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울릉도에 닿기 전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진행하고 있어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항으로 입항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지난달 14일 새벽 발사 이후 중국 당대회 기간이던 16∼22일을 전후해서는 탄도미사일을 꺼내지 않다가 28일 낮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5번째다.

오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우리 해군 함정이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윤석열정부는 해군 함정 참가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관함식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고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군기에 경례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해항을 출항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사진)은 이날 낮 12시쯤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대령을 함장으로 하는 소양함 승조원 137명은 6일 관함식 본행사에 이어 6∼7일 일본 도쿄만 일대에서 조난·화재 선박 수색·구조를 위한 다국적 연합훈련(SAREX)에 참여한다. 귀항은 10일쯤이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SAREX를 시행해왔으나 2017년부터 중단됐다. 올해 SAREX에는 한·일뿐만 아니라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인도 등 13개국의 함정 30척, P-3C 해상초계기 등이 함께한다. 구조 임무에 강점을 보이는 일 해상자위대 4발 터보프롭 비행정 US-2도 이번 인도주의적 군사훈련에 투입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SAREX에 이어 7∼8일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 참석한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이전에도 많았다. 한국은 김대중정부 때인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 국제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다. 일본 역시 1998년과 2008년 우리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해군이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면서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파견한 것은 욱일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일본 해상자위함기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비슷한 탓에 국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52호를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미사일 위협 범위가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 셈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도발은 미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이 일대에 자국령을 갖고 있는 프랑스 등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군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와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한국에 도착했다. 1일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F-35B 4대는 전날 군산기지에, 키웨스트함은 같은 날 부산항에 도착했다.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있던 F-35B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참가한다. 세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난 LA급 핵잠수함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나 키웨스트함의 부산 입항 사실 공개는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고강도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鄭繼永)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미 훈련은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반도의 대립 악순환을 촉발하고, 이것은 더 빈번해지고 격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의 비난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정부는 현 정세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공군 침투를 감시·추적할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소요검증위원회를 열어 조기경보통제기 추가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규모를 2대에서 4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도로 이달까지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총사업비를 산정할 방침이다. 유력 기종인 미국 보잉 E-737이 비용과 운영유지 분야에서 논란을 빚고 있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역량으로도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에 연간 100일…도입비는 4조원 넘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11~2012년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2조원에 미국 보잉으로부터 구매해 운용중이다. 도입 직후 E-737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 등에서 감시 및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해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공중작전 수요와 북한 순항미사일 추적 감시를 위해서는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본격화된다. 당초 2대 구매가 거론됐지만, 최근 4대로 변경됐다. 공군 요구성능을 가장 잘 충족하는 기종은 E-737이라는 평가다. E-737에 탑재된 노스롭그루먼의 다기능 레이더는 공중이동표적탐지(AMTI) 성능을 통해 광범위한 전장 이미지를 제공한다. 탐지 범위 확장을 통해 위험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한다. 감지 범위를 2배 가까이 증폭시켜 관심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신속한 재추적도 가능하다. 다른 기종은 공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공군은 360도 감시정찰을 원하는데,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며, 이스라엘 엘타는 360도 감시는 가능하나 탐지거리가 다소 짧고 공중급유 기능이 없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 당국은 요구성능을 변경해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현재 여건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 예산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격 하락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보잉은 지난 상반기에 E-737 4대 가격으로 4조 3000억여원의 견적을 군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비(3조 9400억원)을 넘어선다. “1990년대 기술로 만든 조기경보통제기 4대 값이 첨단 스텔스전투기 20대보다 비싸냐”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잉 측은 “대략적인 산정 규모를 너무 높게 잡았다. 