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성과를 말하는 시대가 왔다.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국산 무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인 173억 달러(2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성과를 거뒀다.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수출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지상장비 위주의 국산 무기 포트폴리오로는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출 173억 달러’ 국산 무기는 한국군은 1945년 광복 이후 군복과 군화, 철모부터 장갑차 등의 중화기에 이르는 모든 군수품을 미국에 의존했다. 6.25 전쟁 직후에는 미국의 원조 규모에 따라 정부의 국방비가 결정될 정도였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립, 한국군을 국산 무기로 무장시키려는 정책 기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에 수출도 이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T-1 훈련기는 공군 훈련을 위해 만든 항공기로 조종사 비행훈련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에 수출됐다. T-50 고등훈련기는 국내 첫 초음속항공기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에 수출됐다. T-50을 토대로 TA-50 전술입문훈련기, T-50B 공중곡예기, FA-50 경전투기가 만들어졌다. 최근에 폴란드가 구매 계약을 맺은 FA-50은 20㎜ 기관포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AGM-65 공대지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장착한다. 미국산 F-16 전투기와 비행특성이 비슷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국산 무기다. 최대 5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며, 자동장전장치를 통해 15초 안에 155㎜ 포탄 3발을 쏠 수 있다. 튀르키예,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에 판매됐다.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는 수출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이 생산한 K2 전차는 서방 세계에서 최신형 전차로 분류되는 무기다. 튀르키예에 기술을 수출, 알타이 전차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추가 계약 등에 따라 900여대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이뤄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 2)는 LIG넥스원이 체계통합을 맡은 무기다. 고도 40㎞ 이하에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격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천무 다연장체계는 6발 탑재 로켓모듈 2기를 장착한다. 230㎜ 로켓을 최대 80㎞까지 발사할 수 있다. 조만간 실전배치될 차량탑재형 전술 지대지미사일(KTSSM-II)이 가세하면, 약 300㎞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2017년 UAE에 일부 물량이 수출됐으며, 지난해 11월 폴란드와 35억5000만 달러(약 4조43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부가가치 높여야 ‘방산 대박’ 유지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대상 권역을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세일즈와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나 부처 간 협업 등으로 방산수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무기수출은 전투기나 헬기 등이 주도한다. 전투기 1대당 20만~30만개의 부품이 쓰이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 기체, 무장, 정비, 훈련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계약 규모도 커진다. 2021년 프랑스가 UAE에 170억 유로(22조 5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핵심은 라팔 전투기 80대와 카라칼 헬기 12대였다. 2011년 사우디가 미국에서 F-15SA 150여대를 도입한 계약의 규모는 294억 달러(약 36조1700억원)에 달했다. 각국 정상들이 군용 항공기 수출 세일즈에 직접 나서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K9 자주포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세계 각국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지만, 군용기는 지난해 폴란드와 FA-50PL 36대 수출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KT-1은 2016년 세네갈과의 계약이 마지막이었고, 수리온 헬기는 수출 실적이 없다. KF-21은 초음속 시험비행까지 진행했지만,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항공분야에서 방산수출을 촉진할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육·공군 무기 수요를 채우는 정책 기조가 서로 달랐던 것에 원인이 있다.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군은 무기 구매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 도입 및 운용 기간도 길다. 무기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충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체 생산하거나 외국서 사오는 것이다. 육군 무기의 경우 국내 생산이 활발했다. 1970년대 미국산 장비 면허생산을 시작으로 K1 전차, K200 장갑차 등을 개발했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만들었다. 국산 장비를 오랜 기간 개발·운용해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춰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인 덕분에 전력증강과 방산수출 모두 긍정적 효과를 얻은 셈이다. 공군 장비는 달랐다. 1960년대 인도(마루트), 이집트(HA-300) 등 개발도상국들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산 기종에 의존했다. 이같은 기조는 항공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어렵게 했다. 항공분야는 엔진, 레이더 등 핵심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진다. 원천 기술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항공기와 탑재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은 국산이지만, 내부는 외산 장비가 대부분인 기종이 만들어진다. 이는 산업 생태계가 다양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중국이 C919 여객기를 개발했지만, 엔진과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장비 대부분이 미국 등 서방 제품으로 채워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투기의 경우 항공무장에 대한 고려가 추가된다. 자국산 전투기에 독자 개발한 항공무장이 결합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미국, 프랑스, 영국은 이같은 방식으로 전투기 가치를 높이면서 수출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했다. 우리나라 FA-50과 KF-21은 엔진 등 핵심 장비 상당수가 외국 제품이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도 대부분 미국산이고, 종류도 라팔 등과 비교하면 적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항공무장 국산화를 추진중이지만,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을 시작할 때쯤이면 선진국은 6세대 전투기와 첨단 항공무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쯤이면 5세대 전투기인 F-35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낮아진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 인도네시아 외에 KF-21을 도입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찰기나 해상초계기를 비롯한 특수임무기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육성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수송기, 해상초계기 등의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 하지만 백두 정찰기를 제외하면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군과 해경이 많이 쓰는 국내 특수임무기 시장조차도 외국에 내주고 있는 셈이다. 