)의 다국적 부대에서 특정 임무를 맡았을 때,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는 특수 IT를 갖췄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다. TKMS가 만든 모든 잠수함에 적용된다. 캐나다가 212CD를 도입하면, 독일·노르웨이 해군과 정비·소프트웨어·콘솔·데이터까지 사실상 동일한 체계를 쓴다. 캐나다 잠수함이 독일·노르웨이 잠수함과 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정비·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독일·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캐나다 단독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도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 과정에서 캐나다 측과 실시간 통신을 실시, 상호운용성 우려를 해소했다. 하지만 독일이 지닌 나토 동맹 체제에서의 상호운용성과 정비 효율성 등은 한국이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는 CPSP 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4척을 운용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설계된 기종이다. 1990년대 중반쯤 캐나다가 들여왔으나, 캐나다 외에는 쓰는 나라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부품 단종 및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최근 4년간 잠수함 4척이 바다에 있던 날은 총 214일에 불과했고, 이 중 2척은 같은 기간 출항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노후화로 정비 수요는 증가했지만, 부품 단종이 늘면서 정비 주기가 길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TKMS와 한화오션은 CPSP에서 정비 능력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TKMS는 나토 동맹국의 정비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또한 노르웨이에 구축된 정비센터 설계를 활용해서 캐나다 양쪽 해안에 정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품 단종 대응·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화는 핵심 장비를 단일 국가 공급망에서 통제, 단종 리스크를 줄이고 가성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비체계도 캐나다의 기존 체계를 재사용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다. 이는 잠수함 기종 전환 시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빅토리아급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영국 및 영연방에 의존했던 단일 공급망 체계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도 기존 캐나다 공급망인 영연방·나토 구성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유연성을 더 크게 발휘해 독일의 나토 정비 생태계 카드에 맞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안보’도 영향 어느 나라든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략적 고려가 필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의 핵심 축”이라며 “CPSP도 우리가 캐나다에 많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안보 동맹으로 기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안보의 핵심은 북극이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이곳의 자원과 항로에 중국·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면서 서방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캐나다도 지난 3월 북극 지역 군용 비행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는 북극 방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중국·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북극 안보에 동참할 중견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독일·노르웨이였다. 독일은 노르웨이·케나다와 함께 2024년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방면 나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 해상 위협에 대응해 북대서양의 주요 해저 인프라를 공동 보호하며 대잠수함전(ASW)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실상 나토 북부 전선을 맡는 거대 안보 연합체가 등장한 셈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CPSP와 무관한 협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때 구축된 안보·방산협력 기반은 CPSP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TKMS의 212CD 잠수함을 캐나다가 선정하면서, 해양안보 파트너십의 핵심 3개 구성국들은 북극해와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24척 규모의 나토 북방 공동 잠수함대를 형성하게 됐다. 캐나다로선 북극 안보를 도와줄 지정학적 안보 블록을 얻은 셈이다. 독일산 잠수함의 북극 운용 경험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은 그린란드 최북단을 포함한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북극 빙하 아래에 4일간 머무르기도 했다. 해당 잠수함은 TKMS가 수출용으로 만든 214급 잠수함 파생형이다. 디젤-전기 발전기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췄다. 아르파오함의 활동은 TKMS에 북극 작전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얼음으로 인한 소음 변화, 얼음이 녹으면서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해수 농도 변화 등은 잠수함의 평형 유지와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경험을 쌓은 독일산 잠수함의 특성은 북극 작전이 필수인 캐나다가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 적극적인 독일…경쟁 치열 과거 독일은 방산 수출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CPSP와 관련,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이 3년간 캐나다를 세 번 방문했다. 독일·노르웨이는 자국 해군에 배정된 212CD 잠수함 생산 순번을 각각 1척씩 캐나다에 양보했다. TKMS는 이를 토대로 2034년까지 잠수함 4척을 조기 인도한다는 새 로드맵을 캐나다에 제시했고, 캐나다 정부는 수용했다. ‘2035년 이전 인도’라는 한화오션의 납기 경쟁력을 약화시킨 셈이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독일 국내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십 년간 독일 경제는 자동차·기계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지탱해왔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 감소, 높은 에너지 비용, 공급망 혼란, 미국의 관세 등으로 최근 경제가 흔들렸다. 독일 정부로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방위산업이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독일 연방군 재무장 수요가 맞물리면서 독일의 국방비는 폭증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2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900억 유로(333조3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딜 디펜스, 헨솔트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방위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생산라인 증설과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운다. CPSP에서 TKMS가 계약을 확정하면, 독일 북부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게 된다. 