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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치솟는데 “훈련중”만 언급…軍 낙탄 사고에 불안에 떤 강릉
한·미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맞서 지대지 미사일 5발을 동해상으로 쐈지만, 한국군 현무 미사일 1발이 발사에 실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4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강원 강릉기지에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한·미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총 4발이 발사됐다. 하지만 4일 오후 11시쯤 쏜 현무-2C 1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기지 인근에 떨어졌다. 탄두는 사격 지점에서 1㎞, 민가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추진체는 탄두에서 400m 거리에 떨어졌다. 군은 주둔부대 장병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사일 추진제(연료)가 연소하면서 화재가 짧게 발생했고,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함께 미사일 이상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있다. 현무 낙탄 사고지역인 강릉시에서는 밤새 큰 불길과 폭발음이 들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강원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소방상황실에는 ‘비행장에서 폭발음이 들린다’ 등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후 소방차 등이 군부대로 출동했지만 훈련 중이라는 설명만 듣고 3분 만에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당국의 별도 설명이 없어 주민들 불안이 컸다. 낙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기지 주변 불길 등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400명이 넘는 시민들은 새벽까지 SNS 댓글을 통해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 같다’, ‘폭발음으로 강릉이 난리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지 인근인 강릉시 입암동 한 주민은 “아파트에서도 불길이 보였는데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날 현무 낙탄 사고를 개탄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완전한 작전 실패이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다. 늦장 대응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5 19:01:07
도발 수위 끌어올린 北…이번에는 日 머리 위로 IRBM 넘겼다
북한이 4일 오전 일본 열도 너머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7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군은 북한이 최단기간 내 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10시간 만에 F-15K 4대와 F-16 4대를 투입, 서해 직도사격장에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등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5년 만에 일본 열도 넘은 북 미사일… 괌기지 타격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23분 북한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마하 17로 탐지됐다. 미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東北)지방의 아오모리(靑森)현 상공을 통과해 7시44분 동쪽 3200㎞ 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NSC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도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 공군 E-3G 공중조기경보기는 한반도 남부 상공에서 대북 감시활동을 펼치는 게 포착됐다. ◆최대사거리 비행한 IRBM… 북 ICBM 완성 노리나 북한이 이날 발사한 IRBM은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017년 5월 처음으로 발사장면을 공개한 화성-12형은 지난 1월까지 수차례 발사됐다. 하지만 이날처럼 4500㎞를 날아간 것은 처음이다. 2017년 9월 태평양에 낙하한 화성-12형의 비행거리(3700㎞)를 넘어선 수준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최대사거리로 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각발사 대신 정상각도(30~45도) 발사 방식을 적용했다는 의미다.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쏘면 고각발사보다 더 오랜 시간 비행을 한다. 이는 중장거리 미사일 재진입체(RV) 기술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재진입체 기술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다. 재진입체는 대기권에 돌입할 때, 고열과 고압에 의해 표면 등이 깎인다. 이를 균일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깎이도록 하지 않으면 탄두가 폭발한다.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 제3국 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 하는 이유다. 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해선 미사일 실사격이 필요하다. 북한이 IRBM 최대사거리 발사를 통해 재진입체와 탄두, 유도장치가 오랜 시간 고온·고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를 토대로 ICBM 재진입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는 미 본토를 겨눈 북한 핵위협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쏜 IRBM) 재진입체가 정상적인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IRBM과 ICBM의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위협 확장… ICBM·핵실험 조기 감행 가능성 북한은 앞서 2017년에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시에는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ICBM을 쏘면서 긴장 수준을 서서히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쏜 뒤 곧바로 일본을 넘기는 IRBM 발사 카드를 꺼내는 ‘충격요법’을 썼다. 미사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SLBM을 쏜 뒤 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속도전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며 “그 끝에는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난 뒤인 이달 말쯤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유관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피차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북한 핵실험 용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분단을 넘어)은 3일(현지시간)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지난달 19∼29일) 분석 결과 최근 복구된 3번 갱도에 이어 4번 갱도에서도 건설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전문가 “北 SRBM 실전배치 단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고,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한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루이스 국장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밤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이는 더 이상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미사일을 사용할 군부대들의 훈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해당 단거리 미사일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발사들은 미사일 시험이라기보다는 군사 훈련이나 연습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동해에 미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국방연구센터 브렌트 새들러 해전·첨단기술 