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은 이날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을 선보였다. 공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경기장 상공에 드론 수십대가 나타났다. 대형을 구성한 드론들은 경기장 상공에 ‘빛나는 조국’이라는 대형 문구를 새기며 화려한 드론쇼를 펼쳤다. 당시 전문가들은 “군집 드론들을 충돌없이 정확히 이동시키려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평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묻혀 버렸고, 군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4년여가 흐른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지나갔다. 군은 요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대비책 등도 미비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군, 北 무인기 위협 인식 부족 드러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무인기 침투 관련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대비도 후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 수준을 2014년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기체를 기준으로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체는 DSLR 카메라 등의 상용 장비를 탑재한 채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날아왔다. 당시에는 “큰 위협이 안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무인기 기술을 축적하면서 성능을 높였다. 2017년 6월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 백령도에 추락했던 것과 유사하면서도 엔진 등의 성능이 향상됐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공개된 드론쇼는 북한 무인기 관련 기술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십대의 드론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어내는 드론쇼를 하려면, 무선에 의한 정밀비행제어기술, 정밀위치인식항법 기술, 수십m 수준의 오차를 수㎝로 좁히는 실시간 이동측위(RTK) 기술 등이 필요하다. 북한이 2018년 이후로 대규모 정치행사에서 다수의 드론을 활용한 드론쇼를 진행했다. 이는 북한이 군집드론 운용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2014년에 드러난 무인기보다 기술이 더욱 발전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이란산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습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어야 했다. 적 위협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철저한 대비태세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하기 전까지 군의 위협 인식은 핵·미사일보다 후순위였다. 이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육군 제1군단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 레이더로 항적을 포착했지만, 휴전선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긴급보고’ 대신 ‘수시보고’로 분류했다. 무인기가 남쪽으로 날아와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그대로였다. 1군단이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한 시점은 최초 포착 40여분이 지나서였다. 상황 공유가 늦어지면서 공군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낮 12시에야 발령했다.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방공지휘통제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대응에 나섰다. 군 수뇌부가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 수준을 예전부터 제대로 평가했다면,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위 군 조직은 일선부대보다 훨씬 많은 참모 조직과 정보수집 채널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일선부대의 전투방식을 점검하고, 예하부대에서 보고를 하면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 피드백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선부대 보고에만 의지하는 대신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정보를 융합, 일선부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부대에서 보고한 내용만으로 지휘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때를 놓친다.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상위 군 조직에 수많은 참모와 정보라인을 배치하는 이유다.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 북한군 위협을 정확히 평가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무기 소요를 확정하며 일선부대의 대비태세를 정비하는 것은 합참이 해야할 일이다. 합참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합참은 검열을 통해 ‘부실대응’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지휘관 문책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합참이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한다”고 밝히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검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선부대 등에서는 ‘예하부대 실무자 몇 명 징계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책임있는 직위를 맡겠다는 유능한 실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괴적 혁신’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합참은 드론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값싸고 성능이 낮은 북한 소형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건을 계기로 위협 인식부터 정보공유 및 전투방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전쟁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을 부추겨 수도권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가의 소형무인기에 레이더 반사장치를 붙여 휴전선 남쪽으로 한꺼번에 투입하면, 우리 군 레이더에는 수많은 북한 항공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대공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하면, 정밀유도무기가 빠르게 소모된다. 전장은 혼란스러워지고, 전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소형무인기가 수도권의 민간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자폭 드론 공습을 지속하는 것처럼 북한도 민간 인프라를 무인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도권 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부추겨 정부와 군의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응하려면 훈련 방식 전환과 방공체계 통합, 부대간 장벽 타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의항적 경로를 사전에 공지하고, 공군 전력 협조도 제한됐던 기존의 무인기 대응 훈련 방식은 장병들과 지휘부에 그릇된 안도감과 대외적인 무력시위 효과만 줄 뿐이다. 훈련 과정에서 방어 또는 공격 작전이 실패하는 것을 목표로 공격과 방어훈련을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훈련에서 실패했다고 지휘관과 참모를 질책하지 말고, 교훈을 반영해 교리를 발전시키고 다음 훈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민간과 군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민군 통합방공훈련, 공군과 육군 방공부대의 합동훈련도 이같은 방식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군사보안이나 관료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약을 받는 일선 부대간 정보공유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방공지휘통제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가 뒤늦게 무인기 침투를 파악하기도 했다. C4I 체계를 통해 항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 방공부대들이 대응에 나설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제약을 가하는 기술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군 수뇌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 일선 부대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신 무전기를 소부대에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육군과 공군 방공전력의 유기적인 연계작전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다. 