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CPI가 감소했다. 6.5% 상승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대 중반으로 내려온 것이다. 12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7%,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1월까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은 4.3%로 1년여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준이 최근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없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12월 CPI가 개선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는 0.50%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인상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후 12월 0.5%포인트로 인상 속도를 늦췄다.

대통령실이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에 MBC 기자의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저녁 MBC 출입기자에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이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을 비롯한 순방 비용은 언론사가 부담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보도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이유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확장억제력 제공과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 전력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 문제(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둘 다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시혜적·개념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한반도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공유가 아닌 이상 한국의 기체를 제공해서 무장을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들의 상시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윤 대통령 발언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하순 미국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습은 양측 국방부 대표단이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치·군사적 대응 절차를 점검 및 토의하는 훈련이다.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스스로 핵 사용을 공언한 만큼 확장억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어떤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올해 DSC TTX를 최초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미군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5월에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TTX가 국방정책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면 5월 TTX는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며 “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확장억제의 4대 핵심 요소인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함께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 전력 배치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안에만 최소 3차례 개최함으로써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 미국의 핵 수단 사용 의사결정에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 가동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군 당국은 문재인정부 시절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올해 전반기 실시될 연합연습(FS)은 기존처럼 1·2부로 구분하지 않고, 11일간 연속 진행한다. 그간 훈련 기간 주말에는 훈련을 잠시 멈춰왔지만, 올해는 이런 관례가 없어진다. 3월쯤 열릴 전반기 연합연습은 역대 연습 중 가장 긴 연속 훈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3∼4월 쌍룡 연합상륙훈련 역시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20여개 훈련을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정찰위성 1호기를 연내 발사할 예정인 가운데 군은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남북 위성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주·사이버 작전 수행 능력 확충도 올해 과제에 포함됐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TTX)이 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도 계획돼 있다. 또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공대지미사일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을 신속하게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선의에 의한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폐지를 정리하는 어르신을 돕는 모습이 우연히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육군 병사가 표창을 받는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32사단은 이 부대 소속 이석규(21) 병장에게 솔선수범하는 군인 정신을 실천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이 병장은 다음달 2일 전역할 예정이다. 이달 초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제보받은 영상을 토대로 이 병장의 미담을 전했다. 지난 6일 오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서울 영등포역 부근을 지나던 이 병장은 고령의 A(여)씨가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A씨는 폐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수레를 세우느라 힘겨워하고 있었다. 이 병장은 A씨 곁으로 다가가 수레를 세우고 폐지를 단단히 고정해줬다. 영상 제보자는 “날도 많이 추웠는데 국군 장병이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제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 및 상황 전파가 늦어진 것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 육군 제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이 북한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했다. 이를 평가하던 도중 항적이 남쪽으로 이동하자 10시25분 군단에 보고했다. 하지만 1군단과 다른 부대 사이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방위사령부는 10시50분쯤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했다. 1군단은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도 오전 11시10분쯤에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낮 12시1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처럼 정보공유와 상황 전파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최단거리 직선경로에서 좌우로 일정 거리만큼 벗어나는 비행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는 사전 입력한 위성항법체계(GPS) 좌표와 고도, 경로, 속도 등의 정보를 토대로 자동 비행을 실시했다. 정찰비행 때에는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비행경로를 지그재그 방식으로 설정한다. 2014년 인천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도 대청도와 소청도 상공을 지그재그로 비행했다. 