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30일 오후 예고 없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시험발사해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북한 미사일이나 미확인비행물체(UFO)로 오인한 신고가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비행시험은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2차 시험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력 확보를 위한 군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남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쏘아올려진 발사체는 고도 450㎞까지 상승, 단(段)분리를 비롯한 핵심 기술검증이 이뤄졌다. 당초 비밀계획 특성상 발사체 궤적이 하늘에 잘 드러나지 않도록 성탄절 직후인 26∼29일 낮 시험발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시험장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앞으로 1∼2회의 추가발사를 거쳐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 성공은 과거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ADD 주도로 개발이 가속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지상에서 고도 200∼800㎞)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된다.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군의 예고 없는 시험발사에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곳곳에서 1분간 붉고 흰 연기를 내며 하늘로 솟구치는 발사체가 목격되면서 UFO나 북한 미사일로 착각한 신고가 잇따랐다. 놀란 시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목격담을 공유하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이 있었던 탓에 시민의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에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 5분부터 국방부가 설명에 나서기까지 총 4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으나, 군사보안상 문제로 인해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크기가 2m 정도에 불과한 작은 무인기(드론)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해 강북 일대를 횡단했다. 군은 전투기와 경공격기, 헬기 등을 투입했으나 격추에 실패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를 잇따라 도입,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던 군이 수천만원짜리 저성능 소형 무인기에 허를 찔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주작전보다 무인기 침투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휴전선 인접한 남북…저성능 무인기도 치명적 북한이 띄운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했던 1대는 시속 100㎞ 속도로 고도 3㎞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글라이더 형태인 이 무인기는 원격조종이 아닌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비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비슷하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들은 중국이나 옛소련 제품이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기종은 정찰이나 비행 능력 등에서 낮은 수준의 성능을 지니고 있고 원격조종도 쉽지 않으며, 미국의 MQ-9처럼 무장을 장착하는 기종도 아니다. 일각에서 북한 소형무인기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조악한 무인기라도 한반도에서는 상당한 위협이다.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인접해 있고, 휴전선에서 수도권까지의 거리도 매우 가깝다. 북한 전투기는 한·미가 사전에 충분히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 내 주요 공군기지가 한·미 연합군의 감시망에 놓여있다. 전투기는 기지에서 정비와 무장 장착을 마치고 격납고를 벗어난 뒤 활주로로 이동, 출격한다.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출격이 이뤄지는 만큼 한·미는 관련 동향을 파악해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소형 무인기는 평평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착륙이 가능해 원점 파악이 쉽지 않다. 크기가 2m 이하일 정도로 작아서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설령 포착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오랫동안 날아다니는 대신 단시간 내 핵심 표적에 대한 ‘치고 빠지기’를 택했다면, 군이 전투기나 공격헬기를 투입할 여유조차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유사시 이번 도발에 투입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저가 드론인 샤헤드(Shahed)-136을 대량 투입,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을 결합한 샤헤드-136은 동체 앞에 50㎏짜리 폭발물을 싣고 있다. 최고 시속 185㎞로 비행하다가 목표물에 동체를 직접 부딪쳐 피해를 입힌다. 러시아는 이 드론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벌떼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을 뚫고, 발전소 내 연료저장소나 변전소 등을 정밀타격해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전술을 썼다. 이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전차나 장갑차 등을 수리할 정비소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화기 가동률도 낮아지는 모양새다. 북한도 러시아처럼 저가의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처럼 남한 내 기간시설을 무차별 공격하면, 전력 및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민심이 동요할 위험이 있다. 민심이 흔들리면 전쟁 수행은 어려워진다.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선이 공해상에서 소형 자폭 무인기를 띄우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지방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소형 무인기 엔진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인기 기술의 핵심은 엔진과 원격 제어다. 휴전선 이북과 수도권은 거리가 가까워서 북한 무인기는 미국처럼 위성을 통해 조종하거나 통신할 필요성이 적다. 북한으로서는 원격 제어에 집중할 필요성이 낮다. 반면 엔진 성능은 다르다. 무인기의 속도를 최고 시속 900~1000㎞까지 끌어올리면,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수 분 내에 서울에 이를 수 있다. 지상 대공포부대나 전투기 등은 요격을 시도할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옛소련이 만든 Tu-141 정찰무인기를 순항미사일처럼 개조해 국경에서 500㎞ 떨어진 엥겔스 공군기지를 여러 차례 폭격했다. Tu-141은 1980년대 제작된 구형이지만 시속 1000㎞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 러시아군 방공망을 돌파하고 있다. 