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올해 처음 참가한 2023 호주 애벌론 국제 에어쇼에서 4일(현지시간)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다. 블랙이글스의 국제 에어쇼 수상은 지난해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블랙이글스는 매일 1회 30여 분간 에어쇼를 펼치며 24개의 특수 기동을 선보였다. 4일에는 호주 빅토리아주 교민 200여 명을 에어쇼에 초청하기도 했다. 현지 한인회 박응식 회장은 “호주 하늘에 태극 문양이 그려지는 것을 보고 감동의 눈물이 절로 났다”며 “대한민국이 만든 항공기로 우리 조종사들이 호주에서 멋지게 에어쇼를 펼쳐줘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블랙이글스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거쳐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 해군 이지스함 라파엘 페랄타함(9200t급)이 지난 주 제주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5일 미 태평양함대에 따르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지난달 27일 제주로 입항했다가 이달 3일 떠났다. 라파엘 페랄타함은 2017년 취역한 최신 함정으로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잠수함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과 함대를 지키는 이지스 전투체계 중에서도 최신형을 탑재했다. 항공기 침투를 저지하는 방공전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고고도와 저고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실시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MH-60 헬기 2대를 탑재·운용하면서 대잠수함 작전도 가능하다. 라파엘 페랄타함의 제주기지 방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작전기지에 머물렀던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6000t급)의 방문 기간과 맞물려 있다. 미 해군의 주력 함정들이 한반도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3∼23일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해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도 국내에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2일 독도 먼바다 공해상.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7600t급), 미 해군 배리함(6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7700t급)이 집결했다.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미사일방어훈련 때문이었다. 함정들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한국과 일본이 탐지·추적하면서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정보를 각각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은 이를 상대국에 공유하면서 가상으로 요격했다. 이를 두고 “한국 이지스함은 왜 탄도미사일 요격을 못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능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지닌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 등도 꾸준히 거론된다. 다만 해상 미사일방어(MD)의 효용성과 운용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 MD, 얼마나 효과 있나 해군은 2008~2012년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도입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미 록히드마틴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했다. 베이스라인 7.1은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가능했지만, 요격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구축함은 성능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방공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베이스라인 9를 적용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요격이 가능한 SM-6 함대공미사일과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공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세종대왕급이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지게 된 이유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건조된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는 신형 이지스함 3척을 2020년대 후반까지 건조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7600억원을 들여 2031년까지 SM-6를 도입한다. 국내 개발 방식으로 2030년부터 전력화할 ‘한국형 이지스함’ 차기구축함(KDDX) 6척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해상형으로 개조한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세종대왕급도 베이스라인 9과 SM-6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SM-3를 도입해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는 것을 감안해 ‘함정이나 함대의 위협에 맞선다’는 해군 기존 방공개념을 확대, 탄도미사일 방어 역할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도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도입을 주장했다. 올해 국방예산에도 SM-3 도입 관련 실태조사비가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SM-3의 효용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작지 않다. 최저 요격 고도가 90㎞인 SM-3로 요격할 수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서 한국 내륙으로 쏘는 미사일 △북한 동해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일본 소재 유엔사 후방기지나 괌 미군기지 등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중·남부지방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KN-23·24·25 SRBM은 정점고도가 90㎞ 이하다. 정점고도에 이르렀다가 하강 직후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 능력을 갖춘 KN-23의 정점고도는 60㎞가 채 되지 않는다. KN-23을 개량한 소형 SLBM도 정점고도는 SM-3의 최저 요격고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고각발사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SRBM을 보유한 북한이 IRBM 고각발사를 감행하면서까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을 지원하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타격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미 증원전력과 전략자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스커드-ER,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화성-12형 IRBM 등으로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의 유엔사 후방기지 및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들은 정점고도가 90㎞를 넘는다. SM-3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 증원전력 전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미일 3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사일방어작전 과정에서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다. 유엔사 후방기지 보호를 위한 미사일방어작전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한미 동맹의 제도적 장치에 부합하는가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미국 MD 편입 논란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SM-3를 제대로 쓰려면 미군과의 강력한 공조가 필수다. 이는 미 MD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3 도입에 앞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이 필수적인 이유다. 최저요격고도가 34㎞인 SM-6는 북한 SRBM 요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외에도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격추가 가능한 미사일이라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는 대부분 상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의 주요 전략시설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작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 잠수함 저지를 비롯한 해상작전 소요와 더불어 지상에 있는 L-SAM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M-6 탑재 이지스함의 작전 활동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해공군 MD, 철저히 검토해 통합해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 다연장로켓 등을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KAMD, 이지스함과 KDDX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MD가 추진중이다. 새로운 방어체계가 구축될 조짐도 보인다. 