일각에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방공전력의 통합은 미국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난제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방공자산들을 C4I 등으로 실시간 연계하고, 여러 차례 요격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층방어망을 구성한 뒤 이를 토대로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서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정부와 군에 큰 충격파를 안긴 사건이다. 싸구려 무인기지만 수도권을 위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공을 휘젓는 무인기에 맞서려면, 곳곳에 산재한 부대와 장비를 실시간으로 한데 묶을 C4I를 구축하고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다. 고도의 기술과 신뢰성을 지닌 C4I를 토대로 실전같은 훈련과 더불어 북한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사건 검열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했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인근 용산공원에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31억원을 들여 호국보훈의 가치가 담긴 상징 조형물을 건립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오스틴 장관의 한국·필리핀 방문 계획을 공개하면서 “양국의 고위 정부·군 지도자들을 만나 지역 안정을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국방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이후 1년여만이다. 회담 하루 전인 30일 입국할 예정인 오스틴 장관은 회담 당일 의장행사와 방명록 작성 등을 진행한 뒤 이 장관과 회담을 진행한다.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담에서 양측은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직후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도 진행된다. 양국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알리는 방식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준비가 되면 제공할 것”이라고만 밝혔으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오스틴 장관을 면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습에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한·미의 구상이다.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3자 간 공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뒤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오는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연내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은 ‘철통경계’를 강조하던 군의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육·해·공군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합동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한다는 ‘합동성 원칙’도 무인기 대비 및 대응 과정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9년 전 사건 반복 “달라진 게 뭔가” 군 당국은 2014년 경기 파주시·인천 백령도 등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들어온 뒤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육군의 첨단 장비인 AH-64E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까지 투입하며 요격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합참 통제 하의 방공 관련 실질적인 훈련이 없었고, 그나마도 실제 소형무인기와는 크기·속도 등에서 차이가 큰 500MD 헬기를 활용했다. 훈련간에는 모의 항적 경로를 사전에 공지하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작스레 침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 육군과 공군의 합동훈련도 부족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일선 군단이 훈련할 때 공군 등의 전력이 참가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실질적 차원의 합동훈련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휴전선 일대에 다양한 종류의 탐지자산이 배치되어 있지만, 소형무인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국지방공레이더 등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육군 부대 간 상황 공유 체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가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통해 항공작전 컨트롤타워인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도 빠르게 연동될 수 있다. 하지만 1군단과 인접한 수도방위사령부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군은 뒤늦게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 조치를 취했지만,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군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북한 무인기 대응 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 “대응 태세 강화”… ‘인식 전환’ 목소리도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참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해 횟수를 늘린다. 가상적기는 2∼3m급 소형무인기로 대체하고,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소형무인기 탐지 및 타격 체계 간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전방 지역은 비(非)물리적 타격 체계를 신속히 보강한다. 북한군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탐지·타격 통합 체계를 구축하며, 공군 기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도 탐지·식별·타격 체계를 통합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형무인기 감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장소를 조정하는 한편 안티드론 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전파교란)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응 전력을 새로 배치한다. 신형 대공포의 작전 배치를 조정하며, 공중타격 전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비 보강 못지않게 북한 무인기의 위협 수준을 정확히 평가, 군 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무인기 침범 때도 탐지 장비를 보완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기술 탓을 하고 있고 훈련도 무인기가 아닌 헬기를 표적으로 띄우지 않았나”라며 “무인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전적인 전술을 개발해야만 (군의 대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6일 공개된다. 검열단은 당시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무인기 침투사건 검열 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핵·미사일과 비교해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제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등 지상부대를 비롯해 육군·공군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군 레이더에는 북한 소형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군단은 지작사에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정보전파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로도 당시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고, 오전 11시쯤 유선전화로 상황이 알려졌다. 서울 방공작전을 책임지는 수방사는 자체 탐지 자산을 통해 10시50분쯤 ‘이상항적’을 포착,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시27분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작전수행 체계 ‘두루미’가 소형 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도 국방위 사전 설명에 포함됐다. 