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6·25전쟁 전사자 기념비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 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가보훈처, 미국 국방부 등과 협조를 진행해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전사자 명단의 오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6·25전쟁을 연구하는 미국 사학자 할 바커 형제는 최근 미 워싱턴 소재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 설치된 ‘추모의 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커 형제에 따르면 추모의 벽에 전사자 500명이 누락되고, 6·25전쟁에서의 전사와 무관한 245명이 포함됐으며, 이름 철자가 틀린 오류 1015개가 발견됐다. 바커 형제는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단도 미군 전사자 이름 가운데 1만9324명이 성(姓)이나 이름 등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성이 틀린 사례 849건, 이름 887건 등의 오류가 파악됐다는 것이다. 6·25전쟁 관련 조형물에서 전사자 명단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명단 출처인 미 국방부 전사자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오래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측은 “사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들이 추모의 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며 “수정을 위해 내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흔하지는 않지만 공식 기록 자체에 오류가 있어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의 움직임에 재계와 방위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35년간 국산 항공기 개발에 매진해온 베테랑 엔지니어인 류광수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류 전 부사장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계약, 개발, 시험 등에 깊숙이 관여한 ‘산증인’이자 ‘KAI맨’이었다. 그런 그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위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9월 강구영 사장 취임 직후 해임된 지 3개월여 만이다. 한화 측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는 한화의 KAI 인수설과 맞물리면서 류 전 부사장의 행보는 KAI 민영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 시장 확보에 ‘KAI 역할론’ 솔솔 한화는 지난해 초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련해 “관심없다”는 입장을 밝힌 지 수개월만에 인수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 일대에서 ‘한화 인수설’이 널리 퍼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현재 한화를 포함, 국내 대기업집단 순위 15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방산수출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다. 산업혁명이 만든 현재의 지상 교통수단은 이동의 자유와 경제·문화적 진보를 가져다줬다. 책 ‘출퇴근의 역사’에서 저자인 이언 게이틀리는 “19세기 산업혁명과 철도 발달로 일터와 집이 분리돼 ‘통근’이라는 현상이 탄생했고, 도시 주변에 교외가 발전했다”며 “자가용, 지하철,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과 점심식사 같은 새로운 의식주 문화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과밀, 도로 정체라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도 도심 주행속도는 30㎞에 그칠 정도다. 도로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분출하며 타인과 갈등을 빚었고, 직장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도시 과밀화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도시에서 수직이착륙하는 개인용 비행체로 이동하는 공중 교통 체계인 UAM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도구로 평가된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 전기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고, 저소음으로 도심에서 운항할 수 있다. UAM은 고도 300~500m로 날면서 50㎞ 거리를 20여분 만에 주파한다. 그만큼 사람과 화물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 UAM으로 ‘교통지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도심에서 더 먼 곳에서 살면서도 더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다. 도시 과밀화는 완화되고 환경, 부동산 등의 문제도 개선된다. 소재, 배터리, 모터, 전자제어칩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의 첨단 분야와 더불어 건설(인프라 구축), 금융(보험), 보안 등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경제·문화·기술적 기회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한다. 확보된 기술을 군사 분야에도 적용,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기술군대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UAM에서 주도권을 얻으려면 기술적, 상업적으로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슈를 선도하고 관련 기준과 표준 마련을 주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해외에선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와 GM을 비롯한 자동차업체,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와 신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200여개 기업이 UAM 개발에 나선 이유다. 정부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항공기술 부족으로 단기간 내 국산 UAM 상용화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UAM에서 성공하려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효율적 기술 개발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자본의 한계로 시장에서 도태된다. KAI 인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으로 거론된다. KAI는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개발·생산했다. 유·무인기 기술이 충분히 있다면 UAM 개발도 한층 쉬워진다. 지난해 폴란드와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은 것도 KAI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F-16은 제작사 록히드마틴의 사정으로 신규 기체 구매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중고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고, F-35A는 일부 국가만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FA-50의 가치가 올라간 상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자주포나 군함과 달리 전투기는 수출 ‘대박’이 터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폴란드 계약으로 ‘항공도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한화가 KAI 인수하면…업계 지각변동 가능성 한화는 류 전 부사장 영입으로 KAI 인수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기준 대기업순위 7위인 한화는 UAM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레이더와 엔진을 비롯한 KF-21 탑재 장비와 국산 로켓 누리호의 엔진 등도 생산한다. 