북한이 엔진 성능을 높여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운용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위험이 있다. ◆드론 방어망 구축 쉽지 않아 북한 무인기 도발 직후 군에서는 “2014년과 비교하면 탐지는 이뤄졌으니 진전이 있었던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 기술,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탐지를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군 소식통은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는데 타자가 이를 제대로 받아칠 기술이나 방망이가 없다면, 타자는 강속구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걸 알고도 삼진을 당한다”며 “무인기를 잡을 기술이나 방법, 장비, 메뉴얼 등이 있어야 탐지도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은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2027년, 재밍(전파방해)으로 무인기를 마비시키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력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도입, 대응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군의 구상으로 평상시에 북한 무인기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무인기 요격을 시도하면, 잔해나 탄약 또는 미사일의 지상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파방해는 하늘에서 비행 기능을 잃은 무인기가 떨어질 때 지상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주변 지역에서 스마트폰 불통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다. 합동참모본부가 28일 국회에 보고한 것처럼 국지방공레이더와 저고도탐지레이더, 열상감시장비와 KA-1, 공격헬기, 지상대공포 등을 패키지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29일에는 이와 유사한 합동방공훈련이 이뤄졌다. 하지만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헬기가 고고도에서 활동하면 비행성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m 크기의 소형무인기를 헬기조종사가 제때 식별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벌컨포를 비롯해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30㎜ 기관포를 결합한 비호복합체계 등 지상 방공무기는 저고도 침투 AN-2나 헬기 요격이 핵심이며, 24시간 가동도 어렵다. 특히 무인기 비행경로에 군 주둔지가 아닌 민간 거주지역이 많았고, 고도도 3㎞에 달했다. 일반적인 소형무인기 고도가 수백m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요격회피를 위해 고도를 높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지상 방공무기 사용은 더욱 제한된다. 사용한다 해도 소형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신규 배치, 전자광학추적장치(EOTS) 성능개량과 지휘통제체계 재편 등을 통한 저고도 방공망 통합이 필요하다. 낙탄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도 있다. 레이저는 초당 30만㎞를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 중 먼지나 연기, 수증기, 난기류 등이 있으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굴절되면서 표적 공격이 어려워진다. 개발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지상 고정형으로서 이동과 전개가 쉽지 않다. 차량 탑재형인 블록-2는 블록-1 전력화가 이뤄진 후에 등장할 예정이다. 무인기에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착륙하도록 하는 스푸핑(주파수 가로채기)은 무인기에 대한 해킹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중이지만 2026년 이후에야 등장할 전망이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쉽다. 다수의 벌컨포나 중기관총을 투입해 소형 무인기 예상 경로에 수백발씩 쏘면서 화망을 구성하고, 지대공미사일을 조밀하게 배치하며 전투기로 24시간 경계태세를 취하면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란산 자폭 드론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자 24시간 하늘을 순찰하는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 기관총 등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지상군으로 무인기 방어망을 구성하고, 전술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작전을 펼쳐 큰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체계를 집결시키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전선에서 북한군과 맞서는 부대가 공습에 취약해지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값비싼 미사일로 소형무인기를 공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괜찮으냐는 문제도 있다. 이를 두고 전시와 평시에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매뉴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민관군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공부대 장병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나온다. 북한 무인기의 특성과 예상 비행 방향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면, 유사시 대응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포 시 민간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장병들이 무인기 발견 직후 즉각 사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동·서·남해에서 30여 년간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했던 함정 8척이 30일 현역에서 물러난다. 이들의 공백은 신형 함정이 메운다. 해군은 이날 오전 진해와 평택 군항에서 주요 지휘관, 전역하는 함정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8척에 대한 전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역하는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과 제주함은 울산급 6·7번함으로 1989년 취역해 약 33년간 해역방어에서 활약했다. 전남함은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참전했으며, 제주함은 환태평양훈련(96 RIMPAC)과 다섯 차례의 사관생도 순항훈련 참가 등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1000톤급 초계함인 속초함과 영주함은 포항급 19·20번함으로 1990년 취역해 약 32년간 활약했다. 영주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에 참전해 북한 어뢰정 1척을 침몰시켰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표지인 킬마크(Kill Mark)가 측방함교에 새겨져 있다.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의 빈자리는 인천급(2500톤), 대구급(2800톤) 신형 호위함이 물려받았다. 신형 호위함은 각종 첨단 유도탄은 물론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예인선배열음탐기(TASS) 등을 탑재하여 기존 호위함 및 초계함에 비해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 3월 대구급 호위함 8번함 춘천함이 진수했으며, 해군은 앞으로 신형 호위함 10여 척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참수리 321·322·323·325호정은 1989년 취역해 약 33년간 도서 및 전진기지 등 최전방에 배치되어 북방한계선(NLL) 사수의 주역으로서 맹활약했다. 특히 참수리 325호정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해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대응, 격퇴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고속함(450톤급)과 신형 고속정(230톤급)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도탄고속함은 대함유도탄, 76·40㎜ 함포를 신형 고속정은 130㎜ 유도로켓, 76㎜함포를 장착하고 있어 20·40㎜ 함포만을 장착한 구형 고속정에 비해 화력이 강화됐으며, 스텔스 기능, 워터제트 추진기, 전자전장비와 대유도탄기만체계 탑재 등으로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vs “우리 군(현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을 북한한테 보여준 일대 사건”(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28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상황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규탄 및 격추 실패의 기술적 문제를 따졌다. 