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펼치는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이 주로 쓰는 회색지대 전략은 해킹 등 실제 분쟁으로 번지지 않을 방법으로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일 미 본토에서 미군에 격추된 중국의 정찰용 기구(풍선)나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소형무인기처럼 낮은 비용으로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직 유용성과 국익만 따질 뿐, 법·도덕은 고려되지 않는 회색지대 전략은 한국에도 상당한 위협이다. ◆기구·드론·해킹까지… 다양한 방법 쓰여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국가다. 최근 미 본토에 나타난 중국의 정찰용 기구는 중국이 벌이는 회색지대 전략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정찰용 기구는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오랜 기간 조용히 머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한 중국이 굳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기구까지 동원해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 ‘민간 기상관측용’이라고 주장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중국이 미 본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항상 미국의 약점을 공격하려 시도해 온 중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호전적”이라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최근의 태도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은 해킹으로도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중국 청두(成都)에 기반한 해커 집단 ‘APT41’이 미국 내 소상공인 융자기금과 실업보험기금을 포함한 코로나19 보조금 2000만달러(약 260억원)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해킹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렵다. 미국을 흔들면서도 정치적 후폭풍은 피하는 셈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대만해협에서도 등장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중국은 한동안 민간용 드론을 진먼다오(金門島)와 그 부속 섬에 계속 투입했다. 민간용 드론을 이용해 차이잉원 대만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민병대와 불법조업 선단을 동원해 주변국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도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한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정면충돌 없이 자국 영토로 합병하고, 용병 조직 ‘와그너’ 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등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북한은 미국 등을 상대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민간 선박을 나포하고,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에서 시아파 무장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도 ‘회색지대 전략’ 표적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도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형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냈다. 2014년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비행했고,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 한국에서 방어 태세가 가장 잘 갖춰진 수도권을 값싼 무인기로 돌파함으로써 북한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는 최근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비밀번호를 확보하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 통지문을 사칭한 해킹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외교안보·통일·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피싱 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10월에는 카카오 계정관리 서비스로 위장해 탈북민 아이디·비밀번호 탈취를 노렸다. 일각에서는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된 정찰위성 시험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도 북한 회색지대 전략의 일부라고 본다. 중국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투입, 한국군의 대응 상황을 떠보며 카디즈 무력화를 추구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제는 무인기와 해킹 등 비대칭적 수단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략에 맞설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뤄졌던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합참은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5월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는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를 포함해서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논의됐다.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상가 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테러와 사이버 위협 등 주체가 불분명한 재난 또는 공격은 초기 대응 주체를 판단하느라 대응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원 대책도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90개인데, 이 가운데 3개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현안에 관해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사항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첼시 왕립병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 7명을 위문했다고 보훈처가 5일 전했다. 첼시 왕립병원은 1692년 지어진 영국의 대표 보훈시설이다. 이곳 입소자 317명 중 7명이 6·25 참전용사다. 박 처장은 70년 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또 오는 7월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이들을 공식 초청했다. 참전용사들은 “건강이 허락한다면 한국을 꼭 방문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과 만난 참전용사 7명 중에는 2019년 영국 인기 경연 프로그램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노래로 우승한 콜린 새커리(93)도 있다. 새커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직접 불러 참석자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이래 핵은 전쟁과 국제정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인식됐다. 인간이 만든 무기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저지할 방법도 없다는 인식은 핵무기의 위력을 한층 부풀렸다.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됐던 이유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면서 핵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인공지능(AI)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AI 연구소 오픈AI의 채팅 로봇인 챗GPT에 질문을 던져봤다.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만들고 학습하는 챗GPT는 ‘비확산’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AI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해도 이같은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비확산·긴장 완화’ 강조한 AI 한국의 핵무장론은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나 온라인에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핵개발에 대한 언급을 꺼내는 것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다는 해석을 낳았다. 챗GPT는 한국의 핵개발을 어떻게 평가할까.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책제안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질문에는 뚜렷하게 답을 했다. 먼저 챗GPT는 핵보유에 대한 국내 관점을 소개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문제이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며 “어떤 이들은 핵무기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신중한 고민’과 ‘비확산’을 언급했다. 