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재인정부 때 중단된 독수리연습(FE)에 준하는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부활한다.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군은 이 같은 한·미 연합작전 능력 강화와 함께 다음달부터 합동참모본부 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戰區)급 연합연습 체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내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확대한다. 양국 해병대가 실시했던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 20여개 훈련이 과거 연대·사단급 이상의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시행된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은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이 전쟁 상황을 상정해 실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까지 키리졸브(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함께 한·미 간 3대 연합훈련으로 불렸다. 전임 정부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매년 3, 4월 한·미 병력 1만여명씩 참가한 독수리연습을 2019년부터 대대급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했다. 현 정부가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부활시키는 배경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그대로인데 한·미의 대비태세만 약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해서다. 문재인정부 집권 시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독수리연습과 키리졸브연습을 중단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일정한 희생을 감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운용을 이끌 전략사령부의 모체 역할을 맡게 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본부는 새해부터 가동된다.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 개념과 체계를 검증해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과 그 능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非)핵 위협에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부터 군의 무기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작전 수행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군의 전력 증강과 개혁 방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2022 국방백서’ 등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이었던 독수리연습(FE)이 내년부터 사실상 부활한다. 문재인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2019년 독수리연습을 폐지한 후 5년 만이다. 국방부가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戰區)급 연합연습 체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내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확대한다. 양국 해병대가 실시했던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 20여개 훈련이 과거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시행된다. 독수리연습은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이 전쟁 상황을 상정해 실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2019년부터 대대급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됐던 한·미 연합훈련은 연대·사단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체계를 유지했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군 북핵 위협 대응의 핵심인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운용을 이끌 전략사령부의 모체 역할을 맡게 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본부는 새해부터 가동된다.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 개념과 체계를 검증해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압도적 대북 억제 능력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아닌 ‘군사 정찰위성’ 탑재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개발 완료하겠다고 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하나다. 북한이 지난 15일 고체연료 추진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과 대미 전략무기 다양화에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이번에 내놓은 조악한 서울, 인천 일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대미·대남 기만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전선 이남 정찰 의지, 기술적 진전 가능성 있나 지난해 1월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계속해 왔다.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시험발사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전날 동창리 발사장에서 쏜 2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위성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체에 대해 위성체의 자세 제어, 촬영한 사진의 전송, 지상 관제 등 정찰위성 개발·운용에 필요한 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혀 조만간 위성 발사 준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과 폭격기, 전투기 등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기술이 한·미·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미·일은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 동창리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 깊숙한 곳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정찰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다지만, 표적 정보를 확인해줄 감시·정찰 전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서울·인천 일대 사진이 발사체에 탑재된 시험위성체가 촬영한 것이 맞다면, 관련 기술이 일정 부분 진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상업용 관측위성이 촬영한 것보다도 해상도가 낮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서울 및 인천 지역의 영상은 미사일의 비행 중에 위성체를 서울 방향으로 기울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해상도는 20m보다도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체적으로 20m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 개발 및 시험 검증 항목을 볼 때 북한의 위성 기술 수준은 10여년 전 광명성-3·4호 수준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후 미사일 재활용, 기만전술 가능성도 북한이 시험발사 장면이라고 밝힌 사진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해당 발사체가 북한이 1990년대 개발했던 노동계열 MRBM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발사체의 외형과 분출 화염, 엔진 노즐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위성 시험에는 노동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 등에서도 ICBM을 위성발사체로 개조한 전례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 노동미사일을 개조하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발사 과정에서 기만전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상 관측에 따르면, 발사장소인 동창리에는 최근 눈이 내렸으나 발사체 뒤쪽 배경에 있는 산에는 눈이 많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 나온 서울 지역도 눈이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날 동창리 발사체가 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아닌 ‘군사 정찰위성’ 탑재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개발 완료하겠다고 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하나다. 북한이 지난 15일 고체연료 추진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과 대미 전략무기 다양화에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이번에 내놓은 조악한 서울, 인천 일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대미·대남 기만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전선 이남 정찰 의지, 기술적 진전 가능성 있나 지난해 1월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계속해 왔다.