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와 서울 북부 상공을 3시간가량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의 경계가 필요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밀집한 용산이 북한 무인기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경기 김포·파주 사이의 한강 중립수역에 진입해 남동쪽으로 직행, 서울 북부로 들어왔다가 북쪽으로 귀환했다. 군이 이를 추적하는 동안 레이더상에는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면서 무인기 동선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접근해 촬영을 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는 해병대 병력이 이날 무인기 수색 정찰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군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애초 계획하던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고,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무인기의 한국 침범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우린 한국이 그들 영토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침범(incursion)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주도권을 쥐려는 남북 대결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외국에서 무기를 반입하기가 어려워진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앞세워 비대칭 전력에서의 우위를 노리는 모양새다. 1979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지난 40여년간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규제를 받아온 한국은 일단 F-35A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로 북한을 압도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미사일로 한국군 위협하고 있는 북한 1991년 소련 해체로 외부에서 무기를 들여올 경로가 막힌 북한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미사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고슴도치 전략’에 주목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에서도 스커드·노동·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한정된 자원을 미사일에 집중 투자,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신형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2007년 처음 공개된 KN-02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200여㎞를 낮게 비행한다. 1990년대 시리아에서 밀수한 러시아산 SS-21을 토대로 개발된 KN-02는 고체연료 엔진을 쓴다. 전문가들은 KN-02가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0월 공개된 KN-06 지대공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올인’ 전략이 방어적 측면에서도 포착된 사례다. 러시아 S-300 지대공미사일 초기형과 유사한 KN-06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 일정 높이에서 점화돼 적 항공기를 향해 비행한다. KN-06 등장 이후 미국과 일본 정찰기는 무수단리 로켓발사장 등 북한 동해안 군사 시설 접근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10월 KN-06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공개했다.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과 유사한 이 미사일은 지난해 9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사거리가 최대 300㎞인 구형 러시아산 SA-5 지대공미사일을 지난달 2일 분단 후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을 향해 발사, 지대공미사일을 탄도미사일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첨단 기종 갖춘 한국, 공군력서 대북 우위 한국은 미국에서 각종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공군력을 키워왔다. ‘현대전 승패는 공군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군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6년 피스 브리지 사업과 199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 도입된 KF-16 130여대는 북한 공군에 맞서 공중전을 펼치면서 정밀 지대지 유도무기를 사용해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능력을 갖췄다. 2005년에 처음 들여온 F-15K 60대는 공중전과 지상 및 해상 표적 공격 등의 임무를 맡는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F-35A 40대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다.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은 미 공군이 사용하는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약 4조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F-35A 60대가 공군에 실전배치되면, 북한에 대한 공군력 우위는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2020년대 후반부터 공군에 모습을 드러낼 국산 KF-21 120대는 노후 F-4, F-5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보다 공역이 작지만 유사시 공중전에 참여할 전투기 숫자는 많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가 높은 공대공미사일을 갖추는 쪽이 유리하다. 현재 KF-16, F-15K에서 운용 중인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60㎞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신형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AIM-120의 성능 우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산 KF-21은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AIM-120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가 200㎞ 이상이다. 미사일에 장착된 램제트 엔진은 목표에 다가갈수록 속도를 더 높여 먼 거리에서 쏴도 음속의 4.5배에 이르는 속도로 적기를 타격한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장착, 한반도 공중전에서 강력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F-35A는 이르면 2020년대 후반부터 미 공군에서 AIM-120을 대체할 AIM-260A를 장착할 수 있다. 미 록히드마틴이 2017년부터 개발 중인 AIM-260A는 중국, 러시아의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에 맞서는 무기다. 사거리는 AIM-120보다 2배 이상인 300㎞가 넘고, 속도는 음속의 5배에 달한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한국군도 도입할 길이 열릴 수 있어 F-35A의 공격력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후 4시 3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각각 250여㎞와 3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일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하고, B-52H 폭격기가 합류해 제주도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2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36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쏜 이후 5일만이다. 북한은 당시 MRBM 발사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의 내부 사정을 엿보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법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전쟁의 기본 원칙도 있지만, 상대의 전략적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해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심리도 있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라면, 이 같은 심리는 더욱 커진다. 한·미·일은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띄워 365일 북한 전역을 제 손바닥 보듯 하는데, 북한은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기술적 난제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선언하고, 지난 18일 쏘아올린 발사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인천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도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선언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우리 군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개 짖는 소리’ ‘개나발’ 등 거친 발언을 동원해 퍼부은 말폭탄을 보면, 국내외 반응에 대한 북한의 당혹감과 짜증을 느낄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어떻게 해야 정찰위성을 만들어 쏘아올릴 수 있는지를 터득했다. ‘개발이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언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군사정찰위성이 실질적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해상도 1m’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인력과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기술 수준을 높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상도가 다소 낮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작전에 쓰일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대규모 전략 시설 관련 정보는 얻을 수 있다. 