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한국 공군의 F-35A 등의 지원하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레이더·방공망을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최고 24개의 핵폭탄이나 80여개의 재래식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굳이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않아도 된다. B-1B에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은 사거리 370㎞의 순항미사일로 군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평양 주석궁 등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돼 있던 B-1B 랜서 2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마지막날인 5일 오후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아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공군 F-35A 4대, 주한미군 F-16 4대와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B-1B의 최대속도는 마하 1.25(시속 1530㎞)로 괌 기지 이륙 후 2시간 남짓이면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할 수 있다.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미군은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B-1B를 한반도에 전개시켜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 상공을 비행토록 한 적 있다. B-1B는 그해 12월 실시된 한·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도 참가했다.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 등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미가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 빈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B-1B 2대는 비질런트 스톰 참가 직후 일본 규슈(九州) 서북부 동중국해에서 미군 F-16 전투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펼쳤다. 교도통신은 이번 미·일 공중 훈련에 대해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정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냉전 이후 각국 군대에서 밀려나고 있던 전차가 새롭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가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대거 파괴되면서 불거졌던 ‘전차는 불필요하다’는 전차 무용론은 사라지고, 미래 전쟁에 걸맞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차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전차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지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신기술 적용한 ‘에이브럼스 X’ 공개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지난달 신기술이 대거 반영된 에이브럼스 X를 공개했다.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이뤄진 덕분에 40년 이상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았지만, 2020년대 이후의 전쟁 양상을 고려하면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전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행보다. 미군의 차세대 전차 개발 기술을 시연하는 성격을 지닌 에이브럼스 X의 가장 큰 특징은 중량과 동력이다. M-1 전차 최신형인 M-1A2는 중량이 60t이 넘고, 가스터빈 엔진은 연비가 매우 좋지 않다. 도로나 교량 여건이 부실해 차량 이동이 어려운 곳에서는 전투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이브럼스 X는 무인포탑을 적용하고 승무원을 차체 내부로 옮겨 중량을 60t로 낮췄다. 포탄을 장전하는데 필요한 자동장전장치를 적용해 승무원 숫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자동장전장치는 현대 전차에는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고 있다. 전차포 구경이 120㎜를 넘으면 포탄 무게가 무거워지고 길이도 길어져 승무원이 연속으로 장전하기가 어렵다. 자동장전장치를 적용하면 승무원을 줄일 수 있어 내부 공간을 확보도 가능하다. 탄약 장전 및 발사 속도도 빨라진다. 포탑에 설치되는 기관총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바뀐다. 30㎜ 기관포와 7.62㎜ 기관총을 조합한 RCWS는 대전차무기를 지닌 보병의 근접을 저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에이브럼스 X는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연료 소비량도 50% 감소했으며, 소음도 크게 줄어들어 적군의 정찰 시도로부터 전차를 더 오랫동안 숨길 수 있게 됐다. 기존 엔진보다 중량도 감소했다. 드론으로 러시아 전차 상부를 공격하고, 전차 사각지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도 반영됐다. 일반 승용차처럼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탑재, 멀리 떨어진 적군을 공격하면서 정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제어와 조종은 승무원들이 전차 내에서 진행한다. 레이더와 능동방호체계를 적용해 전차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 다층 방어막도 구성할 수 있다. 화력은 기존의 120㎜ 전차포에 신형 탄약을 적용해 공격력을 높이게 된다. 전차포는 기존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위력은 동일하다. 다만 길이는 지나치게 길지 않게 설정, 시가전에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위험을 낮췄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이동 경로 설정과 장애물 회피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중국, 한국도 개발 추진 유럽의 군사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신개념 주력전차(EMBT)를 만들고 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기술에 최신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다.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로 주행할 수 있다.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기능과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 화력은 기존의 120㎜ 전차포를 사용하지만, 차세대 주포로 거론되는 140㎜포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독일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은 KF-51 전차를 지난 6월에 공개했다. 독일군이 운용중인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KF-51은 중량 59t으로 레오파르트2A7 전차보다 6t 가량 가볍다. 주포는 130㎜를 탑재한다. 미군 M-1이나 한국군 K-2 전차보다 주포 구경이 늘어난 만큼 파괴력과 정확도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120㎜ 주포를 장착한 전차를 운용중이고, 이같은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30㎜ 주포가 단기간 내 각광받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나토가 130∼140㎜ 주포를 전차에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나토와 방위산업체 등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KF-51은 가시선 너머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히어로(HERO) 120 자폭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이 드론은 대전차 공격과 더불어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한 근거리 정찰용 드론도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도 최신형 전차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 중국군 주력 전차는 99형과 99A형이다. 99형은 2001년 배치가 시작돼 1200여대가 생산됐다. 99A형은 지난해 실전배치됐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에서 M-1A2T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차 전력에서 대만보다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1A2T는 미군용과 비교할 때 장갑 소재가 바뀌었지만, 주포 명중률이나 기동력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중국군으로서는 신형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일부 공개했다. 현재 운용중인 99A형 전차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승무원 규모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중량을 감소한 대신 기동성과 방어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지난해와 올해 차세대 전차(NGMBT) 컨셉을 공개했다. 적 래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차세대 전차는 무거운 차량이 건너기 힘든 북한 내 노후 교량을 감안해 중량은 K-2 전차처럼 55t을 유지하고, 130㎜ 주포를 장착한 무인포탑을 사용한다. 원격통제가 가능한 레이저건, 소형 드론, 능동방호장치 등도 탑재한다. 에이브럼스 X처럼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연비를 높이고 소음을 줄이게 된다. 