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수출을 증대하고자 내년부터 3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는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만들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1200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위산업 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존에 있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수출품에 대해 1품목당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융지원제도로 현재는 1품목에 연 1회 지원되고 있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6000억∼7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무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여신약정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위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자원 개발권에서 얻는 수익으로 무기 수출대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이뤄진다. 다만 무기 수출과 사회간접자본·자원 개발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가 군에 배치되기 시작됐다 밝혔다. 1990년대 후반 도입된 기존 지뢰탐지기(PRS-17K)는 목함지뢰 등 비금속지뢰는 탐지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신형은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적용해 금속지뢰뿐만 아니라 비금속지뢰도 탐지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소개했다. PRS-20K 지뢰탐지기는 2015년 탐색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완료됐다. 이어 지난해 체계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과 양산계약을 체결했으며 품질시험과 야전운용시험도 마쳤다. 군은 육군을 시작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에 새 지뢰탐지기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신형 지뢰탐지기는 해외 장비와 비교해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수출 전망도 밝다고 방사청은 평가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M2 카빈총 대한민국 1호 시제품(사진)실물이 처음 공개된다. 29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막하는 ‘기밀해제-국군정보사령부 총기를 보다’ 특별전에서는 정보사가 장기간 보관해오다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한 총기 52점이 전시된다. 제작 기록만 있던도 포함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고 1971년 M2 카빈총 10정, Mk2 수류탄 300발 등을 제작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것이 1차 번개사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M2 카빈총은 이때 제작한 시제품 10정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 자주국방 태동기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마드센 경기관총(Madsen M1937) 중국 면허생산품, 이라크 타리크 권총(Tariq Pistol)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주력 총기부터 현대 민간 호신용 총기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총기를 만날 수 있다. 이관된 무기가 군사유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존처리 과정을 소개하며 유물 수집과 보존과학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는 코너도 마련된다.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 5일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 4대째 이어온 해군 장교의 길과 해군 3부자(父子) 장교 및 육·해·공군 3남매(男妹) 근무 등등.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개최된 제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에서는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다. 지난 9월13일 입영해 11주 동안 훈련을 받은 해군 64명(여성 18명), 해병대 36명(여성 23명)이 이날 임관했다. 해군 최진영(24) 소위는 증조부(육군 대령 전역)와 조부(육군 중령 전역), 부친(육군 소령 전역)의 뒤를 이어 4대째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최 소위 증조부는 광복군 제3지대 소속으로 활약하고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조부는 향토예비군 창설 요원으로 활동했다. 해병대 임지유(25) 소위는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인 조부(육군 상사 전역)와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부친의 뒤를 잇는다. 임 소위의 여동생도 해군 중위로 복무하고 있다. 해군 윤호준(23) 소위는 현역 해군 준위인 부친과 해군 소위인 형에 이어 임관하면서 ‘3부자 해군’으로 거듭났다. 해병대 최모성(25) 소위는 해군 중사로 복무 중인 남동생과 함께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부친의 뒤를 잇게 됐다. 해군 박소영(27) 소위는 공군 중사인 언니, 육군 중위인 남동생과 함께 대한민국 육·해·공을 지키는 3남매로 활약하게 된다. 박 소위는 “3남매가 모두 군인으로 복무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군은 달라도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8일 항고했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징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항고장을 접수한 국방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의 강등 징계안은 지난 18일 국방부가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전 실정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다. 박정희정부 시절 장군이 강등된 사례가 있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다만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미국이 전략 핵추진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 미시간함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 모습을 공개했다. 인태사령부는 “제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으로 역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태사령부의 주력부대인 7함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한다. 고도의 은밀함을 추구하는 전략 핵추진잠수함은 바다에서 작전을 펼칠 때,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 간혹 공개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항구에 기항하거나 기지를 드나드는 경우에 주로 이뤄진다. 미시간함의 위치가 공개된 것과 관련, 미국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나선 중국을 향해 경고를 발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릭 시프 미국 제7잠수함전단장은 “잠수함의 존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안보와 억지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약속을 보여준다”고 설명,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미시간함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년 9월)을 전후한 그해 4월과 10월 부산에 입항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잠수함은 길이 170.6, 폭 12.8, 배수량 1만9000t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중 하나다. 현재 18척이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냉전 시절에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싣고 있어 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SSBN)으로 분류됐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미시간함을 포함한 4척이 SLBM 대신 최대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과 특수전부대를 싣고 이동해 내륙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과 함께 특수전부대의 해상 침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0·본명 김석진·사진)이 다음달 13일 입대한다. 진은 다음달 13일 경기 연천군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한다. 그는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엔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진은 최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오빠 다음달 생일인데 신나느냐’는 팬 질문을 받고 “아뇨… 최전방 떴어요”라고 대답한 바 있다. 1992년생으로 BTS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BTS 입대 후 공익 목적이나 국익 차원의 행사가 있을 때 멤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중단됐던 군사교류 정상화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 장관과 웨이 부장이 만난 후 5개월여 만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양측은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결속력 강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웨이 부장은 “중국도 한반도 긴장고조와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당사국들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1시간 10분에 걸쳐 회담을 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놓고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군사당국간 교류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한·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2015년 실시 후 중단됐던 국방장관 상호 방문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양국 군사당국간 연락체계 운용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학생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등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제1회 백범상을 수상했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와 백범김구기념관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1회 백범상 시상식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에게 백범상 상장과 기장,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7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 재직 시절 김구 선생에 대해 알게 된 후 선생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구 선생의 ‘한미친선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 휘호 사본을 주한 미 대사관저에 영구 게시해 이후 부임한 미 대사들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했다. 이 휘호는 김구 선생이 1949년 1월 전 주한 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그레고리 핸더슨에게 써 준 것이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미국인의 시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했고,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각종 세미나와 인터뷰로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그는 수상 소식을 접한 직후 “상금을 미네소타주에 있는 콘코디아랭귀지빌리지의 한국어마을 ‘숲속의 호수’에 기부할 것”이라며 “(기부한 상금이) 한·미관계에 대한 김구 선생의 비전과 정신을 다음 세대가 한국과 미국에서 더욱 잘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스티븐스 전 대사와 함께 백범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로 받들어 제1호 민주경찰로 공포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