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8일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실전배치 여부에 대해 군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8일에 발사한 ICBM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전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7형을 18일에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화성-17형을 실전 배치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공군은 전날 KF-16C 전투기 1대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항공기 안전 점검을 위한 핀셋 데이를 21일 실시하는 등 결함 여부 파악에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21일) 핀셋 데이를 운영하면서 항공기들이 문제가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검증한 직후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핀셋 데이는 공군에서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각종 절차와 제반 사항을 살펴보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21∼25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공중훈련 ‘2022년 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은 KF-16C 추락사고에 따른 비행중단 조치로 인해 연기됐다. 소링 이글은 적 공중전력의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군의 대규모 종합훈련이다. 지난 6월 전반기 훈련이 진행된 바 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1대는 전날 오후 8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산악 지역에 추락,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했다. 공군은 정찰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일시 중지했으며 KF-16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윤병호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사상 첫 중동에서 열리는 겨울월드컵 개막을 빛냈다. 정국은 21일 오전 1시(한국시간)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2022 카타르월드컵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 앞서 열린 개막 공연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대회 마스코트 ‘라이브(La'eeb)’ 풍선이 떠오르면서 등장한 정국은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 쿠바이시와 함께 이번 대회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Dreamers)’를 열창했다. 정국이 그라운드 가운데 무대에 등장하자 경기장을 찾은 6만 관중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한국 가수가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부른 건 정국이 처음이다. 정국이 부른 ‘드리머스’는 카타르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에 선정됐다. 개막 공연은 인류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 축구가 지구촌 부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두의 천막으로 표현했다. 개막식이 열린 알바이트 스타디움도 베두인의 천막을 형상화했다. 개막 공연에선 배우 모건 프리먼이 등장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월드컵 본선 32개 참가국의 국기를 든 무용수들이 공연을 펼칠 때 각국의 응원구호가 흘러나왔다. 한국의 차례에선 ‘대~한민국’이 흘러나왔다. 역대 월드컵은 올림픽과 달리 경기에 무게를 뒀으나, 카타르월드컵은 화려한 개막 공연을 선보였다.

북한이 지난 18일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북한판 확장억제력’ 강화를 과시하고 나섰다. 2017년에 쏘아올렸던 ICBM 화성-15형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토대로 한·미의 압박에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난 등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북한 내부를 결속하는 계기로 삼는 모양새다.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과시… 내부결속·치적쌓기도 북한은 화성-17형 발사 하루 만인 지난 19일부터 관영 매체를 통해 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ICBM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최소 2개 이상의 ICBM 부대가 있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평가하는 화성-17형 사거리는 1만2000∼1만5000㎞. 평양 순안에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이 본토를 지키기 위해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 ICBM을 모두 요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ICBM 운용 야전부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지난 18일 고각발사 방식으로나마 단분리와 비행능력 검증에 성공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화성-17형은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한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화성-17형이 한발이라도 미 MD 체계를 돌파할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 맞설 ‘북한판 확장억제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전략적 억제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선희 외무상의 경고 담화와 화성-17형 발사는 연동된 하나의 세트로 기획된 것”이라며 “미국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한·미·일 행보에 정비례하는 강한 억제력 과시 수단을 ICBM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이 1∼2차례의 추가 ICBM 발사를 통해 ‘검수’, ‘양상’, ‘배치’ 등 실전화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경제난과 대북 제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연말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내세울 성과는 군사분야가 유일하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화성-17형 전력화 지연 가능성 군 안팎에서는 화성-17형이 실제 위력을 발휘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기권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발사체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6000∼7000도에 이르는 고열에 직면한다. 이를 견뎌내면서 지상에 낙하하려면 탄두 정밀제어유도 및 화학적 삭마 기술 등을 개발·검증해야 한다. 이는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해야 검증이 가능하지만, ICBM인 화성-15·17형은 정상각도로 쏜 적이 없다. 북한이 주장한 ICBM 부대도 의문이 제기된다. ‘2020 국방백서’에는 미사일을 관할하는 북한 전략군에 13개 여단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ICBM 부대에 대한 평가는 없다. 화성-17형을 쏘려면 대형 특수차량을 개조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형 특수차량 반입이 매우 어려운 북한이 2개 이상의 부대에 배치할 정도의 이동식발사차량을 충분히 확보했을지도 미지수다. 북한이 화성-17형 발사를 평양 순안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중량 등의 문제로 화성-17형을 순안 인근 조립시설에서 멀리 옮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된다. 