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부사령관 김계환(사진·해사 44기)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였으나,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긴 상태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계환 신임 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서 신속기동부대를 정비하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육군 특수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 내정됐다. 육군사관학교장에는 권영호(육사 45기)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승진, 임명될 예정이다. 해군사관학교장에는 황선우(해사 45기)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진급, 내정됐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이 포함됐다. 벙참 병과 여군 중 첫 장군이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30일 남해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중·러 연합훈련 일환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H-6 폭격기 2대는 이날 오전 5시48분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후 25분 만인 6시13분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들 폭격기는 오전 6시44분 경북 포항시 동북방 카디즈에 재진입 후 북쪽으로 비행, 23분 뒤인 7시7분 이탈했다. 이어 중국 H-6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4대, SU-35 전투기 2대는 이날 낮 12시18분 울릉도 동북방 200㎞에서 카디즈에 진입 후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해 12시36분 카디즈를 벗어났다. 8대 중 중국 H-6 2대와 러시아 TU-95 2대는 동해 카디즈 외곽을 따라 남서쪽으로 비행했고, 러시아 TU-95 2대와 SU-35 2대는 카디즈 외곽에서 북쪽으로 이탈했다. 중국 측은 우리 군이 군용 직통망(핫라인)을 통해 카디즈 진입을 경고하자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공군 F-15K 등의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고자 설정한 것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비행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통보 없이 군용기 6대를 카디즈에 들여보낸 적이 있다. 일본 방위성도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로 이동했고, 비슷한 시점에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2대가 동해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활동은 연례 군사 협력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TU-95와 중국 H-6 등으로 구성된 항공 편대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가 양국 비행장에 처음으로 교차 착륙했으며, 일부 항로에서 양국 전투기가 서로의 폭격기를 교차 호위했다. 한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과 제이 버저론 미 해병 3사단장은 지난 28일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에서 지휘관 공조회의를 갖고 내년 3∼4월 5년 만에 시행될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룡훈련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포항에서 해병대 1사단과 미 해병 3사단 전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미는 내년 대규모 해병대 상륙훈련 재개 이외에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가보훈처는 1907년 정미의병 등에서 항일 구국운동을 펼친 김상태·신태식·김동신 선생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김상태(1862~1911) 선생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선포에 항거해 경북 문경에서 이강년 의진(의병진영) 중군장으로 참여했으며, 이강년과 함께 유인석의 제천의병에서도 활동했다.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제천·단양 일대 의병을 규합해 이강년 의진에 합류했다. 그해 12월 이강진 의진이 해산하자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이듬해 이강년이 순국하자 남은 병력을 규합해 단양군에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본군을 공격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1911년 6월 풍기군에서 체포돼 대구로 압송됐고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9월 순국했다. 경북 문경 출생인 신태식(1864~1932) 선생은 1895년 을미의병이 발생하자 문경 농암장터에서 문경·상주 지역의 일제 밀정을 처단했다. 1907년 정미의병이 봉기하자 단양에서 의병 수백 명을 모아 도대장(道大將)이 돼 이강년 의진에 합류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울진과 평해로 이동해 신돌석과 함께 삼척에서 활동했다. 1908년 9월 홍주 전투에서 싸웠으며 그해 12월 포천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왼쪽다리에 총상을 입고 일본군에 붙잡혔다. 1909년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상고,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1918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 1920년 9월 독립운동의 재정 후원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의 경상북도 단장을 맡아 군자금을 모금해 서로군정서에 지원했다. 1922년 11월 의용단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돼 대구 감옥에 수감,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충남 회덕에서 태어난 김동신(1871~1933) 선생은 1907년 8월 의병 80여 명을 이끌고 기삼연, 고광순과 함께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민긍호의 지원으로 의진을 강화한 선생은 구례 주재소를 습격해 일본군을 격퇴했으며 순창 우편취급소와 분파소를 공격하는 등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했다. 의진의 활약상에 각지에서 의병이 합류해 1000여 명에 이르는 부대로 규모가 확대되자 선생은 충청·전라·경상도를 아우르는 삼남의병대장으로 불렸다. 1908년 2월 일제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의진이 건재했으나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와 신병 치료를 받던 중 일제에 체포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김상태 선생과 신태식 선생에게 각각 1963년과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김동신 선생은 1977년에 같은 훈장을 받았다.

