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쐈으나 정상비행에 실패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공해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고강도 도발을 시도한 셈이다. 한·미는 이날 애초 4일까지였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무기한 연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화성-17형 등 미사일 3발 발사 후 오후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 담화로 훈련 연장을 비난한 뒤 오후 9시35분부터 9시49분까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다시 발사했다. 북한은 박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훈련 연장에 대해 “엄청난 실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ICBM은 최고 고도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후 1·2단 추진체는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나 탄두부가 비행 도중 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속도로 기록된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여㎞를 비행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개량형 속도(마하 17)보다 느리다. 일반적인 ICBM 속도인 마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군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의 최신 ICBM인 화성-17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추력과 탄두중량 등이 향상된 ICBM으로, 2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만5000㎞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3월16일 시험 발사한 화성-17형은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 이번에는 고각발사 직후 2000㎞ 가까이 상승했고, 단 분리가 이뤄지면서 7개월여 전보다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화성-17형에 이어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30㎞, 고도 70㎞,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첫 NLL 이남으로 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비질런트스톰 기간을 연장했다.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말쯤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 훈련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한·미 동시 겨냥 ‘미사일 폭주’… 핵실험만 남았다 북한이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연장 결정된 3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고 다시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것은 한·미에 대한 동시 도발로 해석된다.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1발의 SRBM을 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대남·대미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北,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엄청난 실수” 북한은 이날 오전 ICBM 등 미사일 3발 발사 후 오후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의 연장을 비난한 뒤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박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훈련 연장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앞서 2일 0시를 갓 넘긴 시각에도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을 “침략형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미에 대해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박 부위원장의 첫 담화를 기점으로 전날 NLL 이남을 향해 SRBM을, 이날 오전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화성-17형를 쏘고 밤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20여발의 SRBM과 지대공미사일, 100여발의 포사격은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과 함께 비질런트 스톰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ICBM 발사는 대미 핵위협을 보여주고 단(段)분리 등 성능 개량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심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전술핵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연쇄 도발은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고, 7차 핵실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핵실험과 ICBM과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통해 강대강 대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한반도 긴장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 “北 미사일 도발은 절박함 반증”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이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하면서 추가 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9일은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 발사 성공 5주년으로, 북한이 이달 내 화성-17 발사 성공을 외부적으로 과시할 계획을 세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연초 ICBM을 발사했을 때보다 기술적으로 진화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반복 실험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서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군사 안보 전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한 상태인지 보여준다”며 “그의 관심을 끈 지금이 북한을 핵무기 관련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남 공세로 합의는 무력화했다”며 “한국의 대응이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3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9시 35분∼49분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다. 비행거리는 490㎞, 고도는 130㎞,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다. 최근 발사됐던 KN-23·25 등의 계열로 추정된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이날 4번째 쏜 탄도미사일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 연장에 대한 반발로 추정된다. 비질런트 스톰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예정됐으나 북한 도발이 지속되면서 이날 오후 연장됐다. 이에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한 지 약 1시간 후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약 1천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오전 8시 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겠어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7년 9월,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가 남긴 말이다.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가 제재와 협상을 반복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애썼지만, 북한은 6차례나 핵실험을 하면서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5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수년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던 것에 더해 대남 전술능력까지 갖추는 양상이다. 왜 그럴까. 해답은 전술핵에 있다. 전술핵은 사용 범위가 넓지 않다.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했다면, 한반도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술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술핵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하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에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수도권에 낙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안팎. 한국군이 미사일방어(MD)체계로 100% 저지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전술핵 사용이 어렵다면,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려면 한국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 위협까지 대비해야 한다. 군사적 부담이 급증한다. 대북 공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난도가 훨씬 높다. 북한 ICBM은 발사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기 쉽다. 