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3시간 전이다.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까지 상승해 70분 정도 비행했으며 한반도 동쪽으로 550㎞쯤 떨어진 바다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후 약 한 달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ICBM ‘화성-17형’과 유사한데, 탐지된 제원에 일부 차이가 있어 한·미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17형은 지난해 11월18일 발사 당시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북한이 지난달 건군절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한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으나, 합참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는 한·미에 진작 탐지된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 전자정찰기 RC-135S는 수일 전부터 한반도에 계속 전개하며 정찰을 실시했다. 우리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이날 중부 지역에서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직후 현지 상황지휘소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계속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출국 직전에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에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합연습을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北, 한·미·일 안보 밀착 맞대응 … ‘美 본토 타격’ 자신감 과시 북한이 16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그리고 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북한도 고강도 무력시위로 맞서는 모양새다. ◆한·일 정상회담 의식했나… 군사력 과시 목적도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 및 한·일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은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에 압도적 힘을 과시함으로써 도발 억제 효과를 추구해왔다. 3국 협력에서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에 대한 반발로 ICBM을 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9일부터 2∼3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오늘(16일)을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겨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발사,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발사,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 순서로 도발 수위를 높이다가 윤 대통령 출국일에 고강도 도발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미 연합훈련뿐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양국 군사협력 강화 조짐에 대한 반발도 있다”며 “이 같은 무력시위는 윤석열정부의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노력에 힘을 보태주게 되어 북한에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규모 연합훈련 기간에는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쐈다. ‘화성-15형’보다 비행거리가 늘어나 정상 각도로 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군사력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중단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발사로 ICBM 능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술적으로 정상 각도 발사를 위한 예행연습, 4월에 있을 정찰위성 발사의 준비·점검 단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北 ICBM, 33분 만에 미국 타격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33분 17초 만에 미 본토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전자공정총체연구소 연구진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 평안남도 순천에서 발사된 ICBM 화성-15형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하지 못할 경우 1997초 만에 미 중부 미주리주 소도시 컬럼비아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미사일방어본부에 약 20초 후 경보가 울리고 11분 내에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 1차 요격이 실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두 번째 요격 시도가 이뤄진다. 다만 북한의 탄두가 굳이 인구 약 12만명의 소도시 컬럼비아를 향할지는 미지수다. 연구진은 미 방어체계는 북한처럼 비교적 작고 약한 적과의 대결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으며, 미사일의 중간 궤도 상승과 하강 때 종종 북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40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는 압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이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일본 같은 해외 군사기지에서 네 차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요격에 실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보란 듯… 軍, 대규모 합동훈련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군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더불어 대규모 연합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에 따르면 13∼17일 전남 장성과 경남 의령 일대에서 공군과 함께 대규모 공정 및 공중강습 작전, 공중투하 등 적 후방 침투를 가정한 야외기동훈련 등을 실시한다. 장병 1500명과 공군 수송기 C-130H, CN-235, 육군 헬기 CH-47, UH-60 등 30여대가 투입된다. 2신속대응사단은 2021년 창설된 공정부대로 이번 훈련은 창설 후 첫 대규모 공정작전이다. 공정작전이란 적을 공격하거나 아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지상 부대를 적 후방에 침투시키는 작전이다. 공중강습작전은 헬리콥터 등 육군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기동 및 지상 전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사단 정찰대원 등은 13일 육군 항공기를 이용해 작전 지역에 고공침투하는 훈련을 했다. 사단 전투근무 지원대대와 공군 특수임무대대는 작전 지역에 침투한 부대 지원을 위해 합동 화물 공중투하를 실시했다. 이튿날인 14일 공정작전을 담당하는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공군 수송기에서 집단강하를 통해 착륙지를 확보했다. 이후 400여 명의 사단 장병이 공중강습작전을 펼쳐 집결지로 향했다. 1개 대대를 집단강하 방식으로 작전지역에 투입한 데 이어 신속한 재집결 및 착륙지 확보를 통해 작전 목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 제25보병사단도 이날 경기 파주시 소재 무건리 훈련장 일대에서 미 제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대대와 연합 공중강습 및 통합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육·해·공군 합동 화생방테러 대응훈련도 실시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강원 강릉의 올림픽파크 하키센터에서 제18전투비행단(18전비) 주관으로 진행됐다. FS 연습의 하나인 이번 훈련은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학 테러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이뤄졌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대표는 ICBM 발사 등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5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신청을 곧 비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간의 비동맹 노선을 포기,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나토 30개 회원국 모두 신청을 승인, 28개국은 비준을 마쳤다. 튀르키예와 헝가리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 단체를 포함한 테러 조직 등에 유화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핀란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다고 말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7일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 때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비준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신의 뜻”이라고 답했다. 니니스토와 에르도안은 17일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재무 건전성 문제로 고객 자금 유출 사태를 겪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악재가 겹쳐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15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 주가는 전일 대비 17% 넘게 폭락한 2스위스프랑 이하로 떨어졌다. 한때 낙폭이 30%를 기록했다. 폭락세에는 지난주 SVB의 파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전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의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투자 의향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 폭락세를 부추겼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2021년 영국 그린실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 등 각종 금융 스캔들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고객 기반이 흔들렸다. 