반면 항공기 체계개발 및 생산 경험은 없다. KAI는 전투기, 헬기, 로켓 체계개발 및 통합 경험을 갖춘, 세계에서 보기 드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자본력과 탑재 장비에 강점이 있는 한화와 체계통합 경험이 풍부한 KAI의 결합은 한화가 지향하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록히드마틴은 주요 전자장비와 유도무기부터 전투기, 로켓, 군함까지 제작하는 세계 1위 종합 방산업체다. 이를 통해 KAI는 독자 연구개발 능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 현재 KAI로서는 독자적인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어렵다. 하지만 한화의 자본력이 뒷받침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업체 차원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 한국군은 필요한 무기를 빠르게 인수할 수 있다. 수출용으로 개발돼 세계 잠수함 시장을 석권했던 독일 209급처럼 업체 차원의 수출용 항공무기를 제작, 판매도 가능하다. 현재 KAI는 KF-21, FA-50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해상초계기 등 특수임무기 시장은 별다른 언급조차 없다. 해외 시장조사기관들은 2020년대 특수임무기 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KAI는 해당 시장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화가 KAI를 인수하면, 한화의 투자를 통해 특수임무기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 해당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는 해경용 초계기다. 세계적으로 밀수 및 밀입국 단속과 재난구호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경 초계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비즈니스 제트기나 수송기에 레이더와 적외선 및 광학장비를 결합하는 모양새라 기술적 난도도 낮다. 해경용 초계기에 미사일과 어뢰, 섬광탄, 음파탐지기 등을 추가 탑재하면 해군 초계기로 바뀐다. 해군이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을 장기소요로 설정한 상황에서 해군 요구에 부합하는 기종을 국내 기술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그룹 차원의 지원이 더해지면, 군용 완제기가 없는 이스라엘 IAI이나 캐나다 봄바디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KAI의 핵심 제품인 KF-21과 FA-50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외 수요를 합쳐 400~500대를 팔아야 한다. 국내 수요로는 충족이 어려운 만큼 수출은 필수다. 수출이 성공하려면 든든한 자본력과 높은 수준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KF-21과 관련해 KAI(체계개발)와 한화(장비납품)의 현 구도로는 한계가 있다. KF-21 시험비행이 거듭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뚜렷한 구매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2030년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 단계에서 KF-21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KF-21 개발 및 전력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한화의 자본과 영업능력이 결합한다면, 이같은 국면이 바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수출 대상국 요구사항에 맞게 업체 차원의 투자를 통해 KF-21을 개조할 수 있고, 이는 국내용 KF-21 개발 및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 KAI 인수에 대해서는 변수도 있다. 한화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올라서면서 방위산업 분야를 독과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한화 측은 정부의 KAI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인수해 독과점 논란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의 ‘주인찾기’는 지난해 폴란드 수출로 ‘잭팟’을 터뜨린 국내 방산업체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이나 LIG 넥스원 등을 압도할 규모와 기술을 갖춘 대형 업체의 등장은 민수와 군수 분야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사람 하나 이직했다고 인수합병이 되겠느냐” “KAI 민영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실패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그래도 업계의 관심이 작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가 강하고, 실현됐을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화와 KAI의 올해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P-73)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는 항적이 포착됐지만, 운용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이후 전비태세검열에서 항적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이 확인됐다. 크기가 2m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까지 침범하면서 군의 방공태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군은 종합방공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추는 한편 방공망 정비대책을 내놓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또다시 침투한다면, 완벽하게 저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무인기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이유 북한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휴전선 이남으로 투입한 무인기들은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저가의 상용 부품으로 제작한 싸구려 군용 소형 무인기다. 상용 부품으로 조립한 무인기는 대당 가격이 수천만원에 불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같은 무인기는 정찰을 위한 침투 또는 지상 충돌에 의한 폭격 등에 쓰인다. 조잡하지만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인기 침투나 공격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없이 100%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없다. 무인기 방어작전은 크게 탐지→식별→타격으로 구성된다. 탐지는 레이더나 광학·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한다. 한국군에서는 TPS-880K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담당한다. 문제는 무인기 크기가 2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점이다. 레이더가 탐지해도 새떼나 풍선 등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무인기가 탐지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속수무책이다. 1~2m 크기의 소형무인기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는 것이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이유다. 엔진 크기가 작아서 방출되는 열의 양도 적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학 카메라는 날씨 등의 제약이 따른다. 무인기가 발산하는 전파 신호를 추적하는 방식도 있으나, 무인기가 이륙 전 입력된 좌표로 비행하면서 지상과의 교신을 끊으면 소용이 없다. 