특수임무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시장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를 충족한 직후에 이를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 미국 보잉 P-8A 해상초계기나 KC-46A 공중급유기도 미군 수요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군도 특수임무기 수요가 많다. 한국군 수요를 시작으로 해상초계기와 조기경보기 등의 특수임무기를 만들면, 작게나마 수출도 가능하다. 다만 플랫폼으로 활용할 국산 항공기가 없으므로 캐나다 봄바디어나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국산 장비를 장착하는 형태로 제작하고, 국산 플랫폼이 확보되면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원천 기술을 축적하면, 항공분야와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의 의지가 필수다. 미국 록히드마틴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처럼 자체적으로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방산업체를 육성하는 ‘규모의 경제 만들기’도 중요하다. 한국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혁신적인 정책과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K방산’은 짧은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을 다뤄야 하는 이유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다음달 20~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컨벤션센터(ADNEC)에서 개최되는 UAE 국제방위산업전(IDEX) 2023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IDEX는 1999년 이후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다. 육·공군 무기가 전시되며, 해군방위산업전(NAVDEX)도 별도로 진행된다. 올해 IDEX엔 59개국 900여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주최 측에선 70개국 13만여명의 관람객이 올해 행사를 관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진회는 이번 IDEX 기간 국내 방산업체들과 함께 1447㎡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관에 참가하는 업체는 29개사로서 지난해(18개사)에 비해 늘었다. 이번 IDEX 기간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아, 코비코, SNT중공업, SNT모티브 등 17개사는 한국관 내에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 이들 업체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관 내 중소기업관엔 동인광학, 디에스전자 등 12개사가 참가한다. 한국과 UAE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1월엔 UAE 측과 35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천궁-Ⅱ(M-SAM2) 수출계약을 맺었다.

한·미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한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열릴 DSC TTX는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미, 미·일 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 지점,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기반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정보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 실효성을 지닌 방안을 기술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연합훈련 활성화와 미군 확장억제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군함이 함께하는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가 추진된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에 따른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 공유도 한층 체계화할 전망이다.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실시해 오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수색구조훈련을 포함한 비전투분야 훈련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경보훈련은 한·미·일 3국 군함 1∼2척이 각국 해상에서 위성통신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잠수함전 훈련은 2017년 4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이뤄졌고, 지난해 9월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실시됐다. 2014년 12월 한·미·일이 체결한 TISA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비밀 정보를 한·일이 미국을 거쳐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미·일) 3국 간에 실시간 정보운영 체계가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그 협의를 위한 3국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날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기념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한다. 이 장관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각군의 최첨단 전력과 주한미군 전력이 함께 전시되는 큰 행사로 추진한다”며 “연합 합동화력시범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이 장관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2013년 한·미가 수립한 TDS가 포괄적 성격이라면, 개정되는 TDS는 진화하는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일각에서 북한 핵위협 대책으로 거론됐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핵공유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국군 체질을 바꾸는 개혁과 관련, 이 장관은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 위주 부대 운용과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및 국가관·대적관 강화와 실질적 전투력 발휘에 초점을 맞춘 전력 획득·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 복원과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 구상, 그리고 북한 도발 대응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3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했으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합의했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군 전력증강 방안을 담은 ‘2023∼2027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군인들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북한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응징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투로 국민들 우려가 크다. “군은 2010년대부터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응할 전력을 조금씩 확충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국방예산 상황을 감안, 북한 핵·미사일 등을 포함한 각각의 위협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대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형무인기 대응전력 확보는 지금까지 충분치 않았다. 현재 전력으로는 제한이 있어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북한 소형무인기가 국민에게 야기하는 심리적 요소 등을 고려해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보완할 대책 마련도 진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검열이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언제쯤 공개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조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 증강을 지시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대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반복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 지난달 무인기 침범까지 지속적 도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중심의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 개발 등을 구체적 과업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북한의 신무기 개발 속도가 빠른데 현재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현재 최신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Ⅱ를 운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 및 L-SAM·M-SAM 성능 개량을 통해 더욱 촘촘한 방어망을 갖출 것이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저지할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구분해 효율적으로 요격하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장사정포는 한 발당 가격이 낮지만 패트리엇은 50억원 가까이 된다. 