지난해 4분기부터 1100억스위스프랑이상이 인출되는 등 고객들의 계속된 현금 출금에 시달려 왔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은 15일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정전회담 회의록 한국어 번역본(1·2권)을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회담 당시 유엔군이 작성한 원본은 그간 미국이 단독으로 보관해왔고 또 영어로만 돼 있어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다. 이번에 나온 번역본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주석을 덧붙이고 전황에 따라 변하는 양측 입장을 생생하게 대본 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회의록은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도서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전 세계 해군이 쓰는 장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닌 것을 꼽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지스(Aegis) 전투체계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는 항공기, 미사일, 군함,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지키면서 적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력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어 ‘신의 방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탄생은 냉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의 해상 패권을 장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격퇴하기 위해 소련(현 러시아)은 순항미사일 탑재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순양함을 다수 실전에 배치했다. 낮은 고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대함 순항미사일 수백 발을 한꺼번에 발사해 항모 전투단의 방공망을 돌파, 항모를 일거에 파괴하겠다는 의도였다. 소련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다수의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포착, 요격하는 첨단 방공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장비가 이지스 전투체계다. 처음 등장한 이지스 전투체계는 거대한 순양함에 탑재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크기도 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며 현재의 알리버크급 구축함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성능은 더 우수해졌다. 함대공미사일도 수직발사대로 교체되면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군함에 장착된 8각형 모양의 AN/SPY-1 레이더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상징하는 장비다. 다른 레이더처럼 회전하지 않아도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하다. 300㎞가 넘는 탐지 거리를 갖고 있으며, 1000㎞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도 식별한다. 성능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SM-3·6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등을 개량하면 탄도미사일 파괴도 가능하다. 현재 미 해군과 더불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지상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은 유럽 주둔 미군이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이다. 일본도 2기를 도입하려 했으나 비용 등 문제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국도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되어 있다. 세종대왕급 3척을 만든 것은 국내 조선업체지만, 전투 시스템은 록히드마틴에서 이지스 체계를 도입해 탑재했다. 한국은 2020년대 말까지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정조대왕급은 세종대왕급보다 우수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함으로써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식별·추적·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세종대왕급도 이지스 전투체계 성능개량을 통해 정조대왕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이지스 전투체계는 앞으로도 한국 해군에서 핵심적 장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한반도 일대에 일본 자위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수그러들었던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가 5년 만에 더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재등장하고 있다.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은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활동을 촉진한다. 해상자위대 함정들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에 걸쳐 동해로 진출, 한·미 함정과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윤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크게 반기는 것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데 묶으려는 미국에게 정치·군사적 선물이 되는 이 국면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북한을 막으려면 일본과 손잡아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쪽은 핵개발, 다른 한쪽은 과거사와 군비증강 및 우경화로 한국 내에서 비난받는 주변국 지도자다. 이들에 대해 미국측 인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사뭇 다르다. 반격능력 확보를 비롯한 일본의 군비증강과 역할 확대는 한국 안보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더 유능한 동맹이자 스스로를 지킬 일본을 원한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 “강한 일본은 북한 위협과 중국 도전 억지에 기여한다”(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처럼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미국측 인사들이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같은 언급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한다.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일본 소재 유엔군사령부 소속 7개 후방 기지를 통해 미국과 유엔사에 속한 전력제공국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된다. 북한이 이들 기지에 탄도·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증원전력 전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후방기지에서 인력, 무기, 군수품을 제때 한반도로 옮기지 못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주장이다. 증원전력 전개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주일미군과 더불어 자위대가 유엔사 후방기지를 지키고, 미·일이 일본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설치할 기뢰를 제거하거나, 동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을 북한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필수라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본 자위대가 반격능력을 갖추고 전력증강을 지속해야 하며,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한국을 위협하는지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지적들이다. 이같은 시선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미군이 머무는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를 하나의 단일 전장으로 본다. 단일 형태의 동아시아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한·미·일 정찰 및 타격자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미사일 방어와 반격작전에서 더욱 중요하다. 미사일방어는 탐지부터 요격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다. 요격과 동시에 원점을 타격하려면 정확한 발사 위치를 빨리 확인해야 한다. 방어든 반격이든 신속한 초기 탐지 및 전파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미국 주도의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로 3국이 신속하게 주고받는다면 3국의 미사일 방어 효율은 크게 높아진다. 이는 3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기반이 된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을 놓고 “미사일 방어망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이유다. 지난 2014년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고, 인공지능(AI)과 초연결 네트워크를 적용해 추진중인 미국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한국과 일본이 개발할 AI 지휘통제체계를 각국 정찰 및 타격자산에 연결하면서 3국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미사일방어체계는 자연스레 하나로 묶인다. 