하지만 KA-1 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 공격헬기, F-15K 전투기 등 군용기 20여대를 긴급 출격시켰음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약 5시간 동안이나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상공을 활보한 북한 무인기 5대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북한과의 9·19 합의에 따라 정찰자산 확보 및 무인기 대응 훈련을 등한시한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 지적과 함께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문재인정부에서 전력화한 것”이라며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올 때 이것을 쏴서 요격시켜야 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은 팩트”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다섯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겠다거나 책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는 엠바고를 걸어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하고, 새떼나 풍선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온나라가 난리나게 만드는 이런 군, 국방당국,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번 무인기 경계작전 실패가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책의 후과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대대급 무인기에 600억, 사단급 무인기에 3500억이 들어갔는데 이 4100억원을 그냥 사장시켰다”며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운용 못 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대응하는 손발을 묶었다가 이번에 성적표가 배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서부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게 돼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GP(감시초소)를 헐어냈으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낮 12시10분에 보고를 받고, 12시12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훈련 부족이 이번 사건의 미흡한 대응의 원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훈련의 강도나 실질적인 훈련, 적 상황을 상정한 실질적 훈련에 대해서는 취약했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은 무인기나 드론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패트리엇 최초 배치 부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침범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인천을 지나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군의 대응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민항기 이륙이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리 군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25분부터 경기 북부 지역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는 5대가 식별됐다. 글라이더 형태로 추정되는 1대는 경기 김포·파주시 사이의 한강중립수역으로 진입해 서울 북부까지 비행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유턴하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등의 항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10시 25분에 첫 식별된 무인기 1대는 3시간 가량 비행 후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이탈했으며,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가 소실됐다”며 “총 5시간 정도에 걸쳐 작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군은 김포시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항적을 포착,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무인기 조작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 지역에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이후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격추 작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조종사는 북한 무인기 1대를 육안으로 식별했으며, 날개 전장 기준으로 2m 수준의 크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의 휴전선 침범에 대해 군은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지역 및 이북 지역에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투입된 정찰자산들은 적 주요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정찰·작전 활동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대응은 없었다. 군은 이날 오후 인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발을 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1시39분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한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의 대응 작전을 위해 김포공항은 오후 1시8분, 인천국제공항은 오후 1시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10분 해제됐다. 서해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여객선은 급히 안전 해역으로 옮겨졌다.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은 5년 만이다. 2017년 6월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내려가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접경 지역 내 군사 활동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와 함께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신무기체계 개발 5대 과업 중 마지막인 정찰위성 및 무인기 고도화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가 경기 북부 일대에 출현,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접경 지역 내 군사 활동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와 함께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신무기체계 개발 5대 과업 중 하나인 정찰위성 및 무인기 고도화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10시25분부터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등 수도권 북부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들을 포착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미상의 항적을 최초로 확인한 군 당국은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 등을 투입해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군에 의해 포착된 항적들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찰 등의 목적을 갖고 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체들은 2014년 경기 파주시와 인천 백령도에 추락했던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로 알려졌다. 