무인기 요격도 쉽지 않다.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등의 방식으로 적 무인기를 격추하는 ‘킬러 드론’은 숙련된 조종사가 24시간 대기하면서 작전 태세를 갖춰야 가능하다. 무인기의 성능도 매우 높아야 한다. 공중에서 무인기에 그물을 발사해 포획하는 방식은 영국의 오픈웍스 엔지니어링이 만든 스카이월에서 실용화했다. 스카이월은 그물을 발사해 무인기를 잡으면 낙하산이 펼쳐져 지상에 착륙한다. 하지만 무인기가 빠르게 날거나 불규칙한 항적을 유지하면 무용지물이다. 전파방해(재밍)는 기술적으로 입증된 방식이다. 이란은 2011년 11월 자국 상공을 날던 미군 RQ-170 스텔스 무인기에 재밍을 실시, 포획에 성공했다. 핵심 기술이 적국에 노출된 사태에 직면한 미국은 RQ-170을 폐기해야 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소형 무인기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재밍을 하면 인근의 GPS나 전파 수신장치를 탑재한 전자기기가 모두 마비될 위험이 있어서 도심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부수적 피해를 막으려면 침입하는 무인기를 조기에 발견해 재밍을 국지적으로 짧게 해야 하는데,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면 한계가 있다. 레이저 무기는 실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무인기에 탑재된 전자장비를 교란해 오류를 일으켜 무인기를 출발지로 되돌아가게 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나 전자기펄스탄도 거론되지만, 주변 전자기기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상 방공부대의 대공화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자폭 드론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군은 중기관총과 대공미사일 등을 동원해 요격작전을 벌이고 있다. 지상 방공부대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확한 표적 정보가 필수다. 그래야 대공화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전자주사위상배열(AESA) 방식의 근거리 레이더나 정밀한 수준의 광학추적장비 등이 요구된다.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일각에서 30㎜ 비호복합 자주대공포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호복합은 30㎜ 자주대공포에 신궁 지대공미사일 4발을 결합한 무기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항공기 요격이 임무다. 하지만 비호복합에 탑재된 기존 탐지장비로는 무인기 포착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군은 소형 무인기도 수㎞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신형 장치를 도입해 무인기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인기에 쏜 대공포탄이 지상에 낙하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발포에는 제약이 따르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군집 드론 투입하면 막을 수 있나 군 당국이 헬기와 KA-1 전술통제기를 앞세워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를 저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북한의 전략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번 침투 사건에서 무인기 5대를 투입했다. 하지만 지상 공격을 위해 훨씬 많은 수량의 자폭 무인기를 단일 표적에 동원, 군집 드론 공격을 감행한다면 군의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높다.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부카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 원유생산기지 공격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맨 후티반군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10여대가 일제히 자폭 공격을 감행, 기지 시설에 큰 타격을 입혔다. 후티반군과 이란이 사용한 소형 무인기는 상용 부품을 쓰는 저가 기종이었다. 폭발물 탑재량도 적다. 하지만 이같은 드론 10여대가 투입되면 방공망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순항미사일 1발이나 무인기 1대가 접근하면 요격이 쉽지만, 다양한 경로로 날아드는 소형무인기의 군집 공격은 이를 모두 격추해야 저지할 수 있다. 1~2대를 격추해도 나머지 무인기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저렴한데 순항미사일만큼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무인기에 관심을 갖고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중국에서 무인기를 도입하면서 자체 개발을 병행했다. 현재 1~6m 크기의 소형기종 위주로 500대의 무인기를 갖고 있으며, 자폭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추정하고 있다.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투입하는 군집 드론 기술은 아부카이크 정유시설 공습 경험을 갖춘 이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등의 분야에서 과거부터 이란과 긴밀한 군사교류를 진행해왔다.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율비행 등 기술도 있다.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20여대의 소형무인기를 앞세워 군집 드론 공격을 감행할 기술을 확보한다면, 현재의 군 방공망으로 이를 100%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유, 통신 등 전쟁과 국정 운영에 필수인 핵심시설을 겨냥해 단 한 차례만 공격이 성공해도 정부와 군의 대응력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직접 타격 외에 생화학 무기, 방사능 물질을 투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옥상 헬리포트에 떨어진 드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이같은 위험을 단기간 내 차단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각지에 있는 탐지 및 타격자산을 전술지휘통신망으로 한데 묶어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레이더와 열상장비 등 탐지장비가 획득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통합해 타격부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타격부대는 표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인 식별 절차를 거쳐 요격한다. 현재 군에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가 운용중이다. 2017년 개발돼 전력화된 체계로 군단 및 사단지역 방공무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적 공중위협에 대한 항적정보유통, 경보전파, 사격통제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다. 이와 유사한 체계를 무인기 요격 작전에 활용하면, 단기간 내 전술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는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북한이 다수의 소형무인기를 동시에 단일 표적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같은 공격적 옵션보다 방어 대책이 더 시급한 이유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한 1대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보다는 바깥이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작전 실패에 이어 은폐 의혹까지 군 입장이 군색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인 만큼 안전거리보다 바깥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 무인기 식별·요격 과정서 허점 노출 5일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다. 