군은 당일 오전 10시19분 레이더에서 처음 항적을 포착하고 6분 후 이상항적으로 식별했으나 한 시간 반이 지난 낮 12시쯤 대(對)무인기 상황 두루미를 발령했다. 합참은 초기 상황 판단을 장비 운용자에 의존하는 것과 실질적 차원의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점을 대응 미흡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 이 가운데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는데도 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자 문책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방공작전을 총괄하는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규모 문책은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휘관 경질보다는 4월쯤 이뤄질 상반기 정기인사 활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합참이 북한 소형 무인기의 P-73 침범과 관련해 말을 바꾼 경위를 놓고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합참은 침범 직후에는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에 무인기가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지난 5일 전비태세검열 중간발표에서는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침범 당일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포착됐으나 일주일 넘도록 이를 무인기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문책 가능성 등을 포함한 검열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충실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 드론(무인기)이 현대전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본토 타격에 드론을 투입했다. 러시아군도 이란산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습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당시 드론을 앞세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제압한 것처럼 현대전에서 드론의 비중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정찰용으로만 투입됐으나, 최근에는 지상공격과 전자전 등으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서 드론 개발을 지속해온 이스라엘, 튀르키예보다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 넓히는 드론…전투기 시장까지 영향 과거에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드론으로 표적을 공격하거나 전자전을 벌일 수 있었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일정 수준의 산업능력을 갖춘 국가라면 고성능 군용 드론을 제작,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다. 2014년부터 튀르키예가 생산하는 바이락타르 드론은 대당 가격이 500만 달러(60억 원)에 불과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다. 27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고, 카메라와 공대지미사일 및 폭탄을 장착해 정찰과 공격 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바이락타르 드론은 여러 차례 실전에 투입, 성능을 입증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드론은 아르메니아 T-72 전차와 장갑차, 야포 등을 대량으로 파괴하면서 정찰 활동을 병행하는 등 전쟁에서 맹활약했다. 같은해 시리아 이들립에서 튀르키예군은 시리아 정부군 기갑부대를 바이락타르·앙카 공격용 드론을 앞세워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드론이 모은 정보는 T-155 자주포 부대의 포격에 활용됐다. 그 결과 시리아 정부군 기갑차량 100여대가 파괴되고 수백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또한 공중 정찰을 통해 포병대에 러시아군의 위치를 알리는 등 크게 활약했다.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바이락타르의 모양을 본뜬 장난감이 등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인들은 바이락타르에 열광했다. 중국도 CH-4, CH-5 공격용 드론을 개발해 아프리카 지역 등에 수출했다. 판매된 드론 중 일부는 대테러전쟁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제작국가가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정찰 및 공격 외에 전자전에도 드론이 쓰이는 모양새다. 미군 EA-18G 전자전기처럼 과거에는 전투기나 수송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야 했지만, 전자기술의 발달로 에너지 소모가 적고 크기가 작으며 가벼운 전자전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전자전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하롭(이스라엘) 무인기는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으며, 미국은 전자기파 교란을 통해 적 미사일을 유도하는 노마드 드론, 레이더나 통신기지를 공격하는 레미디 드론 개발을 진행중이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줄이는 고성능 고속 드론 개발도 한창이다. 드론을 요격하는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정찰이나 지상공격보다 더 정교한 임무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진 결과다. 고성능 고속 드론을 만들려면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추력을 내는 터보팬 엔진이 필수다. 이같은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하지만 드론이 적기와 공중전을 벌이거나 정밀 폭격을 할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현재 미국은 로열 윙맨과 XQ-58A를 개발중이다. 로열 윙맨은 호주의 지원으로 미 보잉사가 개발중이고, X-58A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크라토스사가 만든다. 두 기종은 전투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러시아 S-70처럼 전투기 호위를 넘어서 전폭기를 대체할 드론도 개발중이다. 전투기나 전폭기의 임무를 고성능 고속 드론이 대체하는 경향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찰과 공중전, 지상공격, 내륙 지역에 대한 정밀 폭격까지 드론이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전폭기 중에서 무장 장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종은 F-15, 타이푼, 라팔이다. 이들 기종은 15개 안팎의 무장장착대를 갖추고 있다. 현재 드론의 무장 장착대는 4~6개. 전문가들은 향후 드론이 10개 이상의 무장을 장착하고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론 무장 탑재량이 증가하면, 수행 가능한 임무도 늘어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고, 유인 전폭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작전투입 범위는 넓다. 유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2030년대 등장할 6세대 전투기는 드론 통제 등을 위해서는 실전배치가 필요하다. F-35도 보조적 임무 수행에 투입될 수 있다. 반면 F-16과 KF-21 같은 4~4.5세대 전투기는 드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4~4.5세대 기종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위험이 있다. 드론이 전쟁과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 혁신 없이는 ‘드론전쟁’ 불가능 드론을 활용해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은 안보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다. 아랍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공군 조종사를 보호하고자 드론을 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쟁 개념을 바꿨다. 튀르키예도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론과 포병, 기갑부대를 결합하는 전술을 익혔다. 이를 통해 신형 드론을 개발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 위협에 맞서 무인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운용할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한국군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현재 RQ-101과 리모아이, 글로벌호크 등 정찰 용도에 국한되어 있다. 공격용 드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드론 분야에서는 튀르키예보다도 뒤진 셈이다. 