당시에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는 길이가 2m 미만으로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26일 오후 2시10분을 기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내려졌던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 20편이 운항을 잠시 멈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합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 이남에서 발견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강원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채 발견됐으며,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사진이 나와 “군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것과 자체 제작한 기종을 포함해 300∼400대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군 KA-1 경공격기가 추락했다. 공군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9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 공군 원주기지에 속해 있던 KA-1은 기지를 이륙하던 도중 추락했다. 조종사 A(27)씨와 B(25)씨는 무사히 비상 탈출해 소방 당국에 의해 이송됐으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공격기는 논 한복판에 추락했고 동체와 꼬리 부분은 산산이 부서져 추락 지점에서 50m가량 튕겨 날아갔다. 이번 추락 사고로 인근 민가와 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추락 지점과 민가의 거리는 300m, 인근 횡성 성남초교와는 직선거리로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다. 다수의 목격자는 경공격기 추락으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고 굉음도 일었다고 전했다. 성남초교 관계자는 “엄청난 굉음을 듣고 밖을 보니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며 “나중에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공격기 추락 사고 직후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도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은 현대전에서 포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 들여온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군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북동부 벵고제보(Węgorzewo). 수도 바르샤바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와 가까운 이곳에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폴란드는 지난 6일 그디니아에 도착한 선박을 통해 한국에서 보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인도받았다. K-9은 벵고제보에서 재창설중이던 제1포병여단에 배치됐다. 브와슈차크 장관의 방문은 K-9 배치를 기념하는 이벤트였다. 러시아와 인접한 곳에 K-9을 배치한 것은 그만큼 폴란드가 K-9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1000대에 이르는 K-9이 한국군에서 쓰이며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산 자주포 쓰다가 국산 개발6수출까지 한국군이 자주포를 본격적으로 접한 시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에 M110 8인치 자주포를 제공했다. 203㎜ 곡사포를 탑재한 M110은 전술핵포탄 사용이 가능했지만, 사거리가 1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미국산 M109 자주포를 국내 생산한 K-55 자주포를 1980년대에 전력화했지만, 고성능 자주포를 국산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1999년 실전배치된 K-9은 이같은 소요의 결과물이다. 한국군에서 대량 운용중인 K-9은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호주,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수출됐다. K-9과 더불어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함께 구매한 국가도 있었다. K-9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것은 한국군 소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다. 산이 많으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한반도에서 K-9이 성능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사막, 평원, 혹한의 극지에서도 K-9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군에서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도 상당한 이점이다.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K-9 생산비는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11월에 전력화 작업이 종료된 K-9의 정부 납품가는 20여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수출가격은 독일산 PZH2000의 절반 정도다. 운용 노하우를 토대로 정부 주도 성능개량이 이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9은 개발 직후 보조동력장치와 조종수 열영상 야간잠망경을 장착하고, 자동사격통제장치와 위치확인장치를 개량하는 1차 성능개량을 실시했다. 현재는 단계별 진행방식을 적용, K-9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리는 2차 성능개량이 예정되어 있다. 블록1과 블록2로 구성된 2차 성능개량이 이뤄지면, K-9의 위력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장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폭증한 폴란드의 주목을 받았다. 폴란드는 영국산 AS90 자주포 포탑과 K-9 차체를 결합한 크라프(KRAB) 155㎜ 자주포를 개발, 2015년부터 생산해 왔다. 크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어 실전에 투입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폴란드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으로는 대폭 증가한 폴란드군의 수요와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다. 브와슈차크 장관도 “폴란드 방위산업체가 (K-9과) 매우 유사한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 사항이 너무 컸고 짧은 시간 안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했다”고 밝혔다.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던 한국은 지난 8월 K-9 212문을 공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두 달 만에 K-9을 출하할 수 있었다.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디펜스)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을 납품할 예정이다. K-9을 확보한 폴란드는 큰 부담 없이 생산능력을 감안해 자국산 크라프를 발주할 수 있게 됐다. 군 전력증강과 자국 방위산업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사거리 연장과 유·무인 기술 적용 폴란드가 지난 7월에 한국과 맺은 K-9 도입 총괄계약 규모는 672문. 1차 이행계약분 212문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K-9A2를 기초로 제작될 K-9PL이 될 전망이다. 브와슈차크 장관도 지난 6일 K-9 첫 배치 기념행사에서 “한국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저으로 폴란드와 한국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공동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며 “다음에 볼 것은 더 발전되고 현대적인 현대화 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폴란드 포병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K-9A2는 블록1과 블록2로 구분되어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술적 리스크를 낮추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이다. 블록1의 핵심은 포탑 자동화다. 