비용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군과 정치권 등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충교역 계획이 없어 논란을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E-737 가격 문제는 영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영국은 2019년 E-737 4대를 2조4417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수정계약에서는 4조 4448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라인 정지나 공급망 교란, 형상이나 옵션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도 비용 편차가 매우 크다. 경쟁사들은 어떨까. 스웨덴 사브도 같은 시기에 글로벌아이 4대 도입비로 2조 5640억원, 미국 L3해리스는 3조 524억원의 견적을 제시했다. 하지만 L3해리스는 제작 실적이 없고, 사브는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엘타는 플랫폼 제작사인 미국 걸프스트림과의 가격협상 문제로 견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들이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상황을 보면, 보잉을 상대로 비용절감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737 운용과정도 논란이다. 설훈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E-737 1대당 평균 연간 정비일은 100일 정도다. 2호기(101일) 정비 기간이 가장 길었고 1호기(99일), 4호기(93일), 3호기(85일) 순이다. 2호기는 2017년에 239일을 정비해 1년 동안 운영한 기간이 100일이 채 되지 않았다. E-737 4대를 10년간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5600억원으로 1대(4000억원) 가격보다 비싸다. 정비비도 보잉 등 외국 업체(99.5%)가 대부분 가져갔다. E-737를 추가도입한다면, 비용과 운영유지 측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조기경보기 국내 개발, 가능할까 해외에서 마땅한 기종을 찾기 어렵다면, 국내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레이더 등 탑재장비 개발에 12년,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대형레이더를 개발해야 하며, 항공통제임무를 위해서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수준의 체계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매하고 탑재장비를 개발해 비행시험을 한다면 개발기간은 12년, 항공기까지 개발하면 19년(항공기 개발 10년+개조기간 9년)이 걸린다고 ADD 등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과 방위산업계는 ‘100% 국내 개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수리온 헬기나 KF-21처럼 일부 기술은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면 개발비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737의 경우 기체는 보잉, 레이더는 노스롭그루먼이 만든다. 엘타 조기경보기도 레이더만 엘타가 만들며, 기체는 걸프스트림이 맡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식을 적용하면, 개발 난도도 낮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신호정보수집기인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등을 중심으로 체계통합, 항공기 개조, 지상운용체계, 개발지원장비 등 조기경보통제기 관련 기술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기술 축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전문업체가 참여한 산·학·연 기술협력을 진행하면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플랫폼은 해외 사례에 따라서 보잉 B737이나 에어버스 A320NEO를 채택하면 10개 이상의 임무 콘솔을 사용할 수 있다. E-737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조기경보통제기 제작이 가능한 셈이다.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조기경보통제기 개발에 7년, 비용은 3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방산업계는 예상한다. 국내 개발 시 가장 큰 장점은 운영유지다. 첨단 장비가 다수 포함된 감시정찰 무기체계를 외국에서 도입하면, 기술 이전 금지에 따른 국내 정비 불가 방침에 따라 해외 정비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연합암호장비 등 주요 항공전자장비와 센서 통합 및 정비에 한국 정부나 업체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는 기술지원비를 비롯한 예산 부담과 해외 유출 증가로 이어진다. 부담 단가 상승에 따른 운영유지비 증가 폭도 국내 개발 무기보다 크다. 상시 진행되는 성능개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규모도 늘어난다. 반면 국내에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면 제작업체와 성과기반군수(PBL) 계약을 체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 창정비를 진행해 정비 소요시간을 단축, 작전임무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공군의 성능개선요구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공중작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공중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순항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육성 중요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방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대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같은 기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밤 늦게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인접한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굉음이 발생해 군사경찰 등이 긴급 출동해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5분 국방부 청사 후문 쪽에서 비교적 큰 굉음이 발생해 10시50분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 소리가 총성 내지 폭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영내 병력과 탄약, 총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 대통령실도 후문에서 근무자가 ‘총성과 비슷한 큰 소음’을 들어 현장과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타이어펑크나 오토바이 머플러 터질 때 소리일 가능성도 보면서 경찰 등과 함께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해군이 다음달 6일 일본 국제관함식에 참가한다.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는 27일 “다음달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월 한국 등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에 관함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보냈다. 그간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인해 관함식 참가 여부를 고심해왔다. 이번 결정 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우리 해군은 2002년과 2015년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고,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했다. 해상자위대는 2018년 제주도 국제 관함식에 초청됐지만, 당시 우리 측이 해상자위대기 대신 일본 국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참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이 아닌 최신예 소양급 군수지원함(1만t)을 보낸다.

