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팽 국제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최정상으로 정평이 난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가 올해부터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국제콩쿠르 명단에서 퇴출된다. 병무청은 이달 1일부터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2일 밝혔다.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손열음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계기가 된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가 예술·체육요원(보충역) 편입과 같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주최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들 대회 정비 이유에 대해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 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지난해 42개에서 올해 36개로 줄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원동력은 군사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연합방위태세에 힘입은 바 크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합참의장 등을 역임하며 동맹 주요 현안을 다뤘던 정승조(69)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이 같은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7년 5월 결성된 주한미군전우회(KDVA)를 지원하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해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미동맹재단을 이끌며 양국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한국은 경제건설에 집중,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 빈번하게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믿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지난 70년간 경제, 안보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군사동맹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은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관계를 한층 깊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동맹이며,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정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1972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50년 이상 안보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 회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이를 사용할 단호한 의지가 북한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한다면 좋은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기획그룹을 벤치마킹해 ‘동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만든다면, 그 또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미국 확장억제 계획과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투능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정 회장은 이라크 자이툰부대장으로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미군 군단의 통제를 받았던 2005년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그때 미군 군단과의 지휘통제 활동은 과거 을지포커스렌즈(현 을지프리덤실드) 연합 연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이 연합 연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도 작전에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한·미동맹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처럼 연합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갈등 국면과 관련, 일부 전문가는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고조될 때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문제들이 한·미 간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만 위기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갖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미동맹은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가 악화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략 갈등의 여파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해 정 회장은 정치적 접근을 경계하면서 군사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이후에 다른 합의를 한 것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조건 충족 여부를 계속 판단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주권이나 자존심 등의 문제로 보는 대신 군사작전 지휘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면 군 외부에서 비정치적인 평가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자 정 회장은 “우리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양국 동맹관계가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이익과도 많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우리 측이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무기를 지닌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실사격 훈련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주한미군이 마음 놓고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훈련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공군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 배치를 늘리면서 J-16D 전자전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고, 일본도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도 공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계획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을 없앤 문재인정부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치중해왔다. 현 정부는 공군력을 늘려 북한과 주변국의 압박에 맞서는 방식을 추구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대대적인 공군력 증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모양새다. ◆“필요한 것 다 사고, 모자라면 더 산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향후 5년간의 전력증강 구상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33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되는 중기계획에는 공군 전자전기 사업이 포함됐다.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다. 레이더는 전파를 쏜 뒤 표적에 맞고 나온 반사파를 수신해 표적을 확인한다. 그런데 다른 전파가 들어오면 레이더와 컴퓨터, 통신장비 등은 먹통이 된다. 전자장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전투기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공군이 북한 방공망을 돌파하려면 전자전을 실시, 북한군 레이더 등을 마비시켜야 한다. 하지만 자체적인 전자전기가 없어 미군에 의존해야 했다. 공군이 예전부터 전자전기 4대 도입을 요청해온 이유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전자전기 사업은 2027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착수,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미군 EA-18G이나 중국 J-16D처럼 전투기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대형 항공기에 전자전장비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정보수집장비를 프랑스 닷소 비즈니스 제트기에 통합한 백두 정찰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플랫폼은 미군 EC-130H처럼 프로펠러 수송기를 쓸 수도 있고, EC-37B처럼 비즈니스제트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C-130은 공간이 넓어 장비를 더 많이 탑재하며, 향후 임무 확장도 용이하다. 비즈니스제트기는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군 EC-37B처럼 비즈니스제트기에 전자전장비를 탑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임 정부시절부터 거론됐으나 사업 착수가 지연, 공군의 속을 태우던 F-15K 성능개량 사업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공중급유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2024∼2034년 3조4600억 원을 투입해 F-15K 레이더를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꾸고,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를 개량해 채프 투하 등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임무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과 메모리 용량도 확장한다. 