최고 시속 70㎞로 주행, 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승무원은 2~3명으로 줄어든다. 360도 상황 인식 장치도 적용된다. 승무원이 적군의 총탄 위협을 무릅쓰고 포탑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도 안전한 전차 안에서 외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차체에는 캡슐형 방호구조 승무원실을 적용해 생존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운용체계와 유·무인 복합 개념을 포함해 기동력, 화력, 방호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와 향후 개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40년을 전후로 차세대 전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2 전차가 개념연구를 거쳐 체계개발을 완료하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 전장 관련 기술과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과 정부 당국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확장억제 전략은 기존에 운용됐던 체계와 절차 등을 재정비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SCM을 앞두고 북한이 전술핵을 앞세워 대남 위협강도를 높인 것과 관련, 국내 정치권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핵보복 결심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독자 핵개발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대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연례화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군 확장억제력 운용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과 국내 정치권의 입장을 절충, 기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엮어서 실효성을 향상해 북핵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 인근 앤드루스 기지를 찾아 B-1B와 B-52H 폭격기를 함께 시찰했다. 북한 도발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한국에 명확하게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항공모함·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공개적으로 전개한 상황에서 향후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나타날 전망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를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은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SCM 공동성명은 지난해보다 대북 관련 표현이 강해졌다.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과 관련한 언급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늘었다. 지난해 공동성명엔 없었던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 표현이 등장했다. 그만큼 북핵 위협을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속·유지’에 중점을 뒀던 연합훈련도 ‘확대’로 바뀌었다.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언급도 달라졌다. 지난해 공동성명은 상당 분량을 할애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남북군사합의 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이 장관이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표현으로만 언급됐다.

지금은 믿기 힘든 사실이 있다. 10여년 전인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미사일로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미국을 노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등을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르다. 최소한의 체면도 가면도 벗어던졌다. 한미 연합훈련도 아랑곳없다. 하루에 미사일 20여발을 쏘고, 저수지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쏜다. 정상발사에는 실패했지만, 3일에는 미 본토 타격용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한미가 3일 오후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하자 몇 시간만에 대남 위협 성명을 내고 같은날 밤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 ◆수싸움에 연연치 않는 북한의 초강경 행보 과거 북한은 위기가 고조되면 하나의 전략적 목표에 집중, ‘맞춤형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한·미에 명확히 전달했다.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었다. 단거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에서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 장사정포 사격과 공군 전투기 훈련까지 더해지면,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초강경 도발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의 핵전략은 크게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로 구분된다. 응징억제가 공격받으면 훨씬 큰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적 개념이라면, 거부억제는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는 전술적 차원의 것이다. 북한은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앞세워 응징보복을 꾀하면서, KN-23 등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거부억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일 진행된 단거리 미사일 20여발 발사와 3일 화성-17형 발사는 이같은 기조를 잘 드러낸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핵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거부억제 전력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실전운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회피할 능력과 높은 정밀도를 갖췄다. 전술핵을 탑재하면 유사시 한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응징억제 전력은 화성-15형이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화성-17형은 확실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워싱턴 불바다’ 위협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 미국 미사일방어(MD)를 돌파하려면 다탄두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화성-15형보다 더 큰 ICBM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이유다. 다만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의 정상비행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화성-17형이 완성되면, 북한은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확보한다.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에서 ICBM까지 ‘미사일 백화점’을 만든 북한은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핵전력 구조를 갖추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올해 초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면서 내세웠던 정찰위성 개발은 위성 로켓과 미사일을 함께 만드는 1960년대 중국의 핵개발 전략 ‘양탄일성’(兩彈一星)과 흡사하다. 핵무기의 다종화, 경량화, 소형화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사용했던 전략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열차 발사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한미 연합군 공격을 회피한 뒤 반격하는 전력을 갖추는 기존 핵보유국의 개념이다.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핵전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핵을 앞세워 한미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예전처럼 수싸움을 벌일 필요도, 대화에 나설 필요도 크지 않다. 대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위한 초강경 군사 행보로 한반도 정세를 뒤집으려는 유혹을 더 느끼게 된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평양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따금 미국에 ICBM이나 SLBM으로 핵 보복 위협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해 상시적인 도발 국면을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내부적인 필요성도 강하다. 코로나19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사강국의 존엄’ 뿐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같은 기조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신형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남았느냐는 것이다. 3일 밤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사용한 지 수십년이 지난 구형 스커드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 핵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전술핵과 증폭핵분열탄을 탑재할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만에 구형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미사일 재고량에 대한 의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신형 미사일이 여전히 부족하며, 현재까지 실전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강화” 외치지만, 北 의중 모르면 무용지물 북한 위협에 한미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개 강도와 빈도를 높인다. 