조선소에서 최대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같은 추세는 독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공세로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독일 정부가 CPSP를 계기로 글로벌 무기 생산·수출을 통해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으로선 안보협력을 앞세운 독일의 파상공세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협력 옵션을 추가 확보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과 추세에 부합하는 한국형 잠수함과 수상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해군용을 제시하는 대신 새로운 군함을 설계·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교한 정치·안보협력 프레임과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무기가 결합해야만 CPSP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한국이 패한 것은 정치·군사·기술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대서양 동맹’으로 불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북극 안보가 지목된다. 캐나다와 독일·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오랜 기간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지속해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와의 인도태평양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지만, 대서양 동맹 관계는 70년간 작동된 현실의 문제로서 승조원 공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훈련이 일상화돼 있다”며 “(캐나다가) 전략적 고민 끝에 결국은 기존 동맹 강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까운 3국은 2024년 7월 해양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3국 입장에서 북극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다. 이같은 지정학적 특성은 독일 TKMS가 제안하는 212CD 잠수함이 빙산 아래로의 잠항 능력, 극한의 저온과 해수 부식에 대한 저항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북극해에서의 해상작전을 중시하는 캐나다로선 212CD의 성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외에는 수출 실적이 없는 한화오션과 달리 TKMS는 나토 6개 회원국을 포함, 20개 국가에 잠수함 160여척을 인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앞서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중고로 도입했는데, 도입 과정에서 품질 불량과 정비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 영국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판매한 뒤 핵추진잠수함만 사용했다. 같은 종류의 잠수함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었다. TKMS의 수출 실적과 독일·노르웨이 공동 도입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에서 겪었던 문제가 재발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TKMS는 나토 잠수함 함대의 약 70%를 공급하면서 동맹국의 훈련, 병참 및 작전 개념을 잠수함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수십 년간 축적해왔다. 나토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면서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한국 측도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이 한국 잠수함 역량의 ‘쇼케이스’도 됐다”며 “국산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며 1만4000㎞를 항해한 것은 향후 사업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함으로써 K방산의 역량을 캐나다에 각인, 향후 캐나다군 전력증강사업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우리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안보동맹 중시 블록화와 자국 무기 우선주의는 방산 시장의 상수가 되었다”며 “이를 극복하는 길은 블록을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 시장 진입의 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개하려다 갑작스레 연기했다. 통합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연기했다. 안규백 장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뒤 관련 브리핑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학년은 함께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야권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열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용역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 자리를 계기로 자세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민간 AI 서비스 도입에 한계가 있던 국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폐쇄망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독자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ADD는 6일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애디(Add+i)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개시했다고 밝혔다. 애디는 ‘ADD intelligence’와 ‘Advanced defense development intelligence’를 동시에 의미하며, ADD 자체 공모로 선정된 이름이다. ADD는 지난해 5월 AI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개발 방식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3개월간 공개 AI 모델을 활용해 개발을 완료했다. 기획부터 개발·구축·운영 전 과정을 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이 직접 수행했으며, 지난달까지 베타 테스트와 내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애디는 규정 검색, 문서 요약·번역 등 일반 행정 지원 외에도 프로그램 코드 작성, 오류 분석, 테스트 코드 생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개발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AI와 협업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환경을 갖춰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험·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ADD는 이를 활용해 공간정보 통합 관리체계도 자체 개발·구축했다. ADD는 차세대 서비스인 애디 2.0도 연내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애디 2.0은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와 시스템을 연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반 구조로, AI 에이전트 연동 표준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지원하고 연구소 내 다양한 시스템·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3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 기관포(총), 전자전 수단들을 비롯한 주요 무기 시험이 진행됐다. 