육군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사정포요격체계Ⅱ 계획을 밝혔다. KN-23·24 등 북한의 저탄도·공력비행 신형미사일 요격하는 체계다.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 기존 장사정포요격체계 소요를 확대하고,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고출력레이저요격체계, 지상 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전력화 추진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는 KAMD와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결합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혼합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복합방어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고, 북한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독자 개발한 지상기반 상·하층 방어체계 레이더를 통합해 작전 효율성도 높인다. 이를 두고 추가 보완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사일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반격을 통한 원점 타격이 실시간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개념에 의한 것이다. KAMD와 장사정포요격체계 외에도 항공기 요격용으로 구축한 방공망, 북한 장사정포를 공격할 대화력전체계, 북한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 체인(Kill chain)도 넓은 의미에서 미사일방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체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방어와 공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전 개념과 기술적 토대를 구축해 단일 전략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속하게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감안,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 소요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평가되는 사업이 있다면 소요나 요구성능(ROC)을 수정하고, 새롭게 추가해야 할 부분은 선행연구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신규 소요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의 기존 소요제기에서 중복 또는 전투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작전에서 각 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KAMD 구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차원의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계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은 만큼 정치적 차원의 결정과 군사과학기술적 차원에서의 검증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기 소요를 식별하고 필요한 장비를 도입해야 군사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SM-3 도입 여부는 이같은 정치·군사적 조치들을 거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시작한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Teak Knife·티크나이프)을 위해서다. AC-130J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 주요 군사시설 등에 침투해 작전을 펼칠 한·미 특수전부대를 지원하며 북한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AC-130J 활동 공개로 대북 압박 2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티크나이프 훈련은 특수전 부대가 항공기를 포함한 지원을 받으며 적진에 침투하는 과정을 익히는 훈련이다. 전투기·헬기가 지상 부대를 공습하는 근접항공지원(CAS), 항공관제, 인도주의 위기 대응, 인질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포함한 특수전의 성격상 북한이 경계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1990년대부터 티크나이프 훈련을 매년 1~2차례 실시해왔지만, 2017년부터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잦아지자 2021년 훈련 모습이 일부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도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비행장에서 훈련이 이뤄졌다. 당시는 비행장 장악과 인질 구출, 야간 고공강하 침투, 모의 근접 항공지원 등을 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 범위가 넓어졌고, 훈련 규모도 커졌다.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와 미 공군 특수전술전대,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단 등이 참가했다. AC-130J가 최초로 전개해 비행 및 실사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7일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달 중순 실시할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앞두고 특수전 분야에서의 연합 작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은 김 의장의 현장 방문과 관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적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 응징 태세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개입한 전쟁마다 등장해 큰 성과 AC-130J는 1960년대부터 미군이 운용한 AC-130의 최종 개량형이다. 한국 공군도 운용하는 C-130J 수송기에 지상 공격 능력을 부여한 개념으로 ‘건십’(gunship)이라 불린다. 4000㎞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는 데다 공중급유 능력도 갖춰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상공을 맴돌다가 적을 발견하면 대량의 탄약과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해 공격한다. 최신 야간 사격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구름 낀 날씨에서도 아군이 제공한 표적 정보에 따라 사격할 수 있다.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뿐 아니라 AGM-114(헬파이어), AGM-176(그리핀), GBU-39(SDB) 등 정밀유도무기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다. 공격 및 체공 시간이 매우 짧은 전투기보다 지상공격 분야에서 더 유용하다. AC-130은 미군이 참가한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전쟁에선 1만여대의 트럭을 파괴했고, 걸프전쟁과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미 지상군과 특수전부대 작전을 지원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며 다수의 밀리터리 게임 및 영화에도 등장했다. 다만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제공권을 사전에 장악해야 사용할 수 있고, 움직임이 민첩하지 않아 지대공 사격 위협에 취약하다는 등 단점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연합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도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과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 대남 비난 담화, 국방 신기술 공개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총공세에 나선다면, ‘북한 도발의 일상화’ 국면이 3월의 한반도를 뒤덮을 전망이다. ◆집중적·단기적 군사도발 이뤄질까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달 중순에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다수의 야외실기동훈련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FS 연습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실시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20여개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해온 북한은 FS 연습에 대해서도 보복성 맞대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미가 실시할 대규모 연합훈련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에 앞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축적하는 한편 도발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FS 연습을 기점으로 집중적·단기적 도발에 나선다면 올해 들어 4차례에 불과한 미사일 발사 횟수와 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초기였던 2014년에는 미사일 도발이 1년 내내 이어졌지만, 지금의 북한은 이 같은 기조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를 견제하고 한반도 주도권 다툼에 나서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 특정 시기를 선택해 단기간 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美 전략자산 전개→北 맞대응 반복될 수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에 나선다면, 첫 도발의 양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되는가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정표 중 하나라는 평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미사일 발사나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한·미에 대한 압박과 무력시위 성격을 더하는 방식의 군사행동도 포함되곤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도발을 시작, 한국을 겨냥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초래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미사일을 쏘며 맞대응하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쏴도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으므로 ICBM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먼저 할 것”이라며 “한·미가 이에 맞서 무력시위를 하면 SRBM을 쏘는 식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는 미군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미 공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떠나 동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대북 경계·감시 활동을 펼쳤다. RC-135S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적 추적 등을 수행한다.