국산 다목적 무인군용차량이 미군기지에서 첫 시연회를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래형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성능 시연 행사를 했다. 성능 시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연구센터와 무인 차량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 육군 전투력발전사령부(DEVCOM) 예하의 지상군 차량체계 연구소(GVSC)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미8군 마크 홀러 작전부사령관, 미 육군 전투력발전사령부(DEVCOM) 예하 지상군차량체계연구소(GVSC) 관계자들이 시연에 참석했다. 아리온스멧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6~2019년에 민군 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한 4륜형 보병 전투지원용 다목적 무인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 다목적 임무 수행 용도로 개발됐다. 전기차인 아리온스멧은 중량이 2t급으로 550㎏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포장로에서 시속 43㎞, 비포장로에서 34㎞ 최고속도를 낸다. 통신거리는 1.1㎞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연에서 보병부대의 유무인 복합운용에 최적화된 원격·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 복귀, 총성 감지, 차량·병사 추종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였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리온스멧은 운용자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지점에 도착했다.통신 불통 상황을 가정하자 차량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업체 관계자는 “30초 정도 통신 복구를 시도한 뒤 복구가 불가능하면 자동으로 시작 지점으로 복귀하게 돼 있다”며 “복구 시도 시간은 필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장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에 장착된 기관총이다. 최대 6m 높이 수직확장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면 이를 통해 4㎞ 내 사람과 사물을 탐지할 수 있다. 탐지 자체는 자동이지만 사격이 실행되려면 인간 운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계에 인간을 살해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서영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연구센터 임원은 “아리온스멧은 지난해 대한민국 육군의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에서도 탁월한 성능과 전술 운용이 검증됐다”며 “주한미군과 시범 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미 국방부의 성능비교 프로그램도 완벽히 수행해 미군의 신속획득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형 대신 입영했다가 군대 내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 사망한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제57차 정기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정사건 51건을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진상이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43건이다. 고 양 병장 사건은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던 형을 대신해 군에 입대했다가 복무기간을 초과해 복무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양 병장은 1950년대 군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후생사업에 동원,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훨씬 초과해 복무를 했다. 군 트럭 1대를 대여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하던 중, 사업 부진과 트럭 고장으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를 비관하다 자해 사망했다. 양 병장은 죽은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위원회 조사 중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통해 사망한 지 66년 만에 본인의 이름을 되찾았다. 고 이 이병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복무 중 이 이병보다 어린 선임병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트집을 잡혀 동료들보다 더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유리컵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다.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사망 당일에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급작스럽게 숨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 △1982년 보급품 손실 충당금을 마련하라는 강요에 따라 사망한 사건 △1988년 선임병의 구타로 자해 사망한 사건 △1990년 선임병, 선임하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내 6개 교육대학교와 서울대, 숙명여대 등 8개 대학교 재학생 19명이 참가하는 2022년 유엔참전국 교류 프로그램 ‘비전캠프’와 국제보훈공동연수 워크숍을 2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학생들은 뉴욕 한국전쟁기념비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에 참배하고,릭 더큐너스 필라델피아 한국전쟁참전협회장 등 미국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를 표현한다. 국제보훈공동연수 워크숍은 미국 미국사회역사교사연합회(NCSS) 연례총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NCSS 연례총회 사전회의와 총회에 참석해 6·25 참전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교육·교재에 대해 현지 교사들과 토론한다. 총회 사전회의는 6·25전쟁에 참가했던 전함 뉴저지호 함상에서 열린다.

한국의 예비교사들이 6·25전쟁 참전국인 미국의 교사들을 만나 6·25전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 활동을 펼친다. 국가보훈처는 국내 6개 교육대와 서울대, 숙명여대 등 8개 대학 재학생 19명이 참가하는 2022년 유엔참전국 교류 프로그램 ‘비전캠프’와 국제보훈공동연수 워크숍을 2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학생들은 뉴욕 한국전쟁기념비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에 참배하할 예정이다. 국제보훈공동연수 워크숍은 미국 미국사회역사교사연합회(NCSS) 연례총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NCSS 연례총회 사전회의와 총회에 참석해 6·25 참전 역사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교육·교재에 대해 현지 교사들과 토론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6·25전쟁이 잊힌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세대에 6·25전쟁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국산 무장헬기가 올해 양산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소형무장헬기(LAH) 첫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노후 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할 무장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1년까지 5조7500억원을 들여 소형무장헬기를 양산한다. 초도 생산 규모는 수십대이며, 전체 물량은 200여대로 알려졌다. 소형무장헬기는 20㎜ 기관포와 공대지미사일, 로켓 등을 장착하며, 소음과 진동이 작다. 첨단 전자·항법장치를 갖춰 유지비를 절감하고 운용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방사청은 헬기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올해 안에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헬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국내 개발 무장을 탑재,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 항공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군구성군사령부가 가동되면 주한미군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면서 관련 정보의 공유 활성화 및 유사시 타격 효율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미사일 파괴 정확도 향상 효과 주한미군은 미국의 해외 주둔 부대 중에서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미사일 하강 단계에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상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풀업(Pull-up) 기동 능력을 갖췄다. 지상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도 예전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도 단축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해 탐지를 교란하는 ‘섞어쏘기’도 하고 있다. 전술핵운용능력을 강조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주한미군과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범위를 고려하면, 지상·해상 레이더 등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감시 전력을 중심으로 지상·해상 감시 체계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융합·공유해야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부터 하강에 이르는 전 단계를 면밀히 추적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적·감시 정보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에 설치될 우주군구성군사령부는 미국 우주군, 인도태평양 우주군구성군사령부와 지휘통제(C4I) 체계로 연결되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B-2 무력시위 공개하며 대북 경고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27일 B-2를 운용하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제509폭격비행단 페이스북에는 B-2 8대가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로 불리는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제509폭격비행단은 B-52H, B-1B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꼽히는 B-2 19대를 운용한다.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B-2는 재급유 없이 최대 1만2000㎞를 비행한다. B61·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2.4∼3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합동정밀직격탄(JDAM), 60여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등을 운용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B-2 2대가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발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1만500㎞를 비행,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 날아와 폭격 훈련을 한 바 있다. 미국이 B-2 폭격기 훈련을 공개한 것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며 “B-2는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물에 접근해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의 위치를 드러내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F-22A 등 30여대의 군용기가 대열을 형성해 훈련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등 전략자산의 훈련 모습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가 창설된다.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3일 사령부 예하 우주군사령부 부대창설식이 진행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주한미군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Component Command) 설립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에서는 2019년 2월 공군에서 분리되는 형태로 우주군이 창설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우주군 소속 장병 8명이 복무 중인 사실이 공개됐고, 군산 주한미공군 기지에서 미 공군 장병 3명이 우주군으로 전속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같은 움직임에 더해 우주군구성군사령부가 만들어진다면, 주한미군 작전활동 영역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 외에 중동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도 연말까지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 우주군은 미사일경보시스템, 우주감시망, 군사위성통제망, 위성항법장치(GPS) 등 미군 우주 관련 전력 운용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