챗GPT는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의 획득 결정은 모든 잠재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같은 국제 협약은 핵확산을 제한하고 군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국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챗GPT는 △억지력 △자기방어 △국가적 위상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우선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재래식 무기와 군사작전을 무력화하는 핵무기가 한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방어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핵보유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핵을 보유하면 한국이 인도처럼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얻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챗GPT가 NPT의 불공정성을 거론한 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챗GPT는 “일부에서는 NPT가 정의한 국가 간 핵무기의 불평등한 분배가 부당하며, 한국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핵보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헀다. NPT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들 외에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은 NPT 탈퇴 후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챗GPT가 핵보유론의 4대 근거를 제공했다고 해서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명확한 추가 언급을 통해 ‘비확산’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긴장 고조 및 파국적 충돌의 위험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 및 잠재적 사용의 결과와 비교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사회는 긴장 완화와 핵무기 감축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모든 국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에 대해 챗GPT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핵무기 사용 확률은 복잡한 지정학적, 전략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예측하기 어렵다”며 “핵 사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일부는 핵무기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챗GPT는 “북한이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든 핵탄두를 장착하든,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전략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다시 거론했다.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탄두 생산을 거론한 사실을 지적했지만, 챗GPT는 요지부동이었다. 챗GPT는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제 사회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면서도 “모든 국가가 외교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의 미사일 효과는 절대적이지 않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군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최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현무-5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이 최대 9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을 극대화한 미사일로 북한 지하시설을 타격, 무력화하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현무-3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실전배치되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으로 운용중이다. 미사일만으로도 북한 내 주요 전략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챗GPT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한참 후에야 답이 올라왔다. 챗GPT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미사일 기반 억지력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미사일 정확도와 범위, 적의 효과적인 대응책 여부, 전반적인 전략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제력의 신뢰도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한국이 분쟁에서 미사일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적을 믿게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동맹은 첨단 군사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한반도 분쟁 시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한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 기반 억지력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자위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억지력의 신뢰도 제고, 위협 대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국과 지역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외에 한미 동맹을 변수에 추가했을 때 나타났다. 억지력의 효과와 신뢰성,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은 예전과 다름없이 거론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졌다. AI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할 때,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공세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선제타격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챗GPT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가 감지되면 한국군이 먼저 파괴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왔다. 챗GPT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라며 “대량살상무기 파괴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의 선제적 군사 행동에 대한 합법성과 윤리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국제적 관점에서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응답은 매우 복잡한 개념을 포함한다. AI가 답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기존에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챗GPT는 달랐다. 분석가, 연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의견을 밝혔다. 원론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눈에 띄는 언급도 적지 않았다. 챗GPT의 언급이 틀리거나 부실할 수도 있다. 다만 ‘인터넷의 미래’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챗GPT가 앞으로 학습을 거듭하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인식을 바꾸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챗GPT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린 국내 방산업계가 노르웨이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KMW)이 제작한 레오파르트 2A7 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18대 추가 구매 옵션이 있으며, 2026~203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의 K2 전차는 고배를 마셨다. 이를 놓고 유럽의 국방비 증액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간 ‘내부자 무기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폴란드에서의 성과를 넓힐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토간 무기거래’ 강화되나…K방산 수출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군비 증강과 우크라이나 지원 수요가 폭증하면서 냉전 이후 쇠퇴를 거듭했던 유럽의 군사력 투자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 확대로 이어진다.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 레이시온·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공동제작한 NSM 지대함미사일 2개 포대를 2억 170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다. 영국은 5대에서 3대로 줄어든 미국산 E-7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규모를 5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도 이같은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57억6000만 달러(7조6000억원)에 수출하는 계약과 함께 30억 달러(약 4조1770억원)에 달하는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은 이같은 성과를 확대할 기회였다. 유럽 전차를 대표하는 레오파르트2A7을 공개경쟁에서 제치고 나토 회원국에 K2를 수출하면, 유럽 내 레오파르트2 전차의 대체 수요를 노릴 수 있었다. 현재 독일 외에도 유럽 내 10여개 국가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운용중이고, 우크라이나에 옛소련 전차를 보낸 동유럽 국가들도 일부 물량을 독일에서 제공받은 상태다. 노르웨이 사업의 향방에 따라 유럽 내 전차 패권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환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A7 전차를 선택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나토간 무기거래 전통, 연합작전과 군수지원 소요 등이 변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나토 국가들이 무기 소요를 충족하는 방법은 회원국간 거래였다. 록히드마틴, 보잉, 에어버스, BAE시스템스, 탈레스, 닷소, 레오나르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업체들이 나토에 모여 있다. 자체적으로 무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공급망이 만들어졌다. 이같은 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더욱 고착화됐다. 역외 국가 무기를 사는 것은 무인정찰기처럼 역내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낳게 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 내 재고 무기를 대거 지원했다. 텅빈 무기고를 채우고, 최신 무기를 도입해 전쟁 억제력을 갖추려면 지금 당장 새 무기를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 내 무기생산이 가능한 한국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것이 대표적이다. 폴란드의 결정을 계기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선택은 레오파르트2A7 전차였다. 