조선중앙TV는 강건호 뱃머리의 함포와 측면에 배치된 기관포들이 사격하는 모습,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3일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을 포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해안에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우리식 해군 전투체계 발전의 잠재성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를 변화시키는 데서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며 2개월 내 취역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는 9월 초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다. 사고 22일 만에 배를 건져올려 진수식을 강행했으나 정상 작동 여부는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남포항에서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취역식을 열었다. 일각에선 최현·강건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강건호 항해시험에서 “해군 무력을 핵전쟁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강화하는 것은 핵심 과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5000t급 구축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면적이 넓지 않은 한반도 해역에서 수천t짜리 구축함이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유사시 최현·강건호가 피격될 위험을 높인다. 북한은 지상 발사차량(TEL)과 잠수함 등 구축함보다 생존성이 높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갖춘 상태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로 구축함에 핵능력을 탑재할 것인지는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도중 선체가 기울어 좌초하는 사고를 낸 북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실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직접 참관하고 2개월 내 취역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7월 3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 기관포, 전자전 수단들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들의 시험이 진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는 강건호의 함포와 자동기관포 시험발사 장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 10여 발이 연달아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발사된 미사일은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로, 파란색으로 도장된 점이 눈에 띄었다. 전문가들은 저시인성을 위한 위장 도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격훈련을 실시한 기관포 중에서 미사일을 근접 요격하는 근접방어체계(CIWS)는 최현호에 있던 러시아산 판치르-S1과 유사한 장비와는 다른 외형이다. 포탑으로 감싼 기관포 위에 사격통제레이더(추정)가 있는 모양새다. 중국이 개발한 CIWS나 한국 해군이 운용중인 네덜란드산 골키퍼 CIWS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CIWS 외에 다수의 기관포를 탑재한 것은 함정에 접근하는 소형 보트 또는 드론을 저지하는 등의 용도에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3일 북한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등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해안가에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 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보면 우리식 해군 전투체계 발전의 잠재성을 확신할 수 있다”며 해상 및 수중 전투체계 개발과 관련한 단계별 과업을 제시했다. 또 강건호의 시험 공정을 마치고 2개월 이내에 취역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던 중 선체가 기울어 좌초했으나, 사고 22일 만에 인양해 진수식을 강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지시대로 2개월 내 취역이 이뤄지면 좌초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실전 배치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 신형 구축함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강건호 항해시험에서 “해군 무력을 핵전쟁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강화하는 것은 핵심 과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5000t급 구축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면적이 넓지 않은 한반도 해역에서 수천t짜리 구축함이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유사시 최현·강건호가 피격될 위험을 높인다. 북한은 지상 발사차량(TEL)과 잠수함 등 구축함보다 생존성이 높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갖춘 상태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로 구축함에 핵능력을 탑재할 것인지는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시대 유물’로 인식됐던 풍선이 현대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18세기에 처음으로 군사적 용도로 쓰인 풍선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관측·차단 수단으로 활용됐다. 위성·항공기·드론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비행 기술인 풍선이 인공지능(AI)과 전자전 등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의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미사일과 드론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전파방해장비도 바람 따라 흘러가는 풍선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한다. 18세기 발명품이 21세기 전장에 재등장한 핵심 이유다. ◆미사일·드론 플랫폼으로 쓰여 드론과 전자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다. 자폭드론이 전선을 넘나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을 타격하고, 전선에선 1인칭 시점(FPV) 드론 침투를 막고자 전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파방해 시도를 무력화하는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풍선은 이같은 수요에 부합하는 장비다. 전파방해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레이더·적외선 장비에 포착될 위험이 매우 낮고, 소음이 없어서 청음 장비로도 포착하기 어렵다. 비용도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성층권(고도 10∼50㎞)에 떠 있는 풍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풍선과 미사일·드론이라는 각각의 공격 수단을 합치면,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을 장착한 풍선이 러시아 내륙 지역에 침투해서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짧은 유도무기도 종심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로 거듭난다. 대표적인 무기가 다트(DART)다. 고도 11~17㎞의 풍선에서 투하되어 비행하다가 6.4㎞ 고도까지 하강하면 항법 시스템이 꺼지고 엔진이 점화, 표적까지 날아간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잘 이용하면,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해 모스크바까지 풍선을 보낼 수 있다. 러시아로선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미사일 탑재 풍선의 기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풍선에서 드론이 투하되는 것도 있다. 최근 온라인에선 미국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AI 공격 드론인 호넷이 우크라이나 풍선에서 투하되는 모습이 등장했다. 