소프트웨어 등의 체계통합 및 시뮬레이더 성능개량, 후속군수지원도 총사업비에 포함됐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전임 정부 시절 사업비가 4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비용과다 논란을 빚었다. 내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해서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방추위 의결 직후 공개된 사업비는 전 정부 때보다는 줄었다. 방사청은 F-15K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공통되는 장비로 개량,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F-15K를 처음 도입했을 때 발생한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F-15K는 첫 도입 당시 야간 저고도 침투장비인 ‘타이거 아이’를 비롯해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장비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는 후속군수지원 비용 상승과 정비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미 공군은 최신형인 F-15EX를 도입하고 있고, 카타르 등도 F-15EX와 공통점이 많은 기종을 새로 구매하는 상황이다. 방사청의 언급대로라면 F-15EX의 전자장비가 F-15K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F-15EX의 임무 컴퓨터는 초당 870억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임무 데이터 파일 시스템을 운용한다. 접근 중인 물체나 비행체를 포착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징을 검색해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최대 28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AESA 레이더와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체계(EPAWSS) 전자전장비도 탑재한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4∼2029년 1조2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8∼2019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4대를 도입한 직후 추가 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후보기종은 공군이 운용중인 KC-330의 원형인 유럽 에어버스 A330 MRTT와 미국 보잉 KC-46A다. 두 기종은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330 MRTT는 공군이 도입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공중급유보다 해외 긴급수송에 더 많이 사용했다. 운용 경험이 축적됐고, 별도의 후속군수지원과 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없다. KC-46A는 최근 미 공군 B-52H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42시간 이상을 비행하며 서태평양에 전개했을 때 공중급유임무를 수행, 장거리 작전능력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항공 수송과 긴급 해외 구조 임무에 쓰일 대형수송기 3대를 7100억원을 들여 도입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C-130J-30(미 록히드마틴), A400M(유럽 에어버스), C-390(브라질 엠브라에르)가 후보에 포함된 채 진행중이다. 기존 E-737에 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소요를 2대에서 4대로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3~2028년 3조94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2020년대 말부터 실전배치가 이뤄질 국산 KF-21 전투기도 초도양산을 위한 준비가 2~3년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예산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공군사업이 약 10년 동안 이뤄지는 셈이다. ◆‘선택과 집중’ 통한 구조조정 필요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기들은 전자장비 비중이 높고 항공무장과 후속군수지원 등도 함께 도입하므로 도입 과정에서 수천억원~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공군이 사업 가짓수는 적은데 쓰는 돈은 정말 많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향후 정부 예산 사정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해 정부가 국방예산에 ‘배려’를 해도 수조원이 넘는 공군 전력사업들이 잇따라 추가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최근까지도 공군 내부에선 ‘전력증강 사업들을 일단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측과 ‘지금은 전투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력증강 사업은 타이밍을 놓치면 기간이 늘어나고 착수 시기도 늦어진다. 대형수송기 사업은 당초 7대를 일괄 구매하는 것이었지만, 1·2차 사업으로 나뉘면서 2014년 C-130J-30 4대 도입 이후 이제서야 3대 추가 구매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전력증강 사업 담당 측에서는 방추위에 사업을 상정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했고, 대규모 공군훈련을 감행하기도 했다. F-4, F-5 노후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군 일선부대는 첨단 전투기 소요를 최대한 빨리 충족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가예산과 국방비의 경직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감안,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에서 결정한 전력화 계획 중 지속 대상 사업과 중복 또는 중단이나 폐기 대상 사업을 추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대구조가 바뀌고 전력화 사업이 시작되면 최소 십수년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관성’을 차단해야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방추위에서 결정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의 경우 군은 ‘필요시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 원거리 공수 임무 지원’이라고 사업 목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용중인 KC-330도 공중급유수송기로 불린다. 이같은 성격은 현재 추진중인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중복된다. 유사시 제공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10조원이 넘는 공군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지출이 요구되는 공군 전력증강 사업은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다. 중복 소요를 찾아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만드는 ‘필터링’이 없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30일 저녁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여러 빛깔을 띤 비행운이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과 군에 빗발쳤다. 해당 시간에 군이 주관하는 훈련이 없어 군 당국은 처음에는 “군 활동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 45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이다. 이날 쏘아올려진 발사체는 고도 450㎞까지 상승했다. 저궤도위성 운용고도(200∼8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군은 1∼2회의 추가발사를 거쳐 위성을 쏠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갈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된다. 국방부 발표에 앞서 전국 곳곳에서 비행운과 빛이 목격되면서 미확인비행물체(UFO)나 북한 무인기 또는 미사일로 착각한 신고가 잇따랐다. 이에 국방부는 비밀사업으로 추진되어왔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자폭 드론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만든 자폭 드론 ‘로템-L’이 지난 3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된 이후 이달까지 진행된 전력화 평가(IOC)가 최근 마무리됐다. 내년 1월 중으로 실질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로템-L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로 배낭에 담아 휴대한다. 무게 6㎏에 작전 거리 10㎞이며 수류탄 2개 위력에 해당하는 1.2㎏ 탄두를 탑재하면 30분, 감시정찰용 캡슐을 달면 45분간 작전활동이 가능하다. 위력은 약하지만 크기와 소음이 작아 지상에서는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 목표물 1 이내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요인 암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이 이 드론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vs “우리 군(현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을 북한한테 보여준 일대 사건”(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28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상황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규탄 및 격추 실패의 기술적 문제를 따졌다. 