확장억제수단연습(DCS TTX)도 매년 열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북한 핵위협에 맞설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유사시 어떠한 핵전략을 앞세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응징억제와 거부억제 전력을 모두 갖춰가는 북한은 ICBM으로 미 본토 공격을 감행하거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도 있다. 잠수함에 SLBM을 실어 태평양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핵전략 옵션이 다양하다. 북한이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북핵 해결과 군사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진다. 비핵화 및 남북 교류협력 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변화, 한국군의 전력 및 부대 구조 개편 등 수많은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고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확장억제력이 제공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지 않다면 확장억제력은 무용지물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될 때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략과 실행 시나리오에 대해 치밀한 고민과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한 핵전략을 더 깊이 고민해서 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옵션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 고유의 핵 억제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확장억제력 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북한이 취하는 핵전략이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인 만큼, 북한과 같은 언어를 쓰고 사고방식도 유사한 한국은 북한의 핵전략과 의도를 꿰뚫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핵 운용경험은 미국이 훨씬 많지만, 강대국 간 핵전쟁 교리에 익숙한 미국은 북한식 핵전략과 옵션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특성을 잘 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도 시너지가 생긴다. 서로 다른 체제와 구조를 지닌 미국과 북한은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핵 억제 개념을 만들고 대비한다면, 이같은 위기도 방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위해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의 행보를 다시 살피고, 미래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아침부터 동해와 서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0여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는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도 있다.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동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떨어진 지점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쐈다.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동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떨어진 지점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8시 51분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탄착 지점은 NLL 이남 26㎞,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지점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합참은 경계태세와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진행하고 있어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울릉도 방면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기존과는 도발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5번째다.

6·25전쟁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고도 전장을 지킨 윌리엄 웨버(1925∼2022) 대령의 부인이 30일(현지시간) 투병 끝에 별세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 웨버 대령의 부인 애널리 웨버 여사가 전날 폐암으로 별세해 유족에게 조전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웨버 여사는 올해 4월 타계한 남편과 함께 6·25전쟁의 교훈을 알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평생을 바쳤다. 웨버 여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윌리엄 E.웨버 대령 한·미동맹상’ 시상을 위해 방한할 계획이었으나 지병 악화로 참석하지 못했다.

2020년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표류한 공무원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피살되기 직전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특수정보(SI)에는 북한군이 ‘월북’이라는 표현을 2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특수정보(SI)를 관리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등장하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긴 했지만 글자체가 간체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탑승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가 간자체(간체자)냐’는 질문이 나왔고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쓰인 글자가 한자인 것은 맞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해양경찰청이 “무궁화10호(이씨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B형) 수량이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통신 감청 내용 등이 포함된 이씨 관련 SI에는 ‘월북’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월북’이라는 표현은 1차례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SI에 나오는) 북한군 당국자가 질문에서 ‘월북이래?’라고 했고 답변에서 ‘월북이래’ 이렇게 (두차례) 나왔다”며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나왔다. 간접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표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그 얘기(월북 표현)가 처음 나왔고, 그때 외엔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위에 당시 이씨가 어떤 어선에 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 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윤 의원도 “당시 중국 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며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최초 실종된 시점부터 발견되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 배는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초기에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공개한 감사 자료에서 이대준씨 피살 당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날 국감에서 추가로 확인되거나 새로 드러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사망자 중 군인과 군무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장병과 군무원 3명이 사망했으며 4명은 부상해 군병원 및 민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은 최초 상황 접수 직후부터 사고 현장 수습 지원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장병 20여 명이 이날 새벽 차량과 인파로 혼란이 극심한 현장에출동해 구조 지원 임무에 나섰다. 수방사는 상황이 안정된 후 병력을 복귀시켰으며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지원 요청에 대비해 150여명의 인력을 대기시키고 있다.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서울지구병원은 부상자 치료와 영안실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사고 수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관을 급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최초 상황 접수 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원 요청에 대비해 수방사와 수도병원·서울지구병원을 중심으로 병력지원과 의료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