지난해 12월 일부 노르웨이 군 관계자와 학자들이 ‘전차 무용론’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주장하면서 K2 전차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같은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버린 것이다. 노르웨이의 결정은 인접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지속해온 무기거래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접국 무기를 구매하면 유사시 부품 및 정비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가 용이하다. 무기 구매 과정에서 이같은 요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2012년 이스라엘이 훈련기 도입을 놓고 한국산 T-50과 이탈리아 M346을 저울질 할 때, 이탈리아 측은 유사시 몇 시간 안에 부품과 장비·인력을 항공기에 싣고 지중해를 건너 이스라엘로 신속하게 달려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스라엘이 M346을 선정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운용중인 상황에서 연합작전과 군수지원의 효율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레오파르트2 전차 운용과정에서 구축된 후속군수 및 정비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 측면에선 효율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퇴레 총리도 레오파르트2A7 전차 도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를 운용하게 됐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노르웨이가 폴란드처럼 전차가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노르웨이는 폴란드와 더불어 나토의 최전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쟁 직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하면서 최북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대한 완충지대를 얻게 됐다. 전차보다 드론이나 장거리 화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르웨이에서 한때 제기되고, 전차 도입 물량이 계획보다 축소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현지에서 실시된 동계시험평가에서 혹한 속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도입 가격도 레오파르트2A7 전차보다 높지 않았다.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방산협력 합의서를 체결, 콩스버그의 디지털 통합시스템과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현지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나토라는 공고한 벽을 뚫지는 못했다. ◆긴급소요 대응으론 수주 한계…현지화 등 필요 일각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폴란드와 124억 달러(15조68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미국·유럽 방산업계의 견제가 강화되는 만큼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측은 ‘북유럽 전차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는 없다’며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방산수출은 긴급소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경우다. 폴란드는 대량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빠르게 메울 방법을 한국에서 찾았다. 한국이 언제든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방위산업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긴급소요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각국은 무기 구매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역내에서 만든 무기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관성은 여전하다. 독일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수요와 서방 국가들의 전력 강화 수요가 합해지면서 수주잔고가 300억 유로(약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수주잔고가 400억 유로(약 53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업체와 손잡고 현지에서 생산을 진행해 후속군수지원과 정비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탄약고를 다수 파괴, 유럽 각국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라인메탈은 하이마스의 독일 내 생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중이다.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독일에서 하이마스를 생산하면, 미국에서 제작해 유럽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이동 거리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그만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셈이다. 정부와 업계가 나토와의 협력 및 대화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토의 연합작전 개념과 훈련 방식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운용성이 더욱 높아지면,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 유럽 국가들이 진행하는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F-35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이 일정 수준의 정보와 생산물량을 제공받은 것처럼 유럽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면 기술 축적과 더불어 시장 진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럽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공급’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 내 무기 수요는 폴란드처럼 긴급소요에 따른 완제품을 원하는 나라, 한국산 전차 변속기 계약을 맺은 튀르키예처럼 부품 공급을 요구하는 나라, 노르웨이처럼 높은 수준의 절충교역을 원하는 나라 등으로 세분화될 조짐을 보인다.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옵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의 전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공군이 지난 1일 미군 전략자산 전개하에 서해 상공에서 2023년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F-22 랩터 및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에 참가한 B-1B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를 출발, 한반도로 날아와 서해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종료 후 B-1B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기동군(BTF)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폭격기 기동군은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하면서 적의 침략을 억지·저지하는 미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60t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 등을 갖춘 기종이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을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틴 장관 발언이 나온 직후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국과 북한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 전달’로 해석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공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내에선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 본토에 발사하는 경우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 제대로 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직후 미 본토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 한반도 유사시 최단기간 내 전략자산이 미 본토에서 전개해 확장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개발이나 핵공유 등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실행력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이며 도발 기조를 지속한 북한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부터 ICBM에 이르는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어 한·미·일을 위협해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난으로 공군력 증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을 압도할 만한 수준의 공군력을 지닌 한·미가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를 띄워 연합훈련에 나선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서해는 동해보다 평양에 더 가깝다. 서해에서 이뤄진 연합공중훈련을 북한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실질적인 핵전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와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한 만큼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한 것 아니겠느냐. 특히 한국 내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을 의식해 약속이 최대한 신속히 이행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다만 전술핵 등이 아닌 비핵 전력자산이 투입됐기에 여론을 달래기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北 “우리와 전면대결 불 지피는 것”… 정비례 대응 내세워 도발 명분쌓기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우리와의 전면대결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강대강’ 맞대응을 예고했다.