이는 순안 외의 다른 장소에 ICBM 부대를 배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대기권 재진입체에 대한 시험 등 ICBM 능력 완성 측면에서 실질적 전력화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 B-1B 폭격기 2대가 19일 한반도에 전개했다. 18일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쏜 지 하루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B-1B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합참은 “훈련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이날 오전 괌에서 B-1B 2대가 KC-135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며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한 B-1B는 한반도를 비롯해 남중국해, 일본 등에서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번 전개는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발사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다.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은 발사 이후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했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 화성-17형 발사 직후 한국 공군 F-35A와 주한미공군 F-16을 투입해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공군 F-35A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 타격훈련을 시행했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북한이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도발을 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한국이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훈련에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부터 이틀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제9차 사이버안보 분과 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번 사이버안보 분과 회의 공동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 대상국이다. 첫날에는 회원국 간 사이버 분야 국방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주도로 실전적 사이버훈련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화 훈련팀장의 우리 정부 사이버훈련 현황과 정책 방향 설명에 이어 각 회원국이 자국 사이버훈련을 소개했다.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참가국의 사이버 협력 비전과 실천 방향을 담은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프레임워크는 사이버 분야에서 국가 간 파트너십과 교육훈련을 비롯한 관련 역량 강화,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회원국 차원의 사이버 국제협력 공동지침 등이 포함됐다. 둘째날인 17일에는 회원국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 주도로 원격 사이버 모의 훈련을 개최한다. 랜섬웨어 등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해 2개 회원국이 1개 팀을 이뤄 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방식이다. 악성코드 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윈도 침해사고 분석(포렌식) 등이 진행된다. 올해 원격훈련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열릴 11차 회의는 한국에서 대면 방식으로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역내 사이버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5차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함께 2022∼2024년 3년 임기의 사이버안보 분과 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제83회 순국선열의 날(17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76명이 건국 훈·포장을 받는다. 이들 수훈자는 건국훈장 애족장 15명, 건국포장 13명, 대통령표창 48명이다. 이번 독립유공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11명이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애족장이 전수되는 함삼여 선생은 1910년 7월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통상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군사단체를 후원했다. 애족장 수훈자인 김정희 선생은 1919년 4월 경북 영천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대한독립 만세’라고 쓴 혈서 깃발을 만들어 홀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징역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백인숙 선생은 1919년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부인구제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이후 대의장 등으로 활동해 유족이 애족장을 받는다. 김홍구 선생은 1941년 1월 일본 도쿄에서 동경유학생비밀동지회 조직 및 일제 만행 폭로와 주요 기관 폭파 계획 등 대한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공로다. 이번 포상에서는 보훈처가 하와이 지역 한인 묘비 탁본 사업으로 공적을 확인한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12명, 학적부 발굴로 광주학생운동 때 활동을 파악한 독립운동가 5명이 포함됐다. 이들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포장은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열리는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뒤쪽 가운데)가 지난 9월 30일 동해상에서 한·미·일 함정들과 함께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내년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참전용사들 전원에게 새 제복(사진)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 -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한 새 제복을 내년 상반기 중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제복은 겉옷과 하의, 넥타이로 구성됐다. 고령인 참전용사들의 편의를 고려한 소재를 사용했다. 겉옷에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표현하는 기장과 훈장 패용이 편리하도록 제작했다. 제복은 조끼 형태의 현재 단체복을 대체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1일 기준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공식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는 모두 5만5000여명이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내년에 지급할 제복 디자인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유공자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숨기고, 부풀리고, 파헤친다.’ 북한 핵위기가 본격화한 1990년대부터 미국과 북한은 국가의 운명을 건 숨바꼭질을 벌여왔다.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수준을 숨기고자 관련 시설을 분산하고, 실제 능력을 과장하고 숨기는 등의 기만술을 구사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숨기는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파악하고자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쪽은 감추고, 다른 한쪽은 파헤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핵·미사일 실체 숨기려는 북한… 기만술도 구사 북한은 휴전선 일대부터 중국 국경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분산 배치했다. 시설의 숫자를 늘리고,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위장 작업도 지속했다. 목적은 단 하나, 미국 등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국 등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첨단 정찰체계를 갖췄지만, 관련 시설 다수가 북한 내에 넓게 퍼져 있으면 감시망에도 ‘빈틈’이 생긴다. ‘빈틈’이 커지면 한·미를 겨냥한 반격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계속 늘려왔다. 