호넷은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설립한 미국 방위 기술 스타트업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드론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자율 조준 능력을 갖췄으며, 최대 150㎞를 날아간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호넷을 풍선에 탑재해 수십㎞를 이동한 뒤 7.9㎞ 이상의 고도에서 투하했다. 이를 통해 호넷의 비행거리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풍선 공격에 대해 러시아군은 S-300, S-400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달러짜리 풍선을 저지하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 투입되는 소모전을 치르는 셈이다.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풍선 외에도 특정 장소에 머무는 계류식 풍선도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다. 전파방해에 의해 단절되는 드론·지상부대 간 무선통신을 중계하거나, 전선 일대 러시아군 드론 기지 등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 고효율…날씨 영향 등 문제 풍선이 현대전에서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주목받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전자전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풍선은 1기당 2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투입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 방어 측이 너무나 불리하다. 풍선은 비행 과정에서 그 어떤 전자적 신호나 통신도 필요치 않다. 풍향과 풍량만 맞으면 된다. 전파방해도 해킹도 통하지 않는다. 항공기·미사일·드론보다 운용이 훨씬 간단하며, 공간적 제약도 거의 없다. 미 육군은 최근 고고도 풍선에 성층권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무인정찰기를 탑재해서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풍선은 미국의 어반 스카이(Urban Sky)가 만든 것이다. 고도 약 12㎞~23㎞ 고도에서 작동하며, 제한적인 항법제어기능이 있어 목표 지역 상공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활주로나 별도의 발사 장치가 없어도 한 명이서 5분이면 기구를 띄울 수 있다. 태평양 지역의 섬 중에선 무인기가 이륙할만한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다. 기구를 사용하면 이같은 공간적 제약에 관계 없이 무인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탑재물의 종류에 따라 통신 중계, 지상 표적 촬영, 신호정보 수집, 폭발물 투하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군사·정치적 제재 대상이 아닌 라텍스나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므로 재료를 구하기도 쉽다.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띄울 수 없다. 지상 케이블로 고정되어 있는 풍선은 적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아군의 오인사격 위험도 있다. 헬륨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헬륨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에 의존한다. 이란 전쟁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생기면, 헬륨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위협 풍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시절 휴전선 이남으로 쓰레기 풍선 수천 개를 띄웠다. 지름 2~3m, 길이 3~4m 크기인 풍선은 개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풍선은 각종 쓰레기와 종이류 등이 들어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풍선이 위성항법체계(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쓰레기 풍선이 단순한 심리전 차원은 아니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PS를 이용하면 풍선의 이동 경로와 바람의 패턴, 풍선 낙하 분포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현 정부에선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중단됐지만, 이미 축적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도발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이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풍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드론·대드론 작전과 보병전술 등을 배운 것처럼 풍선을 실전에서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한·미 연합군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싸구려 풍선에 레이더 반사체를 장착해서 남쪽으로 띄우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유도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량의 풍선이 한국 내륙 지역 곳곳에 낙하하면 폭발물처리반과 화생방대응팀이 출동해서 대응해야 한다. 군사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군은 ‘낙하 후 수거’ 외에도 북한 풍선 도발에 대응할 방법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풍선 요격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탐지 자산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풍선과 GPS 교란 등의 비대칭 도발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민·군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제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이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사관학교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구조개혁으로는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조개혁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동성 강화는 합참에서 시작돼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합동성이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한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나가야 한다”며 합동성과 사관학교 통합의 관계를 설명했다.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각자의 작전 영역을 넘어 통합된 지휘 통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키운다는 개념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래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강조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우선순위로 거론됐던 적은 거의 없었다.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가 아닌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최신 군사·기술 혁신이 두드러진다. 또한 100여년 전의 참호전, 포격전, 시가전, 근접전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로운 전투방식이 기존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새로운 방식이 계속 추가되는 셈이다. 무인기와 위성의 발전은 전장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한다. 