동유럽에서 ‘국방의 탈러시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냉전 시절부터 동유럽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러시아산 무기를 써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기조를 단번에 깨뜨렸다. 동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러시아산 무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군사력 증강, 우방국 간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무기 사용 중지… 우크라이나 지원·퇴역 처리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잇따라 러시아산 무기 운용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사용했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국에 있는 러시아산 무기를 보내거나 러시아와의 군사 관계를 단절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 군대에서 퇴역한 뒤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러시아산 무기는 지상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많다. 우크라이나군이 별도로 운용 교육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어 단기간 내 전선 투입이 가능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무기가 T-72 전차다. 폴란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T-72 200대 이상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체코는 T-72 5대를 지원했고, 북마케도니아도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T-72를 지원했다. 슬로베니아는 옛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T-72를 개량한 M-84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러시아산 대포와 장갑차도 지원 목록에 올라 있다. 폴란드는 2S1 122㎜ 자주포, 독일과 체코는 BMP-1 장갑차, 에스토니아는 122㎜ 견인포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슬로바키아는 S-300 지대공미사일 4개 포대를 넘겼다. 일선에서 물러날 처지였던 러시아산 군용기와 부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북마케도니아는 2001년 도입했던 수호이(SU)-25 전투기 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해당 기체는 북마케도니아가 2003년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 체코는 MI-24 공격헬기를 보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항공기 복원과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미국에서 지원받아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러시아산 무기를 일선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서방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으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무기 부품 수급과 운영 유지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해지면서 러시아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로 동유럽에서 퇴출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기존에 쓰던 미그(MIG)-29, 수호이-22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기로 했다. 폴란드는 향후 전투기 전력을 미국산 F-35A, F-16과 한국산 FA-50으로 전환해 폴란드 공군을 미 공군 규격에 맞게 전환할 방침이다. 슬로바키아도 지난 8월 미그-29 11대의 운용을 종료했다.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이 같은 미그 전투기 퇴역 결정을 밝히면서 “슬로바키아에서 러시아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군대와 호환되지 않고 현대화도 불가능하며 운용성과 전투능력, 신뢰도도 낮다”고 설명했다. 미그-29 퇴역에 따른 슬로바키아 영공 방어 공백은 미국산 F-16V로 메우게 된다. 다만 슬로바키아가 F-16V를 미국에서 인도받을 때까지 체코·폴란드 공군이 영공 방어를 맡는다. 루마니아도 미그-21 전투기를 내년까지만 사용할 방침이다. ◆서방 무기 도입 가속화로 군사·정치적 결속 강화 기대 동유럽에서 러시아 무기가 빠르게 퇴출되는 것과 맞물려 서방 무기 도입은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아낌없이 무기를 내준 동유럽 국가들은 텅 빈 무기고를 다시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서유럽에 무기를 대량 주문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규격으로 제작된 무기를 신속하게 배치, 연합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루마니아는 바이락타르(TB-2) 무인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바이락타르는 시리아 내전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지상 공격 및 정찰에 투입돼 성능을 입증했다. 우크라이나도 2019년 바이락타르를 도입해 동부 돈바스지역 등에서 사용했으며,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군 공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루마니아 공군이 쓰는 미그-21 전투기는 노르웨이군이 사용했던 미국산 중고 F-16으로 대체된다. 노르웨이에서 들여올 F-16을 현대화해 성능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방공망 강화 차원에서 이스라엘산 ‘아이언 돔’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지난달 핀란드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구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3~2027년 배치될 차륜형 장갑차 76대 중 대부분은 슬로바키아 기업이 생산한다. 체코는 미국에서 AH-1Z 공격헬기 6대와 UH-1Y 수송헬기 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F-35A 24대 도입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체코는 이스라엘산 헤론 무인기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2월 미국산 M-1A2 전차 250대 도입을 결정했으며, 7월에는 중고 M-1 전차 116대를 구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탄약고와 보급로를 정밀타격한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결정했고, AH-64E 공격헬기 96대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한국과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도입 계약을 맺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하이마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고를 빠르게 채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 서유럽 역시 자체적인 군비증강 및 우크라이나 지원 소요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기 생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점도 변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산업체들이 신속하게 무기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산업 키우고 무기도 개발시키자” … 동유럽, 