장사정포를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면 비효율적이다. 장사정포는 저렴한 요격체계로, 미사일은 패트리엇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과, 상층 고도에선 L-SAM으로 저지하고 하층에선 M-SAM이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검토 지시와 관련해 ‘레드라인’은 무엇이며, 중단 시 가장 큰 변화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는 특정한 레드라인 또는 시기를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종합적 판단하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다. 실제 효력이 멈춘다면, 우리 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올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이 개정된다. 과거보다 어떤 내용이 발전된 것인가. “2013년 한·미가 공동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 원칙적·포괄적 성격이라면, 개정되는 전략은 진화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다. 북한 지도부 특성 및 핵·미사일 위협, 동맹의 능력 발전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통한 나토식 핵공유를 고려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미는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제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분야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의 북한 핵 위협 대응능력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공유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현재 구체적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기본적 원칙과 약속이 있어야 하므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의 기반 위에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심이 돼 3국 간 실시간 정보운용 체계가 더 향상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정책적 합의는 끝났고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향후 개최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데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열릴 제55차 SCM에서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향후 70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 및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완성 단계에 있다.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방혁신 4.0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 분야에 적용,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략이나 작전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구현할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전력증강 개념이었다. 이제는 무기의 발전 추세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무기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나갈 수 없다. 상호작용을 통해 전략·작전개념·무기체계 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잇따랐다. 젊은 장교와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은 노하우가 쌓여서 좀 낫지만 초급 간부들은 힘든 부분이 많다. 이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여성 군인이나 초급 간부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주변에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상급자들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초급 간부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초급 간부 근무 여건 개선은 국정과제다. 올해 초급 간부의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소대장 지휘활동비,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을 인상했고, 격오지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초급 간부에 대해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1인1실의 간부숙소 지원, 주거보조비 신설 등 주거지원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서울 일대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무인기 조기 탐지 및 공중 차단과 타격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자폭 무인기(드론) 공격에 노출된 우크라이나가 이를 저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북한 무인기 침투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모품처럼 쓰는 드론, 방어 부담 커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동원, 지난해 9월부터 우크라이나 내 인프라와 군사시설 등을 공급하고 있다. 최대 25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샤헤드-136의 대당 가격은 2만 달러(약 2500만원). 민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부품으로 제작, 기록적으로 낮은 비용구조를 갖췄다. 러시아산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1발 가격이 100만 달러(약 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군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우크라이나를 괴롭힐 수단을 하나 더 얻은 셈이다. 미사일 재고가 충분치 않은 것도 샤헤드-136을 선호하는 또다른 이유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침공 직후부터 미사일 공격을 계속해왔다. 개전 전부터 재고가 충분치 않았던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가 더해지자 미사일 재고는 급감했다. 비용 문제로 신속한 대량생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성능은 낮지만 저렴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이란산 드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군이 샤헤드-136을 소모품처럼 대량 사용하며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나삼스, 호크 지대공미사일과 전투기, 대공포,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샤헤드-136을 요격하고 있다. 지난 1~2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80여기를 격추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가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대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다. 