단일 전장 개념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확장억제력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전장은 1개인데, 적용할 확장억제 개념이 2개(한국, 일본)인 것은 비효율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벌어질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 의지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쪽은 시급하고 압도적인 확장억제력 적용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 미·일 동맹에 의해 구축된 양자 동맹 확장억제를 동아시아 중심의 지역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 한국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나, 비상사태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확장억제를 양자동맹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으로 옮기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미국이 일본, 한국과 확장억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역량을 키워 자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통합하려는 미국, 그런 미국의 의중에 호응해 군비를 증강하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동아시아를 흔드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더욱 넓히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숨은 딜레마, 중국 북한이 핵위협으로 한국을 밀어붙이고, 미국과 일본은 북핵 대응을 앞세워 한국을 끌어들이는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정권 출범 전부터 제시됐던 ‘숙제’를 해결한 현 정부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확대 등을 추진, 안보협력에 대한 ‘봉인 해제’를 진행할 태세다. 일각에선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하지만, 자위대가 전력증강에 나서고 한반도 주변 활동을 강화해도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는 등의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정한 딜레마는 중국이다. 미국이 한·일에 관계 개선을 종용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이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강압과 부적절한 코로나19 대응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은 미국의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 외교·국방장관 연석 회담(2＋2)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과 그 밖의 지역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지난 1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난달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했다. 미·일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태도와도 연결된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수출입을 위한 해상교통로를 위협받는다. 하지만 미·일과 함께 대응하려 해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반격능력 적용도 변수다. 반격능력은 일본 자위대가 갖출 새로운 역량이다. 이 역량이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사용될 것인지는 여전히 백지 상태다. 문제는 반격 능력이 북한을 겨냥할 때다. 일본은 북한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한국은 사전 협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같은 이견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유사시 정치적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3국간 정치적 사전 조율이 필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율에도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경이 더이상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합종연횡에 한창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도 북한 위협에 맞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수다. 하지만 협력 틀 안에는 한국이 직면할 딜레마도 숨어있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정부 차원의 면밀한 외교적 검토와 더불어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정보본부와 10일 국방 보안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KIDA가 추진하는 국방 차세대 비밀관리시스템 사업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공유 등 국방 보안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국방 차세대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비밀관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솔루션”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 내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에서 산화한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도 양구군 월운리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김봉학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일병은 1923년 9월 10일 대구 서구에서 3남 4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생계가 여의치 않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가내 수공업을 도우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1950년 8월 입대 후 국군 제5사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1년 8월 18일∼9월 5일 벌어진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피의 능선 전투는 제5사단 제35·36연대와 미군 제2사단 제9연대가 북한군이 탈환했던 양구 동면 수리봉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다. 김 일병 유해는 세 차례에 걸쳐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수습됐다. 2011년 7월 처음으로 머리뼈와 오른쪽 정강이뼈가 나왔고 2012년 11월과 2016년 10월의 2·3차 발굴에서는 1차 발굴지점으로부터 20∼70ｍ 떨어진 곳에서 넙다리뼈 등이 추가로 수습됐다. 유해는 M1 카빈총 탄피와 수류탄 안전핀 등 유품과 함께 발견됐다. 김 일병의 친동생 가운데 김성학 하사(현 계급 상병)가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강원 춘천지구에서 전사해 유해가 먼저 수습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 자녀로 알려진 딸 김주애를 데리고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인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한 직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부대 예하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 태세를 판정 검열했다고 밝혔다. 훈련 목적에 대해 통신은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준동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림전태세에서 타격임무수행능력을 련마해온 화력습격중대는 적작전비행장의 주요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대응능력을 자신감있게 과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신형전술유도무기 이동식발사차량(TEL) 6대에서 1발씩 총 6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해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합참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기체계를 밀집시켜서 발사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FS 연습 관련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이날 공개한 전술유도무기의 비행 거리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4월 발사 당시에는 고도 25㎞, 비행거리 110㎞, 속도 마하 4(음속 4배)였고 같은해 11월에는 고도 47㎞, 비행거리 240㎞, 속도 마하 4로 포착됐는데 과거 사례보다 더 낮은 고도로 짧게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6발을 동시에 쏘면서 미사일 운용능력이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발을 특정지역을 향해 동시 발사하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전쟁지도부 등 주요 전략 표적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도 미사일 대량·동시 발사를 통해 ‘북한판 KMPR’을 추구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군의 평가로 볼 때 지금의 요격 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동시 교전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전력화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지난달 20일에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쏜 직후 18일만이다. 9일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SR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앞둔 시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13~23일 FS 연습을 앞두고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현재 진행중인 동계훈련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은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동향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