선임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해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극복할 수 없는 국내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해 위기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적절한 대응 계획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위협 증가 등을 강조하며 “현재 동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만으로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동해에 미군 주둔을 늘리고 남서부의 억제력 약화를 피하기 위해 추가 함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로 대피하라”… 日 ‘발칵’ 일본은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5년 만에 머리 위를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자 충격에 빠졌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감지한 직후인 7시27분, 29분 두 차례에 걸쳐 궤도상에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지방의 아오모리(靑森)현 지역 주민 등에게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지시를 내렸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은 방재, 국민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수 초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체계로 일본의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등굣길 학생들이 대피하거나, 교통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등교 중 피난 지시에 따라 인근 골목길로 대피했다. 진보 겐(神保謙)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의 전방 전개 거점인 괌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600㎞로, 명백히 괌(북한과의 거리 3500㎞)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일본 견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달 30일 일본도 가담하는 형태로 한·미·일이 대북 잠수함 작전을 가정한 공동훈련을 5년 만에 실시한 것에 대한 강한 견제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면 일본으로서는 더욱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소위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등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정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격능력은 원거리 타격을 가능하게 해 미사일 등을 통한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반격능력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05 06:00:00
軍 급식에 지네·쥐똥… 5년간 이물질 118건
지난 5년간 군 장병 급식에서 쥐똥, 지네, 낚싯줄 등 이물질이 118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에 대한 엄벌 등 군 급식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는 118건의 이물질이 나왔다. 육군 급식에서 103건(87.3%), 해병대 10건(8.5%), 공군 4건(3.4%), 해군 1건(0.1%)이었다. 이물질 유형은 지네·메뚜기 등 벌레가 30건(25.4%)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비닐류 29건(24.6%), 머리카락·솜털 등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7.6%), 탄화물 등 가루 6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쥐똥·낚싯줄 등 기타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2회 이상 이물질이 든 급식을 납품해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총 31곳이었다. A업체의 경우 12회 이물질 납품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A업체는 현재도 군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시정요구서 발부 및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군 급식 품질보증 제도와 이물질 납품 시 곧바로 퇴출하는 군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18:55:00
미국 기술 안 쓰고 국산 FA-50 만드는 ‘무모한 도전’ 가능할까 [박수찬의 軍]
한동안 수출 실적이 주춤했던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새롭게 비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폴란드와 3조원 규모의 FA-50 48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형 전투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에 공급할 FA-50 블록20형 성능 확보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블록20형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기존 FA-50을 대체하는 KAI의 핵심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FA-50의 효과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한 KF-21의 사례를 적용, 수출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FA-50 ‘기술 독립’, 꿈같은 이야기 아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FA-50 블록20형의 핵심은 AESA 레이더다. 기존에 장착된 이스라엘 엘타 EL/M-2032는 탐지거리가 100㎞에 달한다. 하지만 신뢰성이 높고 가벼우며 전자전에 강하고 탐지성능도 우수한 AESA 레이더의 장점이 두드러지면서 전투기를 신규 구매하는 국가는 AESA 레이더 탑재를 요구하고 있다. FA-50도 마찬가지다. 폴란드는 물론 구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말레이시아 등도 AESA 레이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이슬람국가에는 이스라엘산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EL/M-2032 레이더 교체의 필요성을 더한다. 레이더를 교체하면 공대공미사일과 관련 전자장비도 바뀐다. 기존과는 다른 기종이 탄생하는 셈이다. 현재 FA-50에 탑재할 AESA 레이더 기종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위산업계와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미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이 있다. 레이시온과 노스롭그루먼은 FA-50과 유사한 경전투기에 쓸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제안하고 있다. 이 AESA 레이더에 AIM-9X 공대공미사일을 통합하면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산 레이더에 미국산 미사일을 장착해 수출하는 방안은 KAI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우려한다. FA-50 수출과정에서 미국 정부 승인이 변수가 되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수출승인 과정이 추가되면 협상 기간이 늘어난다. 미국이 AESA 레이더나 AIM-9X 미사일 수출 승인을 늦추면, 국제 공개경쟁입찰에서 FA-50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스웨덴 사브 그리펜이 대표적 사례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7월 작성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노르웨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사브는 그리펜에 탑재할 레이시온 AESA 레이더의 수출승인을 미국에 요청했다. 록히드마틴 F-35A의 노르웨이 판매를 시도하던 주노르웨이 미국대사관은 노르웨이 정부가 기종을 결정할 2008년 12월까지 사브에 대한 AESA 레이더 수출승인을 늦춰줄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F-35A 도입을 결정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른 대안이 국내 개발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시스템은 KF-21 탑재 AESA 레이더를 개발중이다. 이를 소형화하면 FA-50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시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성능개량을 제때 저렴하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입비와 운영유지비가 저렴해지는 셈이다. 