이 같은 비행은 지상 방공부대를 교란하는 효과도 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크기가 2m 수준으로 레이더에서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 항적 파악이 쉽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로 향한다는 것을 군이 뒤늦게 파악하면서 정보공유와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유가 제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지휘관에 대한 징계 등 문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즉각적인 문책성 인사 대신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정기 인사에서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6·25전쟁 참전 미군과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전사자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된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더불어 미국에서 대표적인 6·25전쟁 참전 기념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열린 준공식은 미국 측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측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보냈을 정도로 성대하게 열렸다. 전쟁 관련 문서와 유족의 기억 속에 묻혀 있던 6·25전쟁 영웅들의 모습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95년 7월2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헌정됐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참전비 등에는 있는 전사자 명단이 한국전 기념비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모의 벽 건립 움직임이 시작됐다. 추모의 벽 건립은 2016년 10월7일 미국 상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법’이 통과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미 양국의 노력과 각계 지원을 통해 건립이 추진됐다. 추모의 벽 건립에 필요한 예산 274억원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 266억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건립 사업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비롯해 재향군인회와 한국 기업, 국민 성금으로 충당됐다. 한미동맹재단과 재향군인회 등에서 건립에 기여했다. 2021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 16개월 만에 완공됐다. 조형물 중앙 ‘기억의 못’을 빙 둘러 화강암 소재로 만들어진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을 포함해 총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미국 내 참전 기념 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들 이름이 처음으로 새겨졌다. 전사자 이름은 1개당 4∼8t, 두께 약 72㎝인 곡선 형태의 화강암 판화 100개에 군종과 계급, 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추모의 벽은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서 기본 관리를 맡는다. 건립 주체인 KWVMF은 조경과 조명, 보수 등 종합관리를 담당한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크기 2m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드론)가 한반도를 뒤흔드는 치명적 무기로 등장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에 진입,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다. 수백억원짜리 전투기는 침투 시도조차 어려울 정도로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서울 도심을 대당 가격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저가 무인기가 마음껏 휘젓고 다닌 셈이다. 무인기는 이처럼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며 인간이 꺼리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한다. 미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조종사들이 지상 공습작전을 수행하려면 30∼40시간에 달하는 길고 고된 비행을 해야 한다. 반면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레데터, 리퍼 무인공격기는 미 본토 기지에 있는 조종사들이 교대로 조종하는데, 이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퇴근도 한다. 무인기는 항공 작전에서 가장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공중 정찰을 대신할 수 있다. 1960년 5월 미군 U-2 정찰기가 소련 상공에서 지대공미사일에 피격, 조종사가 생포됐다. 2001년 4월 남중국해에서 미군 EP-3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하이난섬에 불시착, 승무원 24명이 한때 억류됐다.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정찰 작전에 무인기를 대신 투입하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다. 각국에서 무인기 사용이 늘어나는 이유다. 최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군용 무인기에 대한 인식이 깨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한 프레데터, 리퍼 무인공격기는 대당 가격이 400억원이 넘는 고가 기종이었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무인기를 앞세워 공격 및 정찰을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란과 북한을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부품을 활용해 수천만원짜리 저가 소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 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업 등에 쓰이는 민간 드론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이는 치명적 성능을 발휘하는 저가 군용 무인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성능은 다소 부족하나 단기간에 많이 만들 수 있고, 아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곳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이란산 저가 무인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수시로 공습하는 것도 이 같은 특성에 힘입은 바 크다. ◆“비싼 게 전부는 아니다” 이란·북한의 저가 드론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9월 자국에서 수거한 잔해를 공개하며 러시아군이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2021년 개발한 샤헤드-136은 무게 200㎏의 자폭 드론이다. 폭발물은 36∼50㎏이 탑재되며 최고 시속 185㎞로 날아간다. 길이가 3.5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위력은 미사일보다 낮고 속도가 느리며 비행 소음이 커 포착·격추되기 쉽지만, 단일 표적을 향해 여러 대를 동시에 띄우거나 야간에 이륙시키면 요격이 쉽지 않다. 대당 가격이 2만달러(약 2600만원)에 불과해 순항·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최대 2500㎞를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샤헤드-136을 대량으로 띄워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전력망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이란이 만든 저가 무인기는 이슬람 무장세력에도 공급되고 있다.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 정유시설이 다수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원유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 후티 반군은 이란이 1990년대부터 만든 아바빌-T 무인기를 개조한 카세프-1 자폭 무인기를 제작해 아브카이크 정유시설 공격에 10여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에 불과한 무인기로 세계 원유시장을 뒤흔든 셈이다. 이란과 긴밀한 군사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도 저가의 소형 무인기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북한은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폭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러시아나 후티 반군처럼 휴전선 이남의 민간 인프라를 자폭 무인기로 공격,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란처럼 세계 각국의 저가 민수용 부품을 활용해 무인기를 만들고 있다. 2017년 5월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중국(기체 프레임), 스위스(GPS), 체코(엔진), 캐나다(컴퓨터), 일본(카메라) 등에서 제작한 민간 장비들이 탑재됐다. 