미국의 MD를 뚫는다는 보장도 없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배경이다. 비핵보유국인 한국이 취할 방법은 있을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에 있는 미군 핵무기 운용 전술 등을 점검하면서 핵 억지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것처럼 연합훈련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군이 전략자산 운용계획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북한 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방의 핵대국’을 노리는 북한의 야심에 맞서려면, 미국 확장억제력과 국민 경각심이 필요하다. 북한이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20여발의 미사일에 이어 3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핵 위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민관 모두의 종합적이고 치밀한 북핵 대응·대비책이 요구되는 요즘이다.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쐈으나 정상비행에 실패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공해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고강도 도발을 시도한 셈이다. 한·미는 이날 애초 4일까지였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무기한 연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ICBM은 최고 고도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후 1·2단 추진체는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나 탄두부가 비행 도중 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속도로 기록된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여㎞를 비행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개량형 속도(마하 17)보다 느리다. 일반적인 ICBM 속도인 마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군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의 최신 ICBM인 화성-17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추력과 탄두중량 등이 향상된 ICBM으로, 2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만5000㎞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앞서 지난 3월16일 시험 발사한 화성-17형은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 이번에는 고각발사 직후 2000㎞ 가까이 상승했고, 단 분리가 이뤄지면서 나름 7개월여 전보다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화성-17형에 이어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도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30㎞, 고도 70㎞,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찾은 윤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공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했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제7공군사령부는 북한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SCM 공동성명에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 서북쪽 167㎞, 속초 동쪽 57㎞ 지점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떨어뜨리고, 서해상에도 다수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해 근접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낙탄한 셈이다. 북한은 이날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는 동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쪽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동맹 무력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최근 북한은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상선을 NLL 너머로 보냈으며, 동해에서는 포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번엔 울릉도 인근과 NLL 이남 공해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쏘는 고강도 도발과 더불어 동·서해에서 포사격과 탄도미사일·지대공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과거 중국이 대만 해역에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위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쏠 수 있는지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탄착 지점이 북한의 의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은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20여발을 쏜 이날은 한·미가 전투기 240여대를 투입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전날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하지만 북한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공세적으로 대응, 한·미동맹 무력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25일부터 보여준 전술핵 미사일의 실전능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내 무력충돌 방지 역할을 했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의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하면서 9·19 합의를 위반해왔고, 이번에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고 동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하면서 또다시 합의를 위반했다. 다만 우리 군이 대응 차원에서 NLL 이북에 공대지미사일을 쏜 것도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에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도발부터 접경지역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NLL 무력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남북 간 동·서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격상된 상황이라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면 북한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를 잘 안다”며 “제일 경계할 상황은 (큰 도발 국면보다는) 북한이 정말로 조용할 때”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렌, 민방위 훈련인 줄” 방송 없어 혼란 “사이렌 소리가 민방위 훈련인 줄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북한 미사일 도발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2일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된 뒤 경북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2∼3분간 이어지면서 당국과 주민, 관광객들은 놀라움과 함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주민들에게는 긴급대피령이 내려졌고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부모의 안부를 묻기 위한 자녀들의 전화도 쇄도했다. 남진복(울릉) 경북도의원은 “울릉도에는 공습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지하대피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울릉주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하대피소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울릉군은 공습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건 이날 오전 8시55분이다.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만 울릴 뿐 공습경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없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군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하느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내는 게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2시부로 울릉도 공습경보를 해제하고 경계경보로 대체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일부 항공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로는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날 오전 10시58분부터 3일 오전 11시5분까지 폐쇄된다. 이번 조치로 폐쇄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B467)를 사용하는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로(L512)는 일평균 33대가 사용하고 있어 국토부는 항공사에 임시로 우회항로(G597 등)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북한 도발 직후 안보 관광지 운영을 중단했다. 고성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통일전망대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관광객 50여명과 직원들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서 내보냈다. 인제군도 비무장지대(DMZ) 테마노선 탐방을 중단했다.