미국이 AIM-9X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유럽산 무장을 국산 AESA 레이더에 통합할 수 있다.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독일 딜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폴란드가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FA-50 블록20형에 IRIS-T를 장착하는 방안을 거부했지만, 유럽에는 다른 공대공 무장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에 탑재와 더불어 항공무장 국산화도 거론된다. 세계 주요 항공우주산업체는 전투기에 탑재하는 무장도 함께 만든다. 록히드마틴은 재즘(JASSM) 공대지미사일, 보잉은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생산하면서 전투기 구매국에 항공무장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소다. FA-50는 무장을 강화하면 해외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항공무장의 사거리가 짧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정밀유도폭탄을 시작으로 KAI가 KF-21에 탑재하는 미티어 등의 무장을 창정비하거나 면허 생산하며 경험을 쌓은 후 공대지미사일 등 항공무장을 자체 생산한다면 FA-50은 명실상부한 ‘기술 독립’에 가까워진다. FA-50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KAI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민영화, 시너지 높아져” “섣부른 민영화는 위험”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KAI를 민영화하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불거졌던 한화그룹의 KAI 인수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입은행과 KAI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접촉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작업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화그룹의 KAI 인수설이 제기되는 것은 양측의 사업적 특성에 기인한다. KAI는 국내 방위산업체 중에서 플랫폼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T-50 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소형무장헬기(LAH), 상륙기동 및 공격헬기, KF-21 전투기, 무인기, 위성, 로켓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넓다. 항공우주 플랫폼에는 많은 장비와 부품,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 한화그룹은 엔진(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한화시스템), 무장((주)한화)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한화그룹으로서는 KAI의 플랫폼에 자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KAI도 KF-21처럼 고도로 복잡한 플랫폼의 체계통합이 더욱 유기적으로 진행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투기와 레이더, 항공무장을 단일 기업 그룹이 제작해 공급하면, 연구개발 역량을 한데 결집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 걸친 군사장비를 제작하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이 탄생하면서 연구개발 및 수출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KAI 민영화를 통해 거대 방위산업체가 등장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입찰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 입찰에서 손해를 봐도 사업을 수주하면 해당 무기가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다. 수출 실적이 추가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록히드마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대 방위산업체가 탄생한 배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기술 발전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화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장기적으로 ‘소품종 대량생산 후 장기간 사용’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후 단기간 사용’으로 무기 운용 패러다임이 바뀔 조짐도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방위산업체는 빠르고 다양한 기술적, 전략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작고 유연한 조직구조를 지닌 방위산업체를 다수 확보해 무기생산능력을 분산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과 차이점이 많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대형 시장이 없는 한국은 주 고객이 정부라서 공적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므로 규모가 작고 개발과 생산기간이 긴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럽의 초대형 방산업체도 거의 다 정부 몫 지분이 많다”며 민영화의 장·단점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2 06:00:00
북한, 국군의날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도발 수위 높이나
북한이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최근 1주일 동안 4번째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 45분부터 7시 03분까지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350여km, 고도는 30여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미·일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에서,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초부터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는 대신 핵무력 법제화와 더불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일정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뒤 고강도 도발을 감행, 한·미·일에 강력한 충격을 안겨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10.01 10:22:24
“대륙의 유령 전투기 막아라”…위기감 느낀 미·일, 중국과 격차 벌린다 [박수찬의 軍]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거칠어지면서 첨단 무기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제공권 장악의 첨병 역할을 맡을 스텔스 전투기를 한시라도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거듭하며 최신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궁극의 스텔스기’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한 달이라도 먼저 배치해야 한다”며 6세대 전투기 조기 개발과 실전배치 필요성을 강조,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 하고 있다.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시아 하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첨단 전투기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 배치해야” 중국의 전투기 개발을 경계하는 미국은 중국보다 빨리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공군전투사령관 마크 켈리 장군은 최근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공군이 먼저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개발자였던 왕하이펑은 2019년 2월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개발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기술혁신에서 한 번에 큰 도약을 이루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점진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은 러시아산 Su-27과 Su-30을 도입, 이를 토대로 J-11과 J-16을 만들었다.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적용, 성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새로운 기종을 연속해서 개발한다. 