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도 충청남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 일대에서 정찰 비행에 나섰고,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도 동해상에서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3·1절 제104주년을 맞아 신관빈(2011년 애족장·사진)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籍)이 부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적이 부여된 독립유공자는 신 선생과 김강(1995년 독립장)·강진해(1995년 독립장)·김창균(1995년 독립장)·이덕삼(1995년 독립장)·김경희(1995년 애국장)·김명세(1991년 애국장) 선생 등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적용된 민사 법률인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공적서류상에 한 번도 적을 보유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들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를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 부여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연합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도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과 군사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 대남 비난 담화, 국방 신기술 공개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총공세에 나선다면, ‘북한 도발의 일상화’ 국면이 3월의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있다. ◆집중적·단기적 군사도발 이뤄질까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달 중순에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다수의 야외실기동훈련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FS 연습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실시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20여개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해온 북한은 FS 연습에 대해서도 보복성 맞대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가 실시할 대규모 연합훈련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에 앞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축적하는 한편 도발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 횟수가 4차례에 머물러 있지만, FS 연습을 기점으로 집중적·단기적 도발에 나선다면 미사일 발사 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초기였던 2014년에는 미사일 도발이 1년 내내 이어졌지만, 지금의 북한은 이 같은 기조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를 견제하고 한반도 주도권 다툼에 나서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 특정 시기를 선택해서 단기간 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숨 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美 전략자산 전개→北 맞대응 반복될 수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에 나선다면, 첫 도발의 양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되는가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정표 중 하나라는 평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미사일 발사나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도 한·미에 대한 압박과 무력시위 성격을 더하는 방식도 포함되곤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도발을 시작한 뒤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이어지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초대형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또다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쏴도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ICBM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먼저 할 것”이라며 “한·미가 이에 맞서 무력시위를 하면 SRBM을 쏘는 식으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군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미 공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떠나 동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대북 경계·감시 활동을 펼쳤다. RC-135S는 미군이 냉전 시기 소련 ICBM 관련 정보를 원격 탐지하고자 개발한 정찰기다. 현재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적 추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도 충남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 일대에서 정찰 비행에 나섰다. 군 당국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FA-50 경공격기 18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 지난해 폴란드에 48대를 판매한 지 5개월 만이다. KAI는 24일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1조2000억원(9억2000만달러)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FA-50은 공중 급유 기능과 무장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2026년에 첫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전체 수주 규모는 36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AI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다.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중 최대다. 다툭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사무차관은 “FA-50은 다목적 성능을 갖춘 우수한 항공기”라며 “현장 실사에서 한국의 생산시설과 공군의 운용 현황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잇따른 발사, 전술핵 탑재 무기라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 발사.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착실하게 닦아왔고, 목표 달성을 눈앞에 뒀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한미가 22∼23일 미국서 확장억제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다음달 진행될 연합훈련에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30여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 핵 투발 수단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북한. 한미는 비핵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북한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한 채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지, 북한이 어떤 작전계획을 적용해 미사일을 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북한 ICBM, 미 본토 타격 가능할까 북한의 핵전략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다. 기존 핵보유국의 전략을 종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략핵과 전술핵을 함께 앞세우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드러낸다. ICBM을 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미 본토에 대한 핵 응징억제를 의미한다. 최근 600㎜ 초대형방사포를 쏘면서 한국 공군기지에 대한 전술핵 위협을 주장한 부분은 한미 공군을 무력화하겠다는 핵 거부억제에 가깝다. 