북한은 무인기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인제군에 추락한 무인기를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2014년 인천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성능은 개선됐다. 연료 탱크와 배터리 용량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엔진 출력도 증가해 항속거리가 약 두 배 늘어났다. 탑재된 카메라는 비행 조종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적외선 리모컨 방식의 신호를 통해 셔터를 작동,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등을 촬영했다. ◆첨단 무인기 늘리려는 한국 한국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대응책으로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육군에서만 운영하는 드론 부대가 있는데, 합동성을 발휘할 사령부가 필요하다”며 “그에 따라 창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창설 관련 임무는 육군 항공사령관 이보형 소장이 맡았다. 방위사업청 등에서도 근무했던 이 소장은 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복합체계(MUM-T)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합동드론사령부에는 스텔스·전자전 무인기를 비롯한 신형 기종이 배치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 개발 속도를 높이게 된다. 미국 등에서 실용화한 전자전 무인기는 휴전선 너머 북한 내륙 지역에서 발신되는 북한군 교신 등을 감시하고, 유사시 전파방해를 실시하는 기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차기군단무인정찰기에 ADD가 개발한 전자전 관련 장비를 탑재하는 핵심 기술의 연구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용 중인 군단급 국산 무인정찰기 RQ-101을 대체하고자 2012년부터 개발해 온 차기군단무인정찰기는 지난해 시험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10시간 동안 시속 160㎞로 비행하며 지상 상황을 정찰할 수 있다. 자동 이착륙과 위성 데이터링크가 가능하며,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스텔스 무인기는 탐지기술 발달로 무인기가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높아지며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ADD가 가오리 스텔스 무인전투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길이 10.4m, 폭 14.8m, 중량 10t으로 고도 10㎞ 상공에서 최대 3시간을 비행한다. 레이더 반사 면적과 열 방출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기술과 자율비행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소형 무인기 도입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군단급 무인기 등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 왔지만, 정찰·통신·드론 요격·지상 공격 등에 활용할 소형 무인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적 무인기를 파괴하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는 북한 무인기 대응책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탑재된 레이더와 근접신관으로 적 무인기를 격추하는 코요테 무인기가 개발됐는데, 군의 긴급 소요를 통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내에서도 소형 다목적 무인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KAI는 지난달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설계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LIG넥스원 등과 함께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정찰·통신·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장비를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한 날개접이식 소형 무인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인공지능(AI) 적용 무인기 개발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의 허술한 대응이 합동참모본부가 진행 중인 전비태세검열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군은 신형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운용 인력·시스템 정비가 더 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처음 발견한 것은 오전 10시 25분이었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해당 무인기 항적이 침범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이 북한 무인기였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했다면, 이후에 벌어졌던 추적 및 요격 작전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은 1군단 레이더 요원이 오전 10시 19분에 북한 지역에서 미상항적을 최초 포착·추적했고, 평가 도중 (무인기가) 남쪽으로 이동하자 10시 25분쯤에 특이 항적으로 판단해 군단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레이더 항적만으로는 운영요원이 소형 무인기와 새떼, 풍선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레이더에 항적이 처음 등장한 이후 운영요원이 추가 식별 작업을 진행하느라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함께 부주의로 인한 판단 지연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 김포·파주 사이의 한강을 따라 서울 상공에 침입했을 때도 군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었다. 군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점은 무인기를 포착한 지 1시간 30여분이 지난 정오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이미 서울에 진입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경호 목적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적으로 침범하는 등 서울 북부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셈이다. 합참은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령 전부터 남하한 미상 항적을 북한 무인기로 판단, 필요한 작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적(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설명자료에서 “공군작전사령부가 적 무인기 대비 ‘두루미’를 발령했다”고 밝히면서도 발령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비행 경로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19∼25분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식별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10시 50분 방공부대가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에 있는 이상 항적을 파악, 30분간 교차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오전 11시27분부터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야 합참 등에서 무인기 대응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도 수도방위사령부와 1군단 간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 공유와 협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에 의해 담당 구역이 침범당한 부대 간에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작전 공조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공작전은 관련 부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상황 전파, 합동작전태세가 매우 중시되는 분야다. 