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기술의 혁신 속도도 느리다. 하지만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경제성을 무시한 채 신형 기종들을 잇따라 개발하며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2010년대부터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윌 로퍼 당시 미 공군 차관보가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NGND는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의 전투체계와 기존 전투기를 포함하는 미 공군의 모든 무기를 한데 묶는 최첨단 개념의 미래 전투체계다. 그만큼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개발비와 도입비도 막대하다. 미 공군이 2020년대에 NGND의 초도 작전능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은 최근 “NGND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7년 안에 초기작전능력을 갖추려면, 이미 제작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단계에 돌입했어야 한다. 미 공군의 기존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융합해 NGND를 구성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2030년 이후에야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켈리 장군이 “미 공군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경쟁자보다 먼저 6세대 항공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현재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J-20 5세대 스텔스기 배치를 확대하며 미 공군의 질적 우위를 흔들고 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J-20이 이미 모든 지역에 배치됐다”며 “J-20 대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비행거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J-20은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고, 2019년 중국 공군 건군 70주년 에어쇼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6일 6.25 전쟁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J-20 2대가 호위비행을 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제공권 장악 등의 임무에 투입될 전력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F-35와 매우 비슷한 J-35 스텔스기가 공개됐다. F-35가 엔진이 하나인데, J-35는 엔진이 두 개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중국의 스텔스기 전력 팽창에 직면한 일본은 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등에 대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2 전투기가 퇴역하는 2035년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던 일본은 기술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국이 진행하던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개발비 분담과 규모의 경제 강화를 원하던 영국도 일본과의 공동개발에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BAE시스템스가 체계통합을 맡고,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엔진 개발을 진행하며 미쓰비시전기와 레오나르도 영국법인이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은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다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퇴진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영국 정부가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협상 강화에 공감하면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합의가 올해 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양측은 예전부터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요구사항도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동개발에 합의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세대 전투기 개발 핵심 변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앞다투어 6세대 전투기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할 국가는 어디일까. 어떤 나라가 먼저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는 관련 핵심 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가 방출하는 열을 관리하는 기술은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핵심 기술이다. 전투기에서 첨단장비의 비중이 늘면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F-35의 경우 F-16보다 5배 이상의 열을 내보낸다. 6세대 전투기는 고용량 네트워크 기술과 인공지능(AI) 탑재 소프트웨어, 레이더,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등을 운용한다. F-35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 고열이 발생하면 적의 열 감지 장비에 항공기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은 무력해진다. 방출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적의 센서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기존에는 열을 기체 내부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는 이와 다른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체의 열을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6세대 전투기 실용화도 그만큼 빨라진다. 기체에 장착된 다양한 탐지장비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F-35는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조종사에게 빠르게 전달, 조종사의 임무 수행을 돕는다. 6세대 전투기가 활동할 미래 전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널리 쓰이는 2030년대 이후다.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은 필수다.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이 미국, 중국, 일본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모두 포함된 이유다. 효율이 높은 엔진 제작도 필수다. 5, 6세대 전투기는 무기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전자장비 비중이 높다.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많다. 연료를 적게 쓰고도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전투기 중량 감소를 위한 소형화와 경량화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연비와 동력, 가벼운 무게, 기술적 신뢰성을 모두 갖춘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일본은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투자를 해왔으나, 성과는 부진하다. J-20에 자국산 첨단 WS-15 엔진을 장착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J-20 양산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원인이었다. 다만 지난 5월 중국 언론이 “WS-15가 시험을 통해 이전보다 성능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성능향상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뒷받침할 첨단 엔진 확보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6세대 전투기의 기본사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2019년 F-22, F-35와 XQ-58A 무인전투기와의 통신 중계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XQ-58A가 적 방공망 밀집지역 등 위험한 곳에 먼저 투입돼 정찰이나 방공 무기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 유인 전투기가 진입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하늘을 장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것도 전쟁 초기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제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전쟁 주도권 확보에 핵심 역할을 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022.10.01 06:00:00