이동식발사차량(TEL) 탑재 미사일을 쏘려면 특정한 조건을 지닌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잘 포장된 도로와 콘크리트 패드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화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무도 제거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동림 등 기존에는 발사 장소로 쓰지 않던 곳에서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사일 발사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예전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다. 북한이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열차에서 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이 같은 방식을 계속 구사하면, 미국은 이를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반격이 성공할 가능성도 더욱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보나 발사 징후가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작업이나 기만책을 시도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핵폭발 장치를 갱도에 반입하고 콘크리트로 되메우는 작업 등 핵실험 준비 상황을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이후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만드는 것이 핵실험 임박 징후로 해석되자 북한은 3차 핵실험 직후인 2014년 초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과 인원 출입을 늘렸다. 미국의 관심을 끌어 북핵 의제를 미 행정부 외교정책의 앞순위로 올리려는 행동이었다. 북한이 지난달 함경남도 신포나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 저수지에서 쏜 것도 마찬가지다. 미사일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발사 징후를 숨기면서 정보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신포와 원산은 미국, 일본 정찰자산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해와 인접해 있다. 반면 북한 서북부의 태천은 미국 등의 정찰기 근접이 불가능하다. 동해안보다 정보 보안 유지가 훨씬 쉽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관련 정보나 징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SLBM 시험발사를 내륙 저수지에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달 초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을 북한이 지난 7일 보도하고, 이 내용을 우리 군 당국이 부인한 데 대해 “뻔뻔한 생억지”라며 재반박했다. 군 안팎에선 기만전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보다 과장된 주장을 함으로써 한·미의 군사적 압박에 대등하게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압도적 정찰능력으로 북한 실체 파헤치기 북한의 기만술에 맞서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대표적 수단은 미 국가정찰국(NRO)과 국가지리정보국(NGA) 등이 운영하는 정찰위성이다. 정찰위성은 고도 300∼600㎞ 상공에서 활동한다. 지상의 움직임을 촬영하려면 고도가 낮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물을 세밀하게 관찰할 때는 고도를 낮춰 촬영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미국 정찰위성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키홀(KH) 위성은 사람의 얼굴과 체형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 5㎝ 크기까지 탐지한다. 초정밀 디지털카메라와 야간촬영을 위한 적외선 탐지기 등을 갖춰 구름 낀 날씨나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미국은 키홀을 이용해 하루 2∼3회 북한 상공을 돌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휴전선 이남에서 비행하며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관찰한다. 최대 5500㎞의 작전 반경을 가진 글로벌 호크는 고도 20㎞ 상공에서 36시간 동안 비행하며 지상의 20㎝ 크기 물체도 식별한다. 주한미군 등에서 운용하는 정찰기도 대북 정보 수집에 나선다.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U-2S 정찰기는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서의 미사일 동향 등을 정찰한다. 최대 150㎞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주한미군 제501정보여단에서 운용하는 RC-12X 정찰기는 휴전선 일대 북한군 교신을 분석하면서 관련 동향을 파악한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 등에서 날아오는 RC-135 V/W, EP-3E 신호정보 수집기와 E-8C 지상감시 정찰기 등도 한반도 일대에서 정보 수집을 벌인다. 플래닛 랩스를 비롯한 민간 업체들이 운용하는 상업위성도 정부기관과 전문가에게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위성은 군용 정찰위성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면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의 동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도 군용 정찰위성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틈을 메우는 차원에서 민간위성을 활용한다. 38노스를 비롯한 북한 관련 연구기관들도 민간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군과 정보기관, 민간 영역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고 분석하는 작업이 반복되면, 북한이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주고자 실시하는 은폐, 속임수 등의 기만전술을 회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민관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韓·日도 정찰자산 늘려 대북 감시 강화 한국군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동향 파악 과정에서 미국 등에 의존해왔다. 해상도가 70㎝ 수준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있지만, 성능이 더 우수한 군용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추진되는 4·25사업이다.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 적외선(IR) 레이더 등을 갖춘 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카메라 기능을 하는 EO·IR 위성과 레이더 전파를 활용해 관측하는 고성능 SAR 위성으로 구성된다. EO·IR 위성은 대부분 국내 기술이 적용돼 개발 중이며, SAR 위성은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면 2시간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신속하게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기술도 실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ADD가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반도 유사시 소형 정찰위성을 긴급하게 발사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백두정찰기를 1990년대에 도입했다. 이후 2011∼2018년 신형 백두정찰기 2대를 개발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1차 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보와 통신정보에 더해 전자장비 간 신호교환을 포착하는 계기정보 수집과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 등이 추가됐다. 군은 2026년까지 8000여억원을 들여 신형 정찰기 4대를 국내 기술로 개발, 1990년대 들여온 백두정찰기를 대체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백령도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전방지역에는 북한군 교신을 감청,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시설들도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통과한 직후 북한 핵·미사일 동향 감시를 위해 ‘정보수집시스템(IGS)’으로 명명한 정찰위성 확보를 추진했다. 현재는 SAR·EO 정찰위성 7개를 운용 중이다. 일본은 이들 위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징후를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