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시험발사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전날 동창리 발사장에서 쏜 2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위성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체에 대해 위성체의 자세 제어, 촬영한 사진의 전송, 지상 관제 등 정찰위성 개발·운용에 필요한 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혀 조만간 위성 발사 준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과 폭격기, 전투기 등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기술이 한·미·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미·일은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 동창리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 깊숙한 곳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정찰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다지만, 표적 정보를 확인해줄 감시·정찰 전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서울·인천 일대 사진이 발사체에 탑재된 시험위성체가 촬영한 것이 맞다면, 관련 기술이 일정 부분 진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상업용 관측위성이 촬영한 것보다도 해상도가 낮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서울 및 인천 지역의 영상은 미사일의 비행 중에 위성체를 서울 방향으로 기울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해상도는 20m보다도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체적으로 20m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 개발 및 시험 검증 항목을 볼 때 북한의 위성 기술 수준은 10여년 전 광명성-3·4호 수준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후 미사일 재활용, 기만전술 가능성도 북한이 시험발사 장면이라고 밝힌 사진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해당 발사체가 북한이 1990년대 개발했던 노동계열 MRBM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발사체의 외형과 분출 화염, 엔진 노즐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위성 시험에는 노동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 등에서도 ICBM을 위성발사체로 개조한 전례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 노동미사일을 개조하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발사 과정에서 기만전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상 관측에 따르면, 발사장소인 동창리에는 최근 눈이 내렸으나 발사체 뒤쪽 배경에 있는 산에는 눈이 많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 나온 서울 지역도 눈이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날 동창리 발사체가 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연장자에게 주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자녀 1만1000여 명이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지급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했다. 지금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까닭에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천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쐈다. 지난달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직후 한 달 만이다. 발사 지역은 지난 15일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한 동창리 일대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13분부터 12시5분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500㎞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2발은 최고고도 약 550㎞로 약 500㎞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한·미, 한·일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도 하늘을 날면서 공격하는 항공기는 오랜 기간 세계 각국 공군이 품어온 꿈이었다. 미국 F-22, F-35, B-2와 중국 J-20 등의 5세대 전투기는 이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든 스텔스기다. 하지만 기술과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 스텔스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기존 스텔스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종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하는 이유다. ◆세계 최강 폭격기 B-21 만든 미국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미국은 중국, 러시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기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강대국만이 보유한 폭격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격기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B-1, B-2, B-52H로 구성된 폭격기는 미국 핵 억제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다. 1974년 첫 비행을 했던 B-1은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 사용할 수 있다. 1989년부터 생산된 B-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핵폭탄 탑재가 가능하지만, 수량이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B-52는 여러 차례 성능개량을 거듭했지만, 1955년에 배치된 기종이다. 이에 미국은 2011년부터 차세대 폭격기 개발에 착수, 지난 2일 신형 기체인 B-21을 공개했다. 가오리를 떠올리게 하는 외형을 지닌 B-21은 미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개발한 폭격기이자 세계 최초의 6세대 군용기로 평가받는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었던 미국 방위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2015년 시제기 제작을 시작, 6대가 생산됐다. 내년부터 시험평가를 거쳐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100대를 배치해 B-52와 B-1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B-21의 세부 성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제기 공개행사에서도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정도였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면 외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수준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B-21은 재래식 정밀유도무기와 전술핵을 탑재하며, 미 본토에서 이륙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전 세계의 전략 표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의 방공망은 고도로 구현된 스텔스 성능으로 무력화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은 B-21 공개행사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조차도 하늘에서 B-21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B-21은 레이더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골프공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날 정도다. 이는 B-1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형 무기를 효과적으로 체계통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B-21은 컬럼비아급 전략핵추진잠수함, 차세대 핵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핵 억제력을 구성할 전력이 될 예정이다. B-21의 대당 가격은 6억9200만 달러(약 9040억 원).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척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다는 점에서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나서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9일 일본 정부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F-35를 능가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F-4, F-15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미국에서 들여왔지만,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의 F-2 전투기 개발 당시 첨단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했던 것처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공유에 대한 문제로 영국, 이탈리아와의 공동개발로 선회했다. 미국은 유사시 미일 연합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활동할 무인기를 일본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스텔스기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 록히드마틴과의 협력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일본이 이미 보유한 F-35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제공하는 기술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블랙박스’ 개념을 적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F-2 개발과정에서 비행제어 소스코드 접근 등에 제약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이유다. 