학군 첫 합참의장 김진호 대장 별세
학군장교(ROTC) 최초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전 의장은 배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ROTC 2기로 임관한 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1998년 3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합참의장을 맡았다. 유족은 부인 심기숙 여사와 1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2.09.30 20:00:00
"北이 갖지 못한 힘을 보여준다"…대북 압박 위해 연합훈련 과시하는 한·미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훈련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갖지 못한 동맹 및 우방국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 압박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SOCKOR)는 30일 인질 구출과 야간 침투 등이 포함된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 장면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비행장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 공군 제353특수작전비행단, 제1특수작전비행대대, 제320특수전술비행대대와 한국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제259특수임무대대, 특수임무대가 참여했다. 제259특수임무대대는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군 공정통제사(CCT)가 속해 있다. 한·미 병력은 비행장 장악과 인질 구출, 야간 자유낙하 침투, 모의 근접항공지원(CAS)과 정밀사격, 직접행동공습 등을 훈련했다. 미군은 2017년 이후 이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훈련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해병대는 다음달 3∼13일 필리핀에서 실시하는 ‘2022 카만닥(KAMANDAG)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 카만닥(KAMANDAG)은 ‘바다 전사들의 협력’이라는 필리핀 언어의 약자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 훈련이다. 올해에는 한국과 미국(2500여 명), 필리핀(600여 명), 일본(30여 명) 등 4개국 330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 해병대에서는 중대급 규모인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훈련 참가를 위해 다음달 1일 오전 공군 C-130 수송기를 통해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동해상에서는 지난 26∼29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실시됐다. 30일에는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진행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연합훈련이 한층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미군은 전략자산을 잇따라 투입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등을 저지하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 행보를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갖지 못한 연합전력을 앞세워 미국과 동맹국들의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일대와 그 주변에서 한·미·일과 다른 우방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30 11:00:23
한·미·일 30일 대잠훈련… 北,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 ‘맞불’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이날 방한과 더불어 30일 실시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을 방문하고 한국을 떠난 직후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8시 48∼57분 평안남도 순천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며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쐈다.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는 무력시위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26∼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가 참가한 가운데 해상 연합훈련을 벌였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30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 2017년 제주도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 직후 5년 만이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설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급)이 훈련에 참가한다. 미국은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이지스순양함 챈슬러스빌함(9800t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벤폴드함(6900t급)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참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5100t급)이 참가한다. 훈련은 각국의 해상전력이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인 차원으로 높이면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수인 미사일 경보훈련에 이어 대잠수함전 훈련까지 실시함으로서 해상에서의 다양한 돌발상황에 3국이 공동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2.09.30 06:00:00
합참 "북한, 평남 순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최근 5일간 세차례 도발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이날 방한과 더불어 30일 실시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을 방문하고 한국을 떠난 직후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8시 48∼57분 평안남도 순천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이후 닷새 동안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며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쐈다.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는 무력시위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26∼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가 참가한 가운데 해상 연합훈련을 벌였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30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 2017년 제주도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 직후 5년 만이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설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급)이 훈련에 참가한다. 미국은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이지스순양함 챈슬러스빌함(9800t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벤폴드함(6900t급)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참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5100t급)이 참가한다. 훈련은 각국의 해상전력이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인 차원으로 높이면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수인 미사일 경보훈련에 이어 대잠수함전 훈련까지 실시함으로서 해상에서의 다양한 돌발상황에 3국이 공동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2.09.29 23:06:44