서방과 방산·기술협력 줄이어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최신 무기를 구매하는 것과 서방 국가와의 방위산업 및 기술 협력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폴란드는 지난 4일 영국과 방공복합무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군 함정 관련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방공복합무기 MOU에 따라 대공미사일 개발에 협력할 방안을 연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지상과 해상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공동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함정 의향서는 영국의 방산업체인 밥콕이 생산하는 애로우헤드 140 호위함(5800t급) 3척을 폴란드가 조달하는 등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실리 덴쿠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덴쿠 장관을 비롯한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방산업체인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라파엘, 엘빗 시스템즈를 방문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시모나 코조카루 루마니아 국방부 국방정책기획국제관계부장은 지난 7월 자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국방산업정책위원회(KKIP) 대표단을 만나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슬로바키아 국방부와 7개 방산업체는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사절단과 회의를 갖고 자국의 방산 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과 주요 서방 국가 군대와 연구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 한창이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전면전을 통해 자국군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미국 등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분석,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에 한창이다. 전쟁 발발 직후인 3월부터 국방부와 합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대학교 등은 전쟁 양상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군 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동 분석과 토의를 진행중이다. ◆러시아, 부실한 기획·판단으로 전쟁 ‘수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중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국방부와 합참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분석 분야는 정책 및 전략(국방부 정책기획관실, 합참 전략기획·정보본부, KIDA, 국방대), 군사력 운용(합참 전략기획·작전본부, 각 군과 합참대 등), 군사력 건설(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합참 전략기획본부), 민간 활용(국방부 동원기획관실), 국제사회 대응과 소통(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등 5개다. 국방부·합참 핵심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 우리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진행해온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 작전 기획에서 실패를 거듭했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속전속결을 추구했던 러시아는 키이우, 하르키우, 돈바스, 크름반도 방면에서 전차를 앞세워 전방위적 진격을 감행하면서도 보급물자는 3일 수준만 확보했다. 옛소련 시절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당시의 경험에 근거해 우크라이나군이 순순히 투항할 것이라는 잘못된 평가를 내린 탓이라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 침공 시기도 부적절했다. 2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는 라스푸티차(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에서 봄·가을에 땅이 진흙탕으로 변해 통행이 어려워지는 것)로 차량 이동경로가 제한된다. 전차 등 중화기 위주로 구성된 러시아군의 진격로는 일부 도로에 국한됐다. 개전 초 러시아군 기계화부대의 공격으로 국경 지역을 내줬던 우크라이나군은 도로 인근에 매복해 재블린 등 서방에서 지원받은 대전차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전쟁 전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로 평가받았던 대대전술단(BTG)에 대해서도 군은 “기동과 화력에 강점이 있으나 보병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한된다”며 “러시아군의 합동작전 제안으로 키이우 진격 과정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면전보다는 지역 분쟁 개입에 더 적합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슷한 맥락이다. 러시아군은 통신과 보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장병들이 전선에서 휴대전화나 민간 무전기 등 상용통신망을 사용하면서 군사보안 사항이 노출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토대로 러시아군의 예상 진격로에 매복, 기습을 감행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심리전도 벌였다. 중앙집권적인 지휘통제는 경직된 군사행동으로 이어졌다. 일선부대장에게 재량권이 없어 장군들이 참호에서 전투를 지휘했다. 그 결과 10여명의 장군이 사망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지휘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여기에 스타링크로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휘통제체계가 더해지면서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했다. ◆무기 사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우세 전쟁에서 양측이 사용한 무기의 위력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열세였다. 러시아는 개전 직후 24일간 미사일 900여발을 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이틀만에 사용한 양과 같다. 그만큼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했고, 화력 집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전차는 ‘전차 무용론’이 한때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지켜줄 능동방호장치와 반응장갑이 없었기 때문이다. 능동방호장치와 반응장갑은 대전차미사일 위협에서 전차를 지켜주는 다층방어체계다. 이를 통해 전차 승무원은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이같은 장비를 갖추지 못해 전차 상부와 측면, 후방의 방어력이 취약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저비용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다. 전차를 공격할 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블린과 저렴한 RPG-7을 함께 사용해 파괴력을 높였다. 민병대와 현지 주민들은 화염병으로 러시아 전차의 상부와 후방 등을 집중 공격했다. 러시아 전차들이 능동방호장치와 반응장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공격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 항공기 출현 예상 경로에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매복, 저고도로 비행하는 다수의 항공기를 격추했다. 