북한 공군의 움직임이 한층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유사시 공중전 대비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수십㎞ 떨어진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보내 무력시위성 비행을 감행했다. 또한 전투기 100여대를 투입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공군력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북한 공군은 냉전 붕괴 이후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질적으로 우세한 러시아 공군의 제공권 장악을 저지한 것으로 볼 때, 북한 공군의 위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전에서 공중전은 미사일을 주로 쓴다. 한국 공군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K. KF-16에 탑재하는 미국산 AIM-120, KF-21용 미티어다. AIM-120은 널리 쓰이는 무기로 신뢰성이 입증됐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운용되는 미티어는 빠른 속도로 적기가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는 무기로 유명하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F-15K와 KF-16에 탑재되는 미국산 AIM-9X는 신뢰성과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FA-50에 쓰이는 AIM-9L은 오래 전에 개발된 무기다. KF-21에 탑재되는 독일산 IRIS-T는 F-35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에는 탑재되지 않고 있다. 에어버스가 제작한 타이푼 전투기에 쓰이지만, 아날로그 버전 기체에서 운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 먼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 적기가 회피할 여유를 주지 않는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이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공군은 타이푼과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동원해 10일간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서는 아스람 미사일 53발이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첨단 전투기에서도 아스람을 지상에서 운반해 전투기에 탑재하고, 실전에서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익히는 훈련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아스람은 영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공대공 무기로 운용하기 위해 영국 MBDA가 개발했다. . 레이더나 헬멧장착조준장치(HMS) 같은 항공기 상의 센서를 통해 목표물 정보를 얻으면서 미사일 자체에 적외선 탐색 추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빠른 속도는 아스람 미사일의 큰 장점이다. 영국 공군은 선제 사격(Hit first)을 통해 전투기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자 AIM-9X보다 더 빠른 속도를 요구했다. 덕분에 아스람 마하 3의 속도를 자랑한다. 영국 공군 F-35와 타이푼을 비롯해 호주의 F/A-18 전투기에도 탑재된다. 인도는 아스람을 현지에서 조립한 후 Su-30 MKI와 닷소 라팔,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에 통합할 예정이다. 한국도 폴란드에 대한 FA-50 수출 등으로 항공무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KF-21의 공격력 향상 요구도 꾸준하다. 이에 따라 아스람과 같은 강력한 항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 서북쪽 167㎞, 속초 동쪽 57㎞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서해상에도 다수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이날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는 동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쪽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해 근접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낙탄으로 대남 위협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한·미동맹 무력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최근 북한은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상선을 NLL 너머로 보냈으며, 동해에서는 포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번엔 우리 측 영해와 인접한 공해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쐈다. 특히 울릉도 인근과 NLL 이남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며 대남 정밀타격능력을 과시했다. 백령도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접경지역이 모두 북한 도발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과거 중국이 대만 해역에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위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쏠 수 있는지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탄착 지점이 북한의 의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은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10발 이상을 쏜 이날은 한·미가 전투기 240여대를 투입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전날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하지만 북한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정세를 의식하지 않은 채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공세적으로 대응, 한·미동맹 무력화를 꾀하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25일부터 보여준 전술핵 미사일의 실전능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라며 “핵을 지닌 국가가 공격적 군사행동을 취해 불안정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행보로 미루어 볼 때,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서부터 접경지역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히 NLL이나 군사분계선(MDL)에서 기습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남북 간에 동해상이나 서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의 경계 및 전투준비태세가 격상된 상황이라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면 북한 주민이나 군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일 경계해야 할 상황은 (큰 도발 국면보다는) 북한이 정말로 조용히 있을 때”라고 말했다.

군이 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공대지미사일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쐈다. 합참은 이날 “군은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공군 F-15K, KF-16이 슬램 이알(SLAM-ER)을 포함한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F-15K에 장착하는 슬램 이알 공대지미사일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것으로 사거리 278㎞에 철근 콘크리트 1.2m를 관통할 수 있다. 휴전선 인근 상공에서 북한 내륙 주요 지역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이 2일 아침부터 동해와 서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0여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는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도 있다.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동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떨어진 지점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4년 중국 충칭(重慶)에서 태어난 김 전 회장은 서울대 재학 중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됐다. 공화당 사무처 공채로 정치에 뛰어든 김 전 회장은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무 특보가 됐다.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이 됐고 2004년 제17대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당선됐다. 3차례 당선 모두 지역구는 대전 대덕이었지만, 민정당·꼬마 민주당·한나라당·개혁당·열린우리당 등 당적을 여러 차례 바꿨다.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과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냈다. 