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전국 전몰·순직 군경 미성년 자녀들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1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석준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석한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미희망재단에서 연간 6억원 상당을 출연해 미성년 자녀들의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회 각계 저명인사와 전문가들이 직접 미성년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등 후원·지도(멘토) 역할도 지원한다. 후원·지도단은 박재연 심리상담가, 안지환 성우, 김현정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전몰·순직 군경 가구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128가구 189명이다. 보훈처와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내년 1월부터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의 2017~2021년 방산수출 규모가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통계에서 한국의 2017~2021년 방산수출 순위는 2016~20년 세계 9위에서 한 계단 오른 8위를 기록, 세계 무기수출 시장의 2.8%를 차지했다. 무기수출의 63%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였고, 24%는 유럽이었다. 이집트는 2021년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아랍에미리트(UAE)도 천궁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구매하는 등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7~2021년 한국보다 방산수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 카타르에 이은 세계 7위로 집계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1130억달러(약 2770조원)로 지난해(1조9810억달러)보다 7% 증가했다. 미국이 8000억 달러로 1위였고 중국 2930억 달러, 인도 760억 달러, 영국 680억 달러, 러시아 650억 달러, 일본 540억 달러, 한국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 액수는 2020년 531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전 세계 현역 병력은 2020년 1983만7000명에서 2021년 1960만5000명으로 1.2% 늘어났다. 아시아 병력이 923만1000명으로 대륙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때 문제견으로 방황하다 국민적인 칭송을 받았던 군 정찰견 ‘달관이’가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쳤다. 육군은 제32보병사단 기동대대에서 군견 달관이의 은퇴를 기념하는 행사를 8일 개최했다. 달관이는 2012년생 수컷 셰퍼드로 2013년 육군군견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같은 해 11월 32사단 기동대대에 배치됐다. 훈련을 위해 육군 제1군견교육대로 이송되던 2014년 2월28일 고속도로에서 군용트럭 철망을 뚫고 달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제2작전사령부 군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군 생활에 잘 적응했다. 2019년 7월23일 충북 청주시에서 가족과 등산에 나섰던 조은누리(당시 14세)양이 실종됐을 때, 박상진 원사와 함께 야산을 수색하던 달관이는 8월2일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취하는 ‘보고 동작’을 했다. 해당 위치에서 3 떨어진 바위 구석에서 조양이 발견됐다. 조양 수색 등 실제 작전에 12회 투입됐던 달관이는 올해 10세(사람 기준 70대)가 됐다. 그동안 달관이와 호흡을 맞추며 임무를 수행했던 군견병은 총 9명에 이른다.

미국 공군이 내년에는 B-52 폭격기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공군은 루이지애나주 바크데일 공군기지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첫 단계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극초음속 무기를 폭격기에 장착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연말에 실사격 시험을 시작하고, 이후 생산에 들어갈 극초음속 무기는 B-52 폭격기의 작전 영역을 확장하는 등 전투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실행하는 B-52폭격기가 극초음속 무기역량을 갖추면 한반도 방위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방어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전쟁 판도를 바꾸는 신무기로 평가받는다.

김계환(54·해사 44기) 신임 해병대사령관이 7일 해병대를 국군의 최선봉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지키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36·37대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해병대는 전방위 위협에 신속대응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해 국가안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국군의 최선봉에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국가의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해병대의 존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제1사단 제2연대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해병대 1사단장 시절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작전·지휘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전임 사령관 김태성 중장은 39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날 전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 사령관을 포함한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준장 진급자에게 주어지는 삼정검은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포함될 전망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2000년까지 쓰였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한국군의 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 내부 검토를 거쳐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표현 수위와 방법, 백서 발간 시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에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현 정부가 검토 중인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직면한 위협을 명확히 표시해 군 전력증강과 인력 육성 등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전염병, 테러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 문제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는 것에 대해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국방 당국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틀째 포사격… 北 적반하장 무력시위 북한이 6일 해상완충구역으로 이틀째 포사격을 감행,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다시 위반했다. 한·미가 강원 철원군 일대서 이틀째 진행한 사격훈련에 맞서는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간 90여 발의 방사포 추정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쯤 북한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발사포로 보이는 10여 발의 포병사격이 군에 포착됐다. 낙하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이다.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사격은 9·19 합의 위반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발표에서 남측의 사격 정황을 포착하고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응 및 경고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며 우리 측에 군사행동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이 쐈다고 주장하는 방사포탄 82발은 합참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 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합의 위반을 논하자면 지난 기간 행한 합의 위반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 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 밖에서 실시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9·19 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포함될 전망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2000년까지 쓰였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한국군의 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 내부 검토를 거쳐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표현 수위와 방법, 백서 발간 시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에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현 정부가 검토 중인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직면한 위협을 명확히 표시해 군 전력증강과 인력 육성 등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전염병, 테러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 문제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는 것에 대해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국방 당국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5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13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북한의 이날 포격은 지난달 3일 밤 늦게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80여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또 북한이 같은 달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의 도발이기도 하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오후 2시59분부터 강원 금강군과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130여발의 포를 사격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탄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낙하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은 북한의 이날 포격에 대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격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진행하는 다연장로켓(MLRS) 등의 포병 사격 훈련에 반발해서 이뤄진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이날부터 철원 일대에서 MLRS 50여발, K-9 자주포 140발을 쏘는 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MLRS 사격은 한·미가 함께 진행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격 직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12월5일 8시30분부터 15시50분까지 사이에 적측(남한)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 전투 상황이나 대치 상태에 있는 적의 특별한 동향이나 실태)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적정 감시 및 신속 반격 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긴급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15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동·서부 전선 부대들에서 130여발의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은 우리 측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포병 훈련을 실시할 경우 포사격 등으로 계속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은 북한의 포격에 관계없이 기존에 계획한 훈련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최근 들어 동계훈련을 시작한 상태다. 북한의 이날 포격이 한·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지난 2일 각각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이해 당사국 3국이 연쇄적인 독자 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한 데 따른 저강도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제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공군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의 섬에 선물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돌입했다. 5일 공군에 따르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수송기와 훈련단은 전날 태평양 섬나라인 미크로네시아의 10여개 섬을 대상으로 의약품, 의류, 생활필수품 공수작전을 시작했다. 공군은 올해 두번째인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 정비사, 지원 요원으로 구성된 훈련단 30여명을 파견했다. 훈련단 소속 장병들은 지난 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화물 상자를 포장한 뒤, 4일 화물 상자를 C-130 수송기에 싣고 탑재 화물에 낙하산을 장착, 저고도에서 해변으로 공중 투하했다. 훈련단은 9일까지 구호물자를 포장·하역하고 공수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다른 나라 공군과의 연합 공수작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훈련을 주관한 공군 기동정찰사령부 작전훈련처장 이덕희 대령은 “이번 훈련은 새로운 임무 환경에서 공군의 공중투하 능력을 검증하고, 공중기동기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괌 남쪽의 미크로네시아 섬 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공수하면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미 공군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지원 작전이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5일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후 2시 59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며 “탄착지점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