포탄과 장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면 승무원을 줄이면서 발사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자주포 포탑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포탑 자동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블록1 성능개량을 진행하면 탄약 장전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발사속도는 분당 6~8발에서 9~10발로 증가한다. 승무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온 냉방장치 문제도 해결된다. 최대사거리는 54㎞로서 기존보다 10여㎞ 늘어난다. 포와 포탑은 전기구동방식으로 작동하며, 12.7㎜ 기관총 대신 원격사격통제체계(RCWS)가 장착된다. 블록2는 사거리 연장과 유·무인복합체계 탑재가 이뤄진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9월 초장사정 화포체계 사거리 증대 기술 과제 사업을 시작했다. 2027년 8월까지 초장사정 화포체계와 관련된 체계 통합, 무장, 신형 탄약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K-9A2 블록2 관련 사업으로 풀이된다. 우선 주포는 기존보다 길이가 늘어난 58구경장 포신을 사용한다. 구경장은 포신 길이를 구경으로 나눈 결과다. 포신이 길면 포탄은 정확하게 먼 거리를 날아간다. 하지만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포신이 휠 수도 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다. 사거리는 70~100㎞에 달할 전망이다. 기존 포탄을 개량하면 80㎞ 사거리를 달성할 수도 있으나, 사거리 100㎞를 달성하려면 활공탄이나 램제트탄 개발이 필요하다. 램제트는 대기 중 산소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산화제가 필요치 않다. 국내에서는 풍산 등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활공탄과 램제트탄 기술 개발이 이뤄졌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사거리 100㎞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2의 발사속도는 블록1보다 더 빠른 분당 10발에 달한다. 궤도는 고무로 바뀐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승무원 규모는 줄이면서 생존성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 K-9 3대가 작전활동을 진행할 때, 1대는 승무원 2명이 운용하고 2대는 인공지능(AI)이 포함된 원격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할 수 있다. 3대 모두 원격조종으로 가동할 수도 있다. 병력 소요 부담이 적고 적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DD는 유·무인 주행 및 포탑 무인화 기술을 확보하고자 내년부터 K-9 유·무인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K-9은 수출 시장에 출시된 국산 무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장비로 꼽힌다.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로서 한국군과 튀르키예군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이 자주포 기술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K-9이 기존 실적에만 의존하면 지금까지 얻은 성과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K-9을 ‘괴물 자주포’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올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험한 일본은 최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보장전략 등 3개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기존 문서에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규정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표현해 적이 공격에 착수한 게 확인되면 반격 능력을 쓸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일본 반격 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다. 우선 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 미사일 중 사거리가 200㎞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려 2026년 이후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사거리가 1250㎞인 토마호크(사진) 순항미사일 500발을 도입,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잠수함 수직발사대에 탑재할 계획이다. 토마호크를 탑재한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동해상에서 활동하면, 한반도 일대가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2028년 이후에 실용화할 방침이다. 2030년대에는 오키나와 제도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 방위를 위해 고속 활공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속 활공탄은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도 개발한다. 일본이 개발 및 도입을 추진 중인 미사일이 모두 확보되면 10년 후에는 장거리 미사일 1500발을 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공 방어를 위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IAMD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해 최적의 공격·요격 수단을 지시한다. 일본은 정보 수집용 소형 인공위성 50기 발사,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개량과 패트리엇용 신형 레이더 도입도 저울질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금까지 자위대는 방어에 집중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미군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창’ 역할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공격적인 작전도 일부나마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위대가 미국과의 연합작전 과정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공격 목표가 겹칠 위험이 있고, 공해상에서 양국 임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한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 간 군사 협력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산케이는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 탐지와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 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로켓 엔진과 위성 사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22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새롭게 뽑은 도발 카드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18일엔 같은 장소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군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찰위성 시험과 관련, 북한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막말이 가득 담긴 비난 담화를 내면서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에는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평양의 말과 행동을 보면, 10여년 전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최소한의 경계심이나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초강경 행보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팩트와 기만, 위협이 뒤섞인 북핵의 실체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북한, ICBM 핵심 기술 완전히 갖췄나 6차례에 걸친 핵실험, 화성-14·15·17형 ICBM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 핵능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법은 빛이 바랬다. 