전쟁 전인 2019년 튀르키예에서 바이락타르(TB-2) 무인기를 도입, 지난해부터 동부 돈바스에서 활용하며 운용경험을 쌓았다. 이때 얻은 경험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됐다. 바이락타르는 시리아 내전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공격용 드론으로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군은 카펠라, 맥사 등 서방의 민간 위성영상정보 업체로부터 위성사진을 제공받았고, 스타링크를 통해 각 부대간 교신을 유지했다. 이는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면서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전략적 소통(SC)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TV와 SNS 등을 통해 국민의 항전 의지를 고취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수시로 연설영상을 올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의회 연설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러시아를 고립시켰고,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와 고문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 러시아군 포로 및 사망자 신원을 공개해 러시아 내에서 반푸틴, 반전 여론을 유도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명분인 ‘탈나치화’가 국제사화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전방위적 저항에 직면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군 당국은 “고가의 무기와 저렴한 무기를 혼합해 운용하고, 무인기를 다양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차나 장갑차에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방호장치나 적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 등을 적용하는 생존성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찰위성 등 우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주전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략적 소통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적 소통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유리한 전쟁상황 조성, 항전의지 결집 등에 필수”라며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식별하고, 허위정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및 부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군 당국은 △한반도 기상·지형에 최적화된 지원 체계 구축 △민군 융합 정보전 수행 개념 발전 △시가지 작전능력 배양 △민간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 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등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해 한국군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 대한 군 당국 내부 분석과 토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냉전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전쟁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다. 이라크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에 필요한 전차, 자주포, 보병전투차 등의 중화기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화기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다. 대표적인 무기가 다수의 로켓탄을 발사해 먼 거리의 적군을 단번에 초토화하는 다연장로켓(MLRS)이다. 서방은 러시아처럼 다연장로켓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포병 사격이 전투 상황을 바꿔놓으면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다연장로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가 지난 19일 한화디펜스와 천무 다연장로켓 288대를 구매하는 기본계약을 맺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천무가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란드는 왜 천무를 선택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폴란드는 장거리 포병 전력의 중요성에 주목, 미국 록히드마틴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결정했다. 미국이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하이마스는 오시코시 트럭에 정밀유도로켓 6발을 탑재한 다연장로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군 탄약고와 지휘소, 보급로를 정밀타격했다. 대규모 포병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던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공세 강도가 둔화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 등에서 반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이마스의 활약 덕분이라는 평가다. 장거리 기동과 험지 주행이 가능한 특수차량, 재래식 포탄 4만5000㎏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정밀유도 로켓 6발이 결합된 결과다. 하이마스의 위력이 입증되자 세계 각국에선 경쟁적으로 하이마스 확보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 외에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하이마스 도입 방침을 밝혔고,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도 29대 도입을 결정했다. 하이마스 수요가 폭증하자 록히드마틴은 생산능력 증대에 나섰다. 지난 20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짐 타이크렛 록히드마틴 최고경영자(CEO)는 하이마스 생산량을 연간 60대에서 96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을 갖추고 직원 채용 및 교육까지 진행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군 수요까지 감안하면 연간 96대 생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 육군은 생산량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릴 것을 록히드마틴에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하이마스의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하이마스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하이마스와 유사한 무기 중 최신형인 천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로 폴란드는 하이마스 500대 구매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한화디펜스와 체결했다. 현지 언론은 계약규모가 60억 달러(8조5000억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다연장로켓 도입비는 발사대와 지원차량, 로켓으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비 중 발사 관련 체계는 10% 정도지만, 로켓은 소모품이고 대량 구매가 필수라 전체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켓 가격이 다연장로켓 체계 도입비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9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계약식에서 “(록히드마틴의) 제한된 능력으로 하이마스는 만족스러운 시점에 우리에게 인도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이마스 구매를 단계별로 나누기로 결정했다”며 “하이마스와 천무를 둘다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가 운용할 천무는 사거리 80㎞의 239㎜ 유도로켓 12발과 사거리 약 300㎞인 전술미사일을 쏠 수 있다. 