현재 영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에어버스가 만든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대체할 템페스트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AI) 기술이다. 6세대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 기능이 쓰이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의 정보수집 센서를 다수 탑재한다.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종사에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다. 조종사로서는 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소화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양한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AI가 필요하다. AI를 사용하려면 전투기의 시스템을 디지털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과 시스템 가동에 쓸 동력이 필수다. 강력한 추력과 효율적인 연비를 갖춘 고성능 엔진과 더불어 높은 열을 관리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레이저를 비롯한 미래 신무기 탑재도 고려해야 한다.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하는 BAE 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MBDA 등이 전투기와 항공유도무기 제작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은 만큼 리스크를 분담할 제3의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본 입장에서도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기술적,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템페스트의 개념과 성능이 일본의 요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3국 공동개발 체제가 구성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스텔스 성능 등 각국의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전투기를 수입하면 개발국과의 관계와 기술적 제약 등으로 기체를 독자적으로 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국의 전투기 공동개발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전기, 영국 BAE시스템과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주요 방산업체가 대거 참여한다.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하면 일본은 100대를 생산해 F-2 전투기를 대체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영국과 이탈리아는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계획이다.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 무인기·인공위성과의 네트워크 성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될 차세대 전투기는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기반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개발 과정에서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지분 및 물량 배분,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놓고 3국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개발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한 해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2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피자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현역병 입영 기피, 병역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등의 순이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15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법 위반 조항으로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 기피자(8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32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29명) 순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기피자의 경우 고의로 병역을 면탈해서 형사처분을 받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며 “병역 기피자는 병역판정검사나 아니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이 지난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은 올해 확인된 기피 행위여서 내년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감시와 경보 등을 수행할 우주군 부대를 14일 창설했다. 2019년 창설된 미국 우주군이 본토 밖에 부대를 만든 것은 소재지 기준으로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다음이고, 작전구역(AOR) 기준으로는 인태사와 중부사령부(CENTCOM·중동 담당)에 이어 세 번째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초대 지휘관으로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이 취임했다. 창설식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준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양국 군과 정부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우주군사령부의 야전 구성군 사령부 기능을 한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한국전구(戰區)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경보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매켈리언 부대장은 이날 “주한 미 우주군은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국제질서를 뒷받침하는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쪽으로 77㎞만 가면 실질적인 위협과 맞닥뜨리는데, 이는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위협”이라며 “주한 미 우주군은 새로운 구성군으로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이날 창설식에서 한·미 연합의 통합억제를 강조했다. 매스털러 인태우주군 사령관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전구에서 연합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우주 인력의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우주 역량을 통한 전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맹의 우주협력 강화’ 연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한국군의 전문성과 통합억제력에 대한 의지는 한·미동맹 강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며 타국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매스털러 사령관은 창설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 미 우주군 창설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중국 견제 의도도 내비쳤다. 앞서 인태 우주군은 지난달 말 매스털러 준장 이하 20여명 규모로 창설됐다. 미군은 주한 미 우주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단 소규모로 출범시킨 뒤 6개월 후 임무 분석을 거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황기환(?∼1923·사진) 선생 등 34명을 내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속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 선생은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황 선생은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 유럽 전선에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규식 선생의 제안에 따라 1919년 6월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부에 합류했다. 1919년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영국에 흘러들어온 한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황 선생이 영국 정부를 설득해 이들 가운데 35명을 프랑스로 이주시켰다. 보훈처는 내년 4월 선생의 유해를 미국 뉴욕 마운트올리벳 공동묘지에서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5월의 독립운동가’에는 일본인 2명이 선정됐다. 박열 선생의 배우자로 조선 독립을 위해 일왕을 암살하려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독립운동가를 변론한 후세 다쓰지다. 이외에도 윤동주 시인의 사촌 형으로 일본 감옥에서 순국한 송몽규 선생 등이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포함됐다. 보훈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함께 온라인 시민강좌, 특별 전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식,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