하지만 KA-1 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 공격헬기, F-15K 전투기 등 군용기 20여대를 긴급 출격시켰음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약 5시간 동안이나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상공을 활보한 북한 무인기 5대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북한과의 9·19 합의에 따라 정찰자산 확보 및 무인기 대응 훈련을 등한시한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 지적과 함께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문재인정부에서 전력화한 것”이라며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올 때 이것을 쏴서 요격시켜야 되지 않았나”라며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은 팩트이고 이는 다른 핑계와 말이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다섯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겠다거나 책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는 엠바고를 걸어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하고 무인기 내에 무슨 폭탄이 실렸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새떼나 풍선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온나라가 난리나게 만드는 이런 군, 국방당국,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번 무인기 경계작전 실패가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책의 후과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대대급 무인기에 600억, 사단급 무인기에 3500억이 들어갔는데 이 4100억원을 그냥 사장시켰다”며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운용 못 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대응하는 손발을 묶었다가 이번에 성적표가 배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서부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게 돼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GP(감시초소)를 헐어냈으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깬 것도,무인기를 내려보낸 것도 북한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낮 12시10분에 보고를 받고, 12시12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훈련 부족이 미흡한 대응의 원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 장관은 “훈련의 강도나 실질적인 훈련, 적 상황을 상정한 실질적 훈련에 대해서는 취약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참 주도의 모든 자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는 점에서 전무하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은 무인기나 드론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패트리엇 최초 배치 부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침범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휴전선을 넘어 5시간 동안 한국 영공을 비행했지만, 우리 군은 탐지·격추를 포함한 대응 작전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북한 무인기 격추 시도 과정에서 민간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와 민간 거주지역까지 남하하기 전에 조준사격을 실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기 파편의 지상 낙하에 따른 피해와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26일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공중전력 위주로 격추 작전을 진행한 것도 논란거리다. 초음속 전투기나 프로펠러 경공격기는 무인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군이 북한 무인기 격추 시도 과정에서 공격헬기에서만 실탄사격을 실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지상의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는 어느 정도 탐지가 이뤄졌으나 20㎜ 벌컨포와 30㎜ 비호복합방공체계를 비롯한 지상 방공무기는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상 방공무기 운용개념이 24시간 가동하며 대기하는 형태가 아닌 데다 자체 탑재 탐지장비에 포착되지 않거나 유효사거리를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지상 대공포 부대가 사격을 감행했다 하더라도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군이 과거 국내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인기로 격추 시험을 한 결과, 30㎜ 비호자주대공포로 600∼700m 떨어진 무인기에 300발 쐈을 땐 1발만 명중했고, 벌컨포로 400∼500m 거리에서 300발을 사격하면 2발이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지상 대공사격으로 무인기를 파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새로운 방식의 요격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육군과 공군으로 나뉜 방공체계의 통합 필요성 등도 거론된다. 한편 북한이 날려보낸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했던 1대를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가 육안 식별과 경로 조정을 반복하면서 휴전선 인근까지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피해를 우려해 사격하진 못했으나, 공중에서 근접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북한 무인기는 날개 전장 2m의 소형으로 글라이더 형태에 하늘색으로 도색해 공중에서 식별이 어렵게 만들었다. 속도는 시속 100㎞, 고도는 3㎞로 포착됐다. 군은 이 무인기에 대해 원격조종이 아닌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비행하는 방식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형태는 2014년 인천 백령도와 2017년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하다. 군 관계자는 “일부 (성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상황이 제때 전파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 대응과 관련해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응 논란 및 비판에 대해 군은 고개를 숙였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무인기 수백 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의 26일 서울 한강이북 등 우리 영공 침범에 놀란 군이 27일에는 새떼를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시쯤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미상의 항적을 포착하고 3시간가량 추적 및 전투기 출격 등의 확인작전에 나섰다. 전날 북한 무인기 4대가 출몰한 인천 강화군에서는 이날 오후 3시쯤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됐다. 하지만 군 확인 결과 이날 미상의 항적은 새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강원 원주·횡성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군 확인 결과 이 역시 새떼로 확인됐다. 크기 2m 이하의 북한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에서는 몸집이 큰 조류와 비슷하게 나타나 과거에도 휴전선 인근 새떼를 북한발 무인기로 오인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전날 경기와 서울 북부 상공을 3시간가량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의 경계가 필요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밀집한 용산이 북한 무인기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경기 김포·파주 사이의 한강 중립수역에서 서울로 진입, 은평구에서 강북구로 이어지는 서울 북부지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는 북한 무인기 항적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레이더상에는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면서 무인기 동선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대통령실 등 용산 내 주요 시설이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로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에 대해 긴급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가 휴전선 인근까지 추격했으나, 민가가 있어 사격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의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애초 계획하던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고,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휴전선을 넘어 5시간 동안 한국 영공을 비행했지만, 우리 군은 탐지·격추를 포함한 대응 작전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2014년 3∼9월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직후 군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기관포 100여발을 쏘고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상황이 제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목격 제보가 나오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이착륙 중단 소식이 전해졌지만,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4일 한·미 연합훈련 도중 우리 군이 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강릉 공군기지에 낙탄해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주민 안전보다 작전이 우선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군은 격추 시도 과정에서 민간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온 직후 민간 거주지역까지 남하하기 전에 최단시간 내 조준사격을 실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무인기 파편의 지상 낙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면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범위를 줄일 수 있다. 