군 당국도 북쪽에서 남하하는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되면 무인기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인접부대에 상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수도방위사령부와 합참, 일선 육군과 공군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제각각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비도 사람도 문제… “대대적 개편 필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에는 군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공군 KA-1 전술통제기와 육군 AH-64 공격헬기 등을 투입하고도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두루미’ 발령을 앞두고 원주 공군기지에서 출동한 KA-1이 이륙 도중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군 당국은 북한 소형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전력소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매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무인기 타격체계 외에 새로운 대(對)드론 타격체계가 긴급 소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고, 공격헬기 기관포탄이 지상에 낙탄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폭소이탄을 추가 보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무인기 탐지장비 ‘스카이 스포터’(Sky Spotter)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환경에서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무기도입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해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 안팎에서는 신형 장비 도입보다는 현재 작전체계나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쇄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온다. 레이더에 처음 항적이 포착됐을 때부터 상급부대 보고·인접부대 통지·작전 공조 상황 등을 정밀하게 다시 살펴서 수도권 방공작전 대비태세를 재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이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무인기 대응작전과정에 대한 종합검열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검열 결과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의 허술한 대응이 합동참모본부가 진행 중인 전비태세검열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군은 신형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운용 인력·시스템 정비가 더 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처음 발견한 것은 오전 10시 25분이었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해당 무인기 항적이 침범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레이더에 첫 항적이 잡힌 지 6분이 지나서야 레이더 운영요원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을 인지한 셈이다. 6분 동안 북한 무인기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수㎞를 더 남하하며 비행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을 일찍 알아차리고 추적 및 요격 등의 작전을 더욱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공작전의 기본은 신속하고 정확한 탐지·식별이라는 점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은 시작부터 쉽지 않게 진행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운영요원이 레이더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 항적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식별이 늦어졌을 가능성, 레이더 항적만으로는 소형 무인기와 새떼, 풍선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전비태세검열을 진행 중인 합참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레이더 운영요원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 김포·파주 사이의 한강을 따라 서울 상공에 침입했을 때도 군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었다. 군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점은 무인기를 포착한 지 1시간 30여분이 지난 정오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이미 서울에 진입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경호 목적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적으로 침범하는 등 서울 북부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셈이다. 합참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적(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설명자료에서 “공군작전사령부가 적 무인기 대비 ‘두루미’를 발령했다“고 밝히면서도 발령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비행 경로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19∼25분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식별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0시 50분 방공부대가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에 있는 이상 항적을 파악, 30분간 교차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오전 11시 27분부터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야 합참 등에서 무인기 대응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에 의해 담당 구역이 침범당한 부대 간에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작전 공조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공작전은 관련 부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상황 전파, 합동작전태세가 매우 중시되는 분야다. 군 당국도 북쪽에서 남하하는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되면 무인기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인접부대에 상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수도방위사령부와 합참, 일선 육군과 공군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제각각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비도 사람도 문제, “대대적 개편 필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에는 군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공군 KA-1 전술통제기와 육군 AH-64 공격헬기 등을 투입하고도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사용했을 때, 지상에 낙탄하는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사격에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게 했다. 군 당국은 북한 소형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전력소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매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무인기 타격체계 외에 새로운 대(對)드론 타격체계가 긴급 소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고, 공격헬기 기관포탄이 지상에 낙탄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폭소이탄을 추가 보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무인기 탐지장비 ‘스카이 스포터’(Sky Spotter)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군 안팎에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정에서 상황 전파 및 작전 공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난 것과 관련, 신형 장비 도입보다는 현재 작전체계나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쇄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온다. 레이더에 처음 항적이 포착됐을 때부터 상급부대 보고·인접부대 통지·작전 공조 상황 등을 정밀하게 다시 살펴서 수도권 방공작전 대비태세를 재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이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무인기 대응작전과정에 대한 종합검열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검열 결과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