하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점 형태로 나타났고,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됐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에 걸쳐 있다. 분석 결과가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이전인 이달 2, 3일쯤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은 무인기 침범 이후 열흘 가까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잡힌 항적의 정체를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항적 발견 당시의 평가 상황과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만 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100여 건의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걸 다 격추하지는 않고 풍선인지 국내 드론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침범 당일 요격을 위해 출동했던 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하고, 지상 대공무기들은 표적정보가 없어서 사격 시도조차 못한 상황에서 항적 식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의 작전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작전요원들이 놓친 흔적이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탈북민 월북사건 당시 감시장비를 다수 운용하던 현장 작전요원들은 월북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가 포함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야 감시장비에 7회가 포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레이더에는 드론, 풍선, 새떼 등 다양한 비행체가 수시로 나타나고, 포착되는 시간도 서로 다르다. 특히 이번에 침투했던 무인기는 레이더에 드러나는 크기가 작고 항적도 뚜렷하지 않았다. 작전요원과 지휘관이 항적의 정체를 신속·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자동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AI 학습을 시키고 자동 탐지나 식별 및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北무인기 소형 위주 20여종 500대”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며 “(북한이)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침투 무인기가 총 12대’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일부 통과했고, 용산 대통령실의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항적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고 인정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은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이 있는 용산 일대를 촬영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지난달 29일)라고 강력 부인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입장 번복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은 지난 3일 확인됐고, 지난달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제출했던 당시 자료로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치고 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군 당국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면서 북 무인기 대비태세는 물론, 군 당국 발표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만 비행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한 1대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보다는 바깥이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작전 실패에 이어 은폐 의혹까지 군 입장이 군색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안전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인 만큼 안전거리보다 바깥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 무인기 식별·요격 과정서 허점 노출 5일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다. 하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점 형태로 나타났고,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됐다. 분석 결과가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이전인 이달 2, 3일쯤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은 무인기 침범 이후 열흘 가까이 P-37에서 잡힌 항적의 정체를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항적 발견 당시의 평가 상황과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만 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100여 건의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걸 다 격추하지는 않고 풍선인지 국내 드론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침범 당일 요격을 위해 출동했던 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하고, 지상 대공무기들은 표적정보가 없어서 사격 시도조차 못한 상황에서 항적 식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의 작전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작전요원들이 놓친 흔적이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탈북민 월북사건 당시 감시장비를 다수 운용하던 현장 작전요원들은 월북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가 포함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야 감시장비에 7회가 포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레이더에는 드론, 풍선, 새떼 등 다양한 비행체가 수시로 나타나고, 포착되는 시간도 서로 다르다. 특히 이번에 침투했던 무인기는 레이더에 드러나는 크기가 작고 항적도 뚜렷하지 않았다. 작전요원과 지휘관이 항적의 정체를 신속·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자동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AI 학습을 시키고 자동 탐지나 식별 및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만에 또 무인기 대응 합동방공훈련 군은 이날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오후 1시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훈련은 경기 파주시와 서울 동부권, 강원 양구·인제·속초 등에서 실시됐다. 공중 전력 약 50대가 참가한 훈련에는 군이 보유한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띄우고, 이를 탐지해 공중 전력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익혔다. 충남 대천사격장에서는 공군 KA-1 전술통제기와 육군 AH-1S 공격헬기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AH-1S는 KA-1이 파악해 전달하는 표적 정보 등을 토대로 사격을 했다. 500MD 헬기는 드론건(전파방해장치) 운용 인원을 탑승시켜 드론건을 사용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드론건은 군이 시험용으로 들여왔으며 정식 편제 장비는 아니다. 