독립운동가 집안 장남으로 태어난 이력으로 2000∼2017년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2011∼2017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도 지냈다. 2009년 정계 은퇴 이후 2019년 광복회장으로 당선돼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인 최재형 상을 시상하고 이승만·박근혜 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광복회가 국회에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올해 초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광복회 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8억 원 규모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유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암 투병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아내 진옥선 가천대 명예교수와 1남2녀가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치르며 조문과 조화는 사양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전에 운영하던 강원 인제 약초학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 활동 반경을 대폭 늘릴 장거리 수송기를 도입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7100억원을 투입해 공군 대형수송기를 구매하는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 C-130J 슈퍼 허큘리스, 유럽 에어버스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3사는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에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RFP)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다음달 중순쯤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협상과 평가 등의 사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민간 항공기 제작업체인 엠브라에르는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최신 기술을 접목, C-390 수송기를 개발했다. 엠브라에르는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에 C-390을 판매했던 경험을 토대로 미국, 유럽 방산업체가 장악한 한국 군용기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축구의 나라로 알려진 브라질이 군용기 한국 판매에 뛰어들면서 미국 방산업체 우위의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새 시대 항공작전, 최신 기술로 수행해야” 엠브라에르는 2015년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50인승 제트기 ERJ-145를 도입하면서 한국에 처음 진출했다. 일부 국내 기업은 리저널 기종인 E제트 제작에 필요한 구조물 등을 납품했다. 하지만 군용기 분야에서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아 엠브라에르가 C-390을 한국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엠브라에르 방위사업부문 최고경영자(CEO)인 잭슨 슈나이더는 27일 서울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엠브라에르의 출발은 군수 분야다. 방위산업 쪽에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며 C-390의 성능과 방위산업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실제로 엠브라에르는 1960년대 브라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으로 탄생한 기업이다. 1980년대 이탈리아와 협력해 AMX 전투기를 개발했다. 이후 슈퍼 투카노 프로펠러 경공격기를 만들어 수출했고, 현재는 C-390 수송기를 만들었다. 슈나이더 CEO는 C-390을 C-130 허큘리스를 대체할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C-130은 좋은 기종이지만 개발된 지 70년이 넘었다. 새로운 임무를 옛날 플랫폼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C-390은 현대적 수송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물로서 수송기 분야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한 C-390 수송기는 기본형인 C-390과 공중급유 능력이 추가된 KC-390으로 구분된다. 터보팬 엔진 2개를 장착, 최대 8500㎞를 비행할 수 있다. 화물 및 병력 수송과 수색 구조, 공중급유, 산불 진화, 의무 후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쟁 기종보다 빠른 속도(시속 870㎞)와 높은 적재량(26t)을 지닌 C-390은 디지털 통합 조종 시스템을 추가해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면서 성능과 조종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후보기종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네덜란드 정부는 C-130 대체 기종으로 C-390을 선정하면서 “기체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특성 덕분에 C-390은 거친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착륙거리도 1000m에 불과하다. 슈나이더 CEO는 “C-390은 비포장 활주로가 많고 환경이 열악한 브라질 북부 아마존 밀림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며 “이런 곳에서 이미 임무를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브라질산 수송기가 한미 연합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이 제대로 갖춰졌느냐는 것이다. 유럽 무기는 KC-330 공중급유기 도입과 한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교류 등을 통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여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됐다. 반면 브라질산 무기는 상호운용성에 대해 확인된 부분이 많지 않다. 상호운용성에 대해 슈나이더 CEO는 “노 프라블럼(문제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엔진과 항공전자, 공중급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수 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과의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컬미네이팅 훈련(Operation Culminating)이라고 알려진 해당 훈련은 미군과 브라질군과의 연합훈련이다. 지난해 2월 KC-390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컬미네이팅 훈련에서 미 공군 C-17, C-130 수송기와 함께 낙하산 강하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했다고 엠브라에르 측은 설명했다. ◆“한국을 아시아 허브로 삼겠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내 방산기업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 국내 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인 셈이다. 엠브라에르는 국내 업체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엠브라에르는 에이에스티지(ASTG), 이엠코리아(EMK),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KENCOA)와 C-390 부품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를 맺은 기업들은 C-390 외에도 엠브라에르의 신규 항공기나 시스템 공급망에 참여할 길도 열렸다는 평가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 20여곳을 방문했다는 슈나이더 CEO는 “한국 기업들은 매우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브라질에서 한국 기업과 기술의 명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슈나이더 CEO는 “해외 공급업체들과 협력하면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규모도 연간 40억 달러(5조 7000억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국제 협력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을 허브로 삼아서 한국과 함께 아시아로 더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은 매우 전략적인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해 11월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엠브라에르를 비롯한 브라질 항공기 회사들은 한국 항공산업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에서 부품을 공급받거나 항공기를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엠브라에르는 한국이 C-390을 도입할 경우 국내에 정비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관문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슈나이더 CEO는 “한국 내에서 정비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의 파트너 업체를 선정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정비센터로 운영하려 한다. 여러 한국 업체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 센터 신설을 통해 한국 내 정비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공군 정비주기가 단축되면서 작전 운용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잉이나 록히드마틴 등 선진국 항공산업체들은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를 상대국에 판매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을 꺼리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에 비해 항공산업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한다면, 기술 축적과 시장 진입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엠브라에르 측이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산업 협력 제안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대결로 불리던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구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