핵 운용능력이 있다면서 23일 발사했던 전략순항미사일은 한·일을 겨냥한 반격 전력의 일부로서 응징억제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의 응징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ICBM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 낙하하는 ICBM 비행체와 탄두가 대기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높은 공기저항과 열을 이겨내고 표적으로 향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군 당국은 “북한은 ICBM 비행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재진입 기술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CBM 고각 발사 대신 정상 각도로 최대 사거리 발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갖고 있다” “아니다”로 엇갈린다. 재진입 기술 보유나 검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화성-15형은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화성-15형의 정상 각도 발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5형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는 상당한 위협이다. 북한 입장에선 재진입 기술 검증에 관계 없이 미국의 행동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카드를 얻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이다. 실전투입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기술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30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제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기술과 자료, 냉전 시절 옛소련의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사례를 종합하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계산할 수 있는 재진입체와 ICBM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옛소련이 1960년대 개발했던 UR-100과 파생형처럼 초창기 ICBM 기술 개념을 북한이 적용했다면, 효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위협적인 ICBM 개발이 가능하다. 재진입체의 경우 현재는 원뿔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초창기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는 뭉툭한 형태의 재진입체가 쓰였다. 원뿔형 재진입체 제작과 비행시험이 불가능한 북한으로서는 미·소 핵 경쟁 초기에 사용됐던 재진입체 기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뭉툭한 형태의 재진입체는 공기밀도가 적은 고고도에서 급속히 감속하고, 공기밀도가 높은 고도에서는 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떨어진다. 이는 재진입체 내부를 보호하는 것을 쉽게 한다. 정확도가 원뿔형보다 낮고 요격미사일에 파괴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미군 방공망이 본토 전역을 ICBM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쉽지 않고, 뉴욕 등 면적이 넓은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시킬 때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이같은 형태를 지닌 재진입체는 구리-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을 사용해 열차폐막을 만든다. 하지만 중량이 무거워 로켓 추력이 강해야 한다. 북한 ICBM이 점점 대형화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의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시험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증명한 화성-15형을 앞세울 확률이 높다. 북한에서 미 본토로 날아가는 화성-15형은 한국에도 고민거리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을 도와야 하지만,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두고 한미 동맹이 유사시 미사일방어작전 관할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논란의 소지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최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맞서 600㎜ 초대형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대형방사포가 대남 핵 공격 전술 무기라는 점을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서도 ‘치명적 핵반격능력’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부분의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해 핵 투발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방사포와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만큼 핵 소형화와 경량화도 달성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군기지 등을 무력화하겠다는 거부억제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600㎜ 초대형방사포와 전략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와 기폭장치, 유도장치 등을 장착하려면 전술핵의 크기는 400~450㎜ 정도로 소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핵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이 초대형방사포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을까.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시뮬레이션, 중국·러시아 등에서 반입한 기술과 연구자료 등을 통해 초대형방사포와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론적으로는 새로 만든 전술핵탄두의 신뢰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전술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다. 전술핵탄두는 전략핵무기와는 제작 방법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외형이 큰 전략핵탄두는 내장된 물질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한 양의 핵에너지를 내뿜는다. 하지만 탄두 안의 물질이 적은 전술핵탄두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위력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탄두 내부 구성 등을 재설정해야 한다. 전술핵탄두는 전략핵탄두보다 크기가 작으므로 기폭장치나 유도장치 등도 보다 컴펙트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설정과 기술이 적용된 전술핵탄두의 신뢰성을 확인하려면 핵실험이 필수다.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개선점을 확인하면서 성능개량을 지속해야 전시에 사용 가능한 전술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1950~1960년대 미국이 다수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도 핵탄두의 내부 구성과 탑재 장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개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현대에서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핵실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실제 실험을 100% 대체하기는 어렵다.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새롭게 설계되어 만들어진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실제 핵폭발시켜 설계 및 계산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핵무장한 북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런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부터 워싱턴에 이르는 태평양으로 핵 타격 범위에 넣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유사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전력의 실체와 전략, 기술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과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북한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연구와 정보수집을 주도한다면, 북한 위협 대응을 보다 밀도있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수인 이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처럼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게 된 점에 착안, 양국 군인들이 교차 방문해 공동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무기를 지속해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간 전략적·장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폴란드의 방산기술 발전과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마련 등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국방·방산 협력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국방·방산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열리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로 했다. 회담 후 두 장관은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참관 직후에는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양국 업체간 K-2 전차 및 K-9자주포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기본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폴란드 현지 공동생산 등 후속 계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