북한 위성이 한반도를 맴도는 ‘북한판 우주전쟁’이 눈앞에 다가오는 셈이다. 내년 4월에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의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의식해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은 관련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주작전 역량을 높이려 한다. 공군은 이달 1일 우주 관련 조직·기능을 통합,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했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의 우주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위협을 전파하는 우주작전의 핵심이다. 향후 전력화되는 군 정찰위성체계의 관제도 맡는다. 미국도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부대를 만들었다. 한·미가 북한 위성에 맞서는 연합우주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우주작전의 개념을 확립하면서, 우주에서의 작전 범위와 주도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우주작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운용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방부가 21일 개최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한·미 연합작전능력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독수리연습(FE)과 키리졸브(KR) 훈련을 중단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그대로인데 한·미의 대비태세만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전장환경을 가상 현실에 재현할 수 있게 됐지만,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이 실제로 익힐 수 있는 병력과 장비의 전개, 후속군수지원 등의 세부사항을 연합작전계획에 맞게 시행해볼 기회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데, 한·미가 작전계획을 제때 보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전력의 움직임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훈련 확대 및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연습 시나리오 적용 등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동맹이 군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군의 무기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이뤄진다. 또한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작전수행 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군의 전력증강과 개혁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더불어 군의 전력증강 로드맵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 국방정책 방향 등을 담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8인의 호국영웅들이 국립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육군은 20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대전현충원에는 김용일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 송병선·편귀만 하사(〃 상병), 장기수·정준언 일병이 안장됐다. 양범석·윤의생·강농원 일병은 유족 요청에 따라 서울현충원에 모셨다. 이들 8명은 유해 발굴 후 유족의 유전자 정보 대조를 거쳐 신원이 확인됐다. 유해 5구가 안장된 대전현충원에서의 합동안장식에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하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현충원에서도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 주관으로 합동안장식이 열렸다. 김용일 이등중사와 편귀만 하사는 제9사단 제30연대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했다. 두 전우의 유해는 올해 7월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 참호 속에서 함께 수습됐다. 송병선 하사는 제7사단 제3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평창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유해는 2020년 강원 평창군의 이름 없는 한 고지에서 발굴됐다. 장기수 일병은 6·25전쟁 중 가장 앞장서서 삼팔선을 돌파한 삼팔선-원산 외곽선 진격작전에서 전사했다. 유해는 2020년 강원 양양군에서 발굴됐다. 정준언 일병은 제9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2012년 강원 춘천시의 한 고지에서 발굴됐다. 양범석 일병은 제8사단 제16연대 소속으로 참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5월 강원 인제군에서 발굴됐다. 윤의생 일병은 육군 직할 소속으로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2010년 강원 화천군에서 발견됐다. 강농원 일병은 제3사단 제23연대 소속으로 싸우다 한석산-가리봉 전투에서 숨졌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인제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국이 20일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 받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전격 투입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엔진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지상분출시험과 군사정찰위성용 발사체 시험발사 등 도발 수위를 올리는 데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미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계기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 공군 B-52H와 F-22, C-17 수송기, 한국 공군 F-35A·F-15K 전투기가 참여했다.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기지에 있던 F-22 랩터는 이날 주한미공군 군산 기지에 전개했다.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해 원거리에서 여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최첨단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해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힌다. 최대 속도 마하 2.4(음속 2.4배)로 경기 평택 오산기지 등에서 이륙할 경우 약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F-22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2018년 5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B-52H는 이번 연합공군훈련 후 국내에 착륙하지 않고 카디즈를 이탈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F-22는 이번주 국내에 머무르며 한국 공군 F-35A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확장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상황에서 한·미 최신예 전투기들이 전략자산을 엄호하는 절차를 익혀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B-52H 및 F-22의 전개는 지난 11월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여 운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앞으로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군 최고 명사수 ‘탑건(Top Gun)’에 F-15K 전투기 조종사인 김유준(29·공사 64기·사진) 대위가 뽑혔다. 공군은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2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전투기와 공중기동기 분야 최우수 조종사·대대를 선정하는 63회 대회에서 올해 탑건에는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조종사 김유준 대위가 선정됐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공대공 요격, 공대지 폭격 부문에 참가해 1000점 만점에 950점을 획득했다. 공중기동기 분야 공중투하 부문에서는 공군 제2348부대 C-130 수송기 조종사 신지훈(33·학군 41기) 대위가, 탐색구조 부문에서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31탐색구조비행대대 HH-47 헬기 조종사 조성모(41·학사 120기) 소령이 각각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됐다.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4년 만에 한국으로 출동했다. B-52H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다.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F-22가 20일 군산기지에 전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한국 공군 F-35A·F-15K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대에서 연합공군훈련을 했다. B-52H는 훈련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F-22는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면서 우리 공군 F-35A와 북한의 핵6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F-22는 스텔스 전투기로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노던 에지(Northern Edge) 훈련에서 F-15, F-16과 가상 대결을 벌여 144대 0이라는 격추 기록을 세웠다. 2018년 5월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해 광주기지에 8대가 착륙한 바 있다. B-52H는 1952년 첫 비행해 미국 전략폭격기 중 가장 오래됐지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