합참 관계자는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가상 적기를 운영하면서 합참과 현장 전력을 통합, 실전적인 상황 조치를 시행하고 보완된 작전 수행절차를 익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5일 인정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은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이 있는 용산 일대를 촬영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지난달 29일)라고 강력 부인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무인기 침범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현장 대응작전에 참가한 부대를 대상으로 작전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상공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종로구 상공까지 날아왔으나,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일대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우리 군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으나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에 걸쳐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도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면서 북 무인기 대비태세는 물론, 군 당국 발표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것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만 비행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양국 정부가 봉합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세계일보 서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모의 연습(TTX)도 포함된다”며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3일 서면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공동 핵 연습’ 관련 한·미 정상의 언급이 달랐던 것은 개념의 범위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사용승인은 미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갖는다. 다만 동맹국 중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사시 연합작전 과정에서 표적 중복이나 우발적 충돌 위험 등을 방지할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핵공유 대상국과도 유사시 미국 전술핵을 다른 나토 회원국 전투기에 탑재·운용하는 과정 등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핵 운용 공동훈련과 기획 등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책임과 위험을 공유한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미국이 필요 시 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확장억제를 제공받는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 핵무장을 선택하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의지와 계획에 의존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작지 않았다. 이에 한·미는 확장억제 계획·실행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토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확장억제력의 모호성을 일정 부분 제거해 대북 핵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이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이다. 한·미가 2013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응을 위해 만들었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위협부터 직접 사용단계까지의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북한 핵사용을 가정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와 군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토의식 연습이다. 위협 평가, 지역 안보협력, 기획 등의 분야에 걸쳐 연습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올해 상·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 핵위협을 포함한 지휘소 및 야외훈련이 다양하게 이뤄질 가능성과 함께 양국 간 위기관리협의체 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세부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재관(62·육사 38기·사진) 예비역 육군 준장이 2일 군인공제회 제1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이사장 임기는 중도 사퇴한 15대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4년 2월14일까지다. 육사 38기로 임관, 한미연합사 지구사 민군작전처장,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을 역임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현역군인과 군무원 총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날 취임했다.

지난달 30일 충남 안흥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이 1차보다 진전된 성공을 거뒀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ADD는 총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 중 1단을 제외한 2·3·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를 시험했다. 지난해 3월30일 1차 시험에서는 2단 엔진만 연소했다. ADD가 시험비행체(TLV)라고 부르는 이 발사체는 1∼3단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상단부에 해당하는 4단은 궤도 진입의 정확성을 위해 액체연료를 쓴다. 이번 시험에서 2∼4단 연소뿐 아니라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더미(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 등의 검증도 이뤄졌다. 1·2차 시험에서 제외된 1단 엔진은 설계가 완료됐으며, 향후 일정에 따라 지상 연소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힘) 추력의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주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려면 140tf를 훨씬 능가하는 추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재 개발 중인 발사체 1단 엔진 추력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가 시험과 기술 검증을 거쳐 2025년쯤 500㎏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500㎞ 지구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2025년 실제 위성을 띄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저녁 시험 직후 전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와 섬광을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일몰·일출 시간에 지상에서 로켓을 쏘면 성층권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까닭에 햇빛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돼 다양한 색상이 관측되는 ‘황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방부 측은 “어민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