한국군이 1980년대 미군 전투방식인 공지전투 개념을 유지하면서 전투기와 야포 등 과시 효과가 큰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에티오피아나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군대조차 정찰 및 공격용 드론으로 무장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그나마 미군의 최신 개념인 다영역작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에서도 드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개발이 진행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나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 외에 전투기와 함께 움직일 스텔스 드론인 ‘저피탐 무인편대기’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하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이 시작, 2033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생산하고, 합동드론사령부도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튀르키예, 중국, 이란 등이 이미 진행중인 계획을 따르는 ‘추격형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면서, 적 전투기와 싸울 수 있는 무장 탑재량을 충분히 갖춘 드론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 레이더나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자폭 드론과 전자전 드론, 공중전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고속 드론 등의 다양한 기종들을 개발해 합동드론사령부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드론에 대한 군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드론을 전투를 돕는 보조적 장비로 생각하지 말고, 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수년 전부터 정찰, 지휘통제, 공격, 보급 등의 임무를 드론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육군도 드론을 중심으로 싸우는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무인기에 드론으로 맞선다는 ‘일대일 대응’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지만, 드론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드론을 적극 활용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도 드론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사용하는 합동작전이 필수인 이유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치른 아제르바이잔은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공격과 정찰을 진행하면서 전술탄도미사일과 다연장로켓 등을 함께 운용해 아르메니아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국군도 드론과 더불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의 포병화력을 함께 활용하는 합동작전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 육군 아미타이거 전투여단이 드론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강력한 타격력을 발휘하려면 포병 및 미사일 부대와 드론을 결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래의 전쟁은 드론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드론 개발과 운용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뒤진 한국은 창의적인 전술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개발, 적용하면서 전투용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기종을 만들고 육군 내 다양한 병종과 훈련을 실시해 합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해상임무용 수직이착륙 무인기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협력에 나선다. KAI는 지난 18일 경남 사천시 본사에서 미국 노스롭그루먼과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KAI 김지홍 미래융합기술원장과 노스롭 그루먼 리처드 설리번 부사장, 하동진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각서는 해군 구축함 등에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무인기의 국내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임무용 수직이착륙 무인기는 해군 구축함이나 해경 경비함 등 함정에 탑재되어 광활한 해역 및 작전구역에서 상시 감시·정찰·표적획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노스롭그루먼은 미 해군이 운용 중인 MQ-8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업체로 해상임무에 최적화된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AI 김지홍 미래융합기술원장은 “미래 무인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무인기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신개념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급증하는 무인기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3대 가족이 모두 병역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2004년부터 선정해 현재까지 9447개 가문 4만765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병역명문가 시상식 20주년을 맞아 기존의 3대를 넘어 1대부터 4대까지 성실히 복무한 4대 병역명문가도 발굴, 표창할 계획이다.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가 겨울 바다에서 강도 높은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다. 18일 해군에 따르면, 훈련 첫날인 17일에는 해난구조전대와 63해상항공전대가 해상 조난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항공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항공구조사들은 해상 기동헬기(UH-60)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 의식이 있는 조난자는 레스큐 스트랍(Rescue Strop)으로, 부상을 입은 조난자는 레스큐 바스켓(Rescue Basket)을 이용해 구조했다. 레스큐 바스켓은 의식불명자나 신체 손상자 구조 시 사용하는 바구니 모양의 장구다. 레스큐 스트랍은 일자형 튜브를 조난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동그랗게 말아 구조하는 장구다.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는 가장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대한(大寒)을 앞두고 17∼19일 진해 군항 일대에서 심해잠수사(SSU)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전적이고 강도높은 혹한기 내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팀워크 향상을 위한 철인중대 경기가 열린다. 경기는 5명씩 1팀을 구성하며 구조작전대대 5개 중대별 각 1팀과 교육훈련대대 1팀,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과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 각 1팀씩 총 8개 팀이 참가해 달리기, 고무보트 페달링, 핀마스크 수영 등 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1년 9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통해 국내로 봉환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66구 가운데 1구의 신원이 최봉근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봉환된 유해 66구 가운데 신원 확인은 처음이다. 1920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최 일병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남 1녀를 두고 입대, 같은해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 전사했다. 최 일병의 유해는 2001년 4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던 도중 오른쪽 정강이뼈 일부가 발견됐다. 미군은 자국 전사자로 추정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발굴한 유해를 미국 하와이 감식센터로 옮겼다. 이후 한·미 공동으로 6·25 전쟁 전투 기록, 발굴 정황, 유전자·법인류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유해를 국군 전사자로 판단했다. 최 일병을 포함한 66구의 유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국내로 봉환됐다. 봉환 후 유전자 분석에서 2020년 시료를 채취한 고인의 딸 최월선씨와 부녀관계라는 점이 확인됐다. 최월선씨는 “오래 기다린 끝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19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가슴 부위에 태극 약장을 착용한 채 발견됐된 유해는 오문교 이등중사로 확인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전사자 병적자료에서 오 이등중사의 본적지를 전남 나주시로 파악, 나주지 제적등본 기록을 살펴 고인의 아들로 추정되는 오종숙씨를 찾았다. 지난해 4월 종숙씨 자택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