북핵은 이제 국제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기술의 문제가 됐다. 핵무기는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 위력을 입증했다. 운반체계도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감행, 성능 검증을 했다. 남은 것은 ICBM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으로 ICBM을 만들 수 있는지,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있는지 여부다. 이는 ICBM이 최대사거리로 날아가 미 본토에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연결된다. 고체연료 ICBM 제작은 북한의 전략적 핵억제력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이 자랑스레 선전하는 화성-17형은 무력시위에는 효과적이지만,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길이가 22~24m에 달해 곡선 도로 사용이 어렵고, 무게도 무거워 장거리 이동도 쉽지 않다. 발사에 활용할 장소가 많지 않다. 이는 미국의 사전 대응을 쉽게 한다. 북한이 새로 만든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면 15~20m 길이의 ICBM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화성-17형보다 길이가 상당 부분 짧아지는 셈이다. 북한은 ICBM의 길이를 축소해본 경험이 있다. 북한이 2015년 공개했던 KN-14 ICBM은 2013년에 존재가 드러난 KN-08보다 길이가 3m 줄어들었다. 당시 KN-14가 옛소련 R29 SLBM과 유사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옛소련의 SLBM 기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높이가 낮은 잠수함에 탑재해야 하는 SLBM은 길이가 짧아야 하므로 핵탄두를 콤팩트하게 장착한다. 북한은 1990년대 냉전 종식 당시 옛소련 SLBM 개발을 맡았던 마케예프 설계국 인력과 자료를 대거 빼돌린 바 있다. 북극성 SLBM을 제작했던 경험을 더한다면, 길이가 짧은 고체연료 ICBM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명확히 입증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늘고 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 ICBM의 탄두부는 크고 뭉툭한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려서 정확도를 극대화할 순 없으나 대기권 재진입은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정확도 대신 대기권 재진입 성공에 초점을 두고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부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VOA에 밝혔다. 이같은 특성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관련이 있다. 북한이 미국으로 ICBM을 쏘면, 미국은 북태평양 이지스함에서 SM-3를 발사하거나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등에 있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로 대응한다. SM-3나 GBI 요격이 실패하면, 미국은 북한 ICBM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광대한 미 본토에 ICBM이 낙하할 때, 종말단계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PAC-3는 거점 방어용이고, 미 본토의 사드 5개 포대로는 미 전역을 지킬 수 없다. 북한으로선 ICBM이 북태평양만 무사히 통과하면, 미 본토 어딘가에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다. 미국 내 주요 시설 타격이 아닌, 본토 핵공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탄두부를 꼭 뾰족하게 할 필요는 적다. 김 위원장이 “최단기간 내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고체연료 ICBM이 이른 시기에 곧바로 등장하거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길이가 짧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의한 전개가 쉽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하며 발사 전 징후 탐지가 쉽지 않은 고체연료 ICBM의 등장.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ICBM 정상각도 발사, 해도 안해도 문제 문제는 ICBM이 실질적인 위력을 지녔느냐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려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호언장담’처럼 ICBM 정상각도 발사가 필요하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무사히 진입하는 것을 증명하면, 북한 위협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한 사건이다. 북한이 욕심을 낼 만한 일이다. 실제로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ICBM 최대사거리와 정상적인 대기권 재진입 달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국 서부 인근이나 남태평양 깊숙이까지 발사, 미리 설정한 목표 수역에 정확히 꽂히는 궤적을 만들어야 한다. 관측선을 보내 낙하 장면을 촬영하고, 재래식 탄두를 목표 수역에서 폭발시키며, 바다 밑에 가라앉은 탄두를 건져 대기권을 돌입하는 동안 탄두가 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의 열악한 여건상 충족이 쉽지 않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언장담한 상황에서 ICBM 정상각도 발사를 하지 않는 것도 부담이 크다. 낡은 스커드부터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쏘던 북한이 ‘백두혈통’ 김 부부장이 말했던 ICBM 정상각도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평양이 ICBM 성능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북한판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미국과의 충돌을 각오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북한이 그동안 쏟아낸 주장과 선전은 거짓이 된다. 집권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김 위원장의 위상은 땅에 떨어진다. 코로나19 봉쇄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경제난을 겪는 김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군사 강국’ 이미지뿐이다. 이게 흔들린다면 최고 통치자로서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봉쇄로 체제의 내구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섣불리 ICBM 정상각도 발사를 감행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군사 강국’ 이미지 손상에 따른 후폭풍을 북한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김 부부장의 발언을 가장 두려워한 쪽은 한국도 미국도 아닌, 미사일 개발을 맡은 북한 국방과학원과 군 간부들일 수도 있다. ‘최고존엄’의 위신이 손상되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닥치는 대로 미사일을 쐈던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결정적 한 방을 날릴 기회를 앞두고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쏘든 쏘지 않든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은 채 내뱉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상당 기간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북한이 2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후 4시 3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를 MRBM이라고 밝혔으나,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을 위한 발사라고 주장하며 서울·인천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