공중전력 위주로 무인기 격추 작전을 진행한 것도 의문이 제기된다. 초음속 전투기나 프로펠러 경공격기는 무인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격추 과정에서 공격헬기만 실탄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인기를 격추하는 과정에서 지상의 국지방공레이더와 대공포 부대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두고 지상부대가 관측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한국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이 무인기 수백 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무인기가 정찰 활동뿐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며 “꼭 정교한 비행체가 아니더라도 무기를 실어 도시에 충돌하는 공격은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무인기가 영토 내나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경우 화기나 대공포 등을 활용해 격추할 수 있다”며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의 사용을 방해하는 재머(Jammer)를 통해 무인기와 지휘소의 교신을 방해해 비행체를 추락하게 하는 것도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서울 상공까지 침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전투기에 이어 무인기까지 투입하는 전방위 공세를 감행하고 있지만, 군은 대응작전에 동원한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격추에 실패했다. 크기가 2m도 채 안 되는 소형 무인기에 군의 대비태세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요격실패한 군, 대비태세 허점 드러나 군은 2014년 3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공군작전사령부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제 아래 탐지·타격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무인기 대응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방공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6일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북부까지 비행했다. 무인기를 포착한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요격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지역이 민간인 거주지라 적극적인 작전을 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민가, 도심지 등이 있는 곳이라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사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은 민간인이나 주택 등이 적은 인천 교동도 일대에서 헬기 탑재 20㎜ 기관포 100여발을 쐈으나 격추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사격은 무인기를 겨냥한 조준사격이 아닌,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 격추가 실패한 데다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던 무인기 4대도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 군이 요격 작전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에서 최소 7시간을 머물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크다. 군의 대응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하던 중 추락,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27일 현장 작전부대들을 방문, 작전에 대한 조치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KA-1 추락이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전투준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했고, 4월에는 경남 사천시 제3훈련비행단에서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충돌해 추락했다. 8월에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 F-4E 전투기 1대 추락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강원 원주 서쪽 약 20㎞ 상공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강원 강릉 공군기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발사 후 바다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뒤로 넘어가면서 기지 내로 낙탄, 화재가 발생했다. ◆북한 무인기 요격, 왜 어렵나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왔다.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도 30㎜ 비호 자주대공포와 공격헬기 등을 통해 요격할 수 있다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무인기 도발로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소형무인기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고 비행고도도 다른 항공기보다 낮은데다 적외선 방출신호도 약하다.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일단 레이더에 항적과 위치가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데, 탐지 자체가 쉽지 않다. 레이더 대신 육안으로 식별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크기가 작다 보니 기관총이나 미사일 등으로 사격해도 명중이 어렵다. 요격을 하기 위해 쏜 총탄이나 미사일이 지상에 낙하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요격 시점을 고려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무인기가 격추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충분한 대비를 갖추고 방공망을 운용하면 소형무인기 요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지중해 가스전에 접근하는 헤즈볼라 무인기 3대를 전투기와 더불어 군함에 탑재된 방공체계로 격추했다. ◆2014년 靑 사진 촬영·5년 前엔 인제서 추락… 北 무인기 발견 사례·기술 수준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남측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과거 침범 사례와 함께 무인기 기술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9일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당시 강원 인제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까지 비행해 일대를 촬영한 후 북상하다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조사 결과 해당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30여분, 비행거리는 490여㎞로 파악됐다. 2016년 1월에는 경기 문산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북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았던 2015년 8월에도 강원 화천군 MDL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다. 2014년에는 경기 파주, 강원 삼척, 서해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달아 발견됐다. 당시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서는 서울 상공에서 찍은 청와대 일대 사진이 발견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무인기를 최소 300대에서 최대 1000대까지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지도발이나 테러를 위한 활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인기로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Ⅰ과 방현-Ⅱ가 꼽힌다. 방현 무인기는 길이 3.6, 폭 4.8로 3㎞ 고도에서 최대 시속 160㎞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낙하산을 펼치는 방식으로 착륙한다. 북한군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VR-3와 프첼라-1T도 운용 중이다. 프첼라-1T는 2.5㎞ 고도에서 최고속도 180㎞로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에 비행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3년 미국산 스트리커(MQM-107D) 무인기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타격기를 개발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