은폐·기만이 어려운 전장에서 군대는 기회를 엿보며 전자전, 화력, 드론, 기동력을 결합해 적진을 파고 드는 기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100여년에 걸친 전쟁 양상이 단일 전장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실에서, 야전 부대의 임무 달성 여부는 △장교가 신속한 학습·적응·진화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췄느냐 △작전 교리와 지휘체계 등이 합동작전에 적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장교가 높은 수준의 학습·적응력을 얻으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장교 임관 전부터 일선 부대 복무 시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장교는 수십m 거리 근접 총격전부터 최신 드론전에 이르는 방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는 미래전에서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교가 갑작스런 충격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안처럼 2년간의 군사훈련과 전공심화교육으로는 이같은 덕목을 갖추기가 역부족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심층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합동교리와 합동지휘체계 및 훈련을 통해 합동성을 증진하는 작업은 합참이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합동작전을 구상하고, 실제 합동전투능력 강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대학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이 합참 주요 직위를 맡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면 된다. 합참과 국방부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군 합동성은 자연스레 증진된다. 그런데도 합참과 국방부의 역할 대신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방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구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초급 장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학사장교와 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의 교육체계 문제는 3군 사관학교와 달리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의문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의 문법’은 군대와 다르다 사관학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사관학교 입시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전형의 일부다. 따라서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의 성격을 띤다. 교육개혁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어렵다. 개편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됐는데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교육받는 6-3-3-4 학제가 1951년 이래 유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왜 그럴까. 교육개혁을 외칠 때, 급진적·거시적 구조개혁과 이상적 기대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학급, 학년, 교실, 교과목, 시험 등은 학교를 구성하는 기본 틀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정착된 ‘학교의 문법’이다. 급진·거시적 구조개혁 제안은 이같은 역사성을 간과한다. 기존 제도 결함을 과장하고 시스템 변화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만 바꾸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아진다’고 강조한다. 구조 변화와 실제 학습·교수 변화를 혼동하는 셈이다. 역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자신감이 극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동력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 문제라는 현실적 요소에 부딪히는 것이다. 대대적인 공교육 개혁의 성공 사례가 흔치 않은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이 성공하려면 목표와 조직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 사회적 측면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모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육사학자 데이비드 라바리는 “교육은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혁 노력이 목표와 조직 간 균형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실패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가 속도를 내는 사관학교 통합도 ‘플랫폼을 바꾸면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이는, 대규모 구조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어젠다가 역사성을 지닌 ‘학교의 문법’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영구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대신 교육 목표와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개선과 조정 작업을 지속해서 생도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병사와 장교를 연결하는 부사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보다 훨씬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 군인상 제시가 먼저 안 장관은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예비역 등에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관학교 입학성적이 낮아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장교는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이사가 잦으며, 자녀 교육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나이·계급 정년으로 인해 민간 분야보다 일찍 조직을 떠난다. 군인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 청년들은 장교로서의 경력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대입 전형에서 사관학교에 합격한 인원이 일반 대학과 중복 합격하면 이탈하는 비율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능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사관학교 대신 일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사관학교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군인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미약한 사회에서 유능한 청년들이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지위·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관학교를 통합해도 입학성적 또는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가 한국군과 직업군인의 미래 비전을 우리 사회에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장교로 복무하는데 바치겠다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력 개발·경제적 보상·사회적 지위·국가적 위상 등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군의 미래전 수행 방식,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과 비중 및 기여 등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자신이 장교가 됐을 때의 미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면 장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방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개혁은 이상적 목표와 조직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달성될 수 있다. 우수한 장교를 육성·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