서방이 제공하는 방공무기들은 고가의 장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드론으로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비용이 방어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낮으면, 방어하는 측은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어자산을 보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드론을 추가하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드론 전문가 샘 벤데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샤헤드-136은 싼값에 소모품처럼 쓸 수 있다”며 “공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방어비용이 크면 방어하는 쪽이 압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수량의 드론 방어체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드론 요격체계 뱀파이어(VAMPIRE)를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최근에야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에는 올해 중순에 4개, 연말에 10개가 인도될 예정이다. 뱀파이어 시스템은 고해상도 감지기로 드론을 추적해 레이저 유도로켓으로 타격하는 무기다.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보다 저렴하며, 상업용 픽업트럭 짐칸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그럼에도 계약 및 인도 시기는 상당히 지체됐다. 수량도 부족하다. 뱀파이어 14개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하는 샤헤드-136의 공습을 저지하기가 어렵다. 키이우를 비롯한 대도시와 군사시설, 사회 인프라 방어에만 수백개가 필요하다. 공항에 불법침입한 취미용 민간 드론은 막을 수 있지만, 민간 부품으로 제작된 2m짜리 군용 소형무인기의 침투 또는 공습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인 셈이다. ◆우크라이나보다 까다로운 수도권 방어 북한 무인기는 샤헤드-136보다 느린 속도로 비행한다. 고도 등이 변칙적으로 움직이는데다 크기도 작다. 탐지도 타격도 쉽지 않다. 북한 무인기 침투 위협에 대해 군 당국은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통해 요격하고, 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맞서 소형무인기대응체계(Block-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업체(LIG 넥스원) 주관 방식으로 착수된 소형무인기대응체계 개발은 최전방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지방공레이더 및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연동해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항적정보를 받아 전파방해를 실시해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할 수 있다. Block-II 개발을 통해 자체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개발 기간을 39개월로 단축해 전력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떤 대책을 적용해도 2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무인기 탐지·요격작전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어렵다. 전시라면 몰라도, 평시에서의 인구 밀집지역 작전은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대공포는 낙탄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레이더 요격무기는 발전기 등을 포함한 체계를 모두 구축해 주요 시설에 배치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된다. 전파방해를 통해 무인기의 위성항법체계(GPS)를 교란, 경로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사용중인 전파 송수신 장비까지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 전파방해를 실시해 추락시킨 드론이 민간 거주지역에 낙하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전파방해가 김포, 인천 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기는 비행과정에서 정확한 비행위치를 찾고자 GPS를 쓴다. 인공위성에서 항공기 위치를 파악해 위치정보 신호를 송신하면 비행기가 수신한다. 전파방해에 의한 GPS 교란이 발생하면 비행기의 안전 비행에 악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이 전파방해를 시도했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비행하던 민간 항공기들이 GPS 교란 현상을 겪었다. 무인기를 탐지하는 것도 난도가 높다.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 항공기는 피아식별장치를 탑재하지만, 무인기는 장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단은 전방 육군 부대의 국지방공레이더가 유일하다. 레이더에 나타난 무인기를 식별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군에 제출된 사전비행계획 및 민간 드론 특징과 북한 무인기 관련 정보 등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융합, 운용요원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기 탐지 수단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레이더 외에도 전자광학·적외선(EO·IR) 감시 장비 등을 통합 배치해 다양한 표적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이 운용중인 레이더에 포착되는 무인기 항적 및 예측 항적 데이터와 실제 항적간 오차가 크다면, 광학 장비 등에 의한 추적이 별도로 필요하다. 하지만 레이더의 정밀도가 높으면, 탐지거리가 짧은 광학장비는 무인기 추적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레이더의 정확도를 대폭 끌어올려 무인기 감시 및 추적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별도의 감시장비를 추가해서 통합 운영할 것인지를 기술·전술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우리나라도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논란을 빚었고, 그때마다 군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그만큼 무인기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형무인기의 낮은 성능을 근거로 “큰 위협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고, 자폭 드론 공격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이 필요하다. 실질적 차원의 방어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KMPR을 확고히 해서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북 억제력이 방어적 성격에서 공세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군사·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 발사 전 파괴하는 ‘레프트 오브 론치’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교란하거나 파괴한다는 국방부의 전략은 미국에서 등장했던 레프트 오브 론치(Left of Launch) 개념과 유사하다. 레프트 오브 론치는 뉴욕타임스(NY)가 2017년에 보도한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미군의 비밀작전명이다. 미국과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을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사일방어(MD) 작전의 일부다. 레프트 오브 론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단계에서 교란작전을 감행해 발사를 저지하는 것과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파괴하는 방법이다. 사이버와 전자전 등의 기술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은 기존 요격 방식과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다. 패트리엇(PAC-3)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요격미사일은 적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탄두가 분리돼 지상으로 낙하하는 단계에서 파괴를 시도했다. 초속 6~7㎞의 속도로 지상 표적에 낙하하는 미사일 탄두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탄두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면 지상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미국이 레프트 오브 론치에 주목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방법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3년이다. 당시 미 합참의장이던 마틴 뎀프시는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요격 기술보다 훨씬 저렴한 새로운 방어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브라이언 맥키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북한, 이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구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나 전자전 기술 등으로 지휘통제소나 표적 장치,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주로 거론된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지휘통제소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미사일, 기상관측소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파 신호가 오간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면, 전자적 신호로 바뀌면서 미사일에 전자신호가 전달된다. 