미군이 쓰는 하이마스와 동일한 컨셉이다. 전술미사일은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 북한 갱도진지를 부수기 위해 개발한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개량형인 KTSSM-Ⅱ의 수출 버전이다. 고정 진지에서 쏘는 KTSSM은 사거리 170㎞에 벙커 파괴용 열압력탄을 탑재한다. 내년부터 개발 사업이 시작할 KTSSM-Ⅱ는 천무 발사차량에서 발사, 약 300㎞를 날아간다. 정부 차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1~2년 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KTSSM-Ⅱ의 탄두를 고폭탄 등으로 다양화한 무기다. 폴란드-러시아 국경에는 북한 갱도진지 수준의 고강도 콘크리트 벙커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 국가에서 쓰이는 다연장로켓 중 정밀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기종은 하이마스와 천무 뿐이다. 하이마스 대량 도입이 어려워진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내년에 천무 18대를 넘겨받을 폴란드는 동부 지역 소재 18기계화사단에 배치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예정이다. ◆천무, 하이마스와 경쟁할 능력 갖춰 폴란드의 대량 구매 결정은 한국군 외에도 천무를 운용하는 국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폴란드 수출 실적을 토대로 추가 판매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천무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연장로켓은 포병 무기 중에서도 고가의 무기다. 발사대 가격은 높지 않으나, 첨단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 구매비는 발사대 가격의 수 배에 이른다.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사용하면 보충해야 하는 무기라서 오랜 기간 상당한 수준의 비용 지출이 이어진다. 경제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연장로켓을 운용할 수 있다. 판매가 가능한 국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폴란드처럼 천무와 하이마스를 함께 운용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다. 향후 다연장로켓을 구매하려는 국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하이마스는 운용경험에서 천무보다 앞서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 하이마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다. 제작에서 실전배치 및 운용, 후속군수지원 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면,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위력을 극대화할 전술도 확립됐다는 의미다. 안보위협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이같은 특징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쓰는 무기’라는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을 중시한다. 나토의 핵심인 미군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면, 유사시 탄약과 부품 수급 등에서 미국과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미군의 성능개량에 참여하면 성능을 쉽게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생산 속도가 느린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록히드마틴이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의 도입 요청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하이마스 제작이 분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 및 체계통합은 록히드마틴이지만, 탑재 차량은 오시코시의 트럭이며, 이를 토대로 하는 차대 제작은 BAE 시스템스가 맡는다. 이는 생산 속도를 단기간 내 가속화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구매국이 만든 부품이나 장비 탑재도 어렵다. 구매국의 장비나 부품을 쓰게 되면 기존 제작자들의 업무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작업체 중 일부 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조정 작업이 쉽지 않다. 천무는 성능과 비용에서 하이마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하이마스는 유도로켓 6발을 한 번에 쏠 수 있지만, 천무는 12발까지 가능하다. 하이마스에 쓰는 에이태큼스 전술미사일은 1980년대에 개발된 노후 기종이지만, KTSSM-Ⅱ를 개량한 천무 탑재 전술미사일은 최신형으로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가격도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은 우수하고 비용부담은 낮다는 점에서 천무의 경쟁 우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산업 및 기술협력도 천무가 앞서 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는 발사대를 폴란드의 토파즈 사격 통제시스템과 통합한다. 플랫폼은 폴란드산 옐츠(Jelcz) 트럭을 쓴다. 구매국의 기술을 반영한 무기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구매국 입장에서 자체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천무의 현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다. 빠른 생산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다. 폴란드는 내년에 천무 1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록히드마틴이 폴란드와 발트3국의 하이마스 도입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증명해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천무도 성능과 가격 등의 측면에서 하이마스보다 우위인 요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천무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5일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4400t)처럼 위성통신망 두절 현상이 발생하는 함정이 최영함 외에 23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21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함정 중 특정한 각도에서 위성과의 통신망 두절이 발생하는 함정은 24척에 달한다. 구축함 6척, 대형수송함 1척, 군수지원함 3척, 호위함 4척, 해양정보함 1척, 기뢰·소해함 9척이다.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하는 이유는 함정의 구조물로 인해 위성 안테나의 전파가 방해를 받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해상 작전 위성 통신체계(MOSCOS) 전력화 시기인 2003년에 이전에 기본설계가 이뤄진 함정에서 발생한다. 해군에서는 최영함의 위성통신망 두절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대책 없이 함정의 기동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최영함의 위성통신망 두절 발생 이후인 지난 8월 8일에서야 안테나 이전설치 가능성과 기술검토를 지시했다. 안규백 의원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판단 및 행동하는 네트워크 전술시대에 위성 두절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전술적 제한이 될 수 있다”며 “해군은 조속히 함정의 위성 음영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