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북한의 시도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북한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망동과 적대행위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가 극도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장억제를 위한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조선반도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화약고로 변화시키는 결과만 빚게 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기도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맹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이날 정비례 맞대응과 군사행동이 있는 한 대화 불가라는 양대 대미 원칙도 밝혔다. 담화는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란 원칙으로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그 성격에 따라 어김없이 해당한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노선을 추구하는 한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물자 지원, 한·미 핵억제력 강화 등을 소재로 대미 비난 등 담화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적 사례에 비춰 2, 3월부터 본격적 전략·전술 핵무기 개발 준비 및 시험발사 실행이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2월 대규모 열병식, 3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강대강 맞대응, 4월 정찰위성 발사 등 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위기관리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길 경우 한반도에서 핵과 핵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1일(현지시간) “우리는 파트너들과의 역내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통신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 대표단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30분도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짧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지만,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와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왜 그랬을까. 불안이라는 심리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한국은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이 불안하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은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갖출 수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워싱턴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노출됐을 때에도 미국 핵우산이 유효할 것인지를 놓고 국내에선 우려의 시각이 여전하다. 독자 핵개발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 행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불확실성이란 먹이를 먹고 자란다. 안개가 자욱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진에 침투하는 병사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도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사가 야간투시경 등을 통해 전장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배후에서 아군 지원을 받는다면, 불안감은 크게 줄어든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불안’을 없애는 방법도 이와 같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전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은 북한을 미국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과 핵물질 비축량,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자재 및 기계 조달 실태 등 정보를 수집·분석해 북한 핵능력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냉전 시절 핵전쟁 개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북한 핵전략이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 확장억제력이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사용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대응할 방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포함한 정책협의체와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필수다. 괌이나 미 본토에서 출격할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치려면 현지 특성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면, 한국군과의 상호운용성 증진과 한반도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자신과 상대방을 잘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미군 확장억제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면서 북한 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안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는 작업이 시급한 이유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조만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현무 계열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안흥시험장 부근부터 서해 서남방 방향으로 300㎞ 해역까지 3∼4일에 걸쳐 항행 경보가 발령된 것을 놓고 미사일 시험발사 전망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일 안흥에서의 해상 사격은 없다”고 밝혔다. 무기 시험은 보안이 중요한 만큼 군이 계획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험발사를 통한 성능 검증은 시간 문제란 관측이 많다. 미사일의 정확한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무-5’로 불리며 탄두 중량이 최대 9t, 추력 75tf(톤포스·75t 중량을 밀어 올리는 힘), 정점 도달 후 마하 10(음속 10배) 이상의 하강 속도를 내는 점 등만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록히드마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52 전략폭격기에서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HAWC)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HAWC는 마하 5(음속 5배), 고도 6만피트(18㎞) 이상에서 300해리(556㎞) 넘게 비행했다. 미 언론은 이번 성공으로 적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신규 지역 공모를 3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지역의 산·학·연·군이 참여해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경남·창원지역, 2022년 대전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올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지역별 클러스터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 1곳은 전국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연합훈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해 5월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사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만든 최상위 개념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과 관련해 양측은 하반기 열릴 제55차 SCM 전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논의 증진을 위해 이달 중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두 장관은 지난해 말 미국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억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 공감했다. 미국은 지난해 F-22,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등을 한반도에 투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은 철통같다”며 “(전략자산인) F-22, F-35와 항모 등 전개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진행될 연합훈련의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전반기 연합연습부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훈련 내용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시범 등을 실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 및 태평양 도서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한·중 관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재편,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방미 중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만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도 갖는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낙선한 정부는 6월 치러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선 꼭 이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위 관계자와도 만나 우주 동맹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박 장관은 방미 중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한·일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