북한은 2019년 이후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자신호가 발신됐다. 이는 RC-135W, RC-12 등 한미 연합군 정보수집수단에 의해 파악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신호를 수집해 분석하면, 전자신호만으로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해킹이나 전자전으로 발사 전 단계에서 교란을 하면 미사일 발사는 어려워진다.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전자전을 감행하면, 미사일의 탄도나 방향을 교란해 정상 비행이 실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미사일 생산 라인을 교란해 공장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거나 생산 속도를 늦추는 것도 거론된다. 2010년 여름 이란 나탄즈의 원심분리기를 통제하는 컴퓨터 수천대가 스턱스넷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바이러스 중 하나로 알려진 스턱스넷은 2011년초에 이란의 원심분리기 중 절반을 멈추게 했다.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도 레프트 오브 론치의 일부로서 이뤄질 수 있다. 결함이 있는 부품이나 장비를 들여보내 미사일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1월 이란에서 핵개발에 쓰이는 원심분리기가 부서졌다. 동유럽의 한 기업에서 구매한 원심분리기 배관 단열재가 문제였다. 이를 판매한 기업은 서구 정보기관이 러시아와 이란 망명자들을 앞세워 만든 회사였다. 이 회사는 이란에 불량품 단열재를 팔아 원심분리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했다. ◆선제적 교란·파괴작전 준비됐나 레프트 오브 론치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요격 작전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개전 이후라면 문제가 없지만,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동향이 포착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단순한 무력시위인지, 대남 공격이 명백하게 임박한 징후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격 의도가 명백하다면, 레프트 오브 론치는 선제공격 개념으로 작동한다. 북한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군 동향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 요소로서, 임기응변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지 않은데 ‘대응을 지체하면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공격하면, 이는 예방전쟁이 되버린다. 예방전쟁은 정치, 외교 등에서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 명분을 확보하고 실시해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크전쟁의 전철을 밟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제정치적 명분이 취약하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미국과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 2015년 원전반대 해킹그룹이 공개한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 보고서(국정원 작성 추정)에 따르면, 연습간 한국군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즉각대응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령관은 훈련 강평에서 ‘신중한 대응’과 ‘자위권 확대 적용 경계’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견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관계 붕괴에 준하는 의사소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밖에서는 북한 위협, 안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라는 ‘쌍끌이 위기’ 국면이 펼쳐질 위험이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국가인 북한은 인터넷망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이란처럼 해킹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이버 공격보다 방어를 강조하면서 공격 능력 강화 기조가 수년간 위축된 것도 걸림돌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데, 사이버 활동이 최근 수년간 방어에 국한되면서 공격력 강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그만큼 더 드는 셈이다. 전자전 공격도 쉽지 않다.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상전술전자전장비(TLQ-200K)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도달거리가 짧다. 전자전기를 투입해야 하지만, 전력화까지는 10여년이 걸린다. 스텔스 무인기 또는 군단정찰용무인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운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개발과 실전배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이버도, 전자전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개전 이전에 레프트 오브 론치를 가동할 경우 북한의 반응이 어떨것인지다. 숫자와 이론을 앞세우는 미국식 사고방식과 위신을 중시하는 북한식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북한의 반응이 한미의 예측을 벗어날 위험이 있는 셈이다. 공세적 핵사용을 천명해온 북한이 레프트 오브 론치에 수도권 핵공격으로 반격할 가능성도 있고, 미군 전시 증원이 이뤄지는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등 남부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면 북한 핵무기와 군사전략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가 설정한 ‘게임의 법칙’을 따를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냉전 시절 미국이 옛소련의 핵 전략 특성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도 핵전쟁이 벌어지면 옛소련이 어떻게 나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통적 개념의 미사일 요격작전에서 벗어난 선제 타격과 교란은 미사일 대응개념을 바꿔놓을 새로운 전략이다. 하지만 정치, 군사,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사이버와 전자전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평양이 거쳤던 고민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북한 핵과 군사전략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강원 태백시의 한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병사가 사망,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 54분쯤 태백시 소재 육군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이등병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사망 원인이 불투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유족과 논의를 거친 뒤 정확한 훈련 내용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혹한기 훈련중 숨진 이등병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외신이 미 노동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1월 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 건 감소한 20만5000 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 재계에서 정리해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청구 건수가 15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3만 건으로 직전보다 6만3000건 감소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22만3000개 늘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3.6%)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들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씨가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